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업무보고하고 지금 방금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여성문화유적답사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기존에 문화유적답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그 중에 강사료는 우리 고양시에 전문연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상시 시간에 하면 우리 전문요원을 요청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 고양시 소속의 전문위원이 고양시 일에 시간이 없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야 맞추면 되는 것이지 자기 시간이 안 난다고 고양시 일을 못 한다고 얘기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화유적답사 같은 경우는 많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강사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왜 여성들만 문화유적답사를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은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여성이라는 단어를 담아 놓아서 이 문화유적답사는 많은 사람들이 할수록 좋은데 여성계에서 제안을 해서 물론 '여성'자를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거꾸로 제가 보기에는 남성을 차별할 수 있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고 그냥 여성계에서 추진하고 문화유적답사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성'자 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그냥 해도 될 같은데 지금 이것 1개소당 1개월에 49,800원 지급되는 것이네요? 그것이 한 10만 원 이상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49,800원 주고 부식비 주었다고 예산 책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예산 책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구청장님, 이것 좀 올리면 안 되나요? 166원 아니고 한 300원 정도로 올리면 10만 원이 넘는데 그렇게 올려서 주시면 안 되나요?

물론 청장님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더 상승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쌀은 한 포대 딱 눈에 띄게 지원받으니까 지원받는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식비라고 지원한다고 5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노인분들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으로 넣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안 해 주느니만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발전적으로 타시·군에서 안 하는 것을 고양시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왕 해 주었을 때 적어도 욕은, 특히 노인계층이 고양시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훌륭한 정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왕 훌륭한 정책을 하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욕은 안 얻어먹을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49,800원은 내가 보기에는 주고도 욕 먹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지금 청장님도 그러시고 담당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 부서와 조금 있다가 같이 얘기를 해 보아서 증가시킬 수 있으면 증가시키는 방안으로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님께도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삼송어린이집은 이미 시청에서 새로 신축하는 것을 검토했다가 주민 반발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금방 옮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한다는 것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아니 내년에 바로 이전장소가 나와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계상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님, 238페이지에 재료비 중에 농약구입 하는 것 있는데 매년 500통씩 구입하나요? 농약을 매년 이렇게 사용하면 토질에 농축되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이 있지요.

농약은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가끔 농약 뿌릴 때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뿌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지금 잘 모르겠지만 농약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하고 농약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경용 비료가 있는데 비료의 내용이 뭔가요?

화학비료도 이제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비료 대신 지금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우리 농업쪽에서는 이런 비료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예. 환경퇴비나 키토산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로 계수조정이긴 한데 농약은 당장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 못 해서 할 말이 없는데 이 비료 같은 경우는 다른 것 키토산이나 환경퇴비로 바로 알아 보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 대체품을 강구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식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불러서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만약에 된다면 논의를 해서 되도록 수정예산에 포함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논의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수정예산안 다루기 전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결정이 될 수 있으면 되도록 해서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더 부담 없지요.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 저도 봤는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도 아니고 아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무슨 기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지킬 필요가 있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제 의사진행발언 내용대로 수정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우리 예산 담당 기획담당관 불러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수정예산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