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현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양창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사업소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날마다 우리 하수처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드리고, 예산안 587쪽 보시면 하수처리 개선보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환경사업소장 하수도 개선사업은 기계가 10년이 넘고 그래서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품이 노후화돼서 부품도 교체하고 기계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질강화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박윤수위원

현재까지는 이렇게 한 번도 개선한 사항이 없었습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구가 70만에서 지금 100만이 육박하다보니까 기계가 자꾸 과부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쓰던 기계가 과부하가 일어나니까 2년 돼서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교체하는데 지금 물량으로 봐서는 굉장히 과부하가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계할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인구 50만을 전제로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지금 용량도 많이 늘어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아예 용량을 개선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구가 100만이 될 수도 있고 150만이 될 수도 있는데 아예 큰 용량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물었습니다.

창현

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현장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능, 벽제에 증설할 계획입니다.

박윤수위원

현재 있는 기계에 용량을 늘릴 수는 없다?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고도화 처리가 용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 588쪽 보시면 탈수슬러지 해양처리 및 매립운반 설계 용역비가 있는데 현재까지도 슬러지가 많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하수찌꺼기를 하청업자가 인천까지 싣고 인천에서 해양투기를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용역비이지 무슨 설계하는 설계비가 아니고,

박윤수위원

이것이 설계 용역비라고 했기 때문에,

창현

환경사업소장 그 수로가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지금도 계속 보내고 있을 텐데 이제부터 설계 용역을 준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591쪽 협잡물 탈수설비 설치공사인데 지금 현재 설비가 있지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기계는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다시 하나를 증설하는 것입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이것이 하수도에서 나오는 찌꺼기를 세탁기처럼 물을 짜내는 것입니다. 그 설치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보완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인쇄가 잘못 됐군요?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까지도 있었는데 다시 증설을 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582쪽 보시면 당직용 침구류가 있는데 지금 당직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당직이 1명이고 야간근무가 4명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한 방에서 같이 주무십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아니지요.

이재황위원

아니 주무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한 명지요.

이재황위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침구 구입비와 세탁비에 비하면 새것을 사도 10만 원은 안 가지 않습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사기 나름인데 10만 원은 안 가지요. 그런데 거기에 세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씩 세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소장님 자택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세탁하십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숙직은 한 사람이지만 야근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잠시 눈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침구가 필요합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제가 몇 명이 주무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사실 구입을 해도 이 단가는 안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앞으로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시설물을 개선보완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고도처리 시설 설치가 다 될 때까지 개선보완사업은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지금 실정에는 고도화처리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시설을 수선해야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 금액이 꽤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도처리 시설 예상비용이 376억 7,700만 원입니다.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공사가 끝나게 되면 예상되는 방류수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그것이 끝나면 2008년도 기준이 BOD가 10, COD 20, SS(부유물) 10, TN(질소) 20, TP(인) 2입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법이 정한 2008년도의 기준이고 그 밑으로 되게끔 시설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숫자로는 안 나옵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공사를 하고 났을 때 방류수에 대한 수질 기준이 숫자로는 안 나옵니까? 그 법적 기준 말고.

창현

환경사업소장 내년에 저희가 13억 들여서 설계 용역을 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나옵니다.

강영모위원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 기준이 나온다고요 ?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591쪽 보시면 고도처리 시설 실시설계비가 13억 5,0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 보면 총시설비 376억 중에 양여금을 53%로 하고 도비를 23. 5%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양여금 제도가 없어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2005년부터 양여금이 없어지는데 우리 이것 2005년부터 공사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재원 53%를 양여금으로 잡아놓았거든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계획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내시가 되어 있지요?

강영모위원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예산안 591쪽 13억 5,000만 원 중에 도비가 2억 1,560만 원 있는데 그 앞에 587쪽 우리 시도비 보조금란에 보면 이 금액이 전부 도비가 아니고 양여금으로 1,561만 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김유임위원장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강영모위원

고도처리 시설 설치공사에 도비보조금에 그 금액이 전부 도비가 아니라 양여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세입부분에는 지금 양여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김유임위원장

587쪽 괄호 안에 보면 우리가 도비로 표시되어 있는 2억 1,500만 원이 일부가 양여금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강영모위원

세출예산안에는 양여금으로 처리를 안 했거든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현

환경사업소장 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양여금, 도비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비, 양여금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중에 도비 부분이 일부가 양여금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도비, 양여금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준 것인데, 그러면 도비, 양여금은 세출부분에 따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도비로 표시해서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냥 도비로 묶어서 하신다고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업무보고서를 봤더니 원래 계획됐던 많은 사업들이 지원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2004년도나 2005년도는 상당히 운영상 무리가 있다고 보고서에도 적으셨네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것이 감내해 낼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니면 배출 수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현

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저희 사업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기계를 노후화가 돼서 미리 고치려고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삭감된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상황 판단을 해서 필요할 때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수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수질에는 그 기계가 다 될 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보완 대책 계획을 세워서 양여금까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행정 절차 지원이 부족해서 고양시에서 사업을 미루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후에 수질이 지금 2008년도까지는 20ppm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20ppm이상으로 발생됐을 때 그 때의 책임은 고양시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 속에서 양여금으로 인한 사업지원을 고양시가 명확하게 경기도나 상급기관에 요구한 증거물이 있으면 만약에 다른 요인들을 빼고 시설보수가 지연돼서 과학적으로 판단했을 때 기준이상을 방출했다면 그때는 고양시가 충분히 얘기할 수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저는 바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상태로 그냥 두고 행정을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고양시가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창현

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고도화처리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양여금을 못 받았는데 사실 이 공사는 하기는 해야 되는 공사지만 지금 급하게 하지 않아도 수질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찰을 해서 기계가 완전 못 쓰게 마모가 될 경우에는 추경에 세워서라도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시설지원이 늦어서 발생했더라도 책임은 우리 환경사업소가 질 수밖에 없겠네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586쪽 보면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이 있는데 2003년도 총액이나 월 평균 얼마가 들어오는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분뇨수거업체나 이런 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지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범수위원

예.

창현

환경사업소장 이것은 계속 들어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왔습니까? 대강만 말씀해 주세요.

김유임위원장

10월까지만. . . . . .

창현

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까지 7,7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김범수위원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얼마가 체납됐습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지금 7,700만 원이니까 한 100만 원 돈. . . . . .

김범수위원

10월 31일 기준입니까, 언제 기준입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11월 30일 기준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쪽 질의하겠습니다. 녹지대 제초작업이 있는데 평방미터당 43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산구청, 덕양구청 제초작업 단가가 4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 나는 것입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 . . . . .

김범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을 주시고,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의 계약단가를 비교하셔서 비슷한 가격으로 한 것인지, 더 비싸게 했다면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창현

환경사업소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하수처리 용량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처리용량은 17만 톤이지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설계상으로 27만 톤입니다.

김유임위원장

현재.

창현

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26만 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2년도 5월 15일자로 왔는데 1년 6개월만에 6만 톤이 늘어서 그때 당시에는 6만 톤밖에 안 됐는데 1년 사이에 6만 톤이 늘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원능에서는 어느 정도 처리 용량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원능, 벽제 합쳐서 11만 톤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합치면 지금 37만 톤을 우리가 앞으로 처리할 수 있네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37만 톤이면 인구 몇 명 기준입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우리가 70만 기준으로 해서 27만 톤으로 했으니까 120∼130만 톤 가량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환경사업소는 1단계, 2단계로 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2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처리해서 되는데 원능같은 경우는 11만 톤이 한 시스템이지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한 시스템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하수가 당장 지금 현재 86만인데 이것을 전부 가동할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 일부만 가동해도 기계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장이 없습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저희요?

김유임위원장

아니요. 원능이나 벽제가 이후에 가동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인구 기준 120만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인구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은 지금 37만 톤인데 하수는 한 30만 톤이다, 그랬을 때 전부 가동을 안 해도 기계의 보수나 유지에 무리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창현

환경사업소장 글쎄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치수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7만 톤 설계인데 하수를 만약에 20만 톤만 계속 처리를 할 경우 기계에는 전혀,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전혀 무리가 안 갑니다.

김유임위원장

오히려 기계 유지하는데 더 좋습니까? 용량보다 적게 처리할 경우.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무리도 안 가고 물도 깨끗하게 나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부단수 연결공사,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0억이라는 예산 절감한 부분도 있지만 공사시에도 정상적으로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공사기법이었고, 또 이 부분이 안됨으로 인해서 무단역류로 인해서 우리가 어민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더러 과태료까지 우리가 부과받은 사항인데 이런 부분들 잘 적절하게 그리고 빠른 시기에 좋은 대안들을 마련해서 이런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자료화해서 다른 시·군·구나 이런 데에서도 같은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공무원 창안사항으로 해서 올렸는데 전화가 딱 한 번 오고 말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심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도에까지 올렸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도에도 올리고 우리가 양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국비지원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도 이런 창안사항들을 올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593페이지, 화장실 시설 및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개보수 내용이 대강 뭐지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저희 사업소를 한 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와 보시면 아시지만 지금 덕양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는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년 전에 지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는 민원인이 드나들지 않아서 그렇지 민원인이 드나들었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텐데 10년이 넘으니까 악취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시청 같이 뜯어서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시 짓는 거예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짓는 게 아니고 변기나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요.

김정무위원

화장실 하나가 몇 평이지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화장실이 2개입니다.

김정무위원

3개로 되어 있는데,

창현

환경사업소장 아, 현장까지 3개입니다.

김정무위원

하나가 몇 평입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1층이 8평 정도 되고, 2층이 6평, 또 현장에 있는 것이 4평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변기하고 내부만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 같은 것을 다시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정화조는 다시 안 하고 거기에 타일도 다시 깔아야 되고 현장에는 하나 신설로 해 주어야 됩니다.

김정무위원

벽에는 타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되어 있는데 다 낡아서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건축물은 무엇을 보수할 거예요? 25개 동이나 해야 되는데. . . . . . .

창현

환경사업소장 이것이 우리 45,000평 부지에 건물들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들이 지은 지가 1단계는 벌써 10년이 넘고 그래서 건물이 굉장히 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페인트 칠을 몇 동 했는데 그것이 지금 동사무소에서도 재작년에 지은 것이 지하에서 물이 나온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벌써 지은 지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누수가 되고 창틀이 뒤틀리고 그래서 창틀에서 빗물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고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 594페이지에 직원숙소 보일러 교체공사인데 이 24호라는 것은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구관사가 4세대이고 신관사가 18세대, 그래서 22세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IMF때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보일러 석유통이 한 드럼도 안 들어가고 반 드럼 들어가는데 이 추운 겨울에 직원들이 3층까지 석유통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스보일러를 설치해서 집중난방으로 해서 가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24개소라는 거예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세대수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가스보일러로 할 게 아니라, 물론 오래 됐으니까 교체를 하는데 가스보일러는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그것은 잘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기름통만 크게 교체하면 되는데 ,

창현

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그것도 소방법에 건물에 비해서 석유통이 크면 소방법에 걸리고 그래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김정무위원

가스보일러는 돈 많이 들어요. 그것 참고하시라고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도시가스 아닌 데는 많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포기조산기관(2단계) 교체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접시같이 생긴 건데 그 속에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으로 공기가 순환되면서 미생물을 길러서 BOD, COD를 잡아먹는 것인데 그것이 1단계에 2만 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물이 통과되는, 여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접시 같은 것이 2만 개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김정무위원

그러면 그것이 순번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5,000개를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김정무위원

내년도에 5,000개요?

창현

환경사업소장 예.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조익현 덕양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조익현입니다. 2004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2004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다음은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2004년도 일산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양개 보건소 동일하게 들어주십시오. 예산서 514쪽 일산구보건소 관할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독감백신 구입 예산 있지요? 거기에 1억 5,039만 8,000원, 그런데 덕양구보건소는 독감 예방백신이 일산구보건소하고 차이가 납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도비 지원사유이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비례로 해서 일산이 조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인구비례로 해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박윤수위원

덕양구보건소는 예산서에는 독감 백신구입 항이 없고 그냥 죽 일괄적으로 했는데 예산 신청을 어디다 했습니까? 접종수수료는 있어도 백신구입 예산이 없어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480쪽 위에서부터 셋째 칸에 보면 60세 이상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예산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덕양은 1억 2,000만 원이고 일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박윤수위원

일산이 인구가 더 많아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독감예방 백신을 구입합니까, 아니면 배정됩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액이 배정이 되고 그 예산액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박윤수위원

예산액으로 책정해서 수요만큼 우리가 구입을 한다는 얘기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박윤수위원

금년 2003년도 예방접종을 하실 때 2003년도 예산에서 독감백신 예방접종약이 충분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이번에 국립보건원 지침대로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배정받은 내용대로 실시한 결과 부족하지 않고 적절했습니다.

박윤수위원

예비로 많이 구입을 해 놓을 수 있는 예방약이 떨어져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9월 1일부터 시행해서 10월 중순까지 기존에는 한 1, 2주 안에 예방접종이 단기간 안에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9월 1일부터 시행해서 10월 중순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유료분에 대해서 약 4,000명 분을 확보해서 그 외 주민들한테 놓을 수 있었습니다.

박윤수위원

유료분도 지금 다 접종했고 무료분도 다 접종했다는 말이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노인 분들이 예방접종 할 시기를 놓쳐서 못하신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조금 기간을 늘려서 접종을 하면 좋겠다는 주문도 드리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방약을 많이 구입해서 충분한 양으로 접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양개 보건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충분했습니다. 유료도 충분했고, 무료도 충분했고, 특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사실 저희 고양시가 사전에 8월부터 약품을 미리 구입했기 때문에 인근 파주나 의정부나 다른 곳은 놓다가 중단한 사례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런 사례가 없이 지속적으로 다 맞힐 수가 있었습니다.

박윤수위원

더욱 열심히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산소장님, 514쪽 공수병 예방치료 백신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수병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소합니다.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광견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개나 너구리 야생들짐승들이 광견병에 감염이 된 경우에 그 동물에게 사람이 물려서 발병이 됐을 때 공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수가 적지만 인근 파주에서는 거의 1년에 30건 정도가 광견병에 걸린 가축들에 의해서 사람이 교상을 당해서 공수병 예방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 내에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광견병 교상 환자들이 발생되어서 예방백신을 구입한 내용입니다.

박윤수위원

일단 동물로 인해서 얻은 병이라는 것이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동물은 가축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일단 물리고 나면 이미 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방이 아니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축산계에서 동물에 대한 광견 예방접종을 맞히는 분야는 농림부 소속이고요, 그런데 예방접종을 맞히지 않은 개나, 아니면 야생 들짐승에 의해서 사람이 물렸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 공수병 예방백신을 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물려서 왔는데 그 사람이 공수병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주사를 놓아야 되는 적응증이 의학적으로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시험을 합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만약에 개가 사람을 물었을 때는 개를 열흘간 관찰해서 개가 광견병 증세를 보이는 경우나, 아니면 개를 바로 죽여서 개 조직검사를 해서 광견 바이러스가 나오는 경우, 아니면 개가 도망을 갔다거나 해서 광견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방치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 고양시에는 없습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도 일례가 있어서 파주에서 백신을 가져다 환자치료를 완료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예산서 469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휴대용 연막소독기 수리가 25대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름철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25대가 있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보고드린 대로 동사무소에 15대가 지금은 나가 있고요, 보건소에서 10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쓰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수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연초가 되면 보건소에 빌려갔던 것을 전부 다 회수해서 4월초까지는 완벽하게 수리를 다 마쳐서 갖고 있다가 필요한 단체나 동사무소에 다시 대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연막소독기가 수리비 말고 하나를 산다면 구입단가는 얼마나 됩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구입단가는 저희들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현재 시가로 6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새 것이네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하나 구입할 때 이것이 몇 년을 쓴다 하는 수명이 있습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고장만 안 나고 수리를 하면 계속적으로 쓸 수는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동사무소에서는 별로 창고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보건소 자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십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사용을 안 하면 기계라는 것이 가끔 돌려주어야 수명이 길어지는 것이지 그냥 창고에 놓아두면 완전히 녹슬어 버리고 고장납니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그래서 15대는 동사무소에 나가 있고 저희들이 10대는 갖고 있다가 고장이 나면 수시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10대 보관하고 있는 것 중에서 새 것은 내주고 또 고장난 것은 회수해서 계속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일단 장비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장비비품대장 다 가지고 계시겠지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여름철에 사용하고 가을되면 사용 안 할 것 아닙니까? 일단 창고로 들어오겠지요. 전부 기름치고 닦고 해서 이러한 수리비가 안 들어가게끔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수리비가 6만 원씩 25대면 몇 대 산 값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수리를 하느니 그것을 폐기 처분해 놓고 몇 대 보충해서 이 예산 가지고 새로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요, 여러 가지 부속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부품들이 오래 되어서, 예를 들면 열관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부품을 교체하는 중입니다.

박윤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비라는 것은 자주 기름치고 닦고 잘 관리를 하면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도 몇 대 보유하고 계세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1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양개 보건소에서 10대씩 보관하시는데 각 동에는 몇 대 나가 있습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7대 나가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먼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보건소 사업내용은 정신보건센터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덕양구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산구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덕양구에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이기 때문에 환자도 이용할 수 있고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알코올 중독자 가정모임이라든가, 아니면 관내 정신지체아들이 계신 시설하고 같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산 쪽에서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리고 예산서 477쪽 에이즈환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실적보고할 때 덕양구에서 관리하는 에이즈환자가 20명이라고 하셨지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늘어나서 20명이 됐는데 예산이 4,94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일산구 보니까 일산구는 5명이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11명입니다.

강영모위원

11명이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5명으로. . . . . .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2003년도에 5명 신환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5명이 새로 발생했다는 겁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영모위원

11명이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일산구보건소장님께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방역체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산구보건소에서 담당하는 방역업무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냐고요.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고, 외부에 어떻게 나가 있고,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취약지역에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방역업체 세 군데를 지정해서 노선을 작성해서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주민들 생활에 많이 불편을 주는 호수공원 주변이라든가 취약지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정이 있어서 보건소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일용 인부임을 이용해서 합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용 인부임을 이용해서 합니다.

강영모위원

2명입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일용 인부임 1명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인부가 1명 더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동에 유류배정을 9개 동에 약품 및 유류 배정을 시행하고 자율방역단하고 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경우에 저희가 약품을. . . . . .

강영모위원

그것은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별로 방역횟수가 죽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탁준 세 군데 회사가 하는 데는 취약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금 드러나는 동네가 주엽동, 일산3동 이런 데는 여기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용 인부임 쓴 한 분, 그 분이 일산구 전체를 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여름에는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파주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가장. . . . . .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보니까 우양이라는 데서 송산동, 대화동, 덕이동, 가좌동, 구산동 이런 데까지 죽 하고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신도시예요. 하나는 식사동, 중산·탄현, 설문동, 성석동 이런 데 하고있고. . . . . .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사리현동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파트 밀집지역들인데 그 경우는 보통. . . . . .

강영모위원

아파트지역 빼고 나머지를 본다 이거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실적에 보면 몇 십 번씩 했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분무도 포함되고 연막도 다 한꺼번에 나간 횟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횟수가 큰 의미를 가지기는. . . . . .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는 위탁 준 데하고 직접 우리 보건소에서 일시 사역을 써서 하는 경우하고 전부 합쳐서 나온 숫자다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소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역이 되고 있는지, 동수가 한 20개도 안 되니까 그것도 한 번 보시고 물론 취약지역 중심으로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실제로 하절기에는 아파트 지역도 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단지 자체에서 하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수목이나 이런데 안쪽으로는 해요. 하는데 단지 주변하고 단지 사이에는 좁은 공원길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전혀 소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그래서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그런 데도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때부터 지금 계속 방역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방역의 목적과 효과부분을 다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라리아 모기 유충과 관련해서 한다면 파주나 인접지역들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유충 제거가 되지 않고 여름 같은 경우 일반적인 모기나 그런 부분에 더 효과가 있거나 그것을 주민들이 더 많이 원한다면 전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한쪽 부분만 하면 이쪽으로 몰렸다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마나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목적과 효과부분, 그리고 어느 부분들을 또 주민들이 더 많이 원하는지를 봐서 두 분 소장님께서 내년 방역사업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양개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경비가 의사 1명이 5,500만 원이 양개 보건소에 써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예방접종할 때 예진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며칠 하는데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상주근무를 하십니다.

이재황위원

상주근무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료법에 보면 주사를 놓을 때는 사전에 의사가 반드시 예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사가 없을 경우에 간호사가 주사를 놓게 되면 불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접종을 맞아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사람은 의사입니다.

이재황위원

의사가 예방주사까지 같이 접종합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접종은 안 하고 아이가 들어오면 진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거나 다른 질병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는 주사를 맞으면 쇼크로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의사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이 분이 계속 상근이십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1년 고용으로 계약을 해서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는 방사선실, 검사실에서 나오는 폐수가 있지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폐기물 위탁처리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서에 없어서,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산서 469페이지 위에서부터 셋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폐수처리비에 검사실하고 방사선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제안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거기 해당되는 민원인한테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시에서 시민불편에 대해서 보상으로 시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문화상품권을 시에서 준다고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창원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리고 386쪽에 미꾸라지 방류인데 일산에는 큰 하천은 별로 없고 대개 보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용하는 수로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계획서에 미꾸라지를 120㎏ 방류한다고 그랬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죄송하지만 120㎏이었는데 양을 늘려서 450㎏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450㎏이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창원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100㎏로 되어 있는데요. 3개소 300㎏?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100㎏씩 300㎏입니다.

이창원위원

300㎏이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이창원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여기서 3개소가 농수로가 긴 대화동 쪽하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도 포함되고 또 작은 소하천들은 농수로 포함된 부분들을 다 연결해서 잠정적으로 3개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호수공원이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호수공원에서 작년 6월중에 모기 유충을 떠봤는데 모기 유충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호수공원에도 유충을 확인해서 미꾸라지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창원위원

호수공원에 미꾸라지가 많이 있던데요. 학은 거기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먹이거든요. 못 잡게 해야 되겠네요. 누구는 돈 들여서 갖다가 방류하고 누구는 그것 잡아서 먹이고. . . . .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덕양구는 346쪽이고, 그 다음에 일산구는 387쪽입니다. 안마시술소에 관해서 어저께 시청 사회위생과 예산심의하면서 모든 퇴폐업소들 단속을 거기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마시술소에 관한 부분은 보건소하고 협조 행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덕양구, 일산구 소장님도 같이 협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권유로 말씀드립니다.

김유임위원장

같이 나갈 수 있도록 단속 일정을 같이 잡으세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위생업소 일반 대중음식점이나 일반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나 또 음식물을 매개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위생과와 같이 협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사회위생과에서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권한도 없을 뿐더러 거기 나가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렇지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다면 경찰서 방범과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제 의사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안마시술소 불법여부 단속권한은 보건소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위생과에서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위생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건소 직원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안마시술소가 친절하게 단속 나와서 대해 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회위생과에서는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하기 때문에 갈 때는 남자 직원이라든지 또 준비를 해서 다니시거든요. 1년에 지금 두 차례 정도 안마시술소 단속하지 않습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 일정을 조정해서 사회위생과는 1년에 여러 번 가거든요. 1년에 두 번 가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많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월 4회.

김범수위원

일정을 맞춰서 같이 나가면 대부분 안마시술소하고 퇴폐유흥업소하고 같은 곳에 있으니까 굳이 유흥업소까지 보건소는 다 다닐 필요 없이 일정만 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서로 협조가 되니까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면 업소들이 훨씬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357쪽에 봤더니 공중목욕탕·안마시술소 욕조수, 수영장 욕조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중위생 감시부서, 그러니까 시청 같으면 사회위생과하고 원래는 이 사업 자체가 협조체제가 되어 있네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안마시술소에 가서 퇴폐여부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또 수질조사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같이 짜면 더 강력하면서도 또 심도있게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취지를 충분히 알아서 불법행위단속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관련되는 부서들이 같이 합동으로 함으로써 그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공공시설의 금연 부분도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것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소홀히 다루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덕양구보건소는 업무보고 355쪽이고 일산구도 같은데 뭐냐하면 학교급식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방차원에서 학교급식소를 지도·점검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계획이 있고 현재도 먼저 업무실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김범수위원

1년에 몇 번 갑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1년에 통상 상·하반기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두 번씩 모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380쪽 일산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건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축인데 전체 예산이 4,550만 원이네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계획할 때 4,500만 원 정도로 받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회사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본사에 최근에 얘기한 결과 구자료하고 새로운 프로그램하고 완전히 호환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전 자료를 같이 활용하는 면에서 절감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2,500만 원으로 해도 된다?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2,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2,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기대효과를 보면 결국은 보건소 행정을 좀더 효율성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쉽게 말해서 예방접종확인서 같은 경우에 제주도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 결과 여기로 이사를 온 경우에 그쪽 확인서를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쪽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범수위원

그것 하나만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여기 보면 자료관리, 통계작성, 보험청구,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의 정보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의약업무라든지 모든 기타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언제 실시됩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내년 1월에 예산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1, 2월에 시작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끝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전 직원이 교육을 한 달 정도 받아야 돼서 한 3월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3월 정도 가능하면 예산서 501쪽에 보건행정프로그램유지보수비 이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겹치는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그 프로그램을 처음 구축하는데 2,500만 원 예산이 들고,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 1년간 유지보수비가 한 840만 원 들고, 지금 새로이 구축하려는 프로그램은 유지보수비가 그것도 1년간 800만 원 정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으로,

김범수위원

두 가지 프로그램이 다 필요합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이 보건행정프로그램유지보수비는 새로 프로그램을 깐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에 해당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던 것하고 두 가지 프로그램이 다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먼저 프로그램은 필요 없고 새로이 구축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필요합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유지관리비는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이것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김범수위원

프로그램은 하자보수나 보증기간이 없습니까? 바로 사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유지보수비를 부담하나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구축하고 나서 계속 저희가 정책이 바뀌거나, 아니면 의료보험청구 내용도 바뀌고, 약이나 보험내용이 바뀌고, 약 단가가 변할 때마다 자동으로 다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구축하면서 바로 또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설을 하거나 구입하면 일정 기간 시설부분은 보증기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유지관리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업체하고 연락이 되시지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확인해 주신 다음에 계수조정 때까지 의견을 주십시오.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예산서 500쪽에 일산보건소 민원실 정수기 임차가 있는데 사용료가 6만 2,000원이에요.

길자

일산구보건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런데 덕양구보건소는 5만 원입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덕양구보건소는 5만 원이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년 초부터 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 하는 것이 시청 각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데 보통 1년이 지나게 되면 일정금액을 다운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만큼 내려가는 것이고 처음 하는데는 그 금액을 다 내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다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4쪽입니다. 지금 업무대행 의사분이 몇 년째 고양시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오신 분은 약 두 달 됐습니다.

이재황위원

두 달이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의사분들이 있다가 실제로 저희가 볼 때는 이 금액이 많은 것인데 의사 분들이 볼 때는 적다고 해서 잘 안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하더라도 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연 1년간 계약이 5,2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서울보다는 조금 낮지만 경기도 중에서는 많은 편이어서 내년도에 300만 원을 더 세워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이 분이 지금 자격증이 어떻게 됩니까? 전문의입니까, 박사입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 의사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예산서 458쪽 한 번 봐 주십시오. 5급 관리의사가 있지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이 분은 지금 봉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일반직 공무원 5급하고 같습니다. 다만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진료,

이재황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분하고 이 분이 똑같은 일반 의사 아닙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같은 의사인데요, 이 분은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고 이 분은 민간인 신분 의사지만 저희들하고 계약을 해서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어떤 수당이라든가 일체 그런 것들이 본인이 다 내게 되어 있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의사 의무5급은 저희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가족수당이라든가 또 상여금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것 다 적용을 받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재황위원

혹시 이 분이 다른 곳에 자격증을 대여해서 하는 것까지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요.

이재황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반 의사하고 우리가 대행해서 쓰는 분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5,500만 원이면 한 달에 485만 원 꼴이에요. 그리고 일반 의사는 150만 원이면 같은 의사인데 그렇다고 전문의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데는 한 700만 원∼8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다른데 보건소도 그렇습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585쪽에 간호사 3명이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도 전문직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자꾸 구조조정을 하면서 민간인까지 이렇게 위탁해서 쓸 일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의사, 간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보험법에 나와 있는 의료업무대행조례를 작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뿐만이 아니고 일선 시·군들이 거의 대도시는 다 업무대행으로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도시 중에서는 제일 적은 인원입니다. 안양이나 군포, 가까운 의정부는 적게는 11명에서는 많게는 18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필요한 인원들만 쓰고 있는 실정을 말씀드립니다.

이재황위원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대행해서 쓴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육안으로도 표시가 나는 것이 급여의 차이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하고 어떤 위화감이라든가 분위기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도 전문 인력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어야지요. 그 다음에 제복이 가운입니까?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3명인데 4명이,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앞에 의사까지 포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조금 비싸지 않아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비싸지 않습니다. 싼 것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싼 것은 금방 또 해어지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민간의료기관에서 입는 정도의 품질은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황위원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두 벌이지요?

익현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403쪽부터 434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주요업무계획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로 해 주십시오. 예산서 525쪽 하단 중간에 보면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상담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개소가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고양시가 지금 면단위가 있나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에 읍·면 단위 기준으로 해서 7개소로 확정이 됐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고양시에 면은 없잖아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은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고양시에 읍이 몇 개 있나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읍은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읍도 없지요? 고양시지 않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옛날 읍·면 체제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명칭도 동으로 하든 가령 1지구, 2지구로 하든 이렇게 명칭을 고치는 것이 좋겠네요. 읍·면이라 하면 지금 고양시에 읍·면이 없는데 읍·면 예산이 생소하지 않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지구별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지도지구, 벽제지구, 원당지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좋습니다. 이 상담소에서 농민들을 상담한 상담실적자료 보관하고 있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상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 4-H단체 육성, 지금 고양시에 4-H단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시에는 영농 4-H가 1개 조직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1개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학교 4-H가 14개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학교 4-H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윤수위원

생소하네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4-H가 우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업에 정서를 가진 학생들 동아리 모임체로 해서 4-H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고양시에 농업학교가 있나요? 없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의 정서를 가진 학생들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아까 학교동아리가 몇 개라고 했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14개교입니다.

박윤수위원

참가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520명 정도 됩니다.

박윤수위원

영농 4-H는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에 49명입니다.

박윤수위원

영농 4-H는 1개소밖에 없다면서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단위에서는요.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526페이지 보시면 비슷한 것 같은데, 지방 4-H단체 육성하고, 영농 4-H 시범영농지원, 이 시범영농지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 4-H가 49명이 있는데요, 축산분야도 있고, 화훼분야도 있고, 시설채소분야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시범영농지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시범한다는 겁니까? 시범이라는 것은 남이 안 하는 것을 내가 시범으로 과제를 만들어서 과제발표를 하는 것을 시범으로 보는 것인데 어떤 것을 시범으로 하느냐 그 말이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원이 아직까지 기성 농업인하고는 다릅니다. 농업을 하는데 기본적인 관계를 배우기 위한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시범영농지원이면 영농이라는 단어로 보면 어떤 품목을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과제도 똑같이 했었는데요. 낙농을 하는 4-H회원과 그 다음에 장미를 재배하는 4-H회원이 있었는데 그 두 4-H회원들이 낙농 4-H회원은 축분처리 관계의 과제를 선택했고, 그 다음에 장미를 재배하는 4-H회원은 품종개량 관계에 대해서 과제를 선택했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2003년도에 지원을 했었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2003년도 시범영농지원한 품목하고 지원금 나간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27쪽 중간에 보시면 찹쌀보리 생산 브랜드화사업인데 지금 고양시에서 2003년도에 시범으로 해 본 것 있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5㏊ 재배했습니다.

박윤수위원

했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고양시 기후가 좋지 않아서 보리농사가 잘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찹쌀보리는 저희 고양시 기후에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아까 면적이 1,500평이라고 했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15㏊입니다.

박윤수위원

수확량은 어느 정도나 했었어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 . . . . .

박윤수위원

좋아요. 답변 못 하시면 15㏊에 재배했는데 수확량을 얼마 했는지 자료 있으실 것 아닙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는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천적이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종합관리시범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님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빈

기술보급과장 농사를 짓는데 진딧물이라든가 응애류가 굉장히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응애나 진딧물을 잡아먹는 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구입해서 농약을 뿌리지 않고 그 천적이 진딧물이나 응애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곤충으로 봐야 되겠네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곤충을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을 사서 하우스 내에 기르면 그것이 우리가 피해를 주는 진딧물이나 응애를 잡아먹기 때문에 농약을 뿌리지 않고. . . . . .

박윤수위원

주로 이용하는 작물은 어디에 이용을 합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은 토마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2003년도는 안 해 봤습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저희 시에서는 안 했고,

박윤수위원

2004년도에 시범으로 해 보겠다 그 말씀이에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무농약 채소 배추 재배하는 것은 제가 조금 봐서 알아요. 애벌레로 해서 농약을 안 치고 배추를 기르는 농장이 파주에 있어서 제가 한 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2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상단에 보면 예산 2,0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하는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시범에 대해 간단히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빈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사업은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한우 개체별로 사료를 제한 급여하는 시설을 해서 개체당 고급육을 만드는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시범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2004년도에 처음으로 할 것이지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축산농가에 선정을 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다들 잘 하지 않아요? 현재 이것은 자기들 생계가 달린 사업인데 요즘에는 축산농가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집에서 소 한 마리 기르면 그것이 재산목록 1호였고, 지금은 기업들로 하는데 생산기술시범이다, 생소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목표를 주로 비육소 육질에 하겠다 그 말이네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자연바람이용 건조저장시설, 지금 현재 이 시설은 없습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시범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윤수위원

했습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주로 자연바람 건조장인데 이 건조장에 농작물은 여러 가지 다용으로 넣겠지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우선 벼를 건조시키는 시설만 합니다.

박윤수위원

주로 벼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벼 건조장이네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설 중에 하나를 다시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 더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금년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으려고 합니다.

박윤수위원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농업인상담소가 7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나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536페이지에 농업인상담소 시설유지비는 왜 4개소만 되어 있네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가 7개소가 있는데 4개소는 독립된 건물이고 3개소는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비라 함은 어떤 내역이 되는 것인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은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내·외 보수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537페이지에 농업인상담소 관리용역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 인부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상담소 운영을 계장 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소에 근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때 농민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담소에 사람이 있어야 상담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4개소에 관리 용역 인부를 사용해서 그 당시의 민원이라든가 전화상담 관계를 메모 기록을 하고 추후에 가서 저희들이 대체하는 기술지도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대체 인력을 쓰는 것이라고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7명을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4명입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안 했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에 처음 합니다. 사람 부족으로 인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용역으로 세목이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경상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인건비가 얼마로 책정이 되고 몇 시간을 근무하는지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573페이지에 친환경미생물제 및 유기농시범 3개소 이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지원되는 겁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에 했던 지역에 투입해서 친환경미생물의 역할과 유기농으로 했을 때 변화과정을 더 깊이 평가해서 유기농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시설 지원 대상으로 3개소가 지원이 확정이 된 것인가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했던 지역에 작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

김혜련위원

3개소가 어디입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향도동하고 능곡 토당리하고 강매지역에서 삼성당 3개소입니다.

김혜련위원

소장님, 태양광 가로등은 입구에 설치하실 것인가요? 태양광 가로등 이번에 4개 설치하지 않습니까? 태양광 가로등 설치하기로 되어 있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자연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사무실 청사에 4개를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청사 입구에 진입하는 길에 하실 것인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입구하고 농심테마파크하고 본청 화단 앞에 4개를 설치합니다.

김혜련위원

이것이 원래 지역경제과 사업이지 않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혜련위원

도비지원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사업은 여기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사업을 여기서 하겠다고 한 것인데,

증상

사회지도과장 호수공원하고 양 구청하고 저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 가로등에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 가로등은 태양광 발전으로 들어오는 가로등입니다. "라는 안내표지판을 사람 눈에 잘 띄게 해서 그런 것들 알리는 것도 대개 좋은 이미지를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 그것을 요청했었는데 실무를 하시니까 기왕 사업하시는 것 그렇게 꼭 해서 홍보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증상

사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544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작업복 구입이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35명입니다.

이재황위원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한테 기술을 지원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현장에 많이 나가서 지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대민접촉을 하려면 작업복이나 방한복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벌밖에 없어서, 두 벌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 일반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기사들이 농기계 수리할 때 쓰는 사항입니다.

이재황위원

일반공무원들이 농민이나 기술보급을 위해서 현장 나가실 때는 그러면 양복입고 나가십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작업복을 사용합니다. 자기 개인이 선택한 작업복으로 입고 나갑니다.

이재황위원

자유복으로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유복을 입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나간다 그러면 유니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작업복에 대한 예산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542페이지에 청사 앞 수로공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토관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박스하는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김정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박스로 설치할 겁니다.

김정무위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청사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방수공사 해야 돼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청사가 아니라 농업인상담소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구별로 4개소가 단독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비만 오면 새기 때문에 지도지구의 청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543페이지에 유채, 보리원 관리 인부임이 나오는데 유채, 보리원에 대해서 나온 것을 몇 가지 보니까 예산이 총 1,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것인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꽃박람회와 매년 개최되는 꽃전시회에 유채와 보리원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비로는 작년에 보리의 추수도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생육이 고르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스프링클러를 시설할 계획으로 해서 한 700만 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 올라온 사항이고, 그 효과는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우리 고양시가 꽃도시의 정서에 맞도록 잘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사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풀도 풀이고 개화도 안 되고 또 이것이 고루 자라지가 못했어요. 층이 안 자란 것은 안 자랐고 오히려 더 보기 싫다고 해도 될 정도로.

증상

사회지도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금년에 특히 봄에 가뭄이 주기적으로 생겨서,

김정무위원

냉이꽃은 많이 피었더라고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관수시설을 불가피하게 하는 겁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수기 때는 고루해서 그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는 지난해 온도가 추위도 있었고, 또 파종방법이 골 파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골 파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선했습니다.

김정무위원

조정도 가능하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정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552페이지에 보면 유채, 보리원 운영 재료에서 종자를 또 구입해야 됩니까? 거기서 거둔 것은 없어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종을 거기서 가져와서 저희들이 재파종을 해 보니까 잡종이 섞여서 꽃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김정무위원

보리도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리도 해마다 종자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보리는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 다음에 554페이지에 농업재배시설 관리용역 이것은 센터 안에 있는 겁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을 전부 관리사를 두어서 합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인부임을 구입하는데 노조형성 때문에 이것을 전부 용역으로 해서 선인장전시관하고 저희 실증시범보호 온실관리 인부임입니다.

김정무위원

558페이지, 작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또 잊어버려서 '푸른들 가꾸기' 이것 뭘 심는다고 그랬지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호밀하고 헤어리베치를 심습니다.

김정무위원

호밀하고?

유빈

기술보급과장 헤어리베치라고 녹비작물이 있습니다. 질소 성분이 굉장히 많은 작물인데요. 그것을 심어서 논에 환원했을 때 질소비료를 작년에는 한 반만 주고, 2년 계속했을 때는 질소비료를 전혀 주지 않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녹비작물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호밀을 수확하기도 하나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호밀은 먹지 않고 그냥 녹비로 다시 환원을 해 주고 축산농가가 사료로 요구할 때에는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호밀은 가을에 파종하나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파종을 금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했고 이 예산은 내년도 10월에 파종해서 내후년에 수확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모내기에 적정하지 않지 않나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모내기 때 수확하는 것인데요.

김정무위원

모내기 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확하고 바로 모내기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소맥이 적당한. . . . . .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소맥이 적당한 것은 되지, 열매는 아니잖아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필 때 추수기 때 예측합니다.

김정무위원

글쎄 이 지역에서는 보리 베고 모심기는 늦는 것 같은데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늦게 심으면 늦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10월 25일까지가 만한기입니다. 10월 25일 이내에 심은 것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570페이지 여기도 시험연구비가 센터 것이지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무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543쪽에 유채, 보리원 관리인부 3만 2,290원 2명 42일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채, 보리원 사역 인부 인건비 지급 내역을 보니까 보리원 끝나고 철거할 때 심을 때 보니까 16만 원 곱하기 1명 이렇게 집행되어 있던데 실제로 2003년도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과장님, 1일 16만 원 지급한 것 맞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파종하고,

김유임위원장

그것만 답변하세요. 1명에게 1일 인건비로 16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파종할 때 경운과 로타리 작업을 해 주는 기계와 사람의 품을 합친 것이 1일 16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지출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기계를 본인이 갖고 와서 할 경우는 보통 1일 16만 원 됩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대형 트렉터를 가지고 와서 로타리를 첨부해서, 인건비하고 기계값하고 해서 16만 원 지출을 한 것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될 것인데 어떻게 집행을 하지요? 지금 여기는 3만 2,000원이 잡혀 있는데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이 기술상으로 인건비를 기계값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세세항을 바꾸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어떻게 바꾸었어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기계를 빌리고 하는 것은 인건비에서 하지 않고,

김유임위원장

별도로?

증상

사회지도과장 재료비로써 재료비에 계상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기계값은 재료에 있고 일당은 3만 2,000원이고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2004년 유채, 보리원 총 비용이 인건비, 재료비 모두 포함해서 얼마지요? 이번에는 스프링클러나 등등 시설비까지 있지 않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1,5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거기 스프링클러하고 시설비까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스프링클러가 743만 원이고, 그 다음에 하우스 설치비가 130만 원이고 인부가 270만 원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몇 평이었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총 800평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올해 하면 몇 회째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97년도 제1회 꽃박람회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 이후로 매년 했었나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꽃전시회가 매년 있기 때문에 매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일곱 번째인가요? 제 생각으로는 유채, 보리원을 꽃전시회 행사에 일부로 한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시설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사업은 아니라는 판단을 합니다. 처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재배하고 개화 시기나 이런 것들 맞추어 주는 과정에서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금 6회, 7회째 되면 거기 조직위원회에서도 얼마든지 기술을 배워서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까지 해 가면서 할 사업은 일단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것을 꽃박람회조직위원회 예산으로 그쪽에서 하는 방법을 올해 혹시 협의를 해 봤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지금 그 얘기를 해 본 적은 있는데 조직위원회하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해 보니까 조직위원회 쪽 의견은 조직위원회에는 전문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왜 조직위원회에서 안 된다고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거기서는 기술자가 없고 관리적인 측면의 행정력만 있기 때문에,

김유임위원장

이것이 대단한 기술도 아닌데 기술자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거기는 기술자가 안 되고, 공원관리사업소는?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김유임위원장

아니, 내년 사업을 계획하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얘기를 한 번 거론한 적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겠다. " 하는 이 정도 얘기까지는 했었는데 조직위 쪽에서는 못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는 쪽으로,

김유임위원장

그냥 구두로 협의를 하신 것이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97년도에는 서울화훼라는 민간업자가 했는데 5,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증상

사회지도과장 5,500만 원이 들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한 1,500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유임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이륜차 유지비가 있는데 지금도 이륜차를 탑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큰 도로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상담소에 갖다 놓고 벽지 같은 곳에 출장 나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요새는 농민도 차 타고 논두렁에 가는데,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병충해 예찰관계는 계속 주위를 살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를 타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상담소 관리용역을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맨 처음에 공공근로 분들을 채용해서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도 인원이 줄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치가 덜 됩니다. 그래서 배치 덜 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김정무위원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들이 안 돼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기술상담에 걸맞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공공근로 분들이 노인분이 오시거나 하면 역할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내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거의 사무실 지키는 것, 전화연락이나 하고 그러는 정도인데 사실상 어떤 사람이 간들 거기에서 농촌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나온 이 금액 받고 갈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지도사는 아니라도 지금 하는 대로 그냥 공공근로자들이 전화 연락해서 급한 것 있으면 나오실 수 있게 하고 그러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공공근로 배치를 못 받게 된다고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것으로 절충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러면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공공근로자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 관계는 이번에 화전지구가 더 큽니다. 화전지구에 가서 아마 농민들한테 물어보시면,

김정무위원

화전이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전 지구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심하거든요. 이것은 위원님 가서 한 번 보시면 상황을 빨리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은 어쨌든 공공근로로 해 보는 것이 좋겠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역할을 사실은 다 못해요. 저도 화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예산을 넣어야 되잖아요. 역할을 못해요. 공공근로가 하기 딱 좋아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을 봐서 공공근로도 대체할 수 있는 관계는 됩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다 연령이 비슷한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노인분도 오시면 노인분으로서는 도저히 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은 여기에 얘기해서 적당한 사람으로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잘 해 보세요. 이것은 예산을 세우든 안 세우든 또 세우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몰라도 나는 이것이 큰 예산 들여서 거기 와서 지키고 있는 것이 기대보다는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 정도가 하면 맞습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청사 화단 및 환경미화용 꽃묘구입,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달에 한 번씩 꼭 갈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꽃밭을 만든다면 1년에 한 3번 정도만 갈아주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여기는 틀리지만 또 두 가지 꽃 소비 그것도 들어가고 그러겠지만 하여간 한 달에 한 번씩 바꾼다는 것은 그 꽃값보다 바꾸는 품삯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사무실 계단을 올라가는 곳에 놓는 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화분을 사다가 계단 위에 놓으면 내방객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사무실 정서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땅에 심는 것이 아니에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흙에 심는 것이 아니라 계단 위에 놓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이 꽃묘가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면 그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실내에서는 한 달 버틸 수 있는 꽃이 없습니다. 한 달 이상은 못 갑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많은 양이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강영모 위원입니다. 농업인상담소에 대해 좀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540쪽에 용역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고 420만 원 받아서 840만 원 여기 상담소 운영해서 나온 이것은 뭐예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상담소에 농어민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전체에 한 2,000명이 되는데 이 분들이 회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사무용품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담소 운영이 아니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전기요금, 사무용품, 교재 이런 관계입니다.

강영모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앞에 536쪽, 537쪽을 보면 농업인상담소 시설유지비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까 수리하고 이런 것 한다고 관리용역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 관리용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공익이나 공공이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어있는 상태인데 각종 농업인이나 단체에서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에 사무보조를 해야 되고, 우리 고유업무인 병충해 방제, 그 다음에 신품종 보급이라든가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전화 받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금 1일 인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으로 올린 것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 국고가 농업인상담소 운영 보조로 해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농업인 단체들이 쓰는 비용이네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농업인 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일반인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내용이 상담소 운영이 아니라 농업인 전체에 대한 보조가 맞는 것이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농어민들이 상담소에 오면 다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괄적인 것들을 운영으로 했습니다.

강영모위원

글쎄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농업인상담소를 용역을 주게 되면,

증상

사회지도과장 용역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사람 인건비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그 받은 사람이 농업인상담소를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 주고 사무보조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용역으로 해서 진행된 사람은 거기에서 전화 상담원으로 메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필요한 기술지도내용이 해야 될 사항이면 지도사가 다. . . . . .

강영모위원

그 공간을 관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고,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나머지 상담소 이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사가 나가서 하는 겁니다.

강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호수공원 안에 선인장전시관이 있잖아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선인장전시관이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이 보통 꽃박람회 기간 말고 평소에 관람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빈

기술보급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관람객이 25만 2,000명 정도 와서 평균 840명 정도가 관람했습니다.

강영모위원

25만 명이 넘습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강영모위원

의외로 많이 알고 있네요. 저는 사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올해 꽃박람회할 때 처음 알았거든요. 작년에 예산할 때 꼼꼼히 안 봐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람객 수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도 같은데 별로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 가도 저쪽 뒤편에 그런 시설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인데요, 안내판 같은 데도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위치도를 봐야지 그것이 표시가 되어 있고, '선인장전시관이 우리 호수공원 안에 있다. ' 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번씩 들를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억 2,500만 원이 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홍보가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4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2%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고양 선인장전시관과 관련해서 작년에는 900만 원 잡았다가 올해는 500만 원밖에 예상수입을 안 잡아 놓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오히려 더 활성화되면 될수록 예상수입은 더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선인장전시관 수출선인장 수입예상은 거기에 육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묘장에서 생산된 선인장을 판매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관람객에게 보여 주기 위해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았습니다.

심규현위원

올해 지금까지는 얼마 팔았어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900만 원을 팔았습니다.

심규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만큼 못 팔아요? 오히려 시기를 놓쳤는데도 900만 원 팔았으면 내년에는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이 잡아놓았다가 못했을 때는,

심규현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것에 예측을 조금 잡아놓았다가 성과위주로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적게 잡으면 적게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입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지요. 정확하게 근사치에 예측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유빈

기술보급과장 내년도에는 금년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상 수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을 지금 900만 원으로 수입을 고치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 . . . . .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소장님! 지금 국·도비를 보면 고양시가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것보다 자체사업을 작년에 비해서 111% 정도 늘였어요. 그러니까 자체사업이 많아지니까 국·도비는 줄어들고 자체사업 비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산을 융통할 수 있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지금 고양시 전체가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사업은 자체사업 예산을 많이 끌어 당겨 쓰다 보니까 내년에 갑자기 생기는 사업들은 못하게 생겼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국·도비 보조비율이 1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88%를 지금 자체사업비, 고양시 자체 예산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몇 가지 국·도비를 지원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안 받으신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추경까지 국·도비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도비 보조율을 높여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규현위원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해 하실 얘기 있습니까? 작년에도 900만 원 잡으셨어요. 정확히 예측하시고 올해 900만 원 파셨네요. 내년에도 900만 원쯤 잡으세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한 정정보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 수입이 우리 온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선인장전시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아까 9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 온실에서 생산된 것이고 선인장전시관에서는 금년도 실적이 420만 원입니다.

심규현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심규현위원

그래도 900만 원 정도 잡고 900만 원어치 파시라고 그러지요?

유빈

기술보급과장 . . . . . .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김범수 위원입니다. 553쪽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문화전시관 유물 외국어 설명란 제작이라고 해서 1,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농경전시관에 2003년도에 방문한 외국인이 어느 나라 몇 분 정도 됩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경유물전시관에 설명문 해 놓은 것이 우리나라 말로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국인들하고 일본인하고 영어를 하는 국가에서 주로 오는데 그때 설명할 수 있는 관계가 막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외에 3개 국어로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해서 설명문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2003년도에 전시관을 방문한 외국인이 어느 나라 몇 분 정도 되나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구분해서는 기억을 못하고요, 외국인이 한 120명 다녀갔습니다. 중국인이 주로 많고, 일본인,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이런 데서 다녀갔습니다.

김범수위원

외국인 방문관리대장은 없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오신 분들이 기재를 하게끔 앞에 방명록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확인되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리고 물론 국제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고양시를 알리는 부분은 고양시에서 영어 책자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120명을 위해서 1,200만 원을 쓴 것은 너무 많은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저희 농경문화회관이 학자들이 와서 보면 박물관 기준치가 된답니다.

김범수위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 해 쓰겠지요. 몇 부 제작하는 겁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관계는 거기다 부착을 해 놓는 관계거든요.

김범수위원

유물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한국말로 해 놓은 것을 일어, 중국어, 영어 3개 외국어로 죽 붙이는 것이군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하나당 얼마씩 됩니까? 리스트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대략적인 관계를 한 번 계산해 봤는데 디자인비가 70개에 231만 원이고요, 출력비가 65만 원, 시공비가 77만 원, 그 다음에 영어·중국어·일어 번역비가 142만 원 이 정도 들어갑니다.

김범수위원

내년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첫 행사 때부터 외국인들이 바라고 있고 또 가면서 말을 하고 가는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20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심테마파크 운영에 1억 1,400만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나오는데 금액에 대한 설명이 붙어있지 않아서, 지금 5개 항목이 있거든요. 전통농경 실물모형 설치 얼마, 동영상홍보 얼마,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농경 과학시설 실물모형에 규표라든가 앙부일구, 수표, 측우기 이 관계가 한 8,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외국어 표찰제작이 1,200만 원, 그 다음에 초가지붕 이용관계 보수비가 6개소 400만 원입니다.

김범수위원

농심테마파크 건물이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내에 있는 것이요.

김범수위원

초가지붕 금액이 얼마인데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관에 오는 분들한테 실습재료비로 해서 600만 원을 계산했습니다. 자생화라든가 선인장 관계 선물용으로 해서. . . . . .

김범수위원

그러면 다 더하면 1억 700만 원인데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에 전시관운영비 재료가 425만 원이 또 있습니다. 운영비 재료로 해서 팜플렛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관계가 425만 원이 있고요, 전시관 기자재가 프로젝션이라든가 영상물 상영기가 275만 원이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해시계 하나 사는데 한 2,800만 원 되는군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위원

이것을 구입해서 설치해 놓는다는 것이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사진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진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런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농업인상담소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4명이라고 하셨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위원

4명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4명만 용역으로 사용할까 합니다.

김범수위원

4명분이 6,960만 원?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범수위원

그러면 한 분당 1,740만 원 되네요? 그러면 용역계약방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이것은 공개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공개입찰을 하면 4개를 통틀어서 용역을 만든 겁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김범수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에서 4명을 거기다 넣는 것인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 인부를 거기서 알선하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선해서 거기다 넣는 것인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업무를 담당하는데 자격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린 것처럼 벼종자 신청이나 병충해 방제라든가 전화상담을 할 수 있는 사무기록과 전달을 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분명한 사람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 회의할 때 사무보조할 수 있도록 워드를 친다거나 자료로 해서 전화로 연락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업무범위를 정해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학력이나 자연과학을 전공해서 농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아주 친밀감이 있을 수 있도록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범수위원

이것이 한 번 설립되면 매년 계속 있어야 되겠지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예, 계속 해야 됩니다.

김범수위원

지금 보면 이것이 그냥 간사역할로 보여지거든요. 특별히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컴퓨터 정도 칠 줄 알고 연락 오면 하면 되니까요.

증상

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담당 상담소장, 전문지도사가 기술지도를 해야 되는데 매개역할, 쉽게 말하면 사무실 유지를 분명히 해서 농업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고, 학습단체 회원들이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는 자기들의 고유업무를 할 수 있는 보조역할 담당자를 뽑는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보조역할이면 저도 공공근로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342쪽에 농업기술센터 수로공사 8,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울타리사업계획서가 혹시 있습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현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553쪽에 농경문화전시관 프로젝션TV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증상

사회지도과장 농경문화전시관 2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단체관람객들이 와서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CD로 제작한 것을 틀어서 한꺼번에 홍보할 수 있는 좌석이라든가 스크린을 설치했는데 DVD플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50인치 정도 되는 플레이어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농업정책과로 2004년도에 업무이관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업무 중 수도작 부분이 농업정책과로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업무하고 수도작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농업경영인 업무는 어떤 겁니까? 농업경영인 단체의 지원업무입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술지도만 우리한테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선정이라든가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수도작 부분은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관계는 그대로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이라든가 이 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재배, 병충해 방제 이 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그에 해당되는 농기계나 이런 부분은 그대로 우리 쪽에 있고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는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충분히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제 역할을 가지는 겁니다. 어느 시·군이나 그 업무를 농업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2004년도 해외농업인연수는 어느 분과에서 가게 됩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가는 사람들이요?

김유임위원장

예.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업전문지도사하고 일반지도사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올해는 축산분과에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갔는데 2004년도에는 어떤 분들이 가게 되는 겁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채소분야하고 화훼분야가 가게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제가 여기 농업인연수 갔다온 보고서를 죽 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소감이 외국의 농가들을 보면서 동지의식을 많이 느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 농가방문계획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프로그램들 중에서 보면 나라별 이동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됐고 각 작목반 가는 관계만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선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채소하고 화훼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보면 이 분들이 "농가를 방문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농가방문이 전체적으로 10일 일정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농가방문을 해서 한 몇 시간 동안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번에 계획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채소하고 화훼는 농가가 다르기 때문에 팀을 나누어서 농가도 또 몇 농가를 선정해서 몇 명씩 방문을 해서 장시간 본인이 원하는 어떤 기술이나 보고 싶은 분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대규모로 하고 있으면 대규모 농가를 원할 것이고, 소규모는 또 소규모 농가 이러한 부분들, 세부적으로 우리가 몇 번 이런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방문하고 농가를 통해서 세부적인 기술들,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부분 중에서 외국 농가들이 기계를 다루는 어떤 진지함 이런 것도 이 분들이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소중하고 진지하게 다룬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여기는 몇 시간에 착유를 하는지, 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농가방문에 확대하고 팀별로 나누고 채소나 화훼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일정에 같이 가는 것들을 피해주고, 제 생각에는 채소나 화훼가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화훼, 채소 나누어서 일정을 올해, 내년 이렇게 나누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기술이나 노하우들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537쪽에 농경문화전시관 단체방문객 농업체험실습이라고 했는데 실습에서 무슨 재료비로 쓰는 겁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기가 화분과 꽃묘를 구입해서 자기들이 담아갈 수 있는 농업정서를 지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방문객들한테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이나 학생들이 왔을 때 주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묘목을 준다는 겁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생화 꽃묘를 해 가지고,

박윤수위원

꽃묘를 화분에 담아 가는 것이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화분에 담아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윤수위원

그것을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해서 그것을 담아 가게 준다는 얘기네요? 거기에 필요한 돈입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연간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방문객이 10월말까지 9,400명입니다.

박윤수위원

주로 어떤 유형들이 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원부터 노인분까지 다 오십니다.

박윤수위원

주로 단체로 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2페이지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청사 옥상 방수, 청사라면 지금 현재 농업인상담소 얘기하는 것이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아까 몇 군데 있다고 그랬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청사 건물은 기술센터 소유가 아닐 것이고?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관리만 하는데 건물주는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청이지요.

박윤수위원

우리 시 건물입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 건물입니다.

박윤수위원

시 건물인데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573쪽 원유품질향상을 위한 착유환경 개선시범이 있는데 여기서 100분의 60은 뭐예요? 자부담입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40%가 자부담이고, 보조가 60%입니다.

박윤수위원

보조는 우리 시비입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착유시설을 다시 개설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유빈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그러면 2개소로 하겠다는 것은 현재 착유를 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착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윤수위원

손착유예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윤수위원

지금도 손 착유하는 데가 있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관내에 손 착유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착유기로 짜지 손 착유로 한단 말이에요? 손 착유라 하면 손으로 짜는 손착유입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으로 짜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현재 착유기를 갖다 대 놓고 착유기를 울려서 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양시 낙농업자들이 아직까지 손으로 짜는 축산농가가 있다는 말입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낙후시설에서 하는 낙농인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대상자는 파악을 해 놓으신 겁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줄 대상자는 아직 선정을 안 했고요,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파악도 안 해 놓고 예산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파악은 했습니다. 파악은 하고 선정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 손착유기를 계산한다니까 지금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연수 대상자들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학습단체 회원으로 해서 우리가 5개 단체,

박윤수위원

경영인들 해외연수 갈 때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연수를 다녀오시냐 그 말씀입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을 해마다 정합니다. 작목을 정해서 내년도에는 시설 채소하고 화훼로 두 분야를 정해서. . . . . .

박윤수위원

아니, 분야로 정해서 한 번에 시설 채소, 낙농 축산 이렇게 다 한 번에 가는 것이 아닐 것이고 선정을 할 텐데 가령 축산분야라고 합시다. 고양시 관내 축산분야에 100농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 다 가고 싶어할 텐데 어떻게 선정해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박윤수위원

단체추천이라면 누가 추천을 합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그 다음에 4-H연맹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임원들이 추천합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평생 가도 그런 혜택을 한 번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고양시에서 30여 년 축산을 한 사람이 기술센터에서 주선해서 선진지 견학 명분으로 해외에 가고 싶어도 한 번도 연락을 못 받은 농가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명단을 보면 매년 2003년도 자료를 보면 매년 분야별로 갈 것 아닙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중복된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 중복을 안 했습니다. 지금 3년 차 나갔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박윤수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좋은 경험으로 해외연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러 가는 것 아닙니다. 현재 우리보다 더 좋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견학을 가는 것 아닙니까? 공부하러 가는데 간 사람이 이중, 삼중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이고 많은 경험은 있어도 선진된 기술을 못 본 사람들을 선정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관계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선진 해외 연수하시는 분들이 아까 소장님께서 단체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단체 추천 받아서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 단체에서 추천을 못 받은 사람은 그 협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 분들은 분명히 배제가 되어야지요.

은필

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애 관장 나오셔서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2004년도 여성복지회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예산안 603쪽 청사 단장 화분설치가 5종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저희 출입구 계단에 계절마다 화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이 2개월에 한 번씩 설치해야 되나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꽃에 따라서 오래 가는 것이 있고 금방 시드는 꽃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냥 화분이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앞에 계단에 있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설치할 겁니다.

이재황위원

그리고 요리교실 비품 구입이 있는데 비품이 어떤 것입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요리교실은 후라이팬 같은 것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기름이 찌들고 그래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 밑에 제과제빵교실 비품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빵틀 같은 것입니다. 공휴일 빼고 매일 수업이 있으니까요.

이재황위원

그 밑에 교육장 유지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이 교육장 유지비가 아니고 교육 장비 유지비입니다. 빔프로젝트라든지 노래방기기라든지, 어학랩 시설, 앰프 등 이것도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고장나는 것에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606페이지에 시설비 지주이용안내판 설치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저희 여성복지회관을 보시면 길쪽에서 여성복지회관이라고 알아볼 만한 표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야간에도 그래서 여성복지회관 앞에 세울 겁니다.

김정무위원

하나는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2개를 주차장 끝하고 현관쪽에 할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디지탈카메라, 현재 없습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없습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저희는 지금 모든 냉난방이 중앙 공급식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리교실이나 제빵교실, 컴퓨터 교실은 열기가 많아서 거기 때문에 전부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해 주십사 올린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없습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607페이지 이동용 방송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이동용 방송장비라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사실 프로젝트와 거기에 따른 스크린 앰프시설, 마이크라든지 제부속이 전부 들어가는 세트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빔프로젝트가 2개 있는데 컴퓨터실에 있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대강당에 있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내에서 이동하려고,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강의실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프로젝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 다음에 607페이지에 요리 및 제빵교실 가스렌지 구입이 있는데 가스렌지가 현재는 몇 개나 있습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이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4년이 되다보니까 삭아서 저희가,

김정무위원

몇 대 있어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16대 있습니다. 전부 교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4년이 경과됐는데 매일 사용하다보니까 삭아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기능기기를 33대 교체하고 나면 그 전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어떻게 재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아직 그것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았고 일단은 회수를 해서 알아 보면 다른 데에 기증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606페이지 물품 중에 드럼이 무엇입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드럼 세트입니다.

김혜련위원

악기 말씀이신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혜련위원

이것이 어디에 필요한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드럼반이 있는데 전부 연습용 4만 원 짜리를 개인이 구입해서 사용하고는 있는데 이 드럼을 사 달라고 사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서야 1조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강사용으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드럼반이 있다고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드럼하고 부대시설이 세트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강의실에 놓는 건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기타·드럼교실에 놓습니다.

김혜련위원

603페이지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100만 원에 걸쳐서 3회 하는데 어떻게 하는 내용인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저희 여성복지회관은 홈페이지를 수시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입니다.

김혜련위원

올해 하지 않았나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올해 500만 원 예산 세워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김혜련위원

업그레이드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 . . . 유지관리비 있으면 거기에서 추가로 되는 것은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유임위원장

업그레이드는 데이터에 관한 것입니까, 기자재에 관한 것입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1년에 3차에 걸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그때마다 개강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주간계획서부터 해서 넣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김혜련위원

아니 지금 프로그램이 대부분 기존에 했던 시간과 거의 동일하게 기본으로 가는 것이 있고 추가되는 것이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혜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 유지관리비라든가 유지해 주는 업체에 조금씩 그때마다 맡기면 되는 것인데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씩까지는 안 나오거든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그래서 이것을 전부 사용하겠다기보다는 예산을 세워놓는 데에 의미를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지금 홈페이지에서 수강료 접수되는 것 안 되고 있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수강신청은 인터넷으로 안 받습니다.

김혜련위원

여성복지회관이 수강을 받는 시스템이 상당히 너무 단순한 것 같습니다. 요새는 웬만하면 온라인 입금이나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다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성복지회관은 오직 현찰로 방문 접수만 가능하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혜련위원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하고 온라인 입금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01페이지에 개강식 및 수료식이 4회로 나와 있는데 3회 아닌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수료식을 같이 할 때는 3회인데 연초에는 개강식만 하고 12월에는 수료식만 합니다. 그래서 4회가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602페이지 문화강좌 안내책자 발간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문화강좌 안내책자는 SM이라고 매년 발간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프로그램과 여성회관 전체에 관한 안내가 모두 담겨있는 책자입니다.

김혜련위원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발간을 하는 것이네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606쪽에 유아실 간식 구입 500원, 간식내용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시중에서 사는 것인지, 우리가 만들어 주는 부분이 있는지?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그 앞에 대하마트라고 큰 마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거의 사옵니다. 요구르트를 비롯한 쥬스나 간식류를.

김유임위원장

유아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제과제빵이나 실습용이 있는데 이것을 재료비로 활용하고 만들어서 하는 방법들은 혹시 검토할 수 있을까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사실 제과제빵은 자기네가 재료비를 내기 때문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을 넉넉히 두고 하면 좋은데 그때마다 다음 수업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많이 굽기에는 부족한 점이 애로사항입니다.

김유임위원장

500원씩 15명이면 거의 만 원 정도 되는데 만들어서 주는 구조는, 지금 식당 운영도 안 하고 있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식당은 임대 주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니까 예비 성인이 되는 고3 여학생들에게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메이크업이나 미용관련 분야가 사회적응과 관련이 있습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실제는 저희가 이것을 올해 안 해 보고 업무보고서를 냈습니다마는 실제는 저희가 올해 했을 때 이미지메이킹과 면접요령 등 여러 가지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산 없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저희 강사료 중에서 연말에 남으면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2003년도에는 45만 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제 의견은 메이크업이나 미용관련 부분은 사회적응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여성복지회관에서 안 해도 될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 굳이 필요하다면 성년이나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위해성, 부작용, 아직 성년이 안 된 아이들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면 더 좋겠다, 그리고 지난 번에 나왔던 경제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 주는 것이 사회적응과 더 연관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들어서 혹시 예산이 더 확보돼서 하게 되면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윤수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3쪽 무인경보장치 사용료가 월33만 원 맞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현재 무인경보장치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장치는 시청처럼 각 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2004년도 무인경보장치 사용료가 월33만씩 해서 3,96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604페이지 보면 무인경보장치 추가설치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가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박윤수위원

지금 현재 장치되어 있는 것 가지고는 경비가 불안합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저희가 지하쪽하고 주차장쪽에 경비가 소홀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하면 사용료가 더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작년도에는 300만 원이 계상됐었습니다.

박윤수위원

3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조금 더 추가 해서 올린 것입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래서 올해는 96만 원이 지금 증가된 금액입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그러면 못 하지요.

박윤수위원

이 예산도 주기 전에 돈을 싹 올렸네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606페이지에 도서구입이 있는데 지금 복지관에 현 도서가 몇 권이나 되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8,000권 조금 못 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1,000권을 더 사시겠다?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이 금액이면 저희가 할인받고 그러면 1,200권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예산안에는 1,000권 산다고 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자원봉사자 두 명이 오전, 오후로 교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많이 분실된 것도 있겠네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분실된 것은 게중에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100% 맞지는 않겠지요. 분실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자한테 맡겨서 과연 도서 관리가 철저히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질의드린 것이고 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철저히 챙기셔야지 계속 부족하면 사고 부족하면 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누가 뭐 빌려가고 그런 것이 체크가 안 되지요?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전산으로 체크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전산으로 봤을 때 대여를 해 주었는데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것들은 가져오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도서를 사는 것이 새로운 책을 사는 것인지,

상애

여성복지회관장 예. 신간을 사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영학 일산구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2004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일산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4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서로 갈음함) 다음은 2004년도 일산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유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위원

업무보고서 128쪽 가로변 쓰레기통 설치를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저희가 올해에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에도 30개를 설치해서 주로 올해에는 일산신도시쪽에 많이 설치했습니다마는 본일산이나 중산, 탄현지구,

이재황위원

아니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관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수거하는 방법입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을 왜 제가 여쭈냐 하면 쓰레기통 설치도 좋은데 이것을 수시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그 주변에 침이나 쓰레기를 수시로 관리하지 않으면 더 지저분해집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고양세계꽃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15개를 제작해서 활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에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여러 자치단체 것을 받아서 색상이나 그런 것을 도시에 맞게 따뜻하게 녹색으로 제작을 했더니 정발산역에 있는 것 하나는 누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도난에 대한 관리,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가 차서 넘치면 쓰레기통의 기능을 하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소기동반들이 주로 중앙로에 많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면서 넘치면 바로 바로 수거를 해서 항상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넘쳐서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와 같이 좋은 사업을 전개해 나가면서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194쪽, 사회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불량식품단속 온도계가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할 때 할인마트나 백화점에서 자기네들이 온도계를 설치해 놓는데 사실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온도계를 가지고 가서 측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5명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5명이서 4개를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4개라고 했습니다마는 하나는 적외선레이저 온도계라고 해서 덕양에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3미터 거리에서 측정할 수 있는 2개와 나머지는 냉장온도계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값이 똑같은데 종류가 다릅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98쪽, 지금 일산1동 경로당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임차한 것입니까, 전년도에도 임차했습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올해 처음 임차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분들이 일산본동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었는데 그 동안에는 콘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 임차하려고 하는 시설은 정식건물입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재황위원

단독주택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있는 것입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단독주택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이 전세지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재황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6, 7평 정도 됩니다.

이재황위원

그것이 만약에 단독주택에 있다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양반들께서 치매끼가 많다보니까 담배불을 끄지 않아서 경로당에서 화재가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강력히 화재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위원

업무보고 중에서 특별히 홈스테이라든지 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산업정책발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상당히 인상깊게 보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예산 관련해서 192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식사동 공설묘지 경사지 석축공사가 있습니다. 고양시청에서 관내에 있는 공설묘지에 관해서 우리나라가 화장 및 납골당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혹시 그 결과와 이 석축공사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석축공사하려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써 있는 묘지 앞에 홍수가 나면 훼손되고 떠내려갈 것 같아서 석축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10미터 정도 됩니다.

김범수위원

한 번 용역결과를 확인하셔서 용역결과에 의한 정책과 이것을 추진하는 것과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196쪽에 자활근로사업비 중에서 취로형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있으시지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다가 예산을 저희한테 넘겨준 것인데 수급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김범수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혹시 계획서는 있으십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따로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김범수위원

왜냐 하면 생활보호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취로형사업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는 행정적으로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 3일 내에 계수조정과 상관없이 이 예산 7,600여 만 원이 생활수급자들한테 전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서 시간이 꼭 올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환경청소과장님께 247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버즘나무 전정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제가 재확인한 결과 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현재 일산구, 덕양구 공히 버즘나무 전정공사를 하고 있는데 2, 3월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박문재입니다. 보통 나무들의 전정은 11월, 12월에 하게 되어 있는 이유가 수액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수액이 있으면 상처가 나서 나무에 피해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공사의 시기를 선정한 것이고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그 수액이 제일 없는 시점이 2, 3월이라는데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조정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다음에 249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중앙분리대 관리공사인데 이것이 이번에 실시한 주목 심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 모양으로 된 나무들에 대해서 전정을 한 것입니다.

김범수위원

하자보수 기간에 상관없이 관리공사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식재까지 하고 구에서는 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와는 별개로,

김범수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차피 공사가 올해 마감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관리라는 것은 나무가 죽으면 나무 바꾸는 것이 제일 큰 관리 아니겠습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나무는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용역을 맡길 것 아니겠습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로의 중앙분리대는 시에서 식재공사를 하고 원칙적으로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식재는 시에서 하고 유지 관리는 구청에서 담당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고사되었거나 그럴 때. 그런데 지금까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중앙분리대에 있던 나무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나가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어야 지요. 그래서 그런 데에 쓰여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하자 안에는 나무 뿐만 아니라 그 옆에 공사를 맡았던 업체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바위가 무너졌다든지 그러면 그것까지도 시설한 회사가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그렇지요.

김범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구청에서 다른 용역업체한테 3,000만 원을 주고 관리용역계약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학

일산구청장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니까 인위적으로 파손을 시킨 원인자를 저희가 찾았을 때는 그 분한테 원인자부담을 시키는데 그렇지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적으로 나무가 죽는 다거나 자연적인 현상이 왔을 때에는 시공사에서 그것을 사업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무슨 상황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1년 자체를 관리용역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성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관리용역보다도 그때마다 파손이 됐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원인자 부담이 되면 거기로 주고 자연적인 것은 업체에서 하고, 저희가 적발하지 못 하고 보수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저희가 적당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주로 모양을 다듬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나무를 전정한다는 것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머리 깍는 식으로 조형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범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자보수와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자계약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중복되게 1년을 계약하면 안 됩니다. 보험성 계약이 아니라 필요성이 사안별로 나타났을 때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시와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수 위원님.

박윤수위원

우선 위생과장님, 198쪽 상단에 보면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여사망자가 발생합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금년도 11월 말 현재 발생한 것이 있습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3구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행여사망자는 처리할 때 화장합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행여사망자는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 사고가 얽혔을 수가 있어서요.

박윤수위원

그 아래 보시면 경로당 시설보수비가 일반운영비로 되었네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일반운영비로 바꿨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냥 50개소라고 했는데 100만 원씩이라는 것이 1개소에 지정된 금액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다가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1개소 하는데 200만 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박윤수위원

아니 100만 원씩 되어 있어서 왜 1개소에 100만 원씩밖에 안 주느냐, 배정된 금액인지, 아니면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유동적으로 가능합니다.

박윤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산1동 경로당 임차료, 이것을 금년부터 실시하시려고 하신 모양인데 아까 평수가 6, 7평 된다고 하셨지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런데 좁아서 되겠습니까?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더 확보를 하셔야지, 이것 전세로 얻을 것 아닙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일산1동과 2동 경계선입니다. 그 경계선에 과거에는 일산1동에 계신 분들이 콘테이너박스에서, 거기가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분들이 콘테이너박스를 이용하는 것을 보고 거기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이 건물 하나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건물의 일부를 그 짜투리 땅 남의 땅을 매입해서 그 매입한 땅에, 거기가 상가입니다. 그 상가 뒷편에 6, 7평 정도로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경로당용으로 건축을 해서 일산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전세 2,000만 원이면 거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의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부행위가 된다고 선관위에서 규제가 돼서 저희 구청에서 사무실로 해서 도와주면 그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니까 좁긴 합니다마는 그 분들로서는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입장에서는 예산은 유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급식 쌀 지원하고 경로당 부식비가 있는데 경로당 급식지원이 2003년도와 2004년도가 동일한 것입니까, 인상된 것입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동일합니다.

박윤수위원

동일하면 되겠습니까? 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166원씩 15명인데 한 경로당에 15명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부식비는 금년도에 처음 나가는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166원 가지고 부식비 안 됩니다. 과장님, 다른 데는 예산 잘 쓰시면서 노인들한테는 박하신 것 같아요. 일산구 총 예산 중에서 노인들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

박윤수위원

영 점 몇 %가 되지요? 노인복지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게 뭡니까? 지금 166원 가지고 콩나물 한 줌이나 살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주지를 말지. . . . . .

영학

일산구청장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166원이 아마 예산편성기준인 것 같습니다.

박윤수위원

예산편성기준에 1인당 166원으로 해라?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노인시설에는 그렇게 세 끼에 5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눈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한 1,600원으로 예산을 충분히 세우셔야지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됐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242쪽 보시면 민간위탁금 노면청소차 운영 대행사업비, 자유로청소차 대행사업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위탁실시 일자가 몇 월 며칠이지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원래 3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계약은 2004년 1월 1일부터 3년이니까 200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계약을 2004년도에 했어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박윤수위원

2003년도에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아, 2003년도분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2003년도 분은 11월, 12월 2개월 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 것을 세운 것입니다.

박윤수위원

금년의 위탁금액이 지금 이것입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애당초 2003년도 11월, 12월분이 얼마였습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1년치가 49억이었으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두 달치가?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박윤수위원

지금 우리 청소차 내구년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것 같은데. . . . . 수명.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노면청소차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명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지금 10년 다 돌아오고 있지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구입한 것이 1998년부터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리 차량도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 243페이지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습니다.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이 각 동에 다 있지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폐형광등 수거함은 아파트 단지와 동사무소, 단독주택 일부에 나가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20개가 부족한 것 올린 겁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20개는 새로 아파트가 신설된 지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윤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98쪽 일산1동 경로당 임차료의 경우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등기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지금 완전히 준공검사까지 다 나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아니 임차면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것인데 임대에 대한 등기는 어떻게 되냐고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들이 전세권을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임대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구청.

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전세로 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구청은 없습니다. 시청에서 사무실은 많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위원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풍동어린이집 난방지원인데 난방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최초에 지을 때부터 LPG가스로 하도록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 . . . .

김정무위원

그 LPG는 보일러가 LPG입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신도시에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있어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 도시가스가 성원아파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성원아파트까지 26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4,200만 원 나와서 공사를 못 하고 그냥 현재 있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가스보일러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지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난방비가 1년에 5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이것 지은 지 얼마나 됐지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97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 교체할 만도 한데. . . . . . 보일러만 교체하고 내부는 교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전에 거기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에 해야 되는데 보일러가 크니까 선로에 들어가지를 못 해서 그냥 이렇게 가스보일러로 했습니다.

김정무위원

216페이지입니다. 꽃소비운동의 일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갈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정무위원

물론 이것이 꽃 소비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이면 멀쩡한 것 간다는 생각 안 해 보았어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제가 동에 있을 때 경험을 보면 일단 장미나 이런 것을 하다보면 일주일 정도면 시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일부 싱싱한 꽃이 남는 것은 새로 오는 것과 섞어서 다시 꽂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아까 말한 대로 꽃 소비에 목적이 있다고 하니까 더 말할 것은 없는데 일주일이면 멀쩡한 것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꽃 소비 이런 것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산을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같은 경우 우리가 선인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선인장 같은 경우는 몇 개월도 갑니다. 이제는 초화류나 난 같은 것은 상당히 한, 두 달 정도 가고, 장미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정도 두면 조금 보기가 흉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을 일주일 단위로 해서 예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꼭 일주일마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무위원

지금 보니까 일주일마다 딱딱 가지고 오더라고요.

영학

일산구청장 장미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무위원

덕양구청은 매주 화요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꽃소비운동에 선인장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미뿐만 아니라 선인장이나 오래 가는 것으로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분기별로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급을 다양화를 시키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 단속용품,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다 주었잖아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킴이가 저희 구에 360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이번에 다 공급이 됐는데 360명이 활동하다 보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채우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다시 반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모집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75개 정도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예비예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정무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 보면 보험료도 세워져 있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정무위원

보험료가 세워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세 번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보험료를 보면 보험료가 좀 아까운 감이 들어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런데 봉사를 하면서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 . . . .

김정무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매일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간 이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238페이지, 마을청소 및 환경청결운동청소 용품지원, 이것은 마을청소를 할 때 사실은 마을청소라기보다는 환경청결운동을 따지는 것이지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마을청소까지 일일이 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집게 100개 12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번 청결운동을 할 때 한 100명 나온다고 봐서 100개를 나눠 주었는데 그러면 그것 그냥 갖고 가라는 것입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아까도 제가 출장 나가서 청소반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가 한 번 행사를 하게 되면 그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 전부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집에 가지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품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소모품쪽으로 가고 있는 편이고 작년 김정무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안 해 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무위원

하여간 이 집게가 뭐 그리 좋은 거라고 가져가는지. . . . . . 물론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래도 50%는 남겠지요. 어떻게 그걸 다 가져 갑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매월 행사를 한 번씩 하고 노인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학교등 여러 단체에서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여유분으로 비치를 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 백마교 화단정비공사, 일산교 화단정비공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분리대는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다니고 초화라든지 여러 가지 식재한 것들이 생육하기가 굉장히 안 좋은 여건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매연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저희가 그런 것들이 생육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보완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보니까 백마교와 일산교가 공히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는 거기에 관목을 심었는데 워낙 식재가 딱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만 관리를 잘못 하면 나무들이 다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생장육이 강한 잔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마저도 금년에 보니까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높이도 얕기도 하고 워낙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잡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는 방안을 저희가 교통관리연구원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관리연구원에서 회신이 오기를, 이것은 교량상태가 일자가 아니고 조금 휘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중앙분리대가 그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약 10미터 정도를 잘라서 좌회전하는 대기차량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두 가지 안을 냈는데 결국 교통관리연구원에서는 이것은 교량 구조상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안전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관리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이태형 녹지계장님이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 얘기는 흙이라든가 밑에서 물 흐름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야지 거기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지금 바꿔 나가고, 또 현재 저희가 거기에는 관목과 잔디를 배치한 이쁜 화단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보조공사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을철에 손을 대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내년 봄에 저희가 간부회의 때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교량 위에 분리대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영학

일산구청장 현재 분리대가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그것을 고친다는 얘기지요?

영학

일산구청장 예.

김정무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물론 흙을 더 높게 하려면 조금 높게 쌓아주면 되는데 물이 빠지게 하려면, 지금 물 빠지는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영학

일산구청장 위에다 그냥 흙만 덮어놓았기 때문에,

김정무위원

아니 밑으로 빠지도록 안 되어 있냐고요.

영학

일산구청장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유지시키려면 특수한 흙에다가 밑에 물흐르는 장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축축하게 젖어 있어야지 나무들이 살 수 있는데 지금 거의 고사 내지는,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너무 빠진다는 얘기네요?

영학

일산구청장 그렇지요. 물이 그냥 쑥 빠져버리는 것이지요. 저희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근 5개월 동안 의뢰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정비공사치고는 사실 큰 돈 아닙니까? 그 다음 그 위에 보면 맹아 제거공사가 있는데 '맹아'가 무엇입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맹아는 수목의 하단 부분에 필요없는 잎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가지치기와는 다른 개념으로 하단부분에 나오는 곁가지 등을 쳐 줌으로 인해서 윗 가지들이 생육에 더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차 쳐 주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이것이 표준말입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사전 찾으면 나와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김정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위원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눔장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나눔장터가 사실은 고양시 행사지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양개구청에 나눔장터의 실무를 맡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눔장터 행사를 구청에서 하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심규현위원

이것 집행부 안에서 조율을 해서 구청에서 하지 마시고 시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이번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도 원래 지금 2회까지 했습니다마는 주로 시청에서 하면서 저희는 만약에 한다면 개인단체들이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시에서 하는 것 중에서 계획보다 넘친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보완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심규현위원

지금 2회까지 1회는 시청에서 하고 2회는 구청에서 했는데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너무 구청에 무리한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정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산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모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까 교통지킴이 370명하고 일시사역인부 30명 쓰고 있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산업교통과장 이경재 답변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스티커 발부는 공무원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발부는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교통지킴이는 동별로 월 3회씩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보조요원 30명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에 3, 4개 조로 해서 고정배치시켜서 계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영모위원

전부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강영모위원

확대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강영모위원

확대요. 지금 예산안 보니까 2개월치가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용역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강영모위원

위탁받을 회사가 있습니까?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2개월 동안은 저희가 고용해서 하게 되고 3월부터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일산구와 덕양구가 같이 되는 만큼 민간위탁을 선정하는데에도 아마 똑같은 조건이 부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내시를 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원봉사자 교통지킴이가 숫자는 10배 이상 많은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한 달 해 봤으니까. . . . . .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단 교통지킴이 자원봉사자들은 한 번 나오게 되면 식대 5,000원에 차비 3,000원 해서 8,000원씩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장들 의지가 상당히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교통지킴이 숫자는 많은데 우리가 예산을 이것 저것 합치면 더 될 것 같은데 활동비와 보험비만 해도 1억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들이는 예산에 비해서 얼만큼 효과가 나오나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고,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아직까지는 예산이 세워져서 실제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가 준비과정도 있고 그래서 발대식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동에 배치돼서 하는 것이면 각 동사무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고, 일시사역인부 지금 쓰는 30명에 대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안을 계산해 보니까 5억 7,000만 원 계상됐는데 일시사역인부 쓰는 것보다 약 3,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네요? 10개월 동안.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강영모위원

이것은 어디 위탁 줄 때 그 회사 이윤으로 주는 것입니까?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회사의 이윤이 있고 통신료라든지 사무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잡비가 조금 더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원위원

방금 얘기하던 이것은 1월쯤이면 위탁이 되겠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일단 1, 2월은 저희가 고용한 일시사역인부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작업착수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원위원

다음에 209페이지 풍동시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가 2,500만 원인데 이것은 공사내역이 무엇입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2층에 바닥깔기와 앰프 설치도 해야 되고, 창문 커튼 등등 해서 2,500만 원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창원위원

설계는 한 거예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원위원

다음에 202페이지에 탄현경로당 신축공사인데 이것은 탄현 어디지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동사무소 부지 바로 옆에 있는,

이창원위원

주차장 있는데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 토지가 아직 매입이 안 된 거예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매입을 안 했습니다.

이창원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로 되어 있나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창원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야 된다?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창원위원

여기가 몇 평이지요?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359㎡입니다.

이창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210페이지에 풍동청소년공부방 온라인 학습사이트 운영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도 특수시책인데 예산만 지금 세워져 있고 정확한 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혜련위원

도 시책인데 도비가 얼마 안 되네요?

영학

일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PDA를 10개 더 사실 건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

덕양에는 없던데 일산에는 특별히 10개가 더 필요한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PDA가 우리가 36대가 있는데,

김혜련위원

PDA가 36대 있다고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

10대 아닌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아, 죄송합니다. 10대입니다.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10대인데 현재 노후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체할 것도 있고 추가로 더 구입할 사항도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1년밖에 안 됐는데 노후화가 되나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이 아마 5만 장인가 찍으면 성능이 떨어지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김혜련위원

그것은 프린트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지 PDA기계가 성능이 떨어지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것도 한 5만 장 정도 찍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혜련위원

덕양은 안 하는데 일산만 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적은 것인데 주정차단속직원 방한복을 18명한테 사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비교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덕양구는 이것을 5만 원에 산다고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맞춰서 집행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굳이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공원 및 녹지 유지 관리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무슨 공사입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 어린이공원이 56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공사 이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연차적으로 하는 보수공사를 말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입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254페이지 고봉산등산로 보수공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저희 고봉산에 자연적으로 개설된 등산로가 있습니다마는 목재계단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 밑의 것은 현수막,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것이 파손되거나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보수공사지 설치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보수공사입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설치공사로 되어 있어서,

문재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인쇄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0쪽에 산업교통과 과년도 수입이 6억으로 잡혀있는데 전체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체납액은 현재 50억이 넘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50억 중에,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은 10% 정도 받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과년도 체납액의 수납율이 20%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부과를 하면 정상적으로 33%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은,

김유임위원장

과년도 체납액의 수납율이 몇 %냐고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수납율은 10∼15% 사이입니다.

김유임위원장

결산감사 때 나온 것은 20%거든요. 그 평균 체납액에 대한 수납율을 확인하고 세입으로 잡으셨습니까?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10%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0% 정도로 잡아서,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결산감사에서 덕양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차량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강제수납을 하게 되는 경우지요. 자체적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때 보니까 20%가 조금 넘은 것 같은데 20% 따지면 10억이 되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유임위원장

과년도 수입을 적게 잡으면 초과세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까지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수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203쪽 부녀복지 보면 청소년성교육비 600만 원이 이번에 시비 전액부담으로 추가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방법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강사료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강사를 통해서 강사가 가지고 온 프로그램으로 지금 공개모집하는 방법으로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각 강사마다 갖고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강사 재량에 의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성교육에서 필요한 부분은 체계적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 5, 6학년은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우리 전체 성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횟수나 기간으로 성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두 번째로 교육에 있어서 요즘은 인터넷이나 각자의 정보에 의해서 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당시의 학년들이 갖고 있는 필요한 성교육들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한 것이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식으로 강사를 모집해서 하는 경우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당시의 대상에게 필요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강사모집을 통한 개인별 커리큘럼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홈스테이 사업이 부녀복지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홈스테이 사업이 부녀복지나 여성인권 향상이나 이런 사업과 조금 다르게 우리 총무국의 기획이나 공보쪽과 더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부녀복지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의견을 주십시오.

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당초부터 일산아·나·기 회원들이 여성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하니까 사회위생과 여성복지담당에서 하게 됐습니다.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위생과 여성복지담당에서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성들이 주로 홈스테이 민박을 유치하기 때문에 여성조직에 대한 접근성이나 조직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학

일산구청장 예.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제가 홈스테이 홍보책자를 봤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접근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혹시 부녀복지에서 집행하다보니까 홍보물이 그렇게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부녀복지에서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 자체가 여성의 권익신장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른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저희가 그 자료를 중앙에서 인용을 했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홈스테이 사업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여성의 권익신장과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것이지요?

영학

일산구청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성들이 이 홈스테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주관할 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홈호스트를 초청하게 되면 아마 남자분은 2, 3명이고 거의 95% 이상이 여성분들입니다.

김유임위원장

여성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그래서 중앙에서 그렇게 연계를 시켰더라고요.

김유임위원장

제 생각은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부수적으로 권익이 신장될 수 있지만 부녀복지라는 계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서 그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좋은 지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봉산 현수막 걸이대 설치공사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최성권 의원님하고 저하고 제 처하고 담당자 몇 사람이 같이 고봉산 답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서 거기에 체육시설 등 많은 보강공사를 했는데 제가 현수막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왜냐 하면 산에 올라갔는데 현수막이 여러 개가 무질서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는 등산코스니까 정식으로 현수막 걸이대를 만들어서 이쁘게 해 놓은 것이 효과적이고 교육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행정기관에서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려서 비록 산이지만 산에도 뭔가 체계적으로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아무 데나 걸어놓은 것은 지양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예,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위원

산업교통과장님, 우리 불법주차 견인한 차량 대행을 주고 있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

견인업을 위탁 주고 있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 견인료가 덕양구와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일산구는 2만 원인데 덕양구는 3만 5,000원이에요. 아무리 사업자가 다르지만,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다를 리가 없지요. 일산은 1. 5톤 이하는 2만 원이고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220쪽의 견인료 2만 원.

김혜련위원

과장님, 아닌데요. 제가 덕양구 예산안도 같이 가지고 있는데 덕양구는 3만 5,000원이고 보관료도 3,000원이고 일산구는 4,000원입니다. 덕양구는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덕양구 것은 안 가지고 계시지요?

영학

일산구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견인 보관료가 자동차의 톤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 5톤 미만이면 2만 원,

김혜련위원

그건 알겠는데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료는 2. 5톤 미만은 기본으로 2만 원이고 매 ㎞마다 1,000원씩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2. 5톤 이상 6. 5톤 미만은 기본요금이 2만 5,000원, 그리고 ㎞마다 1,400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6. 5톤 이상은 거의 견인하는 일은 없는데 그렇게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기본이 5㎞입니다.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그리고 기본료는 시간마다 다릅니다. 보관료는 500원이 기본이고 30분마다 500원씩 추가가 됩니다.

김혜련위원

그러면 제가 덕양구청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견인차 댓수가 1일 평균 몇 대입니까?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1일 50대 정도 됩니다.

김유임위원장

우리가 지금 견인차량이 몇 대 있지요?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지금 8대 있습니다.

김유임위원장

그런데 지금 교통 주정차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인원도 많이 늘어나는데 내년도 올해와 평균이 같을 거라고 보십니까?

경재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증가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도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10여 대 이상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5대 정도 평균이었는데 현재는 50대 이상 견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도 상반기에는 300건 정도 됐는데 현재 400∼500건 정도로 30%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김유임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까지 평균을 보시고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도 세입조치를 해 주시면 이번처럼 재원이 부족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탈락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을 잘 보시고 세입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