이건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종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예산안 설명을 하시기 전에 강태희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시겠답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위원장님께 요청한 사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를 입수, 검토한 결과 너무도 괴리가 현실과 커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일까지의 차질 없는 작성을 위하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의장님의 구두 결재를 받고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일산구청 소관 2004년도 예산심의에 참석 못하게 됨을 신상발언으로 보고드리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짐을 떠맡기는 것 같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소장님, 계속해 주시지요.

상수도사업소장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의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업무과, 수도과, 급수과를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달수 위원님.

계속비사업조서에 새로 바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시설비를 요율에 따라서 계산하신 것이지요? 요율표 좀 주실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바뀌면 2003년도에 세입·세출예산서도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요율표 좀 가지고 와 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건익 위원님.

몇 %를 했습니까?

수도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산서 808페이지 보시면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일산배수지외 3개소)가 있는데 이게 배수지가 '외 4개소'이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4개소라는 것은 팔당에서 가능가압장, 의정부에는 가능가압장, 화전에 있는 화전가압장과 일산배수지에서 중산배수지를 가압해 주는 가압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산배수지 내에 가압장 하나, 그리고 정수장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4군데이죠?

수도과장 4군데입니다.

전기요금도 가압장, 배수지, 조절지 전액 다 전기요금이지요?

수도과장 예?

전기요금은 가압장하고 배수지의 어떤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까, 아니면 총 관사뿐만 아니라 배수지 전체 운용되는 전기요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시설지 전체운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압시설 있는 부분은, 펌프를 돌려주는 가압시설까지 포함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배수지는요?

수도과장 배수지는 외등이라든지 현재 설치돼 있는 계측기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전기요금까지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관리사에,

수도과장 관리사에 전기들어가는 것도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45페이지, 직원체육시설 설치공사는 테니스장인가요? 어디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후생복지를 위한 체육단련시설로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사무실 주변하고, 자리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워 놓고 사무실 주변하고 아니면 대자조절지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설치할까 합니다.

대자조절지면 거기에 직원들이 상주하시겠네요?

업무과장 부부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외진 곳 아닙니까? 거기에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차량으로 이동하니까 괜찮습니다. 그곳이 산 정상이라서 거기에 설치한다면 공기도 좋고, 운동하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수장이나 그런 곳에 직원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수정본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기본실시설계비를 보면 실시설계비는 틀리고 시설비도 틀린데, 이 계속비사업조서가 작년 본예산하고 올 2회 추경에 변동이 되었지요, 두 번?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변동이 되었는데 그러면 2회 추경 변동될 때까지 저희가 계속 틀린 예산을 가지고 검토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틀리고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2회 추경 때는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된 시점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비나 기본조사설계비 그런 것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예산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차이나는 추경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틀린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초년도는 공사예정금액, 그야말로 예정금액이고 나중에 집행금액을 쓴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비? 그래서 틀린 것 아닙니까?

총 사업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거든요.

답변하세요.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분리돼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전체적인 금액을 갖고 편성했던 것이고, 금년도 자료제출된 정정분은 기본 및 실사비율을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산해도 틀리잖아요. 합산해도 틀려서 정정자료를 보낸 것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요율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 그러니까 총공사비 대비, 그러면 담당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의 요율을 잘 모르신다고 하면 주무계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 이 요율이 2001년도 요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모르신다고 하시면,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이십니까? 이 예산 작성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수도과장 자료가 사무실에 있습니다. 2001년도 발주했을 때의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당시 발주했던 프로테이지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자료를 오후에라도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시고 김달수 위원님께서는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꼭 자료로 봐야 됩니까? 이런 것은 설명을 못합니까?

지금 이것이 시설비대비, 그러니까 공사비대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 7,300만 원도 계산을 해 보면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3. 68%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의 요율을 더하면 3. 68이 나오는데 이 예산은 그것보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4%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요율이 이번보다 아무리 높게 책정됐다고 하더라도 4%가 넘게 책정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왜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담당이 설명을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예산에 보면 2003년 대비해서 2004년 예산이 38%가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어느 사업에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에 간이 상수도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하던 것을 수자원공사에서 230억 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예비비로 넣다 보니까 그 금액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예비비로 처리하였습니다. 거기에 나온 돈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1인당 수도사용량이 293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10 가 늘어났는데 인구증가는 작년 84만 명에서 올해 86만 명으로 2만 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부의 방침은 전년 대비해서 점차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의 타 시를 봐도 전체적으로 10 씩 줄여나가는 추세거든요. 이것이 경기도에서 반 정도 시의 급수현황이고 2001년도에 대비해서 2002년도에 1일 1인 급수량을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만 늘었습니다. 특정한 공업단지가 조성된 것도 아니고 대규모의 학교가 몇 개씩 들어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10 가, 1인 1일 급수량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저희 시가 현재 1일 평균 급수량이 전년도부터 10 정도 늘어난 사유는 지금 일산 신시가지라든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상업용지라든지 업무용지, 오피트스텔 등이 증가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물사용량이 증가된 것에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타 시·군이 물사용료의 정체라든지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 시도 전년도 283 에서 정체된다든지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시는 1일 평균급수량이 적은 것입니다. 2001년도의 통계기준을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1일 평균 급수량이 330 이고, 성남시가 353 , 부천이 320 ,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많다 보니까 636 , 용인이 437 등입니다. 우리 시보다 현저하게 많은 사유는 타 도시는 업무용지라든지 상업용지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사용량이 많았던 것이고, 저희 시는 아직은 IMF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측면에 의해서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이 미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1일 평균 급수량이 낮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도 이후부터 일산 신시가지라든지 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가 업무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활발히 개발, 진행되면서부터 1일 평균 급수량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99쪽입니다. 아까 이건익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상수도 전문경영분야 교육수수료가 22만 원 8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800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전문경영분야 교육훈련여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교육수수료와 여비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교육기관에 저희가 납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00페이지에 교육여비는 직원들이 가서 숙식할 수 있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받는 건데요?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건가요?

업무과장 예,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나 관리자 교육훈련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업무과장 가스안전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방으로 가서 숙식합니까?

업무과장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해서요?

예.

업무과장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아니,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데 어느 지역,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받는 교육입니까?

업무과장 안양에 있습니다.

안양에서 하는 것이면 출퇴근 교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출장이라는 것이 출퇴근하기에 가까우면 좋고, 멀어서 숙식을 해야 되면 많고, 여기 출장협의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252쪽에 보면 상수도시설지 환경정비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사실상 잔디깎기 제초작업이잖아요.

수도과장 예.

지금 1억 3,000만 원으로 잡아 놓은 것이죠?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기 예산서에는 어떻게 반영 돼 있습니까? 이것을 보면 잔디깎기 잡초제거에 460원씩 3회, 1억 3,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반영돼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823쪽에 국내여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총 직원이 81명이네요. 작년의 경우에도 이것과 똑같은 예산의 여비가 세워졌었거든요. 그러면 1년에 5명씩 2회로 잡으면, 1년에 10명씩 국외연수가 되는 것이지요?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 시설, 국외연수보고서를 자료요청 했는데 그것이 도착 안 됐거든요.

업무과장 어제 늦게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를 보면 소형승합차 구입이 4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짚차하고 중형차, 오토바이 2대를 구입했었는데 올해 4대를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업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과에서 논스톱, 가정급수공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두 대가 필요합니다. 덕양지역과 일산지역, 한 대씩 해서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일산 덕유지나 대화지 쪽을 출장간다거나 덕양구 화전지역이나 이런 곳에 출장을 가면 원거리에 있으니까 직원들이 아주 불편합니다. 또 자기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연료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마스라든지 비스토 등 소형차 2대를 구입해서 출장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짚차가 한 대 있고, 소형화물차가 5대, 중형승합차 1대, 소형승합차 3대, 소형승용차 2대, 이륜차 20대, 급수차 2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로 소형차 4대 구입이 필요한 것입니까? 현재 소형승합차가 3대가 있고, 소형승용차 2대, 중형승용차 1대가 있는데 4대 구입이 필요합니까?

업무과장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은,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업무과장 아닙니다. 신규취득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차량을 폐기처분한다든지,

업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신규취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스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두 대가 꼭 필요해서 구입한 것이고, 두 대는 직원들이 원거리 출장 다니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차량대수로는 부족합니까?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차량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자가차량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자가차량을 가지고 출장을 갈 때 연료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급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승합자 두 대는 아까 논스톱 기계를 장착을 해서 고정기를 배치해야 되는 것이고, 근무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가 됐다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서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누수방지라든지 주민신고가 급하게 있을 때 해당부서에 차량을 배치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소형차 두 대를 더해서 4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851쪽 보면 수도재정비기본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이 나오는데 이것이 계속사업인가요?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수도과장 예.

작년 2002년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진 적이 있죠?

수도과장 2003년도 금년입니다.

2003년도입니까?

수도과장 예.

그러면 두 번 세우시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 재정비용역 폼이 환경부에서 미확정돼 있고 경기도에서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지침이 아직 시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용역비를 삭감조치를 하고, 명년도에 추정한 결과 17억 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17억 원을 신규로 재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울 때는 9억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17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수도과장 예.

왜 그런 것입니까?

수도과장 환경부에서 고시돼 있지 않지만 품셈에 의해서 산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김달수 위원이 상수도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지만, 물생산량과 현재 수요량으로 보면 아까 보고하신 것으로는 43만 8,000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받은 것이 1인당 350 거든요. 2011년도에 인구가 98만이 됩니다. 그래서 98만 350 를 하면 36만 톤이 나오거든요. 사실 양으로 보면 현재 1단계까지 공사한 양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2011년까지 이 기본계획에 따른 예상인구를 보면 양이 충분한데 상수도 확장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50 라는 것은 1일 평균급수량이고, 상수도를 시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일 최대급수량을 기준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수기, 하절기 때 최대로 쓰는 물의 양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첨두부활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25%로 보고 있습니다. 중소도시에서는 그것을 감안했을 경우에는 437 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는 관광숙박단지하고 고양국제전시장, 군용수를 포함해서 기타 용수로 해서 추가되는 물양을 환경부에서 인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를 목표로 해서 환경부에서 인가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 350 라는 것은 가정급수 뿐만 아니라 공업용수와 군대에서 필요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관광숙박단지 다 포함되어서 책정된 것이 350 라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그것은 1일 평균 급수량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대비해서 하면 34만 3,000톤으로, 현재의 용량이 43만 8,000톤이면 75,000톤이 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470 가 필요하다고 해도 이 용량으로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충분하다고요.

수도과장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국제전시장에 소요되는 물양이 하루에 2만 9,000톤으로 마스터플랜 되어 있고, 관광숙박단지가 1만 2,000톤, 군용수가 1만 5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다소 여유가 있는 물양으로 향후 일산 쪽에 부족되는 것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대자조절지에서부터 송수관로를 일산지역으로 다시 끌고 가서 그곳에서 발전되는 부분에 대한 배수지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수관로를 건설하다 보면 일산구역 시설확장공사보다도 약 100∼130억 원 정도 추가로 소요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파주로 가는 선에서 끌기 위해서 파주로 가는 공사를 같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파주, 교하, 운정지구 가는 송수관로로 해서 분기해서, 계획된 신일산 배수지를 분기만 해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공사구간 도면이 없습니까?

그런데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나중에 필요할 때 선을 따로 잇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꼭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어느 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2011년 즈음해서 물의 양과 상황을 봐서 거기서 선을 끌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은 "현재 다소 여유가 있는 물 양을 일산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어떤가"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파주로 가는 선에서 끌어온다고 하셨잖아요?

파주로 가는 선은 하게끔 놔두고 필요할 때 거기서 선을 대어서,

수도과장 필요한 시기가 현 시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파주로 가는 선은 놓여져 있습니까?

수도과장 일부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금년도 겨울이나 내년 초에 매설예정에 있습니다.

대덕동∼대장동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정수장확장공사라고 해서 확장관로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못하게 해서 확장공사도 안 되는데 관로공사도 안 되는 것이죠.

수도과장 확장부분은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2007년도까지 정수장을 확장예정에 있고, 저희가 분기하고자 하는 성수관로는 기존의 정수장에서 파주, 교하, 운정 쪽에서 2005년 말까지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기가 2007년 대장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정수장에서 파주, 교하, 운정 쪽으로 가는 라인에서 분기할 예정에 있고, 2007년도에 대장정수장 증설하는 부분이 완료되면 파주, 교하, 운정 가는 송수관로가 신설되는 정수장에서 파주, 교하, 운정지역으로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산업위원회 같은 곳은 용역보고도 하고 의원들이 간담회도 하는데, 도대체 상수도사업소나 건설사업소는 의원간담회는 커녕 설계용역보고조차도 한 것이 없습니다.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예산 때 와서 물어봐야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용도 알지도 못하는 예산을 어떻게 통과시켜 주라는 얘기입니까? 그냥 감사 때나 와서 서류 갖다 던져 놓고 보라고 하면서 무엇을 검토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나 해 주는 기계입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일 하실 것입니까? 평소에 간담회를 해서 의원들에게 주지시켜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부하직원 감독만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하는 일입니까? 요즘은 감독을 안 해도 부하직원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앞으로 정말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의원들 글쓰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위원장이 편성을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으니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제가 안 물어봐서 잘못된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얘기 안 해서 잘못된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갖고 협의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하시기 힘들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세요. 제가 못 가면 저를 대표해서 위원님들을 지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는 못 가더라도 몇 분만이라도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도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통보만 해 주시면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도재정비 기본 및 누수에 관련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17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잘못 답변드렸는데 수도용역기본계획재정비와 물수요관리비 종합계획하고 해서 10억 원 미만으로 해서 1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타사업에 분류가 돼 있습니다.

어디에 반영이 돼 있다는 것입니까? 어디에 반영돼 있습니까?

수도과장 182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부. . . . . .

치수방재과 외 3건, 거기에 반영되는,

수도과장 기타사업 10억 원 미만해서 효자6동 하수도정비공사 외 70건,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방대과 외에 3건,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예.

그런데 10억 원 미만으로 해서 반영을 해 놓고 17억 원으로 증액된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승인인가권자가, 이것이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사안이고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도지사 승인사안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승인을 따로 따로 받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분리해 놓은 것이고, 예산편성은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48쪽 먹는물 공인기관 지정추진이라고 했는데, 먹는 물은 상수도에 관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공인을 받아서 지정하는 것인데 우리 고양시에 사업을 하는 먹는 물을 공인기관 지정추진을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먹는 물 수질검사는 보통 음식점이 지하수를 활용해서 사용할 경우에 수질검사를 받아야만 인허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신규허가 나갈 때도 그것을 받게 돼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지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시설만 해서 시민들에게 이것이 이상이 있다, 없다 하는 정도로 간단한 것만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인허가세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에 이런 시설을 갖춰 놓지 않고 기본적인 시설만 갖추고 있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정을 못 받기 때문에 현재는 한수이북 전체를 경기도 의정부에서 수질검사지정한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이 의정부까지 가서 모든 수질검사를 지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예, 저희가 지령을 받아서 저희 사무실에서 전부해서 인허가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직을 별도로 고용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예, 검사요원이 법적으로 6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공고가 나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 중에 있어서 발령을 안 냈지만 그런 사항은 공고가 나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인원채용을 하려고 공고부터 했습니까? 지금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도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인원 채용하려고 공고부터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때 안 계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예.

해도 좋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그 후에 인원채용공고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이 사실 인원채용이 못 됐기 때문에 그게 작년에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작년에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수질검사가 제대로 되도록 적극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예.

808쪽에 배수로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에서 9만 8,400㎡라면 30,000평 됩니까? 잔디깎는 것이 2회면 안 됩니까? 꼭 3회를 해야 됩니까?

수도과장 공원관리사업소라든가 지금 각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변에 잔디깎기를 3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 번 깎고 나서 시기를 보니까 2회 깎아서는 시설지 주변이,

과장님, 거짓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초작업 단가가 공원관리사업소 400원, 연 2회로 돼 있습니다. 888쪽에 보면 다 2회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단가도 400원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단가 400원에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리고 2회로 해도 큰 부담감이 없지요?

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야기 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가 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는 건강을 지키는 사업소인데 한 번 더 해야 되겠지요.

잔디에 대한 것입니다.

잔디도 깨끗해야 되겠지요.

수도과장 공원관리사업소 기준하고 조정을 해서 맞추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지금 2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계수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2쪽입니다. 상수도시설지 환경정비사업추진에서 정수장에다가 사원복지차원으로 직원을 시켜서 거기서 이런 저런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그 양반들이 잔디를 깎으면 그 양반에게 잔디 깎는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잔디 깎는 어떤 작업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이 예산이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잔디를 깎는 것을 의무화시키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그 사람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면 그 부분도 가능한 부분인데, 기존에는 청원경찰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

거기 상존하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활용을 하면 예산을, 그분들에게 시키면 거기 있으면서도 좋을 것이고,

수도과장 면적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얘기하겠고, 예산서 812쪽입니다. 상부에 급수관련된 것입니다. 찾으셨지요? 812쪽 급수관련 홍보물제작이 단수, 절수, 계량기 파동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 50,000매 정도 한다고 했는데 50,000매 3회 하는데 단가가 40원인데, 40원짜리 홍보물에 대한 샘플 갖고 있는 분 계세요? 40원짜리 샘플이라는 것이 그냥 갱지에다가 한 정도인 것 같은데 그것도 30절지,

급수과장 예, 32절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샘플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할 때 갖다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급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동절기 때 동파하는 것, 계량기유지관리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록됩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급수과장 예.

알았습니다. 813쪽입니다.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그 다음에 이설공사, 누수피해 민간인 배상금이라고 해서 책정되어 나왔는데 이런 것은 예산 내에서 세운 것이지요?

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상금 같은 것은 예산 내에서 예측된 것입니다.

대책이 예산 내에서,

급수과장 예.

수도계량기 교체공사에서 135,000 4,300전의 '전'은 무슨 '전'이라고 합니까?

급수과장 계량기 숫자입니다. 나무 목자에다가. . . . . .

상수도사업소장 계량기 숫자입니다.

계량기의 숫자를 '전'으로 표시합니까?

급수과장 예, '전'으로 표시합니다. 이것이 물 가다가 스톱시키는 한자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820쪽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차 종류 중에 이륜차 20대 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해 보니까 798쪽, 801쪽, 804쪽, 829쪽, 832쪽,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일반교통비가 나옵니다. 교통비 책정은 주로 이륜차를 갖고 다니면 여비가 필요 없는데 여비 교통비는 왜 책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업무과장 이륜차 20대에 대해서는 검침원들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검침원들만,

청경, 공익요원, 이런 사람들은 사용 안 합니까?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검침원용이네요?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845쪽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니스장이 꼭 필요합니까?

업무과장 예, 필요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해외연수에 관련한 자료를 봤는데 작년에 다섯 분이 연수를 다녀온 것입니까?

업무과장 금년에요?

예, 올해에요.

업무과장 금년에 다녀왔습니다.

총 다섯 명인가요?

업무과장 일본까지 해서 여덟 분이 됩니다.

작년 예산이 400만 원에 5명 이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이,

업무과장 아닙니다. 금년 예산을 4,000만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예산으로 세워졌었거든요. 지금 이것이 5명 2회로 돼 있잖아요. 작년에도 5명 2회로 돼 있었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은 5명만 연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는 10명이 가야 되는데 5명만 간 것으로 돼 있어서,

업무과장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바빠서 다섯명만 다녀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불용처리한 것입니까? 올해 예산 불용처리할 것입니까?

업무과장 예, 불용처리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논란이 됐던 내용들은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예산안 869페이지,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완공사에 실시설계비 3. 39%가 어떤 요율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완의 이 실시설계비 요율은 저희가 요율표에 의해서,

어떤 요율, 조경요율인가요? 조경시설물 요율이라고 따로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달청 적용요율표를 저희가 근거로 한 것이고 조경에 대한 요율표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근거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건설부문 요율로 한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일부에다가 저희가. . . , 토목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부 인용한 것입니다.

건설부문 요율이면 이것이 2억 8천만 원짜리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2억 8천만 원이면 3억 원까지 실시설계비 요율이 3. 73%를 해야 되는데 왜 3. 39%를 적용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3. 73%까지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요율에 약간은 변동은 있습니다, 그 밑으로 하기 때문에. 3. 73%까지 하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그보다 낮게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낮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사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서 그 내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낮게 책정을 해서 좋긴 좋은데 요율표라는 것이 딱 표가 있어서 1억 원, 2억 원, 3억 원, 5억 원까지 있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것만 2억 8천이면 3억 원까지 요율 3. 73%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5억 원까지 요율 3. 39%를 적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줄어서 좋긴 좋은데 어떻든 나머지 규정하고 틀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 적용한 것이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3. 73%을 넘었다면 모르지만 그 밑으로 한 것은 조금 착오는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이 넘었었는데 아까 속개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3억이 넘었던 것이 자체 심의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 73%로 했어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3. 39%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정정자료를 가져오셔야지 왜 정정자료 없이. . . . . .

그리고 70주, 400만 원인데 무엇인데 한 주에 400만 원이나 가는 나무가 있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완, 400만 원짜리를 70주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가 어떤 나무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목 전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운반비까지 계산해서 대개 우리가 적송이라고 하지요. 금강소나무, 작년에 심었던 나무를 계산했을 때 4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실제 설계하다 보면 적은 금액도 나오고 많은 금액도 나오고 차이는 있습니다. 기준을 우리가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평균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소나무도 심고 상황을 봐서 심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나무만 계속 심다보면 지금은 보기 좋지만 소나무 밑에는 활엽수가 죽기 때문에 소나무 기준으로 해서 400만 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전체 다 소나무를 심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여기 실시설계하셔 가지고 내역서 좀 가져 오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중에 예산확보되면 실시설계할 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70페이지, 호수공원등 추가설치 해서 맨발마당 전망동산인데 이것이 맨발마당하고 전망동산에 등을 추가 설치한다는 것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로써 호수공원에 추가로 등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인데 설치 장소가 전망동산 옆에 보면 맨발마당을 금년도에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거기가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변전설비 증설 및 개보수, 이 요율은 무엇을 적용한 것인가요? 4. 6%,

공원관리사업소장 김달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건설요율하고 다르고 이것은 전기요율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신전기요율을 적용한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것은 다 그 요율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2억 원까지의 요율을 적용한 것이란 말입니다. 4. 8%인데 여기는 4. 6%로 적용했단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꼭 4. 8%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낮춰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다른 것도 그런 차원에서 낮추시지 하나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적용을 하시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요율이 그렇게 퍼센테이지 내에서 변동할 수 있는 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변동을 가하시든가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합놀이대 교체가 있는데, 871페이지, 이것은 건설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건축부문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요? 놀이대 교체하는 것이니까, 놀이시설,

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 놀이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합놀이대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비도 조경요율을 따라 갔습니다.

이것이 근린공공시설이고 운동시설인데 어떻게 조경으로 들어가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 내에 시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이라든가 일반공원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경시설물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조경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다른 공원 내에 하는 것은 다 일반건설부문 요율, 전기부문 요율을 적용했는데, 그것도 어차피 공원 내 시설물 아닙니까? 공사이고, 조합놀이대도 마찬가지로 공원 내의 건축물인데 왜 조경으로 하는지,

공원관리사업소장 건축물로 볼 수가 없어요.

건축물이지요. 조합놀이대가 왜 건축물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조경이 됩니까? 그리고 실제 요율표도 건축물 요율이 있는 것이고,

건축물이 아니고 구축물이라고 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평행봉도 하고 미로 찾는 식으로 놀이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토목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사항은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요율적용에 대한 것은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든 건축부문 요율에 분명히 근린공공시설이나 운동시설 같은 항이 있고, 이것을 조경시설로 본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884페이지, 분수대 전기료가 있는데 기본료, 사용료, 6개월 동안 사용하고 나머지 6개월은 사용을 안 하는 것인데 이 기본료는 사용하든 안 하든 그냥 내는 기본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원등 추가설치사업, 이번에 몇 개소를 추가설치하나요, 공원등을? 891페이지 공원등 추가설치해서 25본이 있는데 올해 2003년도에도 18개소인가 공원등 추가설치를 했는데 그 사업과 연계되어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예비비성격의 사업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39개소의 공원에 가로등이 당초에 설치가 됐고 추가로 매년 설치를 했는데 자꾸 수목이 자라다 보니까 안 보이고 해서 공원을 저희가 내년도에 3개소를 또 인수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예비비성격으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청소용역은 올해는 안 하는 것인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국공일 하는 것은 안 합니다.

예산을 안 세웠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에는 노조원들하고 타협을 해서 내년에는 관리원들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대신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빨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요율이요?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이건익 위원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장님께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묻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호수공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호수공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내 생각에 '호수공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적용이랄까 모든 부분을 해서 어떻게 하고 호수공원을 자연 그대로 살리겠다든지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피력해 보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외국에 가서 공원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중국 북경에 가면 이하원이라는 공원도 있지만 그런 공원은 저희 공원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저희는 차습포를 깔아서 물을 잠실 수중보에서 받아서 인위적으로 해서 정화시키는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가 공원을 다시 인공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자연물을 받아서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순환되는 공원을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공원에 대한 것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에 다시 정리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소요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호수공원 외에 녹지부분이라든지 그 외 부분은,

공원관리사업소장 녹지부분은 현재 상태로 간다면,

모두 포함해서 할 때요.

공원관리사업소장 포함해서 현재 상태로 간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고 내년도에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호수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호수공원 빼고 녹지부분과, 예를 들어서 토목부분과 건축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의 녹지부분은 현 상태대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빼 버리고 내적으로는 산책로라든가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질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건립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64쪽입니다. 화장실 전시관 무인경비시스템을 했는데 도난우려가 있습니까? 화장실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그곳이 도난우려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경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재 화장실 전시관은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각종 전시물이 돼 있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을 설치해서 경비를 맡겨야 합니다.

도난의 우려성이 많다 이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난 당했을 때 가격이 인사동의 골동품 파는 곳처럼,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냉난방 시설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강석 판석 유지관리, 또 폭포광장 석재타일보수 부분은 작년에도 섰는데 올해도 섰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매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수리한 부분이요?

올해 수리한 부분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진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886쪽, 자연생태학교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수분들이 와서 합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강사 수당하고 일반강사 수당, 별도로 쓰여집니다.

운영내역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것이요?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868쪽, 제초 및 잔디깎기입니다. 제초는 얼마가 들어가고 잔디깎기는 얼마씩 계상한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100% 계산을 해서 30%, 40%, 40%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하는데 잔디깎기 별도, 제초 별도로 계산은 안 하고 전체를 묶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까지는 연 3회로 계상됐었는데 3회까지 가야 할 사항인가, 아니면 2회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2회 해 보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더 하면서 엄청나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2회로 했고, 별도로 잔디깎기가 얼마, 제초가 얼마인지에 대한 것은 설계상에서는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계산 나온 것이 없다 이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산구청이나 덕양구청에는 잔디깎기가 130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당 130원입니다. 여기는 460원인데 비싼 편 아닙니까? 비싼 편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공통적으로 한 것입니다. 나중에 세분화해서 잔디깎기는 얼마, 제초는 얼마, 별도로 예산설계가 되면 그때는 계산이 별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올릴 때 무작정 400원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일산구청 같은 곳은 130원으로 잔디깎기를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양개 구청이나 저희 녹지과나 별 차이 없이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예산을 올릴 때 그렇게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 주면 세워 준대로 전체 다 썼지 이 예산을 써서 이렇게 남았다 해서 남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올해 예산 남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세워 준 예산에 비해서 아껴서 쓴 돈이 얼마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전체적인 것은 다 쓰진 않았지만 저희가 3회 추경 때도 예산을 많이 삭감했고, 그것은 전체 연말에 다 써 봐야 알겠지만, 저희도 예산 세워 준 대로 100%는 다 안 합니다.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 줬는데 얼마만큼 남았는가, 이익을 우리가 실제로 절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잔디깎기를 여기는 400원이라고 올렸는데, 제초하고 잔디깎기 400원을 올렸는데 여기는 잔디깎기만 130만 원인데, 그 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덕양구청, 일산구청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절약하는 부분은 절약을 해서 최대한 2002년도 예산은 얼마를 절감했는지, 올해는 얼마 절감했다는 것이 데이터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남기면 골치 아프니까 다 써버리는 식으로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3% 정도는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다른 잔디깎기 같은 것, 다른 구청에서 올려놓은 그 가격으로 산정해서 쓴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수준을 맞춘 것입니다.

그 가격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870쪽, 자전거도로하고 인도 우레탄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인도 우레탄포장공사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지요? 두 군데 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호수공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일산구 주민이 35만 명 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4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자전거 타는 인구는 한 35% 정도입니다. 한 집에 자전거 한 대씩 거의 다 있습니다.

자전거야 있겠지만 집에서 타는 자전거도 있을 것이고, 뜰에서 타는 자전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호수공원에서 사용하는 자전거가 몇 대가 되느냐 이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호수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국의 공원은 개구리도 뛰어다니고 자연 그대로 미생물도 살고 하는데 우리 호수공원은 안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녹지부분 같은 것도 자연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에 너무 많은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또 자전거도로, 인도 별도로 분리해서 만든다는 부분은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자전거를 왜 호수공원에서 탑니까? 일산구나 덕양구에 자전거도로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타야지, 어린 아이들, 또 사람들의 휴식공간에서 자전거 타고 쌩쌩 달려서 안전사고나는 것을, 왜 그렇게 호수공원에서 탑니까? 그 분들이 타다가 사고 나면 호수공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사고를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몇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닌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호수공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10억 원씩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옳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우레탄 까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산구민들이 호수공원에서 아침에 조깅하면서 잘 다니고 있잖아요. 우레탄을 깔게 되면 제가 과한 표현 같습니다마는 차라리 우레탄 깔아서 무릎 아프고 못 다니겠다고 하는 분들은 자동차로 해서 호수공원 구경시켜 드리세요. 10억, 20억씩 들여서 우레탄을 깔면 우레탄이 오래 갑니까? 반영구도 안 됩니다. 2, 3년 지나면 다 들떠서 재보수해야 되고 더 지저분해집니다. 현 상태가 더 좋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저번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는 외부에서 충분히 타잖아요. 그런데 호수공원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꼭 타야 됩니까?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실제 호수공원을 자연 그대로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앞으로는 보세요. 거기가 건축물이 다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5일장 같이 그렇게 됩니다. 호수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이야기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냥 숲이 우거지고 실제 호수공원 가면 이런 저런 냄새, 악취는 아니지만 소나무 썩은 냄새도 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게 좋은 것이지,

김경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전거도로는 개인적으로 보면 옳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자전거공원 같은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계상하지 마시고, 추경에 하든지 하고 그것에 대한 공청회를 한 번 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추경에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 것을 당초 조성 당시에 만들지 않았다면 자전거에 대한 논란이 없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관리자 측면에서 그것을 없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것입니까? 의회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주민이 하지 말라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공원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지만 호수공원은 처음부터 자전거공원으로 만든 곳이 아니잖아요. 시민의 휴식공간이잖아요. 그 개념이지, 거기서 스포츠를 하라는, 체력단련을 하라는 공원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공원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전거 전용 도로같이 만들어 놓은 공원이 없습니다. 성사자전거공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원조성할 때 이것은 자전거 공원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호수공원은 그런 의미로 조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죠. 호수공원도 당초에도 자전거도로로 조성을 한 것이지요. 같이 한 것입니다. 저희가 조성한 것이 아니고요.

휴식공간으로 한 것이지, 자전거를 위주로 해서 만든 공원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자전거공원 다르고 산책로 공원 다르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잘 했습니다마는 일산구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논의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을 해 놨는데 자전거 안 타는 분들은 자전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한 휴식공간은 안 만들어주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만 편의 봐 준다는 문제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문제점은 적게 나올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호수공원 전체를 자전거만 타고 다닌다면 모르지만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심각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것을 보수차원에서 산책로를 우레탄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좌우간 김 위원님, 계수조정 할 때 나중에 저희들끼리 상의를 하고 그만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현재 그 자전거도로하고 우레탄을 까는 인도하고 해서 중간에다가 나무를 심던가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폭을 더 넓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현 상태에서 0. 5m 정도 확보를 더 합니다.

그러면 확보를 하면 또 잔디를 깔아야 되잖아요. 더 푸른 잔디를 심어서 나무를 더 심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자전거 도로를 위해서 더 늘린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장, 최경식 간사와 사회 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작년 시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1년 동안 거기서 아침에 자전거를 탔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아침에 썩 많지도 않고 사실상 위험하지도 않는데 문제는 공휴일날 대낮에 자전거를 갖고 들어와서 혼잡한 것입니다. 새벽 산책길에는 그렇게 혼잡하지 않습니다. 혹시 산책길에 자전거하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부딪쳐서 사고가 난 일이 있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전거도로에 사람들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이 약간 있지요? 교차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조금 있습니다.

도로 중앙분리대를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오고 가는 것에 혼선을 막기 위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해서 6. 5m 정도의 폭이 있습니다. 거기에 4m 정도가 자전거도로이고,

아, 인도하고 같이 있다는 얘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인도가 2m 정도 있는데 자전거도로와 인도에 중앙분리대가 없다보니까 접촉사고가 나고 자전거도로도 사람이 다니고 인도로 자전거가 다니니까 그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 . . . .

그러니까 중앙분리대를 만들면 명실공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기는 것이고 인도, 산책로 전용도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7쪽입니다. 우량소나무림 보존육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량소나무가 어떤 소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39개 공원을 관리하다보면 인공적으로 식재한 나무도 있고 자연림으로 군락되어 있는 소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림으로 군락되어 있는 소나무를 보존하는 것은 극히 소수이고, 현재 호수공원이라든가 토당2근린공원 같은 곳에 적송나무를 금년도에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송 소나무가 식재돼 있는 곳을 병충해 방지를 해서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소나무,

공원관리사업소장 비료도 주고,

그러면 현재까지 2, 3년에 걸쳐서 예산투입한 것 가지고 고사목이 몇 그루나 나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고사목은 하자 있는 것은 하자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사목은 지금까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고사목 있는 것은 하자를 완료했기 때문에 없고, 여기 우량 소나무 보존하는 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저희에게 내려온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인데 도비가 1,400만 원이고, 시비가 3,900만 원입니다. 그 전에 우량 소나무 같은 것도 사실 고사목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교체해서 실제 사업주에게,

공원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를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하자보수를 할 경우 소나무에다, 예를 들어서 영양보충제 주는 주사액이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을 주는 비용까지 다 받았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146개 소나무를 심었는데 4주가 죽었습니다. 4주가 죽은 것은 금년도 11월에 완료해서 심었습니다. 수목에는 하자보수가 2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식재했으니까 내후년도까지 이상이 생기면 하자보수를 업주가 해 줍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고,

예산을 보면 영양제도 주게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양제 주는 부분의 하자보수기간을 줬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에 들어간 주사의 금액을 하자보수업자에게 다시 되돌려 받느냐는 것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수액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병충해는 하자보수업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이외 2년이 넘은 것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수액이라든지 병충해 방지하는 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 시에서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들어가죠.

들어갔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전의 것은 안 들어가고 하자보수가 지난 후에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 병충해 방지한 것이요?

예.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근린1호 공원 외 3개소 청소위탁이 나와 있는데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887쪽입니다. 대화근린1호 공원 외 3개소 청소위탁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청소위탁을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지 않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은 내년도에 인수인계를 받을 것입니다. 식사공원하고 풍산공원, 대화공원이 아직 저희에게 인수인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인수인계가 되면 인수인계 차원에서 저희가 관리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공원에 대한 것은 청소위탁을 하려고요.

그러면 민간에게 입찰로 할 것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입찰로 할 것입니다.

계획서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계획서는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3,800만 원이 나왔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공원을 평소에 관리해 온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잡아 높은 것입니까? 세부계획을 세워서 잡아야 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저희에게 인수인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비, 근린공원 조경 및 조경시설물 공사에서 보면, 덕양지구공원 수목병충해 방지제, 공원수목 병충해방제, 공원수목전정, 덕양·일산·정발산, 칡넝쿨 제거, 이 전체적인 면이 계획성 있게 충분히 단가계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세운 것 보다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금년도에 공사하고 남은 금액을 봐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몇 %나 줄였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덕양지구 공원 수목전정 같은 것은 금년도에 4,500만 원으로 세웠는데 저희가 3,9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3,000만 원 정도로 세운 것이고, 칡넝쿨 같은 경우도 금년도에 1,000만 원 세워서 870만 원 들었는데 내년도에는 백석공원까지 포함해서 하려니까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덕양지구 공원수목전정하고 백석공원 칡넝쿨 제거만 줄인 것이고 나머지는 줄이지 않은 것이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잔디깎기라든지 이것도 다 줄인 것입니다. 맨 위에 보면 일산 A지구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2억 400만 원을 세워서 1억 7,56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8,000만 원으로 수주를 맞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잔디깎기에서 잔디를 깎는데 제가 모르니까 소장님께 묻는 부분인데 잔디를 깎으면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면적이 10,000평이라면 그 10,000평에 대해서 전년 잔디깎기의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시설물 빼고 모든 부분을 빼고 나서 잔디깎기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9개소의 잔디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면적보다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소나무 같은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에 소나무는 밑에 잔디가 2, 3년 정도는 살 수 있지만 2, 3년이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을 빼기 때문에 잔디면적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럼 예를 들면 철쭉이 집단으로 있다면,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그 지역은 빼는 것입니다.

그 지역만 빼는 것이죠?

공원관리사업소장 빠진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그 총 면적이 예를 들어서 1호 공원이라고 그러면 1호 공원이 잔디 깎을 때 예를 들어서 10,000㎡라고 하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소나무도 더 심었고 집단으로 철쭉도 형성되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그 면적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차이난 점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 '차이'라고 하는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관목 같은 것을 철쭉이라든지 진달래를 100평을 심었는데 철쭉이나 진달래 같은 것이 죽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면적에서 항상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면적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나무 밑에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를 146주를 호수공원에 심었지만 그 면적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2, 3년은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적 차이를,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원관리사업소에 부임하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면적을 항상 100이라는 숫자 가지고 하지 말고 공원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공원이 어차피 늘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100이라는 숫자에서 내년도 3개 지구의 공원을 인수 받으면 더 늘어나요.

그것은 당연히 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요구하시는 얘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 100이라는 숫자를 늘고 줄은 것을, 금년도 예산투입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 면적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잔디의 실제면적하고 관목이 죽은 면적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가지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관목은 죽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11,000평이 늘어났든 2,000평이 늘어났든 그 부분은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면 갈수록 철쭉도 집단화되어서 계속 형성이 많이 되잖아요, 띠를 형성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또 해마다 소나무 심는 부분이, 식재하는 부분에 엄청난 돈이 투자 되잖아요. 그 잔디깎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은 작년 그대로 올라오고 잔디깎는 예산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 어디에 용역줘서 다시 확인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그 1호 공원에서 면적이 예를 들어서 10,000㎡라고 그러면 우리가 식재를 몇 평 정도 했으니까 잔디깎는 면적은 줄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줄어든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작년 금액 그대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은 안 줄이고 예산을 자꾸 줄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면적이라는 것은 데이터가 나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100% 숫자를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90% 정도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어든다고 그랬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예산이 안 줄어드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평방미터당 단가가 더 비싸게 올라요. 잔디깎기는 양 구청은 130원씩 올라오는데 여기는 제초하고 잔디깎기가 400원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장님이 아시겠지만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무 한 그루에 3,510원씩 제초를 하는데, 알지요? 아까 언뜻 보니까 병충해 방지하는데 나와 있더라고요. 한 그루당 3,510원인가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체 면적에다가 4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는 370원이었다가 금년도에 400원을 맞춘 것입니다. 양개 구청하고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잔디깎기 따로, 제초 따로 분리를 안 한 것뿐이지, 130원가지고는 잔디깎기나 제초를 못 합니다.

거기는 나와 있습니다. 잔디깎기 공사 어린이공원 135원, 완충지대 지역 130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400원은 뭐냐 하면 잔디 및 제초,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말씀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초가 400원에서 130원 빼면 270원이 제초하는데 쓴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제초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병충해 방지를 하니까 제초하고 잔디깎기를 전체를 다 안 해도 됩니다. 어린이공원이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더 싸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전기도 많이 쓰면 쓸수록 예를 들어서 석계가 적게 전기요금이 나오듯이 이런 부분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단가가 싸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869쪽 보시면 호수공원 1공구 수목병충해 방제입니다. 방제가 한 본당 3,150원입니다. 어떤 방제를 하는데 한 번 하는데 3,150원이 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병충해방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합니다.

그러니까 3회 할 때 따지고 보면 한 번당 3,150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당.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 병충해 약을 어떻게 주는지 압니까? 잘 아시지요? 내가 가끔 도로 병충해 방제하는 것을 보면 차에다가 실어서 뿌리고 가요. 그렇게 해서 나무 한 그루당 3,150원이 들어가는 병충해 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지요, 인건비까지 들어가고 하니까 전체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인건비까지 한다고 치면 두 명이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 차로 지나가면서 방제하는 게 3,150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약이 꼭 필요한 약이라고 그러면, 그 약을 안 쓰면 도저히 병충해 살균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이렇게 3,150원을 올려 놨으니까, 누가 봐도, 일반시민이 봐도 나무 한 그루 병충해 방지하는데 3,150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병충해 방지하는 것은 제반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 한 그루에 2,000원이 들어가고 인건비 1,000원 들어가고 약값 얼마, 이렇게 계산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설계했을 때 나오는 사항이지, 그것을 나무 하나 하는데 3천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소나무 같이 수십 미터가 되고 해서 고도의 장비를 요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녹지공원에서 나무 심은 것은 사실 고가의 장비가 들어갈 이유도 없고 서서도 충분히 약을 살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년에 그러다 보면 3,150원씩 3회를 하는 것입니다. 또 관목은 294원, 관목은 어떻게 본 수를 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적은 나무들 철쭉이라든지, 그 외 나무들은 어떻게 그루를 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293원씩, 병충해 방지액으로 단가를 산정해 놨으니까, 그런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 . . . .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다는 얘기니까,

아니,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분명히 소장님께 이야기해서 이것이 잘못 됐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내가 삭감을 하든지 하지,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자꾸 소장님이 옳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내 마음대로 예산을 삭감해 놓고 하면 하지말란 사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이건익 위원님이 나에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원래 그러면 소장님께서 계수조정 때 370원으로 올렸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 370원으로 했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370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양개 구청에 400원으로 올라오니까 같이 평정해서 400원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소장님의 소신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요, 370원도 작년, 금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상승 때문에 못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양개 구청하고 녹지부서에서 다 맞추자고 했습니다. 어느 구청은 400원하고, 500원하고, 어느 사업소는 300원하고, 370원 하지 말고 평균을 맞추자고 해서 400원으로 다 맞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소장님 됐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자료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는 370원을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죠, 양개 구청이 다 400원으로 올라왔죠. 저희도 올라온,

올라온 것인데 그쪽에서 370원을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느 구청은 370원에도 하는데 공원관리사업소는 왜 400원에 하는가 해서 저희가 평정을 맞춰달라고 해서 맞춘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목병충해방지에 대해서 3,150원을 정확한 근거로 했으면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왕에 세워 줄 예산 같으면 정확하게 세워 주겠는데 그렇지 않고 과용한 예산 같으면 사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덜 세워 주고 절감해야 될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보다는 정확한 것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잘 참작하고 전문가에게 상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64쪽입니다. 폭포광장 석재타일보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박윤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전체에 대한 것은 응급복구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폭포광장은 내년도에 처음 상정한 것입니다.

아니죠. 2003년도 예산에 똑같이 1,0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계획 돼 있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연차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꾸 파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손된 부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석재타일이 파손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이 돈을 안 쓸 수도 있고, 지금 호수공원 전체의 화강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세운 것입니다.

소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폭포광장 보수는 올해 처음 올라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그것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몇 년도까지 보수를 할 생각이십니까? 작년에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왔는데 이것이 계속 시행할 사업이라면 내년으로 끝나는 사업인지 아니면 뭐,

공원관리사업소장 사실 내년에도 끝날 수 있고 계속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사구간 1km를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일이 자꾸 파손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니, 폭포광장은 한 군데일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폭포광장이 어디인가 하면 인공폭포, 저쪽에 법원명소 쪽입니다.

그러니까 폭포광장은 한 곳인데 거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처음에 받을 때 견적을 내서 이것이 한 번에 돈이 많이 드니까 연차사업으로 한다든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김영철 공원관리사업소장 : 저희가 부분 보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포광장 전체를 다 사업비 2,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 1,000만 원 해서 일부분만 하고 내년도 일부분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파손될 때마다 저희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파손될 지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겠죠.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연학습장 관찰로사각테크 유지관리는 올해 2003년도에는 40,000원씩 했는데 이것이 45,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목재부분이 올랐습니다.

목재가 올랐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866쪽입니다. 고사분수 체크벨브(150A) 교체 130만 원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교체했는데 이것은 매년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