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권 의원 발언

11개 정도 되니까 점심시간 전까지 끝냅시다. 291쪽,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 해서 12달 40만 원 책정됐고 296쪽에 현충탑 관리위탁 50만 원 12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하면 현충탑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하는 것도 매달 한다는 얘기거든요. 40만 원씩 12달이니까,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한테 유지보수를 맡기면서 50만 원을 20만 원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까? 그러면 현충탑 및 관리사 유지보수로 480만 원이든지 500만 원을 계상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렸을텐데 매달 한다고 하니까 매달 조금조금씩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부지런한 사람이 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한 것이니까 내년예산에는 12월로 하지 말고 총액으로 하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299쪽, 위에서 세 번째 장애인 체육선수단 활성화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장애인 체육선수단은 어디 소속입니까? 우리 고양시 소속입니까?

작년에 제가 많이 해 주라고 한 생각이 나긴 나는데 문제는 휠체어농구단, 앉아서 하는 배구단 등이 기왕 있다고 하면 우리가 1,500만 원씩 지출하면 이것을 홀트하고 의논해서 홀트도 사실상 이 사람들 관리하기가 무척 어렵거든요, 제가 자세히 아는데. 그러니까 소속을 우리 고양시청으로 해서 대회에 나가서 고양시 홀트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좀더 활성화 지원하는데 보람도 있고 우리가 예산 사용하는데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러니까 나중에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311쪽, 맨 아래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해서 실시설계비가 1억 5,700만 원이 나왔는데 시설비가 50억이거든요.

이것 제가 요율을 못 찾았어요. 이것 누가 요율을 해서 실시설계비가 나온 것인지, 제가 편성기본지침에 보니까 요율이 안 나와요. 어떻게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7,075억을 하면서 75억에 맞춘 요율로 해서 실시설계비를 올려놨는데 50억으로 삭감되면서 실시설계비가 50억에 준한 것이 안 들어가고 75억짜리 실시설계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서 삭감되면 요율도 변경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여기뿐만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다 그래요. 그 다음에 밑에서 네 번째,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6억 4천인데 지금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말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334쪽, 여성과장님, 아까 우리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간단히 지나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비가 3천만 원인데 우리 고양시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별도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성정책수립이라는 것이 타시에서도 그런 연구조사한 용역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단 검토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 시하고 맞물려져서 연구를 하다가 그것이 안 될 때 이런 학술용역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참 학술용역비 천국시대입니다. 뭐만 하면 무조건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어떤 시라고는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런 곳에 연구한 자료를 일단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술용역비가 세워질 때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까?

고맙습니다. 338쪽 지역경제과, 고양시 공예품 판매장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팔각정으로 되어 있는데, 알았습니다. 345쪽, 위에서 네 번째,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사업에서 180가구를 한다고 하는데 고양시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가구가 180가구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닙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얼마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좋은데 아까 우리 여성과장님한테도 소년소년가장 학비 많이 지원하라는 얘기가 쉬는 시간에 나왔는데 이렇게 180가구 정도는 연탄 같은 것 힘들면, 물론 이것 도비지만 시비까지 계상해서, 시비도 들어갔네요?

그러면 50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 . . . . , 그냥 화끈하게 밀어주는 것이, 어떻게 내년에 해 보시렵니까?

이런 것은 저소득층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346쪽, 맨 아래쪽 해외 유망전시회 참가지원하고 그 다음장에 해외시장 개척단지원하고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가 전시회 참가지원 업체는 5개이고 개척단은 10개인데 서로 업체가 다릅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 위에 국제박람회 개별참가업체 부스임대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박람회라는 것은 어디에서 열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세계박람회에 우리 고양시에 등록을 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권장하는 의미로 부스임차료 정도는 보전해 준다는 얘기지요? 알았습니다. 350쪽, 전국기능대회 입상학교 특별지원이라고 했는데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또 학교가 하나라는 것은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경기도 기능올림픽 지원은 앞으로 내년도에 할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것입니까? 364쪽, 농업정책과장님, 선유도 농수로 정비공사도 시설비 대비 실시설계비가 농수로정비공사인데 건설부분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복잡한 건축3종 요율을 적용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누가 하실 수 있나요? 농수로 정비면 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니까 건축3종을 적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틀렸을 때는 나중에 집행할 때 문제가 없나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69쪽 톱밥지원하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애매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올해부터는 허가를 득한 농가 말고 전체를 다 개방하겠다, 그래서 80개 농가를 해 주겠다, 좋으신 복안인데 문제는 선착순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톱밥을 요구하는 농가가 100개 농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 376쪽 계속사업비 맨 끝에, 이것도 아주 참 문제가 많은데 요율을 당초쪽으로 보면 2002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2002년도에는 요율을 모르니까 변동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설비 165억 7,600만 원인데 165억의 요율로 적용한 것이 1종 건축요율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도 밝히셔야 될 것이고, 그런데 또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내려와서 보세요. 변경된 것, 기본설계비는 집행이 잘 됐는데 1억 7,100만 원, 1억 7,100만 원 집행액까지 싹 끝났는데 실시설계비가 갑자기 2억 8,600만 원에서 집행액은 1억 7,500으로 됐단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단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시설비 곱하기 정해진 요율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예산액에서 집행액으로 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1억 1,100만 원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것을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님이 이것을 대신 더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모르는 것은 저보다 잘 아는 위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383쪽 위에서 여섯 번째 주차장 시설확충사업추진, 물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만 주차장 시설 확충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복안이 있습니까? 주차빌딩 말씀을 하셔서 감사한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인데 토지가 적으면 밑으로 내려가든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주차장은 주차빌딩 짓는 것을 싫어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동마다 주차장 큰 것이 하나씩 있어야 되고 동마다 필요한 것은 동에 필요한 주차장 부지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안도 질문한 적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셔서, 물론 참고하시리라 믿고 있지만, 하여간 주차장이 많은 고양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다음 384쪽 에스컬레이터 설치부담금, 지난번에 백석역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데 자그마치 21억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우리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철도청한테도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하철은 철도청에서 관리하니까. 그러니까 철도청에다가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부담하는데 우리시비의 반 정도는 부담할 수 없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아까 양효석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 중에서 전체 비용이 36억인데 18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왜 5억 5,000만 원만 올라와 있지요? 그러면 혹시 택시브랜드화 사업할 때 빨리 시행하는 택시와 늦게 하는 택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시에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비용이 추경에 올라가면 비용 때문에 순번이 바뀌는 것은 없겠습니까? 어느 개인택시는 빨리 해 주고 어느 법인택시는 늦게 해 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러면 이것이 되면 지금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서울택시들의 횡포는 상당부분 해소되어진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389쪽 보면 주차장 건립공사에 소개울공영주차장 진입로 개설 및 주차선도색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밑에 중산임시주차장도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그 다음에 390쪽 구의회부지 임시주차장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맨 아래에 불법주정차 단속 일시사역인부 해서 8명이 30일 동안 두 달이라고 해서, 또 392쪽, 393쪽, 394쪽 죽 질서캠페인이라든지 주정차 문제를 다룬 것이 있는데 392쪽 보면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해서 현수막 제작, 피켓 제작, 어깨띠 제작, 유인물 제작 해서 하겠다, 그 다음에 393쪽 보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해서 교통봉사 예산, 또 394쪽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겠다, 이런 식의 예산이 죽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죽 보면서 교통질서지키기 캠페인 같은 것은 사실상 주민들한테 의식을 고취시키는 정도의 역할이 있지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틀어 묶어서 이런 정도 예산이라면 각 동별로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이런 데를 지원해 주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과 그 동네의 불법주차를 추방시키는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나 공무원들이 애쓰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해소하는 방법을 점진적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킴이를 동마다 20명씩 운영해서 잘 될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동마다 주차장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동 주차장. 그러면 동 주차장이 있으면 웬만하면 동 주차장으로 조금 걸어다녀도, 한 1㎞는 걸을 수 있는 국민정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있어야 불법주차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진짜 우리 중산마을 같은 데는 정말 기가 막혀요. 거기 있으면 창피해서 못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하고 한 시간 가량 같이 있으면 정말 창피해요. 그런데 이것이 방법이 없어요. 여러가지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39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6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참 좋고 6,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기차건널목 같은 데는 상시적으로 기차를 지키는 간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통사고 잦은 곳도 일 할 수 있는 자리를 해서 지킴이 제도를 해서 아예 거기에 그 동네 분이나 연세 드신 분도 좋고 거기를 한 세명이서 하루에 3시간 정도씩 교대로 하면 이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킴이 제도를 아예 해서, 사실은 사람이 관리하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 보았어요.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396쪽 교통안전표지판 보수, 노후된 안전판을 고치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사고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양시에 불법주차가 심한데 그래도 박 과장님이나 여러분이 애를 많이 쓰셔서 단속에 수고하는 것 제가 알고는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하시겠지요? 수고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8쪽이요.

제가 하나씩 따지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이것 실시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해서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요율이 맨 위에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 해 가지고 시설비가 2억 8,000만 원인데 실시설계가 1,226만 4,000원 이것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제가 알고 있는 요율과 전부 다르거든요. 그 요율을 나중에 끝나면 저한테 어떤 것을 적용했는지를 제시해 주십시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다 검토했는데 이것 하나만 맞고 다 다릅니다. 그리고 402쪽 환경보호과장님, 의제21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맨 아래 위해외래식품 퇴치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그 다음에 408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20만 원씩 해서 20건 했는데 건수로 그냥 2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건수도 20건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네요? 그러면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여쭈었던 질의인데 우리 고봉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에 대한 얘기는 들어셨고 현장은 안 가 보셨지요?

일주일 만에 완료됐는데 제 말씀은 그때 그것을 신고한 분이 저하고 전혀 알지도 못 하는 분이었는데 택시를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 분이 산에 올라가서 깊은 산속으로 가다가 발견을 해서 제가 가서 확인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분은 그야말로 환경오염행위신고 보상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한 십 몇 년이 방치된 것인데. . . . . .

그것 보셔야 알아요. 구청에서는 가서 보셨거든요. 그것은 완전 불법인데. . . . . .

그래서 안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414쪽이요. 자연친화형 하천정수사업 용역이라고 또 학술용역비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서 치수방재과에서 하천공사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려 100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식사동 쪽도 하고 있고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위원님들, 여기 위원장도 계시고 하지만 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하라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별도로 또 이렇게 학술용역비가 올라온 이유는 부서 간에 상호협의가 안 되는 것인지, 왜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는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먼저 환경오염원 지도제작 같은 것은 용역이 끝나고 우리 하천정비작업이 됐으면 더 바람직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알았습니다. 417쪽이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도시의 질을 보려면 화장실을 찾아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에 있는 화장실이 전부 아름다운 화장실로 변하는데 열심히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29쪽, 소각장 대체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무려 7억 1,000만 원인데 이렇게 대형프로젝트입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35쪽 보면 학교숲 조성이 있는데 그것이 3개교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실 모양이지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간절히 이것을 바라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중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것은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시는데 혹시 들어본 적 없으세요? 우리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408쪽입니다.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 추진 연말 평가 시상금이 보니까 1,0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인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항상 맑은 하천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근본적인 것, 오폐수라는 것이 따로 관이 마련되지 않고 그냥 하천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이런 근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맑은 하천 가꾼다는 것은 결국은 쓰레기나 줍고 깨진 유리나 줍는 이 정도밖에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서 큰 돌맹이 빼서 할 수 있고, 하여간 그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이런 데에 시상금을 1,000만 원씩 주고, 800만 원씩 주고, 300만 원씩 주고 한다는 것이 문제일 것 같고, 근본적으로 맑은 하천은 오폐수관을 예산이 들더라도 저쪽으로 보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상금 같은 것은,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너무 많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