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사업소, 상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일산구청, 덕양구청, 그리고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달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지적된 바가 있는 계속비 사업조서 일부 자료가 제출시점과 현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이를 정정하고 자료를 대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각종 공사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관계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709쪽 보면 덕양문화센터 1차 공사 시 2004년도 요구액이 40억인데 40억에 대한 예산 사용처를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가 1차 공사에 요구한 40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억 내용에는 음향부분의 건축음향과 전기음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무대조명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기계 부분에서 3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운동장 조명타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조명타워는 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를 계획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개념이 주로 직장인들이 밤에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일산에 보조경기장과 유사한 조명타워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당초에 30억이 추가 소요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사과장 인조잔디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운동장 조명타워 15억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전체적인 운동장을 이용하는 지금 추세도 그렇고 저희가 덕양쪽에 인조잔디 기대하는 바가 큰데 그 부분을 밤이 돼서 이용을 못 한다면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나머지 30억은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 시설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덕양문화체육센터 1차 공사는 준공시점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 4월로 알고 있는데 예산 삭감 시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사과장 지금 2004년 4월로 저희가 공사완공 시점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이 87%를 육박해서 계속 큰 차질없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 주셔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사업을 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일산구와 덕양구를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일산에는 지금 현재 11월에 종합운동장이 개장을 했고 국제전시장이나 노래하는 분수대, 숙박단지라든가 이런 모든 문화시설들이 되고 있는 와중인데 오직 덕양구는 이 문화센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덕양구 주민들의 욕구가 빨리 이 공사가 완공돼서 이용할 수 있는 기대가 상당히 절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1, 2차 공사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사과장 저희가 덕양문화센터는 1차 공사와 2차 공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차 공사는 문예회관과 문화센터, 그리고 인조잔디가 깔려져 있는 운동장 부분이 되겠고, 2차 공사는 아이스링크와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는 내년 4월까지 완공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2차 공사는 수영장이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25미터 생활체육에서 50미터로 생활체육도 가능하고 적어도 어떤 수영대회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변경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2005년 8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공사가 큰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당초에 준공이 2003년도 7월 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4년도 4월 말에 완공하고 2차로 8월 말에 완공을 한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공사 진행이 딜레이 될까봐 심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산문화체육센터와 덕양문화체육센터 국·도비 지원사항을 보면 일산문화센터는 12억 정도의 국·도비 지원이 예상되는데 덕양문화센터는 9억 정도밖에 되지 않지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공사과장 최근 들어서 지방정부나 국가나 상당히 문화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가 일부 많이 지원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될 당시에는 국비라든지 도비를 많이 못 받았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해서 지금 9억 받은 상태입니다. 많이 받으면 좋지만 그때 상황에는 초기에는 그런 개념이 맞지 않아서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요구하시는 예산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됐었나요?

공사과장 별도로 국비라든지 지원하는 개념은 검토가 안 됐고 마지막 완공를 위해서 저희 시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든 전단계든 상관없이 이런 대형사업이고 문화사업의 일환인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지금 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범위가 고양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되는 이런 사업의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국·도비를 받지 못 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나 상급단체로부터 광역의 의미를 가진 문화센터로서 이미 자리 잡지 못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것을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 나갔을 때 상급단체나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이 단순히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지금 새롭게 예산 신청을 하시면서 국·도비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남거든요. 향후에는 국·도비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으니까 잘 요구도 하시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홍보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억이면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평당 400만 원만 계산하더라도 15,000평이면,

국제전시과장 열공급시설도 조성원가로 해야 되고 호텔부지도 조성원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가가 얼마인데요?

국제전시과장 호텔의 경우에는 약310억 원 정도이고,

아니 평당가격이요.

국제전시과장 평당가격은 조성원가는 대략 381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400만 원이면 만 원씩만,

박종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효석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양효석 위원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설명할 때 추가해서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 하나만 할게요.

설명하실 때 왜 공모를 할 수밖에 없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국제전시과장 (도면을 보이며) 지금 국제전시장 부지는 길이가 약1. 5미터, 폭이 500미터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는 호수공원부터 저기 끝까지 연결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의 편에서 여기에 6개의 보도육교를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단지조성공사에 포함돼서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중단된 상태인데 중단한 이유는 보도육교 하나 하나는 고양시 미래의 얼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도육교를 디자인해서 보다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중단했고, 이 하나 하나는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현상공모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육교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50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사업하던 것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에는 수준있는 보도육교는 생각하기 어렵고 수준 낮은 보도육교가 설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이와 같이 일반설계회사에서 설계한 것이 1안이 되겠고 이것이 보도육교 첫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장소에는 이런 모습, 세 번째는 이런 모습, 네 번째는 사거리에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육교가 되겠고, 다섯 번째는 이런 육교가 되겠는데 육교 하나 하나가 도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런 조명이나 경관설계를 포함한 이런 사항을 현상공모나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한국디자인진흥원 쪽에 용역을 의뢰해서 보다 좋은 육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은 설계용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디자인 설계만 현상공모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제전시과장님이 개념이 잘못된 것이 자꾸 한국디자인진흥원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하고 이 설계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사들이 아트입니다. 건축사 자체가 아트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항상 도시미관하고 복합시켜서 현상공모를 자격있는 사람한테 해야지 일반 건축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설계를 맡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잘 잡으셔야지 전문가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요즘 건축설계사무소도 엄청나게 규모가 큽니다. 200명, 300명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보다도 오히려 건축설계사에다가 자격을 분명히 해서 설계가 복합이 되도록 그렇게 현상공모를 해야지 한국디자인진흥원 그런 데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잘 하셔서 현상공모를 하셔야 되고 분명히 자격요건을 갖춰서, 그래서 설계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고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설계공모를 하셔야 됩니다.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달리 생각을 해 봐야 . . . . . .

양효석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안부터 5안까지 공사단가 비교표도 제시를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국제전시과장 지금 나와 있는 것은 1안부터 5안까지 나온 것이 아니고 각 개소별로 하나씩 나와 있는데 그 사항이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더 좋은 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용역하고 공모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좋은 안이 나오면 그 공사비용도 같이 제시해서 검토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물론 공사비를 감안해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사업소 대형사업이 많이 시행중에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서가 건설사업소인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8쪽 보면 일산문화센터 건립비가 183억이지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300억 말고 추경에 또 따로 세운 것이 있나요?

공사과장 별도로 세운 것은 없고 지금 계속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 300억 예산 중에.

공사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일산문화센터에 대해서 진행된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총 예산액의 974억 7,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연도액으로 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해서 2002년도에는 650억, 2003년도에는 300억, 2004년도에는 350억, 2005년도에는 259억을 연도액으로 당초에 계속비로 생각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하절기의 잦은 비 때문에 사실 계획대로 공사를 많이 못 했습니다.

작년에 300억 예산 세워드렸는데 올해 집행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300억 중에 현재 얼마가 집행이 됐고 이월금이 얼마인지?

공사과장 일산문화센터가 지금까지 집행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으로 넘어온 것이 95억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 650억, 2003년 300억 중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지금 현재 95억이 2004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산문화센터를 계획대로 2005년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려면 올해 350억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추가로.

공사과장 예.

그런데 여기 183억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170억 정도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공사과장 지금 작년도에 이월한 금액이 금년도의 예산과 합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하려는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저희가 뽑아 놓은 것은 167억 정도와 위원님이 말씀하신 170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의 예산을 작업하면서 재정 사정상 나중에 추경에 공사 진행상황을 봐서 지원해 주겠다는 언지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금액을 일단 저희가 충분히 해 보고 나중에 추경 때 저희가 필요한 재원을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야지요. 이것을 써 보고 봐 가면서 확보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추경 재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추경에 이 17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돈 가지고 쓰면 추경에 얼마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주지만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재원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 배정을 못 받으면 공사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해야 되느냐 하면,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재원이 없을 때는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이 공사금액을 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경기도기금 보유 현황도 알아 봐야 되고 행자부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 일련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연말 지나가고 자금 배정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대형프로젝트의 사업을 담당부서 주무과장께서 본예산에 예산확보도 못 하시고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 그리고 추경에 이 나머지 예산을 확실히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 크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 봐 가면서 확보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본예산에 183억밖에 확보가 안 됐고 앞으로 필요예산이 170억 되는데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담당과장이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그래야 공기대로 이 공사가 진척되지 안 그러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공사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당초 저희가 연도액대로 지금 일산문화센터가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상당히 계획대로 큰 무리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액 계산한 부분을 100% 요구했는데 시에서 이번에는 183억, 그리고 이월한 금액까지 일단 쓰고, 나중에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보고 저희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1회 추경부터 계속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확실히 하셔야지 국제전시장 판매대금 100억 세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것 사용한다고 해도 그래도 70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50억 이상 몇 십억을 추경에 편성한 적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확실히 내 업무 내가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하시는 쪽으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18쪽입니다. 308목에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170억이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제전시장 자유로에서 전시장까지 직접 들어오는 2. 3㎞의 도로, 그것이 몇 차선 도로입니까?

국제전시과장 그 도로가 최장 10차선까지 되겠습니다.

2. 3㎞에 폭 50미터 진입도로인데 이것을 올해도 170억을 예산 편성하셨습니다. 이 공사가 기히 착공이 되었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국제전시과장 토지보상이 약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10% 정도 남은 거네요?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여기 보니까 65억을 세웠지요?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65억 전액 명시이월 됐지요?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왜 명시이월 됐습니까?

국제전시과장 그 사항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경기도에 납부하고 경기도에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한 이유는 경기도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세입으로 잡아주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선에서 마지막 추경에라도 경기도에 세입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경기도의 실무자들이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금년도 예산과 같이 세입을 잡고 받아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납부가 내년도로 1년간 미뤄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담당과장님이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원칙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고양시와 경기도, 코트라가 3자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총액이 263억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그러면 경기도에 부담할 것이 얼마입니까?

국제전시과장 524억입니다.

우리가 263억, 경기도가 524억, 그러면 전체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국제전시과장 874억입니다.

코트라 부담이 얼마입니까?

국제전시과장 87억입니다.

자, 87억 코트라가 부담할 것 같습니까?

국제전시과장 . . . . . .

코트라에서 87억 부담한다고 합니까?

국제전시과장 지금 현재까지 부담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래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코트라에서 3자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사하는데 경기도에서 이것 세입 못 잡는 이유가 코트라에서 87억 부담 못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못 잡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국제전시과장 꼭 그런 사정은 아닌 것 같고 행정적인 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코트라에서 이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발뺌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지금 300억 내시했습니까? 재배정 얼마 받았어요? 보상비 나가고 공사하는 예산을 경기도에서 배정받아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얼마 받았어요? 300억 받았어요?

국제전시과장 배정 액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아니 주무과장님께서 경기도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는 공사금액을 모릅니까? 담당계장님,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보상비 지급하고 착공했다고 했는데 그것 무슨 돈으로 썼습니까? 도에서 재배정 받은 돈으로 쓰는 거죠?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국제전시과장 금액은 모릅니다. 현재 보상이라든지 그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지금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담금 중에서 지금 한 300억 정도 시에서 받았을 겁니다. 그 돈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65억을 세워준 것도 한 푼도 못 쓰고, 또 170억을 올린 거예요. 이게 됩니까? 의원들이 예산 편성해 주는 거수기입니까? 이렇게 편성해도 되는 거예요? 못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3자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 공사비를 납부하기로 했으면 3자가 협약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524억, 263억, 87억, 그러면 협약체결이 돼서 코트라에서도 87억을 납부하겠다, 그런 체결이 됐을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작년도 65억 같은 부분도. 170억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협약도 안 되고 구두로 3자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 부담하니까 올해 65억 세우고 내년에 170억 세우고 얼마 세우겠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남은 것 25억 세우겠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협약체결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올릴 수 있냐 이거예요. 정리할게요. 작년도분 65억, 못 썼어요. 당연히 못 쓰죠. 왜? 3자 협약에 대한 협약서가 없으니까 우리시 담당공무원이 이것 쓸 일 없지요. 협약 체결도 없이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협약 체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코트라에서 이것 부담할 것 같지 않습니다. 본위원 생각인데 틀림없이 경기도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코트라가 부담금을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것이 지금 가고 있지 않나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시당초 65억 예산편성한 것도 잘못이고 예산부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런 예산을 협약서도 없이 편성해 준 것도 잘못이고 고양시 행정이 지금 이렇게 아주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이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산편성해 놓고 집행도 못 하고 올해 코트라가 부담 안 했을 때 자치단체부담금도 늘어날 텐데 이런 부분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거예요?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 원칙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간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공사의 협약서를 정식으로 체결해서 부담금도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구두로 우리 얼마, 경기도 얼마, 코트라 얼마 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그러면 당연히 집행 못 하지요. 이것 65억 작년에 쓸 데가 없어서 못 쓴 것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 지금 납입을 못 한 것이 왜 못 했습니까? 이 협약이 안 된 상태라서 못 한 부분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지금 협약이 안 된 것은 사실이고 협약관계는 전시장 건립추진위에서 행정도지사가 주관한 회의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협약까지는 못 갔습니다.

논의 된 것 가지고는,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게 문서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논의 되고 구두로 얘기했다고 해서 이것 예산 세워 놓은 것 쓰지도 못 하고 명시이월 시켜 놓고, 또 올해 170억 씩 세우고, 이건 아니거든요. 원칙에 어긋나는,

국제전시과장 예. 물론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은 사실인데, 다만 집행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못 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 납부될 것입니다.

꼭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산자부에도 87억 원을 요청하는 공문도 보내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요청했고, 또 현재 그 공사관계는 재배정 사항이 금년도 574억 중에서 415억 원이 도비로 재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전년도 65억 세워 준 것은 경기도에 아직 세입도 못 잡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 한 부분이 딱 맞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담당관실도 그렇고 지금 말도 안 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봉운 위원님, 이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사업소장 이봉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협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집행한 것은 여러 가지 규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전용진출입로 사업이 2004년 말까지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부분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업무파악을 해서 예산편성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28쪽 봐 주세요. 계속비 사업조서인데 담당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인데 그 공사시행에 지금 큰 문제없습니다?

공사과장 대화지구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지구는 현재 토지보상이 완료된 시점까지는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의 59억 8,500만 원 부분은 대부분이 토지매입비인데 그것만 세워주시게 되면 내년에 토지매입과 동시에 나머지 구간, 지금 농협대에서 동사무소 삼거리까지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그 농협 앞에는 완전히 해결이 됐나요?

공사과장 지금 운동장 있는 데에서 농협까지는 사실은 업체가 다릅니다. 주민들이 공사를 금년도까지 빨리 완료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농협대쪽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자료를 챙기고 농협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관련과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지에 가셔서 원만하게 해결을 보셔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건설사업소에 인원이 내년도에는 충원이 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지금 국제전시과가 신설되면서 51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승인받아서 국제전시장 추진 과정 때문에 내년부터 되지요?

건설사업소장 지금 됐습니다. 3개 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언제부터 투입됩니까?

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다 들어가 있어요?

건설사업소장 예.

다행히 지금이라도 인원이 충원됐는데 그동안에 고양시에서 국제무역전시장만큼 관심있고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진작 시작과 동시에 직제개편을 받아서 조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인원도 없고 전문성이 없고 모든 분야가 이러니까 여기 저기 끌려다닌 것이 사실인데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72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노래하는 분수대 준공식을 위해서 시연행사 해서 1억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국제전시과장 현 공정이 5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은요?

국제전시과장 준공예정은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53%인데 내년 1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국제전시과장 내년 1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초기의 공정이 됐는데 지금 공정이 날마다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이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준공하고 운영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 요구를 부탁드릴테니까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해서 이 운영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

거기 공사하는 계획 말고 이 사업 자체의 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 다음에 723페이지,

권붕원 위원님, 거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722페이지 노래하는 분수대 준공식 시연회를 언제 하신다고 하셨지요?

국제전시과장 내년 4월에 일반에게 공개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꽃전시회 기간이 4월 24일부터 시작되는데 4월 말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1월에 됩니다마는 춥기 때문에 분수를 일반인에게 시연하기는 사실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연 가동은 4월 말쯤 하는데 그 행사의 비용을 이번 예산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월에 준공하신다고 해서 본위원은 과연 1월에 시연이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에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종합운동장에 3,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고양시에 명물이 하나 들어선 것은 사실인데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하자공사도 드러날 것이고, 제일 큰 문제점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 교통문제입니다. 개관식도 가 보고, 그 행사에도 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집중적으로 어느 시간에 인파가 모여드니까 교통이 제일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지하보도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차트로 설명하실 것이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공사과장 지하보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은 종합운동장이 건립되는 당시부터 건립완료되는 시점에 대화역에서 운동장까지 지하보도를 설치하고 차량의 동선이건 사람의 동선이건 그런 부분이 상당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까처럼 차트가 준비돼서 설명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공사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니 말로 대화역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철도청과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설치공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예산 반영을 했으면 기본계획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설명이 되어야지 대화역에서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공사과장 그 차트는 우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면서 지하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하고 연계되는 계획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저희가 자료만 가지고 있고 차트까지는 마련을 못 했습니다.

본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공설운동장의 문제점이 교통부터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주어진 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일제히 몰려듭니다. 우리가 개막식 때 가 봐서 압니다. 제 시간에 가지를 못 합니다. 거기 다 가서 한 시간 이상을 맴돌았습니다. 교통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하철에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어야 됩니다. 공설운동장과 지하철을 직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지하보도가 나왔는지 계수조정 이전까지 위원 여러분의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공사과장님, 709쪽 위에서 세 번째 덕양문화체육센터 시설공사 1차 공사 중에 40억 원 올라온 시설비, 아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이것이 삭감됐을 때 내년 4월 준공에 문제점이 있으시면 솔직히 말씀하시고, 50%를 삭감해 드렸는데 50% 삭감한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소상히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덕양문화센터는 내년 4월에 완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과정까지 상당히 고심의 고심을 해서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저희가 두 차례 했고, 또 각 분야별로 기계, 전기, 토목, 건축 해서 분야별 담당자들이 올라온 계획을 가지고 다시 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문가 자문회의 때 건설위원님들도 모시고 그런 자리를 같이 했으면 집행부가 고민하는 내용들도 같이 공유하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먼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는 부분을 먼저 시인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재황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40억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완공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40억 원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서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연장을 설계하는 시점이 약 5, 6년 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목적 개념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현재 공연장으로서는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를 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공연장에는 음향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잔향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청중한테 강연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음향의 잔향시간이 짧은 것이 좋고, 또 음악이나 콘서트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잔향시간이 길면 상당히 풍부한 음질을 받을 수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음향 잔향기준을 약 1. 07초 정도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에 콘서트를 한다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오페라라든지 뮤지컬을 할 때 보면 1. 07초를 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향도 1. 4초 정도를 기준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또 건축음향이라는 것이 전기음향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같이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지금 20억 원을 깎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느 하나의 아이템을 빼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주민 건의나 저희 시장님도 덕양문화센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라이트시설을 일산구에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 해서 그 부분이 1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을 빼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완공하면서도 절름발이 완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음향하고 맞물려서 무대기구 등 재료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1차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반드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중에 우리들이 삭감시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주위를 환기시키면, 김달수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국내 최고는 물론이고 세계 최고로 엄청난 고가의 비용인데 누구 때문에 나온 것이냐, 이런 것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상당부분 하향 조정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저희 공연장은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고급적인 시설입니다. 그런데 공연장이 어떤 질을 결정하는데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제기했었던 음향문제도 있지만 음향에 따라서 조명이라든지 무대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무대기구에 대해서 설계하기 전에 별도로 안전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취약부분이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배우가 무대에서 공연을 할 때 그 위에 바턴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는데, 바턴의 라인 같은 것이 서서 공연물이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그런 안전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고로 고급스럽지는 않고요, 최소한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나름대로 공연장이 될 수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올라온 부분들을 최소로 다 잘라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김달수 위원장님이 상세 서류를 보고 하나하나 체크한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전문가 자문회의를 두 번씩 하면서도 담당위원회인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의 배석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은 이제 아셨지요?

공사과장 예, 저희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선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6페이지 세외수입 중 지금 고양시 전체 예산의 흐름을 상당히 불균형하게 만든 예산이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때문에 다른 년도에 비해서 예산수입과 지출내역이 큰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물론 건설사업소 자체에서 이 예산을 전입시키고 전출시키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 되는데, 2003년도까지 200억 원 정도를 계속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보유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3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일단 2002년까지 200억 원 정도로 계속 보유해 온 사유와 갑자기 2004년도에 34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내년에 행신3차임대아파트가 전부 분양이 되어서 세입이 200억 원 정도 예상되는데 그 부분이 되면 이 특별회계 관계는 폐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예산편성을 협의하다보니까 우리 건설사업소가 특히 계속비사업들이 연계가 되는데 세입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던 중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내년도에 임대아파트 택지를 팔아서 하는 부분하고 정기예탁금 남아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행신시영임대아파트 130억 원 해서 총 340억 원을 전입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완료가 되면 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5년도부터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완전히 소진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큰 맥락은 끊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개발로 했던 부분 중에서 행신3지구 아파트가 크게 남고 다른 곳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더라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확실히 2005년도에는 폐지가 되는 겁니까?

개발과장 가능하면 저희 생각에는 2004년도 상반기 중에라도 그것을 폐지시킬 생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행신지구 민영아파트 345세대가 분양이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는 부분이 행신3지구가 약 7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되면 큰 흐름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폐지를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임대료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개발과장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사업소의 일반회계로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목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개발과장 거기서 나오는 것은 일반회계로 되기 때문에 그때 가면 전체의 일반예산으로 되어야지 저희 건설사업소 예산으로만 사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2004년도에 폐지를 해서 이번에 공영개발 보유총액의 87% 정도에 해당하는 3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추경 중에 나머지 13% 정도도 다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키시겠네요?

개발과장 저희가 분양이 다 되는 시점만 되면 나머지 부분, 가령 성사동의 상가라든지 임대 남아있는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영개발 자체는 폐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관해서, 아까 제가 소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2003년도 올해까지 계속해서 20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2002년도에 200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보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유를 해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연도결산이 되면 연도결산에서 순잉여금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출시켰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내년에 공영개발을 폐지하게 될 경우에 전액을 넘겨주지. . . . . .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꾸준히 2001년도 말과 2002년도, 2003년도 현재까지 200억 원 정도를 계속 보유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여태까지 상당히 많은 금액, 즉 100억 단위의 금액을 보유해 오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03년도에 폐지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보유액의 87%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셨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몇 백 억이나 되는 돈을 보유해 온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계획이 없으면 특별회계 내에서 쓰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2003년도 현 시점까지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겁니까?

개발과장 지금 제가 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앞으로는 쓸 계획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 . . . .

그 질의는 다르게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설명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개발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를 해온 것이 맞고요, 일반회계에서 가령 예산편성 시에나 필요한 경우에 요구를 한다면 그 동안에 줄 수도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요구하지도 않았었고, 저희 쪽에 공영개발을 하거나 그럴 때 쓰려고 했지만 추가로 그런 소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는 특별히 예산을 통괄하는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개발과장 예, 있었습니다.

지금 340억 원을 건설사업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특별히 건설사업소로 이 부분들이 집중투자가 됐습니까?

개발과장 예, 저희 건설사업소 집행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큰 목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개발과장 국제전시장의 전용 진·출입도로로 170억 원 정도를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사업소하고 할 얘기가 아니니까. . . . . . 721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비, 관광 및 국제교류에 201-01목 일반운영비 중에 변호사 및 전문가 자문수수료가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변호사는 고양시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이 예산을 특별히 계상할 사유가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해외하고 투자유치 과정에서 국제변호사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 고문변호사 외에 별도로 외국하고 투자 협정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는 국제변호사의 자문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변호사라고 하지말고 국제변호사라고 했으면 이렇게 질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3년도까지 국제변호사에게 자주 자문을 받았습니까?

국제전시과장 2003년도까지는 아직 계약성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변호사의 자문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1,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실제 계약성사 단계에서 최종적인 국제변호사의 자문 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계약성사가 예측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내년도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세입예산에 잡혀있는 사항 중에서 호텔 부지, 상업시설용지 등 이런 사항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스포츠몰이라든지 수족관도 하게 되면 하나하나 국제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이해가 되는데 호텔 부지는 쉐라톤 쪽하고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국제전시과장 예, 지금 협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쉐라톤도 외국계 회사인가요?

국제전시과장 예,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723페이지에 고양종합운동장 지하보도 설치공사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단 도면이 온 것 같으니까 도면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거리가 먼 관계로 일단 머리로 상상하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화역이 있는 부분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대화역에서 지금 현재는 게이트를 나와서 계단을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메인입구 쪽으로 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대화역 있는 곳에서 지하로 건너가면 큰길을 횡단하지 않고 막바로 운동장에 도달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큰 문제는 물론 타당성조사 개념의 일환이겠지만 지금 대화역에 있는 시설들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시설하고 같이 접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철도청에 저희가 문서로 협의를 했더니 철도청에서 설비기술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가 제시하는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다시 철도청에 제시하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철도청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기서 죽 가서 여기있는 부분을 상암경기장처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진행되는데, 지금 첫 단추가 철도청하고 협의단계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의 일부로서 철도청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지금 기본조사설계비를 계상하신 이유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신 것이 아니고 철도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하신 겁니까?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투·융자도 안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사업이 튀어나왔느냐 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려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잘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은 사실 깎일만도 합니다. 굉장히 급하고 사실은 대형사고조차 예측되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 대충 예상하는 총액이 105억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105억 원이나 되고 대형사고까지 예상되는 사업이라면 급하게 서두르셔서 이번 예산심의하기 전에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어서 들어왔어야 되는 사안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오지 않고 예산부터 계상한다면, 지금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 중에 그런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도시건설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졸속으로 처리되어서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적을 당해도 마땅한 경우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은 내년에 종합운동장에서 대형 행사가 있을 경우에, 여기에 계신 예결특위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수 만 명이 일시에 들어왔다가 일시에 나가면서 대형사고가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가 서두르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기간은 얼마나 예측이 됩니까?

공사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하보도를 지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환풍기가 걸립니다. 지하철에도 급기와 배기의 공조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체방안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목적하는 지하보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엔지니어적인 개념에서 수치도 나오고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제시해서 철도청에 제시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철도청에 제시해 주면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전체적인 용역결과물을 받아서 철도청과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약 2개월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2∼3개월 정도 조사기간이 걸리고,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들어오겠지요?

공사과장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철도청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때 가서는 상당히 폭넓은 여러 가지 동선계획도 고려되어야 하고, 왜냐 하면 지하보도라고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보도로 가서 거기에서 제대로 분산이 안 되고 나중에 운동장에서 끝나고 다시 지하보도로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과거에 계단에서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 광장도 만들어서 분산해야 되는 문제 등 그 부분은 다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고 답변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조사가 끝나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면 기본적으로 2∼3개월 이상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면 사업비를 계상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 예산은 최소한 1차 추경에 하게 되는데 1차 추경에 내년 4월이나 5월에 있을 예정인데, 사업비가 계상된 이후로부터 또 사업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공사과장 저희가 설계하는 경우대로 원활하게 사업비를 세워주신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되고요,

그러면 내년 안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공사과장 설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려면 2년 정도 걸리겠네요?

공사과장 그렇습니다.

2년 이상 걸리면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내년 안에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막지 못 하겠네요. 746페이지 구획정리사업 중에 고양동 제2 일단의 주택지 사업이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가 18억 원 정도 증가되고 시설비도 10억 원 정도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이 토지매입비가 2004년도에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 지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보상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계획할 때보다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가상승이 주 요인입니까?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지를 더 매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개발과장 규모는 같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은 다 끝날 수 있습니까?

개발과장 200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계획된 토지매입비도 또 증가시켜야 되겠네요?

개발과장 예, 일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710쪽 장애인 지원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공사과장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납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공사과장 장애인지원센터에 대한 설계는 1월 10일까지 납품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이 언제부터입니까?

개발과장 공사착공은 저희가 추정하건데 설계를 납품해서 검토도 충분히 하고. . . . . .

설계를 검토해서 수정도 합니까?

개발과장 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해야겠지요. 그렇게 되면 하반기나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동절기공사 때문에 납품되자마자 착공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개발과장 예, 검토하고 계약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하반기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라고 하면 8월 이후입니까?

개발과장 하반기면 7월 이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는 절차가 최소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규정이 된 바 있습니까?

개발과장 계약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을 공고해야 되고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 입찰자료를 제시받아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면 기간이 약 5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원센터를 누가 사용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개발과장 장애인지원센터는 지체부자유한 사람들 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센터는 성인반이 있고 유아반이 있는데 거기는 유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장애인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센터인데, 신체장애인은 아니고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뛰어가거나 걸어가거나 몸은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공사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누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운영에 대한 부서하고 긴밀하게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 제안내용 중에서 정신지체장애인들이 화재나 응급상황에서 대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주차장이 반영됐습니까?

공사과장 주차장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상당히 부족해서 옆의 건물하고 통합해서,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에서 반영이 됐냐고요?

공사과장 예, 주차장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다 보완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실시설계 과정에서 반영을 시켜주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부서인 사회위생과와 운영 프로그램들이 거의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빠지지 않도록 협의를 긴밀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원래 2004년 8월 중에 준공이 되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절차, 그러니까 검토하고 입찰하는 과정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사기간은 단축할 수 없겠지만 행정절차는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착공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규모를 봐서는 난공사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빠르게 해서 부실공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를 단축해서. . . . . .

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시설비 15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공사를 단축시키려면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공사과장 예, 사업비를 아직 100%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일단 세워서 업체를 선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사회위생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에 확보해야만 입찰이 원활하게 되고 사업이 추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15억 부분도 확보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아까 나왔던 부분 중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건립단이 해체되면서 주식회사 법인으로 전환해서 우리가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면서 조직의 결정구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99년 협약서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두기로 했었는데 추진위원회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제전시과장 건립단이 있을 때는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예 해체가 된 겁니까?

국제전시과장 지금은 이사회에서 대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회는 한국국제전시장 법인 설립 전에 있었고 지금은 이사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로 대체되어서 지금은 모든 결정을 이사회에서 하고 있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분담 비율이나 분담확보 계획이나 이런 추진도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물론 이사회에서 하겠지만 그 사항은 현재 ，99년도에 체결된 건립협약서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도로 협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사회 차원도 있지만 협약했던 고양시와 경기도, 그리고 코트라간에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제전시장이 1단계, 2단계, 3단계 공사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협약서 내에 예산분담비율로 명시한 것이 1단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이봉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 분담비율에 의해서 정부나 도에서 제대로 분담을 안 하고 있을 경우 이후에 비용들이 다 우리 시의 부담으로 가중되기 때문에 협약서를 체결할 때 최소한 2단계까지 공사비 분담비율을 명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지난 ，99년 9월 체결된 협약서에는 2단계 이후 사업에 관해서는 추후 별도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담비율이라든지 모든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협약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2단계 분담비율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전시과장 2단계 관계는 2단계 건립공사 할 때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단계 2,180억 원에 대해서만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2단계는 별도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우리 시의 부담이 가중된다라는 것은 예상이 되시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그러한 분담들을 협약에 의해서 뒤로 늦추는 부분은 계속 우리 시의 부담이 가중되는데 지금도 35:35:30으로 우리가 사업비의 3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정하게 분담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부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설계비 부분도 전액 우리 시 부담이지요?

국제전시과장 전체 금액을 포함한 것이 2,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비가 분담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협약서에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국제전시과장 일단은 단지조성공사하고 건축공사를 따로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단지조성공사는 저희 시비에서 추진하는 공사이고 국제전시장 관련 건축공사는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모든 비용을 같이 포함해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 설계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어디지요? 지금 협약서 한 번 보시겠습니까? 뒤에서 세 번째.

국제전시과장 . . . . . .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우리 시의 부담으로 많이 가중되고 있고 실제로 협약서에 분담한 비율도 부담을 지연시키거나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고 이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손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쪽이 유리하게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연구를 하고 3단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2단계까지는 협약을 명시해서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사회를 통해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전시과장 앞으로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727쪽에 능곡역∼능곡중 앞 도로개설공사 부분인데, 이것은 길이가 몇 m입니까? 400m입니까?

공사과장 예, 400m입니다.

400m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111억 원입니까?

공사과장 400m이지만 능곡역 광장 앞쪽에서 능곡고등학교까지 뚫는 4차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길이는 400m이고 몇 차선입니까?

공사과장 4차선입니다.

4차선에 400m를 하는데 111억 원입니다. 토지매입비가 102억 원이고 공사비는 8억입니까?

공사과장 예, 8억 6,500만 원입니다.

이 도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됐지요? 제가 보기에는 400m 뚫는데 111억 원을 투자하는데 대해서. . . . . .

공사과장 지금 현재 능곡역 앞에서 능곡고등학교까지 개통하는 도로는 사실 능곡주민들의 오래 된 숙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도로가 개설이 안 되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 대비 변경을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5억 원이 증액됐는데 도로인 경우 토지를 매입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공사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가감 개념에서 잡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감정을 할 때에는,

아니, 기준만 얘기를 하세요.

공사과장 기준은 2개 감정평가사의 평균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77억 원에서 10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공사과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추정금액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보니까 토지매입비가 24억 원 정도 추가적으로 소요된 결과입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추정으로 했다가 감정평가를 받고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예산집행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공사과장 지금 현재 일부는 토지매입비가 나가는 중입니다.

10억 정도?

공사과장 예.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감정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마다 하는지, 아니면 기준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인지. . . . . .

공사과장 기본적으로 토지의 조서가 나와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의 감정평가를 받은 기관과 평가액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공사과장 예, 가능합니다.

평가기관에서 받은 자료로 주세요. 다음은 759쪽에 아까 공영개발특별회계와 관련한 부분인데, 우리가 특별회계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 상에는 2004년도 수입을 390억 원으로 보고있나요?

개발과장 759쪽이요?

사업총칙에 대한 예산총괄표 756쪽,

개발과장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저희 총괄 공영개발특별회계 건은 39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까지는 34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신 거지요?

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을 통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지요?

개발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개발과장 . . . . . .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환원해야 되는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개발과장 저희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사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연도로 전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17조에 보시면. . . . . .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말고 지금 주택이 개발되거나 공영개발이 됐을 경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서, 지역 주민이라는 단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석상으로 보면 환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별회계가 폐지될 경우 강제할 수 있는지?

개발과장 재해복구라든지 사회간접시설에만 사용을 하지 꼭 그쪽으로 전용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특별회계를 폐지할 때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부분들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759쪽에 보유용지 매각수입, 근생용지나 상업용지, 공공용지의 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것을 매각할 때 계약을 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계약실무를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개발과장 저희 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지역의 도시계획 중 상업용도에 대한 권장용도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권장용도에 어긋나게 매각되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현지구처럼 우리가 상업용지를 매각했는데 대부분 러브호텔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근생용지나 상업용지에 대한 권장용도에 대한 제한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개발과장 저희가 현재 공영개발에서 가지고 있는 근생시설은 매각이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매각이나 임대를 했을 때 사용용도가 도시계획 권장용도하고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시에서 개발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법 유흥시설, 그러니까 도시계획 안에 큰 범주에는 포함되겠지만 직접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요?

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매각할 때 그런 조항을 제시하기 때문에 매각받는 사람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저희들이 상업용지를, 특히 탄현지구를 매각하면서 그때는 권장용도가 숙박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단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용도에 들어가지 않게끔 제한하는 사항으로 계약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장용도를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매각주최가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것을 계약서 상에 명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제출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평가사 평가는 공사과에서 합니까, 개발과에서 합니까?

개발과장 개발과에서 합니다.

2003년부터 과거 3년간 평가사 업체하고 평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개발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3년간 어디 업체에서 평가했는지 평가한 자료를 주십시오.

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은 질의하실 사항이 뭡니까?

잠깐 보충질의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727쪽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능곡역∼능곡중학교 개설공사에 있어서 당초 감정평가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졌습니까?

개발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감정평가 시점이요?

개발과장 금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10월이면 당초 사업계획이 2002년 3월에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늦어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발과장 토지보상 문제는 재산권 사용관계로 인해서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협의를 하다 보니까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토지보상비가 77억에서 102억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라든지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대처하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와 같이 너무 딜레이가 되다 보면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국제종합전시장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것이 국제전시과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국제전시과장 10월 31일자로 설립됐습니다.

그 전부터 업무는 계속 해오신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합전시장건립공사 총 예상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전시장 건축공사비는 2,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토지매입비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전용 진출입도로만 빼고 나머지 그 안에 땅을 사고 건물짓는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전시장 단지조성하고 건축비를 포함해서 고양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총 4,758억 원이 되겠고요, 거기에 국·도비를 포함하면 6,204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204억 원이고 그 중에 4,758억 원이 우리 고양시 부담이라는 말씀이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안에 확장부지조성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23만 평까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국제전시과장 그 부분은 별도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국제전시과장 지금 추정되는 사업비는 2,199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3단계 사업이라면 아까 4,758억 원 중에는 2단계 사업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1단계까지만 그렇습니다.

2단계는 내용이 뭐지요?

국제전시과장 2단계 사업은 별도의 전시장을 하나 더 짓는 것이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국제전시과장 그 예산은 아직 추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추정도 안 됩니까?

국제전시과장 지금 추정은 대략 2,9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대충만 봐도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조 원입니다. 맞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규모를 파악하려고 일단 질의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전체 청사진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어떤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한테 주어진 자료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서나 달랑 이것밖에 없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에 관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자료가 뭡니까?

국제전시과장 그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요약해 놓은 종합자료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도 새로 만들어지고 이 일이 시작된 지 꽤 오래 됐는데 그런 것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사업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719쪽, 제가 아까 확장부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기본조사설계비 5억 원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라는 것이 타당성 조사하는 겁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비에는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확장부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같이 협조하겠다'라든지 설명회라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아직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올라온 상태인데 타당성조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당연히 투·융자 심사도 안 받았을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숫자는 5억인데 그 뒤에 계속 질의해서 물어보니까 아까 2,199억 짜리 사업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사전에 설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다른 곳에서는 복지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돈 1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여기는 뭐 2,000억, 2,900억,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할 예정으로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그림을 전혀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타당성조사 설계비로 들이밀어서 이게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매년 1,000억씩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적어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을 정도라면 따로 설명서라도 한 장씩은 배부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 그림도 못 그리고 이런 예산안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총 1조 원 정도 중에서 지금 2003년도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액수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국제전시과장 지금까지 약 2,48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약 7,500억 원 정도를 우리 시에서 몇 년 안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 자료로 만들어 주십시오. 만들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전부 한 부씩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제종합전시장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한 번 하시든지 간담회 요청을 하시든지, 해당 상임위원회하고 하시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전체 사업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국제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추가되는 단지조성뿐만 아니라 국제전시장, 그리고 고양시에서 추진할 계획들에 대해서는 상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 협약체결과 관련해서 보낸 공문이 있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답변을 못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 공문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국제전시과장 예.

그리고 진입도로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가 50%이고 우리 시가 20%, 그리고 코트라가 30%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코트라에서 부담해야 할 총액이 약 350억 원 정도 되는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차분 아닙니까?

국제전시과장 아니요, 전체 874억 원 중에서 실제 전시장이 30%이기 때문에 출자비율로 하면 저희가 10% 추가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국제전시과장 87억 원입니다.

이 사업주체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코트라에서 이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 한다고 했을 때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제전시과장 저희가 경기도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이 사업비 문제를 전체적으로 도에서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요구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확답을 받기 전에 이 17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삭감하게 되면 일단 내년도 사업 자체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사업주관 부서가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 코트라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우리한테 예산요구를 하라고 해야지, 전년도에 세워진 65억 원의 예산도 처리를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 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또 세워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전시과장 물론 그런 면은 있지만 2005년 4월에 국제모터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시장 준공이 2005년 4월이고 전시장 준공 전에 진출입도로도 완공을 해야 된다는 공기를 감안할 때 170억 원을 삭감하게 되면 공사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 87억 원을 확보하려고 시장님께서도 별도로 산자부장관한테도 건의를 했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트라가 아니고 결국은 산자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부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는 도와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더라도 주관부서가 경기도이고 어차피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2004년도 산자부 예산편성 때 이게 섰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국제전시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어차피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도 집행을 못하면 우리 시에 일정부분을 떠넘기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경기도하고 해결을 한 다음에 추경에라도 세워줄 테니까 그때 요구를 하시면 되겠네요. 부담은 가지만 우리 의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맞는 얘긴데 방금 전에 국제전시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4년도까지 국제전시장이 완료되는 것에 맞추어서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예산을 일단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87억 관계는 산자부에서 부담이 안 되면 도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갖고는 안 되고 그런 확답을 주셔야지,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추가예산이 들어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노래하는 분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하고 투자조율 협약한다고 해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나중에 노력한다고 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일반회계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되는 부분인데 2004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세출예산요구에 의해서 진짜 민생치안하고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못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제에 앞으로 2차 공사하면서 협약체결 들어가는 문제, 전부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런 액션을 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오히려 명분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사업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에 이해를 시켜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사중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대두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원칙에 어긋나는 행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국장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많습니까?

아니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지금 1, 2, 3단계 답변을 하셨는데 그 자료를 주신다고 했고, 719쪽에 올라와 있는 한국국제전시장 확장부지조성사업이 3단계 사업이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가 다 1단계 사업입니까?

국제전시과장 예, 나머지는 전부 1단계 사업입니다.

전체를 1단계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1단계 사업에 기 계획된 내용 중 육교설치 현상공모 용역비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국제전시과장 기 계획에는 없었지만 전체 금액에는 그것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예산에 그 용역비까지 포함해도 그 금액이 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에 포함이 되려면 계획에 있었던 것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국제전시과장 그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부수적인 사항이고요,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 기존 사업을 하는 추진과정에서 개선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나와있는 2004년도 계획안에 감리비나 대행사업비, 출자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국제전시과장 예,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포함이 됐는데 왜 액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국제전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나중에 저도 확인했는데 총 사업비의 규모는 맞는데 연도별 투자계획이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하고 착오가 있었던 사항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13페이지 전시장건립 관련 2004년도 금액 자체가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잘못 작성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에 284억 원인데 지금 3단계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973억 원이잖아요?

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국제전시과장 저희가 자료작성을 부실하게 했던 점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 . . . .

국제전시과장 왜냐 하면 이런 계속사업은 총 사업비 위주로 저희가 지금까지 생각을 했고 연도별 사업비는 신중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중에서 육교설치 현상공모 용역비만 삭감한 것은 나머지는 계속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만 손을 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금 현재 사업비하고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전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13페이지에 보면 총 사업비가 4,763억 원인데요, 제가 아까 전체 전시장 관련 사업비가 4,758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이 총 사업비 내에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연도별 배분관계에서 2004년도 자체가 실제 예산요구 사항하고 약간 다른 점은 사과드립니다.

3단계 사업의 경우에는 일단 땅만 매입하는 내용인가요?

국제전시과장 3단계 사업은 저희가 땅만 매입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총액만 신경쓰다 보니까 연도별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그렇고 계속 지적이 되는데 지금 단순히 사과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하는 목적 자체가 재정운영에 대해서 일관성이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변동이 되면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괜히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수요가 변화되면 이 계획에다가 그것을 반영시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사과하셨으니까, 이게 앞으로 매년 만들어질텐데 이 부분을 연도별도 신경을 쓰셔서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 관내 상수도 공급에 애를 많이 쓰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85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수도재정비기본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17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본 용역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 추진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은 ，98년 10월 19일 수립고시 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수도법 4조8항과 시행령 6조에 의거 수도시설의 계획적인 시설확충과 유지관리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재정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은 2002년 12월 법령이 개정되면서 수도법 4조3의 규정으로 명문화하여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이후 대규모 개발과 그린벨트 지역 해제 등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업이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사업계획인데, 그렇다고 하면 2003년도에 반영된 수도기본계획재정비 및 물관리종합계획을 위한 용역비를 9억 원을 삭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삭감된 사유와 금년도에 동 용역비가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용역비를 삭감한 사유는 환경부에서 수도법 개정, 즉 전년도 2002년 12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품셈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은 ，98년도에 기 시행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9억 원을 추정해서 편성하였던 사항인데 환경부에서 표준품셈안 확정이 2004년 2월 내지 3월경 확정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가설계한 결과 용역비가 약 17억 원 정도 소요되어서 금번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고양시 인구증가에 따라 5년 만에 하는 계획수립이지요?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힘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45쪽, 직원 체육시설 설치공사(테니스장)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는 본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업무과장 지난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상수도 사업소 내, 아니면 대자조절지 두 군데로 선택을 해서 좋은 곳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려보니까 직원용이면 상수도사업소 내에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고양동이나 대자동 쪽으로는 테니스코트가 전혀 없고 시청에도 테니스코트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산구청과 덕양구청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대자조절지에도 설치를 하면 고양시청 직원들과 또 저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아직 상수도 직원들한테 어느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우선 합의를 하셔야지요.

업무과장 직원들한테 구두로 들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중에는 4∼5명의 테니스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들이 관리하려면 로라질도 해야 되고 솔질도 해야 되고 눈이 오면 눈도 치워야되는 일이 그 4∼5명이서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자조절지에다가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용이지만 주민들한테도 개방하면 그 분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면 나중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곳이 됐든지 간에 빨리 선택을 하시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직원들하고 어느 위치가 좋은지를 협의하신 다음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 788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385억 원인데, 이 예비비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업무과장 예비비는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다 편성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내에서 예비비는 어떻게 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가 이렇게 큰 규모로 잡혀있는 것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과장 공기업특별회계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도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수도법에 보면 전혀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비가 조성된 근거가 지금까지 수입 대비 지출에서 오는 잉여금으로 조성된 것입니까?

업무과장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 정수장 건립비라는 것이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와부정수장을 건립할 때 저희 원인자 부담금으로 시설을 한 것인데 수도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가 여태까지 분담한 금액 233억 원을 금년도에 저희한테 환수해 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33억 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비비가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돈이 있지요?

업무과장 전입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1,400 얼마가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뭡니까?

업무과장 그것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소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예비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모든 정수장 건립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면서 정수장 건립부담금을 이제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30억 원을 환불받아서 사용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했더니 이 관계는 저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일단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지침을 내려주겠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이것을 그대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예비비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어떠한 방침이 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사용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233억 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2003년 4월 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200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 금액을 어떤 예금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가장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협이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예.

몇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3. 5% 환매체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3. 5%가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이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예.

상수도요금은 체납이 없습니까?

업무과장 업무과장 정희석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납이 3억 8,000만 원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안 잡혀 있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업무과장 자금운영계획에 나와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업무과장 854쪽입니다.

전년도 미수금이요?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는 있는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서에는 왜 빠져있습니까? 특별회계 예산서 내의 수입부분에는 과년도 수입이 없네요?

업무과장 자금운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면 그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상수도사업소가 일정기간동안 시민들한테 재화나 용역비용,

아니, 저는 예산서 상에 안 잡혀. . . . . .

업무과장 그러니까 자금운영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에 대해서는 자금운영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440억 원에 대한 부분들은 잡혀있는데, 여기 자금운영계획표에만 있으면 수입관리가 다 되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작성하시나요?

업무과장 저희 공기업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재화만 가지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에 대해서는 편성할 수가 없지요.

그래요?

업무과장 미수금이라는 것은 올해 우리가 수입으로 받아야 될 돈 아닙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되지요?

업무과장 보통 99% 정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에 잡혀야지요.

업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자금운영계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미수금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서 발생합니까? 영업용이나 가정용 중에서.

업무과장 영업용이나 가정용 모두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일정기간 납부를 안 하면 단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습니까?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외여비라고 해서 수도협회 국제회의 및 선진시설 견학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학술세미나나 그렇지 않으면 최신 시설을 견학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요?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국협회에서 초청장이 오는 겁니까?

업무과장 매년 6월, 10월, 12월에 한 번씩 상수도 협회에서 전국에 있는 관계자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신청한 인원이 연례적으로 갔다오던 행사입니까?

업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도에도 오라고 초청이 왔었는데 못 가고 다른 유럽 쪽의 상수도시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설협회에서 요청이 오면 같이 갈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다른 곳 해외견학은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업무과장 작년도에 유럽은 5명 갔다오고요, 일본에는 3명 갔다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도협회 추천으로 국제세미나라든지 큰 회의는 작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작년에는 못 가고 올해는 가려고 예산을 잡은 것이다?

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에 보면 일산지역 상수도 확장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30억 원인데, 이것은 공사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수도과장 윤경한입니다. 공사개요는 송수관로 900mm 2. 7km, 배수지 1개소, 배수관로 12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본선을 계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본선을 하는 계획이지요? 예를 들어 지역 동네로 들어가는 지선은 아니지요?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만 앞에 무슨 동 무슨 동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따로 묶어놓은 것이 있는데, 지선을 깔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은 내역에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는 지정이 안 됐지만 신청을 하면 해 준다든지 하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수도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수도과장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45쪽 위에서 두 번째 공동구간 관로공사 5억 원과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관로공사 5억 원 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약 10억 원을 내년도에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많은 양을 할 수 있지요?

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인들의 수도신청 추이를 봐서 부족할 것이 예상되면 추경 때라도 추가확보해서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즘은 농촌동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도를 돈 들여서 왜 하냐는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충족해 주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851페이지에 수도재정비기본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17억 원인데, 17억 원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돈인데 내용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수도과장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의 관로라든지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광역 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공급능력에 관한 사항,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회에 관한 사항, 낡은 수도관 및 수도시설의 개량·교체 등에 관한 사항, 중수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급수구에 관한 사항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양시 전체에 대한 신규계획이라든지 재정비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재정비계획입니다.

그러면 재정비계획을 짜느라고 용역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수도과장 가설계한 결과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설계비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소장님께 특별히 당부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나 공원이나 매 분기별로 실험소독을 해서 표찰을 붙여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각 아파트에 전체적으로 비상급수를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 주민들께서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임시 약수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배려를 해 주셔서 검사를, 물론 지금도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당부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민들은 지하수나 정수기를 통한 물들을 많이 마시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로 수질검사를 하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자체가 아직 검증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도 넣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수질검사기관을 환경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시설도 더 완벽하게 해서 검사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좀더 명확한 검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학교라든지 일반 약수터 외에도 필요한 부분을 지정받아 더 열심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845쪽 직원 체육시설 설치공사(테니스장), 아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이것을 저희들하고 심의할 때는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하고 예산심의 할 때에는 직원들의 편의시설로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삭감되니까 또 여러 위원님께 얘기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시는데, 여기에서 화끈하게 꼭 해야 되겠다는 얘기, 진짜 필요하시면 이런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한테 얘기할 때하고 말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들의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용규입니다. 제가 상수도사업소로 간 지가 1년이 가까워집니다. 나가서 보니까 사업소라고 해서 많은 직원들이 소외되어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업무내용 자체가 직원들의 사기와 무척 밀접한 관계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중에서도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와서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긍지를 갖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직원들이 항상 업무시간 외에 즐기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체육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족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은 다 있는데 직원들이 테니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직원들도 활용을 하면서도 혹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런 것을 저희가 참작을 해서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꼭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 복지차원으로만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직원복지 차원에서도 하면서 또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 . . . .

그러시면 주민들을 위한 부분을 70%로 잡고 일단 주민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 공무원이 있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도 있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주민을 위해서 우선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공간을 활용해서 집행부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집행부를 위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작년에 각종 헬스클럽이라든지 하는 예산을 다 해 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일단 상수도사업소는 고양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테니스장도 우선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야 그게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을 위하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업무과장 없습니다.

다음은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시원스럽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수도사업소의 근본취지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러면 급수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굳이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셔도 건강에는 문제가 전혀 없지요?

급수과장 급수과장 양재수입니다.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 자체가 소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전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단 취기라든지 색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잡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먹을 때 염소냄새가 조금 납니다마는 수질 자체는 이상이 없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이 없는 물을 마시는 것을 근본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시의원들이 모범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상수도사업소나 시청 건물 내에 정수기는 설치하지 않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효석 위원님!

물수요관리용역비를 산정하신 산출내역을 좀 보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로 끝나시는 대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위원님한테 바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효석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간단하신 이봉운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870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인도 우레탄 포장 6억 8,700만 원짜리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호수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도로로써, 금년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서 그 가운데에 수목을 심고 개수를 하다보니까 반대편 쪽에 있는 인도도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레탄으로 깔아서 기 되어 있는 산책로를 저희가 포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꽃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산책로를 3. 4km정도 일반산책로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저희 외에 다른 시·군이 하는 곳이 없어서 굉장히 호응이 좋고 노인분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딱딱한 곳보다 스포티한 산책로를 걷다보면 관절이라든지 이런 곳에 좋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공을 했더니 시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마저 포장을 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삭감된 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레탄 포장되어 있는 것이 자꾸 들뜨고 공사가 난립되면서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시민들한테 환경친화적인 입장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양개 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산중앙로라든지 시청 앞에 공사한 우레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조이소프트칼라톤이라고 해서 재생 폐우레탄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존 3∼4년 전에 했던 자전거 도로의 소재보다는 저희가 시공하고자 하는 것이 양호하고, 또 호수공원에 금년도에 약 6억 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소프트해서 공사의 난립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우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좁은 소견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불충분해서 위원님들과 이해가 상충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에 이 공사와 자전거도로 개선공사가 완료된다면 내년 이후에는 호수공원에 투자할 사업예산이 없다고 보고, 그래서 이 공사를 완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이소프트우레탄을 만약에 시공하시면 되게 하자보수가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자 보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을 이용하는 계층이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 공사한 산책로에 대한 하자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꽃박람회 이전에 완료를 했지만 현재까지 하자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양이나 일산 쪽에서 했던 폐타이어재생을 가지고 한 것을 따진다면 그것은 하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하자가 한 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이소프트우레탄 시공방법이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자만 없다면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우레탄포장공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하자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 업체에서 확실히 해 주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3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86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400만 원짜리 나무 70주를 심는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 내 수목식재 보완에 보면 시설비로서 주당 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146주의 적송을 식재해서 현재까지 하자가 4주가 나와서 하자는 완료했습니다. 이 적송 소나무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인데 이 나무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도 적송을 더 추가로 군락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수목 값은 200∼250만 원 정도 되지만 각종 제세공과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약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적송 소나무, 죽죽 뻗은 나무를 더 심는다는 얘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디깎기가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한 개 업체에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입찰을 합니다. 공구별로 나누어줍니다.

다음은 862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공유재산임대료 부분, 자판기는 장애인단체하고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4,950만 원, 그리고 매점이 2개 소가 있는데 1억 5,200만 원으로 수입을 잡으셨는데 이게 제1매점하고 제2매점이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제1매점, 2매점 각각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1호, 2호를 따로따로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9월말까지 조서남씨가 2호 매점이 만기가 되어서 1호, 2호를 합쳐서 감정을 해서 2억 4,400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입부분에 1억 5,2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금년도 10월 1일에 계약할 때 2억 4,400만 원 중에서 저희가 50%를 선납받았습니다. 선납을 받아서 1억 2,200만 원이 됐고, 그리고 내년도에 받을 것이 1억 2,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분기를 더 추가로 계산한다고 해서 3,050만 원을 계산해서 1억 5,200만 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간 2억 4,400만 원인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1호 매점만 경쟁입찰로 했을 때 8억 2,000만 원에 들어왔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감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면서 매점 2개가 2억 4,4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애당초 일반 경쟁 최고 입찰을 했을 때는 8억 2,000만 원에 입찰을 받아서 했던 사람이 몇 달을 하다가 그만 뒀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계약을 했던 사람이 3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얼마를 받았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2003년 1월 7일날 박노혁씨가 사업을 포기해서 그 사람한테 받은 것이 2억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몇 달을 장사하고 나갔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약 3개월 정도 했습니다.

3개월 장사를 하고 나가면서 2억 1,500만 원을 받았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고 입찰경쟁으로 했을 때 최초 임대계약서에 중간에 이렇게 그만 두더라도 그때까지 이용료만 내면 되도록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때 했던 임대계약서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점 2개를 2억 4,400만 원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를 줬는데, 감정평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2개 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매점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노혁씨가 금년도 1월 7일에 포기를 하면서 저희가 매점을 폐쇄시키려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박람회 기간 중에 어차피 매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놔둘 수가 없어서 철거까지도 계산을 했습니다. 민원이 야기가 되니까 철거까지 계산을 하다가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공유재산인 것을 굳이 그렇게 철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고양시의 장애인들이나 불우이웃한테 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번 해 봐라'라고 해서 사회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참모진들끼리 의견조율이 되어서 장애인들한테 줄 수 없냐고 해서 결과는 시장님 결재를 받은 것을 가지고 참고자료로 해서 2개 기관에 감정을 받고 저희가 장애인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호 매점은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1호, 2호가 다 장애인협회입니다.

장애인협회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경섭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면 1호 매점은 실질적으로 김경섭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위탁관리를 줬나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을 안 주고 직접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원을 확보하는데 경상적 경비 부분에서 사용료수입증대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중에 하나인데, 호수공원의 매점이 8억 2,000만 원에 공개입찰을 했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잘 알고 또 그렇게 계약까지 했었는데, 수의계약을 해서 그동안 매점운영이 변칙적으로 운영되다가 이번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2억 4,400만 원에 주게 됐는데, 이런 부분도 시 수입을 고려하면 꼭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겠느냐는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그 동안 우리가 자전거임대업을 해서 상당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렸었는데, 지금 자전거임대사업은 아예 포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당분간은 저희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산 호수공원이라고 하면 자전거도로도 우리가 몇 억씩 들여서 만들어줬고 시민들이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자전거임대사업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릴 필요가 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들어가는 연간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호수공원을 이용해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의 재정수요를 일부, 이 많은 세출예산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쓰면서 세입재원을 마련할 책임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임대업이 없어졌는데 그것도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전거임대업을 하면 시 수입이 그만큼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에 수입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 그것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9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8억 6,00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적자운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호수공원의 문제점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호수공원이 유료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료화가 되다보니까 전체 들어오는 출입구가 10여 곳이 있는데 관리자 측면에서 저희 관리원들이 거기에서 청경 10명이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유료화가 되어서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다고 하면 자전거도 시민들이 가지고 오는 자전거는 탈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지금 대여업을 하시는 분들의 문제가 보통 2인용 자전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분리 개념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임대업을 주어서 수익이 올라오는 것은 좋지만 문제점은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해보상도 청구해 놓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고양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그 임대업 때문에 불편하다는 불평도 나오고,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전거를 안 가져오신 분들은 자전거 도로는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대여업을 안 해 주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반되는 의견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중앙분리대가 되고 어느 정도 개선이 된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 정책방향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도 유료화 하는 것을 50:50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일부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 도로와 인라인스케이트 도로 따로, 보도 따로, 이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도로로서는 조금 좁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희가 연구를 해서, 또 자전거대여업을 하면 그 전에는 500대까지만 한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500대를 더 가지고 오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자전거임대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말씀하셨는데 자전거대여업을 호수공원 내에서 안 하니까 바깥에 미관광장에서 불법 자전거대여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화물차로 자전거를 몇 대씩 실어다가 길옆에 전부 세워놓고 거기서 빌려와서 호수공원에 들어와서 다 타고 놉니다. 호수공원 내에 자전거대여업이 없으니까 그런 불법 대여업이 성행하면서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500대 한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지도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자전거대여업을 하면 어쨌든 간에 3∼4억 원은 또 시 수입이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우리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대여업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정비되면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또는 시 수입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일산호수공원은 우리 시민의 쉴 공간이고 우리 고양시의 명물인데, 자료 86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교체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배수문이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권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호수공원의 배수문이 1배수, 2배수, 자연배수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잠실수중보에서 하루 2,000톤이 들어와서 4,000톤의 물을 뽑아서 수처리장에서 재처리해서 인공폭포로 1,000톤씩 내려오고 나머지는 다 자연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수문 자체가 신도시 건설 당시에 해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배수문을 고정시켜서 정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호수공원 내에 노래하는 분수대의 위치는 어디에 들어오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노래하는 분수대는 호수공원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쪽 자연학습장, 지금은 휀스를 쳤습니다. 2000년도에 꽃박람회를 할 때에 한국관이 있던 자리, 그 자리가 노래하는 분수대가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의 물을 가지고 노래하는 분수대도 이용을 하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러면 배수관문 자체가 다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다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호수공원에 들어오는 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수관문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야 됩니다. 왜냐 하면 호수공원의 기본은 물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느 단체에서 1년에 몇 번씩 방생을 한다는 얘기도 언론보도에 나오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방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붉은 거북이 같은 것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 관리원들이 수시로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내에 고기가 많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대책은 전에 낚시도 한 번 해 봤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대회를 한다든지, 저희는 수시로 관리원들이 투망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냅니다. 잡아서 작은 고기는 공작새를 주고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거나 직원들이 먹는데요, 그것을 시민들이 볼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냄새가 나서 못 먹습니다.

어쨌든지 적당한 양의 적당한 크기의 수종이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수종이 많으면 배설물로 인해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호수공원 말고 소공원도 다 관리하시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39개 소입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변이라면 업자입찰을 해서 관리가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전정이나 식재에서부터 화장실관리까지 다 나와있는데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이 화장실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이 정리가 잘 안 되고, 또 봄가을에 식재하는 것이 제때 이행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소장님이 직접 못 하실 것 아닙니까? 무슨 수로 이 많은 곳을 다 다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도 다 다녀 봅니다.

다 다녀봐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호수공원만 하더라도 화장실의 화장지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관내 장애인협회에서 만드는 것을 이용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장애인협회에서 구매합니다.

다음은 862페이지 공유재산임대수입, 이것은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는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감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매점단가 계약이 비싸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불편사항이 매점에서 파는 단가가 비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의 민원을 받아보셨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너무 수입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서비스는 형편없어서 다시 욕을 먹습니다, 단가가 엄청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개인들한테 하다보니까 매점관계로 굉장히 불편의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하면서 그것을 장애인협회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매점의 문제점만 없애면 호수공원은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금년도 10월 1일부터 매점에 대한 민원은 적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수기가 되어서 그렇지만 성수기가 되면 똑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가 지도·감독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 결국 수입부분만 따지다 보면 이런 작은 소리가 고양시 전체의 행정기관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세우셔야지,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줬다고 공유재산만 올리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70쪽 우레탄 포장공사,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말고 자전거 다니는 도로 옆의 인도에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만 나와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산책로 포장하는 것은 3. 8km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4. 7km이기 때문에 3. 8km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되어 있는 것도 3. 8km이고,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 한 것은 3. 4km정도 되고요, 지금 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복합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3. 4km 산책로 포장은 그 안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도로와 같이 되어 있는 중앙로를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중앙분리를 해서 경계로 나무를 심겠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전거가 지금 우레탄 길에 다닙니다. 낮에는 관리를 해서 안 다니는지 몰라도 제가 저녁에 거기를 수 차례 가 봤는데 우레탄 길로 자전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까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자전거가 다니지 못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우레탄 포장공사한 길이 나오면 거기를 막아놓아야 되는데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광고판 통 하나만 갖다놓고 그 통이 살짝만 돌아가 있으면 정면에서는 안 보입니다. 또 옆으로 치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봤는데 관리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자연학습장 주변에 깔아놓은 것은 우레탄이 아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더매트 공법으로 한 것인데요, 자연학습장 쪽에 저희가 한국의 자생화를 심고 난 후에 거기는 시더매트라고 해서 삼나무 껍질을 깔았습니다. 거기하고 원두막 주변에는 삼나무껍질을 금년도 봄에. . . . . .

그것은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더 이상 확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 굳어지기 때문에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 대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라고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밖에서 자전거대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는 호수공원 안에 자전거가 너무 많게 되니까 주민들이 가져온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밖에서 대여해 가지고 들어오면 그 말이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지금 호수공원을 관리하면서 가지고 있는 행정적인 입장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하고도 당장 안 맞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자전거 수나 주민들이 가지고 오는 자전거 수나 안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미관광장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옛날에 대여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호수공원 내로 끌어들여서 대여업을 하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니까 안 할 것 아니냐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관리자 측면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원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 자전거 분리대가 되고 어느 정도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보면 언젠가는 유료화가 된다거나 정비가 됐을 경우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초점은 수입이나 이런 측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자전거대여업을 호수공원에서 하지 않음으로써, 밖에서 자전거대여업을 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불법입니다.

영업허가를 안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을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을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는 또 공원 바깥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노점상 단속을 구청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절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럴 거라면 현실을 끌어안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이 지금 방치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1년 안 됐습니다. 저희가 와서 자전거대여점을 다 . . . . . .

1년이 안 됐어도 오래 된 거지요. 수 개월 동안 그렇게 방치해 온 것이거든요. 실제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전에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 그러면 트럭에 몇 차 싣고 나와서 자전거를 내려놓는 곳이 미관관장 주변이 아닙니다. 호수공원 안에 자전거를 내려놓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제2주차장 쪽 문 옆에 죽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구청에서 단속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호수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매점 2개를 장애인단체에 주셨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계약대상자가 어떤 단체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고양시장애인협회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단체들이 모여있는 협회에 주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계약서를 보내주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두 군데 다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단체가 다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7개 단체가 처음에 얘기가 됐었는데 3개 단체가 나중에 탈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개 단체만 그 협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계약서를 주시고, 그 앞에 863쪽에 화장실 전시관이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호수공원 건너편 화장실 있는 곳 지하실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 곳은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동절기는 5시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수공원 인도 우레탄포장, 지금 산책로는 다 우레탄으로 포장을 하신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이것이 되면 100% 되는 겁니다.

인도 말고 산책로 포장이 다 끝났냐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에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산책로 전체가 다 끝났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인도 쪽으로 가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두께는?

공원관리사업소장 기본하고 똑같이 15전으로 가는 것이고요, 자전거도로 포장 쪽은 5전이 가는 겁니다.

자전거도로도 우레탄으로 하신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자전거도로는 일반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삼나무껍질로 할 경우에는 단점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처음에는 그것을 해놓으니까 쿠션이 좋아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껍질이라는 것은 밟으면 밟을 수록 굳어지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것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놓은 것인데요, 그것을 저희는 강요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88쪽에 수목병해충 방제, 일산지구 덕양지구 공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1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지역하고 일산지역의 공원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1식은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교목이나 관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제를 한 번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2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전 공원을 1식이라고 표현했고 방제는 연2회를 하신다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는 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공원들이 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리고 또 각 아파트 단지 내에 숲이 있고 학교 내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인접해 있는데 우리가 병해충방제를 하는 시기가 달라서 이쪽에서 방제를 하면 이쪽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병해충방제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서, 저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아파트단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지 내 숲하고 학교, 그런 부분을 동시에 병해충방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각 단지 내나 학교까지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언제부터 어느 공원에 어떤 약으로 방제를 한다'고 계획을 알려주면 그 쪽에서 시기를 맞추어서 될 수 있으면 같은 약품으로 할 수도 있고 시기를 맞추어서 방제를 하면 효율성이 높아지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고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좀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같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기를 조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업무가 많아지겠지만. 그래서 동시에 방제를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공서는 유기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하고 보통 약 1km 정도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병해충방제 방법이라는 것은 업체한테 입찰을 줘서 하다보니까 시기상으로 같은 일산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화동 쪽의 공원을 하다보면 백석동 쪽하고 안 맞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파트에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하지만 그 사람들은 많은 양을 안 하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구청하고는 유기적으로 계상을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백석동하고 주엽동이 안 맞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정발산을 기점으로 해서 A지구 B지구로 나누면 A업체는 백석동을 하고 B업체는 대화동 쪽의 공사를 입찰했는데 이 사람들이 한 날에 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업체들 돈 벌게 해 주기 위해서 병해충방제를 하는 겁니까, 병해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업체의 조건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 업체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아파트라든지 학교하고 연계해서는 할 수가 없고 구청하고는 저희가 유기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공문이라도 보내서 우리는 언제 하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맞춰서 숲 관리를 하는 자율적인 방법이 있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나 학교 등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협조를 구해서 동시에 병해충방제를 효율적으로 하자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주도를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약재로 했을 때 병해충방제는 더 효율적이라는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끝나는 마당인데 죄송합니다. 공원관리소장님, 870쪽 제일 문제가 많은 자전거도로하고 우레탄 문제, 찾으셨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공원 내에 자전거임대업을 한다고 하면,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죽 해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허가된 자전거임대업을 했을 때에 외부에서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출입을 금지했습니까, 허용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금지 안 시켰습니다.

금지시킬 수가 없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왜냐 하면 공원 내에서 장사한다고 해서 동네사람들이 자전거를 끌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영업을 하는 것은 외부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필요할지 모르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호수공원 내에서 영업하는 분들이 자진반납해서 너무 입찰금액이 많으니까 타진이 맞지 않아서 자진반납하고 스스로 그만두게 했더니 바로 옆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런 것을 다시 끌어안으려고 하면 호수공원 내에 자전거와 산책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과의 불편이 야기되지 않아야 될텐데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쉽사리 자전거임대업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 소장님의 입장이지요? 그렇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에 사는 분들이 호수공원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푯말이라든지 증을 만들어서 사실상 그런 것이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중요한 것은 호수공원 내에 영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성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들이 가져오는 자전거를 따로 탈 수 있는 위치표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전거대여업에 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을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검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의 문제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고요,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비하고 장미원 관 배수시설까지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우레탄도 합치면 7억 원이나 되는 공사인데 이것은 두 개를 다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 지역 의원님께서 그렇다면 자전거도로 개선공사만큼은 해 주라고 해서 위에 것은 계상을 하고 아래 인도 우레탄 포장은 현재 삭감된 상태거든요. 지금 인도에 우레탄 포장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걷는데 불편이 있다거나 열 발자국 걷다가 다리에 병이 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