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덕양구 화정동인가 선별처리장 자리지요? 그러면 그 선별처리장이 이전이 되어야 설계가 되어도 착공이 되지 이전이 안 되면 될 확률이 없잖아요?

그런데 재활용센터가 몇 년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금년에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뒤에 시설비가 있으니까 쉽게 치면 착공비를 50억씩 세워놨는데 설계 자체만 해 가지고도 기다려야 될 입장인데 시설비까지 많이 투입해서 기다린다는 것이, 물론 청소과에서는 재활용 운영비 같은 것을 7개월만 계산해서 예산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싫다는 것을 어느 지역에서 받아주겠어요?

무척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옮기려니 하고 세워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안 됐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벽제지역의 한우단지가 새로 구성되는데 거기 지원사업으로 사료공장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벽제에서 주축이 되면서 고양시 다른 곳에서 만들어서 사료를 공급하는 것이 있던데요. 이것이 그것 같은데요. 371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양돈농가 돈분냄새 제거제인 모양인데 2001년도 산업과 시절에 민원으로 건의했던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양효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톱밥지원도 무허가는 안 해 준다고 해서 금년하고 내년에는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올해는 지원을 했고 내년에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그런데 무허가 양돈농가라는 기준이 이 근래에 새로 무허가를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 전에 보온덮개 시설로 해서 지은 것이거든요. 먼저 기존에는 국가보조로 정화시설 등을 해 줄 때 다 인정을 해 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료첨가제 주면서 무허가를 따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무허가 시설도 가보면 정화조 시설 다 잘 되어 있어요. 국가에서 보조해서 잘 되어 있으니까 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주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발효퇴비를 19만 9,800여포를 농가에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발효퇴비생산공장이 벽제농협에서 하는 것 하나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생산을 어디에서 합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지금 벽제농협 자체에서 해서 소비하는 것도 대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을 공급하려면 구입을 해야 되거나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없을텐데 어떻게 대량의 계획을 세우셨나 하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83페이지 경의선 사업비 부담금, 먼저 철도청장과 고양시장님 면담 보고 시에 집행부와 의회가 대책위원회를 조직해서 모든 일을 협의해서 간다고 했는데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거기에서라든가 경의선 특위와 공감대가 되어야 이 예산이 상정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84페이지 택시브랜드화 사업, 이것이 이용객의 서비스 개선 및 택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통역 같은 것은 먼저 월드컵대회 때인가 올림픽 때도 시에서 해 주었다가 그냥 나중에 값만 올라서 무용지물이 된 적도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될 택시는 몇 대나 됩니까? 우리 고양시 전체댓수입니까, 아니면 모범택시라든가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입니까? 394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다니는 범위가 대중교통이 못 다니고, 예를 들어서 소형버스로 개인이 한다든가 새마을버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거기 보면 카드 할인이나 적자노선 손실을 보조해 주는 예산인가 본데, 그 지원노선이 어디 어디이고, 혜택받는 차량 댓수, 그리고 1년에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리고 395페이지 보면 초저상노선버스 차량 지원, 이것이 장애우, 노약자, 교통약자들이 타기 편리하게 하는 차량인데 지금 현재 고양시에 몇 대나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 말고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처음이네요?

바람직한 일이네요. 그 다음에 408페이지, 환경보호과장님,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해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상사업 및 실천사업비 보조인데 이것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국가 사업이라고 했으면 위에서 무슨 특별한 지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산업위원장님, 이 의제 지원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금년도예산을 삭감하고 서로 안 맞아서 불편한 관계가 됐었는데 그것이 잘 해소가 됐습니까? 왜냐하면 금년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이것이 서로 의회와 이해가 됐어야 도움이 되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됐다고요?

청소과장님, 424페이지 보면 도비보조로 해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해서 토지매입비 예산이 많은데 이것을 원능지구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옆에 붙여서 건설하는 것입니까, 그 안에 같이 건설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를 차량을 수거를 해서 가져오느냐, 아니면 관을 묻어서 가져 오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차량수거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원능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안 하고 전부 관으로 할텐데 축산분뇨 같은 것을 차량으로 하게 되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도 주민들이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 식으로 관을 묻어서 지하로 해서 전부 내려오게 하는데 이것은 차량으로 한다면 차에 싣고 다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해도 냄새가 나고 잘못해서 떨어지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께 이런 사업이 된다고 설명하고, 그 대신 철저히 하겠다든지 이렇게 타협을 하고 하시라고요. 425페이지 덕양구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대행비가 여기 보면 내년도 7월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청소과에서 이것을 옮겨 주어야 덕양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선별장이 이동해 가려면 장소가 문제인데 지금 장소선정이 수월치가 않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잘 추진돼서 7월 안에 옮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이 선정이 잘 안 돼서 못 옮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백석동에 선별처리장이 있지요? 거기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일시적으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선별장을 새로 빨리 하려고 주민들 불편을 야기시키지 말고 백석동에도 있으니까 여기도 쓰시고 지금 말씀처럼 파주에 보낼 것은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자리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소각장 대체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이라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내용이 어떤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백석동에 소각장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데에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개선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대체시설 공사하는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지금 있는 시설보다 크다든가 같은 거라든가 그런 시설을 할텐데 물론 시설을 잘 해서 공해가 없다고 하지만 또 하나 거기에 증설을 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있는 시설 옆에 새로 짓는다고 해 보면 2개를 다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 새로운 것만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새로 하는 시설은 최신시설로 하지만 현재 있는 시설은 안 쓰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대비해서 또 쓸 수 있게끔 보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방치해 두면 큰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산구 보건소장님, 498페이지, 방역소독 인부임해서 있는데 소독하는 사람이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은 1인이고 1년에 150일, 일시인부 2사람이 방역하러 다니지요?

둘이 다니다 보면 일산구 전지역을 커버를 못 하는 바람에 각 지역에 보면 방역봉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이 많이 되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비가 자주 와서 소독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몰랐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을 자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산구 전체는 모르겠지만 고봉동 같은 경우는 무척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단이 잘 되어서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하다 보니까 연료비하고 약품을 제대로 못 대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뒤에 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던데 그것이 만약에 내년도에도 작년처럼 소비성이 많았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해 줘야 하지 않겠냐 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말씀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내년도에도 혹시 모자라면 여기 4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다 쓰고 모자라면 다른 것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4억 443만 2천 원이 있는데 이것이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에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박애원에 1년에 가는 예산이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예산만 다 나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더 없다는 것이지요? 554페이지에 농업재배시설 관리용역 해서 선인장 전시관 일반관리, 전문관리, 동계관리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원을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문인부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육종관계가 있는데 기술센터 자체에서 육종을 연구개발해서 만든 것이 있어요?

이 뒤에도 보니까 선인장 유전자원 구입비 해서 있던데 지금 연구사들이 육종을 개발할만한 지식이 있나 모르겠네요? 선인장 전시관을 처음에 만들 때 육종개발하는 관계도 있었지만 전시해서 수출도 하고 판매를 위주로 해서 하겠다고 전시관을 만든 것인데 실적이 오른 것이 있어요? 원래 목표는 선인장 전시관해서 와서 관람하고 수출해서 계약도 하고 판매도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전시한 것은 여기 와서는 보기만 하고 선인장협회에 가서 계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보고서 관내 선인장 업자하고 수출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처음의 목적대로 수출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전시하기로 해서 어렵게 지어진 것인데 그대로 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이것은 예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개량해 가지고 금년에 수확했는데 알이 굵은 콩은 우리 재배콩보다 5배 그리고 알이 가는 콩은 10배 이상 가게 수확이 됐다고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그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일반적으로 메주 쑤고 하는 콩인데 포천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금년에 수확을 거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범포 만들어서 종자 거두어서 금년에는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수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조선일보에서 봤는데, 그래서 적어놨었는데 포천농업기술센터에 알아보셔 가지고 내용이 신문 그대로면 다 보급은 안 되겠지만 일부라도 우리 시에서 보급해 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종자가 확보되면 저도 시범포를 해 봐야 되니까 저도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