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발언

업무보고서 147쪽 위생과장님께 2004년도 사업 관련해서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유흥음식점에 대한 위생단속을 보니까 월 4회 이상 단속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마시술소의 단속권한은 덕양구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덕양구보건소에는 주로 여성 직원들만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차례만 단속을 하는데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자료를 봤더니 사회위생과와 협력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유흥업소와 안마시술소가 대부분 가까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단속업무를 하실 때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51쪽에 농지불법행위 단속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들을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신고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진행되기 위한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형식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여부를 확인해 주셔서 하다못해 기본비용이라도 잡아야 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23쪽 사회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3,000만 원 있는데 이것이 저소득층이나 수급자들에 대한 취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매년 반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반납하는 금액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예산심의 때 말고 장기적으로 주요 일정별로 세우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많은 도비반환금을 매년 남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PDA단말기 유지 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이 2003년도에 구입한 것 유지 관리비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보증기간이 있을텐데요?

AS기간이 1년 아닙니까? 그러면 12월은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집행할 때 2월은 빼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6쪽에 주정차단속용 디지탈 카메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불법주정차 한 차량 사진기록 남기는데 사용되는 사진기지요? 그런데 현장사진만 찍는다면 제가 알기에는 30만 원 정도 디지탈 사진기면 충분히 기능을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기종이면 40만 원이면 제일 좋은 것 사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 반만 해도, 굳이 전문가용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것으로 구입해서 한다면 예산의 50%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일괄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책정하신 것 같은데 주정차단속용에 합당한 정도의 기종을 선택하셔서 너무 비싼 것 사서 사용하지 않고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하실 때 그렇게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5만 원 짜리 사서 주정차 단속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사치한 것입니다.

사실 한 10만 원 짜리만 사도 주정차 단속기능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불법주정차 사진 찍어서 기록에 남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5만 원 짜리를 사서 한다는 것은 누가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남는 예산으로 만약에 디지탈카메라를 더 구입하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너무 비싼 것 사지 마시고 3, 40만 원 짜리로,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실 홈스테이사업은 상당히 필요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예산 심의 자리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40여 명을 홈스테이 활용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169명이면 이 1,500만 원의 브레셔를 작성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 홈스테이를 이용한 외국인이 2003년도에는 160여 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160명에서 500명으로 되는데 1,500만 원을 홍보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홈스테이사업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1,500만 원이 사실 적지 않은 돈 아니겠습니까?

숙박비를 3∼5만 원 정도로 하면 5만이라고 치면 10명이면 50만 원이고 100명이면 500만 원 아닙니까? 그 비용을 홍보지로 만드는 것이니까 원래 계획한 목표 500명 이상을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노인분들께 일자리 마련해 주는 것, 그래서 주유소라든지 최근에 대표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무 주요기능이 그런 기능이지요? 아니 자료를 안 보더라도 인력센터가 뭐겠습니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업무 아닙니까?

있으니까 이 사업들을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산노인복지회관 또는 덕양노인복지회관의 운영예산 중에 인력예산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만약 지원해 주는 경우, 중복된다면 운영비를 그만큼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