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교통관리과장님, 주차단속을 나가면 가지고 나가는 물품이 PDA단말기, 프린터, 디지탈카메라지요? 그러면 이번에 디지탈카메라를 10대 사면 교체하고 그래서 몇 대가 보유되는 것인가요? 10대를 더 사면 몇 대를 교체하고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12대에서 13∼14대 가량 사용할 수 있겠네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 세 가지 물품을 한꺼번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PDA단말기는 몇 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디지탈카메라를 사는 이유가 조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조가 늘어나면 PDA단말기도 같이 추가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아니 일산구는 더 사는데 덕양구는 그것은 안 사고 디지탈카메라만 더 사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사회위생과장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성교육비사업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와 본청 여성과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학교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실제로 주민들은 시 사업이나 구청 사업이나 보건소 사업 등을 잘 구별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냥 시에서 해 주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행정 업무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홍보를 할 때 제가 여성과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시에서 하는 성교육 사업은 이런 사업들이고 구청에서 하는 성교육 사업은 이런 내용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성교육 사업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기자재를 가지고 있다고 성교육을 실시하는 세 개 부서가 공히 한 장의 안내문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취지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제가 사회경제국장님께도 제안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학기 시작할 때 꼭 그 3개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직을 하게 되면 보통 돌아오는 주기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의견 하나 여쭤보겠는데 이것이 지금 일직수당이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자율로 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12월 초에 듣기로는 3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대부분 서울시로 맞춰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경로로 해서 5만 원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괄적으로 올린 것은 좋은데 이것을 처음부터 조정을 해서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추가로 더 편성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고요. 지역경제과장님, 노동문제상담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는 어디에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 이것이 노동문제상담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는 받고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제가 일직비 관련해서 여쭤본 것인데, 사회위생과장님! 사회위생과는 일직이나 숙직이 얼마만에 한번씩 돌아오나요? 국장님, 지금 행자부에서 왜 자율 지침으로 내려왔는지 아시나요?
이 수당이 1만 원에서 바뀌었지요? 자율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내려왔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그 금액이 적었으면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올 때 높게 된 금액으로 지침이 내려올 수 있었는데 이것이 그게 아니고 자율지침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시골지역 공무원들과 도시지역 공무원들이 일직이 돌아오는 간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제가 행자부 담당관한테도 듣기로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로 정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일직을 하는 사람과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의 피로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만에 한 번씩 자주 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