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 의원 발언

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잠깐만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것인가요? 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봉운 위원님과 연계해서 두 분 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회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을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양효석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 . . . . , 그러면 일단 정회를 했다가 계속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70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장 과장님, 이 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도 적용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담당자를 불러서 협의를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끝나기 전에요.

장 이것이 실시설계비 대비 요율이 좀 높게 책정됐더라도 집행금액이 그 내에 집행이 됐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002년도 것이니까 이것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지요, 과장님? 장 수고하셨습니다.

요율은 관계 담당계장께서 최성권 위원님한테 지금 설명해 드리세요, 개별적으로. 장 고생하셨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나 또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시거나 담당위원님을 만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아니 이것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10억 이상이 투·융자심사 대상이고 5억은 심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 하셨습니다.

녹지 과장님, 사업 집행에 있어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그리고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사항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보건소와 일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덕양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보건소장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장 양효석 위원님, 그러면 2003년도에 관련검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시고 그 다음에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장 있다가 보건소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운 위원님. 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민원과 주민복지에 직결된 사업소이기 때문에 이 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지금 여러 사업소를 많이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와 여성복지회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위원님도 더 질의가 계속 중첩될 것 같으니까 일단 하실 것 다 하시고 본 질의하실 때 또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사업비는 이미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니죠. 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양효석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으니까요. 장 양효석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 논의가 됐습니다. 장 그것은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양효석 위원님, 이 삭감한 것은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통해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왜 삭감했냐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분들한테 협의를 하시고 시 집행부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왜 세웠느냐는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왜 세웠는지에 대한 질의는 삼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그러니까 이것이 세 번째거든요. 세 번 올라왔는데 그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장, 강영모 간사와 사회교대) 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질의나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내일 개의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고,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