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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종기 의원 발언

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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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봉운 위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합니다. 291쪽하고 297쪽인데 지금 현충탑 재건립공사를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부지에 우리 시유지가 몇 %나 됩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살 수 있으면 사는 것이 좋은데 장기적으로 나중에 더 좋은 자리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는 지금 사놓으면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는데 좌우간 우리 고양시 차원에서 현충탑의 위치 접근성 등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현충탑은 오래되어서 새로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란 말씀이지요?

이것이 입찰보는 과정에서 예상금액의 80%에서 90% 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제 진행한 금액이 적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316쪽, 의료급여기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떤 대상자가 혜택 받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부당이득금, 대불금, 대불금은 이 시설수용자들한테 받는 것입니까? 부당이득금은 무엇이지요? 대불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불해 준 돈이라고 해 놓고 체납금은 또 무엇입니까?

능력이 있는데 생활능력이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342페이지, 전국주부교실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지요? 활동을 어떤 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업계획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2002년도 사업평가나 업무실적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예, 2003년.

그 다음에 346쪽,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지원비해서 매년 해 오고 있는 것입니까, 금년에 새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까지의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347쪽,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2차 보전금이 뭐지요? 위탁운영하면서 사업계획서나 실적을 받고 있습니까?

돈만 지원합니까? 그래도 국비를 지원하더라도 실제로 거기 업체들의 성과라든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를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353쪽 봐 주십시오. 농수산물 유통센터 이용료가 무엇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는 어디 농지조성비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농지조성비가 아니고 농지수입이니까 농지조성에 따른 전용부담금이군요?

그 다음에 355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이것이 어떻게 지불한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360쪽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이라고 했는데 농가소득을 위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372쪽이요. 한우고급육 생산사료 배합사업, 이것 매년 해 오는 것입니까? 어떤 업체가 육질이 좋은 것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육성지원해서 하겠다는 기업인 모양이지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