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붕원 의원 발언

권붕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질의가 있는 사항은 2004년도 본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코자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 293페이지, 연결되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현충탑의 부지사용료, 아까 답변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그동안에 무상대부 협의를 해서 이번에 이런 금액이 요구사항으로 해서 1억 3천만 원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 동안에 무상협의차 기간을 두고 안 되니까 1억 3천을 산림청에서 요구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청에서 협의과정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협의를 끌어냈어요? 그러면 그동안 무상으로 협의했고 각계 보훈단체 등에서 협의하고 중앙에서 요청하고 하면 예산반영할 필요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왜 계상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의가 되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서류상으로도 다 확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무상으로 쓰겠다는, 그리고 293페이지, 현충탑, 사회산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297페이지, 아까 말씀이 10여년간 오랜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반영했노라고 했는데 그동안 보훈단체나 안보단체나 의견조율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렇게 순국선열에 대한 현충탑의 가장 중요성에 예산을 파악해 보면 집행부에서 그간 10여년간 끌어왔어도 합의점을 못 끌어내고 예산반영을 했다는 것이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지금 준비 중인데 제2의 후보지, 현재 있는 자리 말고 제2의 후보지도 구상을 해 보셨어요?

마치 협의가 안 되어서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식으로, 의견싸움이나 붙이는 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사전에 10여년간 준비를 했다면서 보훈단체나 안보단체나 각 단체에 협의를 안 해 가지고 예산반영했다는 것, 이런 중요한 사업을 예산만 반영해 놓고 되겠습니까? 각계각층, 언론과 단체에서 의견이 분분한 것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동안 10여 년 끌어왔다는 것이 실속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것처럼, 어쨌든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답변은 10여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추진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예산반영에 대해서는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부딪힌 것 아닙니까? 단체별로, 현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이 드러났으면 앞으로 보훈단체나 안보단체나 시민단체나 의회나 공동으로 설명회를 해서 합의점을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막대한 사업을 10여년 끌어오고도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예산만 반영해서 의회에 책임만 전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 합의점을 찾아서 타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내용인데 본위원 생각에 견해 차이가 조금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이 서민을 위한 안정자금을 융자해 주신 것까지는 좋은데 대상자가 몇 세대, 26세대라고 했나요? 아까 답변내용이 회수가, 명단은 아직 안 받아봤고 자료요구해도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회수율이 50%도 안 된단 말입니다.

순수한 시비지요? 문제가 이것이 빚진 사람 빚을 얹어주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과에서는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만 원씩 주는 것은 좋은데 채권관리가 구청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돈만 풀어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걷어드리는 것도 책임을 가져야지요. 지금 여기 50% 미만의 전 금액이 얼마입니까? 미회수가, 매년 돈만 나가지 회수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대책을 갖고 해야 됩니다. 구청에 채권관리업무가 넘어간다고 해서 사회위생과에서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지요?

다음은 여성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337페이지하고 연결된 사항인데 도비보조금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많습니다. 여성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많은데, 그 내용을 죽 살펴보니까 결식아동 지원이 시비는 지원 나가는데 도비보조에서는 빠졌어요.

작년도에는 도비보조로 결식아동에게 540만 원이 나갔는데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337페이지에 지원대상자, 우리 고양시에 결식아동이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결식아동 집계가 통계에 몇 명으로 나와 있느냐고요?

본위원 질의내용은 금년도 시에서 도와주는 것이 작년에 35명인데 40명으로 5명밖에 안 늘려졌어요. 그런데 교육청의 통계를 보면 1,300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지원이 너무 저조합니다.

결식아동의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을 배려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공무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공무원 리더쉽 향상교육이라고 해서 20명밖에 안 간다고 했는데 여성공무원도 배낭여행 등에 해당이 됩니까? 본위원 질의요지는 500명 이상 넘는 곳에서는 여성지휘향상을 위하고 해외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런 것에 과감하게 예산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과가 생기고 여성에 대한 모든 분야가 신설되는 마당에 여성공무원의 자질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지요, 비율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의견을 드리고, 331페이지 여성인력상담 운영지원해서 전년보다 300만 원이 증액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음 33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다음 농업정책과 35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까 우리 이봉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79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금, 이것 상환방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까는 회수가 80%나 된다고 했는데 여기 산출기준이 항목별로 몇 가지나 됩니까, 지원 나가는 것이? 그동안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미회수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환경국에 대한 예산을 조목조목 질의를 하셨고 성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추가적인 보충질의가 있더라도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인 만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3페이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의선사업비 부담금이 금년도 것은 부담이 됐지요?

금년도 것은 얼마 됐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30억이 넘는데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전부 얼마예요? 이 경의선복선전철사업이 아마 국책사업으로 고양시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 시민의 가장 큰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에도 특위가 구성돼서 그 동안에 많은 활동을 했는데도 그 요구한 사항이 관철이 안 되고 이렇게 분분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는 우리 특위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대책위원회가 집행부가 구성이 됐다고 하셨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문제는 집행부, 우리 특위, 국회의원, 도의원, 시민이 한 목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인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이 조기에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겉돌고 의회는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특위가 구성이 돼서 갖은 노력을 하고, 국회의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시청에서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같이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진작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분담금에 대해서 내년도 안에만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돼도.

국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집행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는 비등한 예로 말씀드리면 국제전시장 사업 때문에 행자부에다 과를 하나 요구할 정도로 혈안이 돼서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심의를 받아 보았을 때는 이 경의선보다 중요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집행부담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국회는 국회대로 따로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이 사업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한 목소리를 내려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어느 때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매진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 386페이지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 공영주차장 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상 시청의 주차장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바람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교통과에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한 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시청주차장이 정말 우리 시민의 민원 목적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 주차하지요, 인근의 건물주들 다 주차하지요, 실상 주차할 수 있는 시민 공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바로 있는 공영주차장에 공무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싸게 개방을 하고, 문예회관의 행사 차량을 거기로 유도하고,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지금 공유재산임대료만 받아 먹고 보면 개선책은 하나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들은 바가 전혀 없어요?

이것이 벌써 그렇게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넘어갔다고 해서 시청 부설주차장을 저렇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공유재산으로 주차장 수입이라고 받으면서 개선책은 하나도 안 내놓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보니까 교통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총무과와 시설관리공단이 합의하면 조례를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공무원한테는 3만 원도 비싸요. 그 정도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을 확대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누가 이용하느냐는 말입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보면 교통관리과 예산 중에 신호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수리부터 신설까지 양개 구청에 많은 예산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우리는 매년 예산만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리 선정, 지역의 여건 타당성 검토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심의 위원이 누가 하냐 하면 전부 경찰에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예산은 여기에서 반영을 해도 거기에서 전부 심의하고 통과가 되어야 신호기가 설치되고 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 구성을 좀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예산 분배해 주는 의원들이 책임자로 들어가고 공무원도 몇 분 들어가고 경찰서 관계자도 들어가고 이래야 현안사항이 정밀성도 나오고 타당성이 나오고 해서 심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위원 명단이 나왔는데 선진질서요원, 모범운전자회 누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문지식이 있다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교통분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가는데 집행부에는 권한이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다 의결해 주어야 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심의 위원 구성에 행정이 뒷받침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되겠어요? 예산의 중요성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사용하고 적합한지 여부도 최종까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8페이지, 여기 문제는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청소과장님이 같이 들으실 사항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여기 보면 환경에 대한 보상금부터 곡릉천 살리기 실천사항 등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감시원이 우리시에 몇 명 있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개선할 점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곡릉천변에 통일로 체육부지 있지요? 가로변에 대형차량이 전부 청소를 하고 쓰레기 탑재하는 것 몰라요?

지금 이것이 1년이 넘었는데. . . . . .

한쪽에서는 환경감시를 하고 맑은 강 살리기 실천을 하는 등 갖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곳인데 주무부서에서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님, 진짜 몰라요? 사용을 어떻게 안 합니까? 지금도 하루에 수 십 대가 들어와서 세차를 하고 쓰레기를 쌓아놓고 물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민간인이 했을 때는 벌금을 내든지 어떤 벌칙이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관청에서 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환경살리기 운동을 하고 하천감시를 한다고 하고 보상을 준다고 하고, 이것이 예산이 수반될 소리입니까?

과장님, 오늘이나 내일 중에 나가서 출장복명을 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녹지과장님, 432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국고 보조금에 산림조합 운영비 있지요?

이것이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80만 원이 줄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꺼번에 오지 않고 추경에 또 추가내시가 있을 거라고요? 438페이지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양효석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녹지과 분야는 전체적인 것을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었는데 본위원은 세세히 질의를 안 하고 전체적인 것을 과장님께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많은 예산을 내년도에 109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사업하신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여기 사업의 현장에 맞지 않는 것이 부서 간에 협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하고 건설과, 왜?

전부 하신다는 것이 소공원, 도로변 이런 것인데 전부 도시계획 편입되고 이런 것으로, 이것은 한 번 공원을 조성하면 영원한 것 아닙니까? 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인데. 그런데 보면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뀔 장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부서 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확실하게 사업도 시행되고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사업하신다는 현장이 공원이나 전부 건설과와 도시정비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가 얼마 있으면 전부 뜯어고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해당되는 주무부서와 업무연락이 잘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올리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권붕원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시험장 생산 수입면에서 해마다 많이 수입이 주네요? 선인장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장에 이렇게 생산수입이 줄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533페이지 봐 주십시오. 537페이지까지 농경문화전시관의 유물에 대해서 예산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외국인을 위한 설명문안을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외국인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농경문화전시관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인데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타시·군 잘된 곳, 서울농협중앙전시관이 있지요?

그런 곳을 가보셔서 전시물 수집을 보완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수집이 빈약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 일산구청에도 전시관 있지요? 거기는 또 운영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아걸더라고요.

단체 손님이 왔을 때 개방하는 식으로 하는 모양입니다, 운영을. 다르지요. 다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타시·군의 것을 보고 전문적인 것을 많이 유치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운영경비는 꼭 들어간단 말입니다. 시설보완하다 보니까 예산은 매년 올라옵니다. 그만큼 관람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자료수집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 줘야겠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외국이나 타시·군에 잘 운영되는 곳을 견학하셔서 비교분석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을에 얼마 전에 농업인후계자대회 크게 했잖아요? 소장님 생각하실 때 개선할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소장님이 여러 가지 분석도 하시고 민원도 받아보시고 단체장들 의견도 들어보시고 개선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확실히 행사를 하시려면 파주의 장단 콩 축제 같은 것 있잖아요? 강화, 김포의 무슨 축제 있잖아요?

이렇게 버금가는 행사를 주관하시라고요.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니까 모임 자체도 그렇고 전국에 홍보도 안 되고 너무 행사 자체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이왕 하시는 것 타시·군에 그런 전문적인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파주의 장단 콩 축제할 때 저도 가 봤는데 그런 것을 주관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기술센터 이미지도 올라가고 농업인단체행사도 올라가고 규모가 살아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예산의 중요성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시간이 늦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치수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외 3개소 배수펌프장 정기검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검사입니까? 140만 원씩 올라왔는데, 제가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예산안에 도내 배수펌프장이 올라왔고 자료 675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인 배수펌프장 교체공사, 수리공사, 보수공사가 많이 예산이 수반됐는데 문제는 도내 배수펌프장 기능이 역할을 못 합니다. 그 문제점 우리 과장님 아세요?

예. 수백 억씩 예산 투입해서 배수펌프장을 재해재난 때 우기철에 말 그대로 배수펌프장의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아시냐고요?

오래 됐는데, 안전점검을 하고 정기점검을 하고 운영을 하면 뭐 합니까? 현장은 다른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안에 농경지에 10만 평 이상의 배수로 보완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건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침수가 되어도 배수펌프장은 가동을 못 해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제가 현장에 우기철에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유입수로가 정비가 안 됐어요. 기본적인 유입수로가 정비가 되어서 배수펌프장을 관통해서 물을 끌어줘야 되는데 침수지역은 침수되어 있어요.

배수펌프장은 모터가 그냥 서 있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유입수로의 배수펌프장 턱을 깨트려놨는데 그래도 물이 안 닿더라고요. 그럼 관리운영에 예산만 수반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구청사업은 뒷골천, 음무시천, 궁말천 하천정비이고 배수펌프장의 기본유입수로 단계구간이 엄연히 있어요. 무슨 이 공사를 뒷골천에 연결합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에 문제점이 있으면서 그동안 예산만 수반되어서 나가는 것이지 배수펌프장은 수백 억씩 투자해서 멀건이 서 있는데 , 과장님,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현장 한번 다녀오세요. 그 지역의 동장님이나 유지분들 몇 분 얘기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요구하는 것이 엄연히 보수공사 다 예산 수반되는데, 거기가 턱이 높더라고요, 배관문 턱이. 그런 것을 보수를 해 줘야지요. 그것 누가 합니까?

유입수로정비도 급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흡입을 못 하는 것인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수펌프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검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