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익 의원입니다. 오늘 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하게끔 시간을 배려해 주신 고양시의회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성실하게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해 주신 고양시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님, 양 구청장님, 실·국장님, 사업소장님께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유휴시설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87만 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고양종합운동장이 국제적 규모로 지난 2003년도 9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인구가 증가되고 도시가 팽창과 동시에 비대해 지면서, 도시인들의 욕구가 종합운동장 하나 건설하고자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설비 투자가 너무 커서 건설투자 예산에 우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막상 운동장이 완공되어 대규모 행사나 주요 경기만 치르고 나면 운동장 유휴시설의 문은 걸어두어야 하는 실정 속에 방만한 연간운영비와 적자운영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자운영의 운영충당비와 유휴시설을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새로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몇 가지 질문과 건의를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소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하여서라도 예식부, 다목적 식당, 회의장, 모임장소, 체육기구판매소를 설치하여 전문가에 위탁운영을 하여서라도 비용을 충당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운동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전시공간과 생태박물관 등을 만들어 시민의 휴식실, 체육실, 오락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 종합주차장 부지확보와 건설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시정방침을 보면 쾌적하고 즐거우며 편리하고 행복한, 투명한 고양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의 시정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멋과 예술을 사랑하는 문화예술·관광 문화도시를 지향하여 고품격의 문화시설이 건립되며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자랑할 수 있는 국제전시장, 관광문화단지조성, KINTEX 호텔, 차이나 문화타운, 스포츠몰, 일산문화센터, 63빌딩 수족관의 4배 규모의 수족관 건립, 노래하는 분수대, 호수공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연수원, 지원·지청, MBC 방송센터, 롯데백화점, 그랜드백화점, 뉴코아백화점, 이-마트, 까르푸 할인매장, 일산경찰서, 고양세무서, 일산우체국, 종합운동장이 반경 3. 5km 이내에 조성되었거나 현재 계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석동 일산종합고속터미널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도 새삼스럽게 열거하지 않아도 다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이에 주말과 주일이면 호수공원, 롯데백화점만을 이용하는 차량으로도 일산중앙로와 호수로, 그 사이 이면도로가 교통마비 상태인데 현재 장항2동의 라페스타 거리가 조성된 후에는 교통대란을 방불케 합니다. 그런데 상기 열거한 국제전시장 등의 건립을 중심으로 계획된 고품격 문화시설이 건립되면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더 극심한 교통난이 예상되어 이렇게 쾌적하고 편리함을 모토로 하는 고양시를 방문할 내·외국인께 불편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심외곽 지역에 5만 대 이상의 차를, '5만 대 이상의 차'라는 것은 한 군데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분할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총 5만 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주차시킬 수 있는 대형 주차장 건립과 이 주차장을 출발점으로 하는 순환교통체계(모노레일)건설의 의견을 시장님께 제시하며, 이에 준하는 다른 교통문제에 관한 다른 시의 복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규모 등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장항2동 백석동 업무시설 지역에 건설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항2동 지역의 라페스타 거리 명칭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이란 사업을 전제로 한 사무실과 사무기기가 설치되어 있고, 임시주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시설을 오피스텔이라 하는데 신도시 설계지침에 따라 우리 일산구 장항2동과 백석동 지역의 과다한 업무시설 용지의 타 용도로의 변경불가와, 1가구 2주택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된다는 점에서 대부분 아파트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편법적으로 우후죽순 건설되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도 말에 국세청의 주거용 오피스텔 역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주택으로 간주한다면 난방비, 수도요금, 전기세도 주거용 주택으로 부과되어야 하는데 업무용으로 부과되다 보니 난방비는 약 40%, 수도요금은 110% 이상 비싼 요금을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시에서는 수도요금을 지난 2월 98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개정되어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교육시설 부재의 해결방안은 전혀 없기에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상의 손실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이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이기에 업무시설 지역에 학교부지와 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시는 시 차원에서 학교부지매입 등의 대안은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난방비 문제는 시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셋째,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허가 후 복층형으로 개조하여 분양한 업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업체의 회사명과 그 후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항동 소재 라페스타 문화거리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시에서 명칭을 부여한 것인지 업소번영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먼저 시정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이건익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고양종합운동장이 완공되어 대규모 행사나 경기만 치르고 운동장 유휴시설의 문은 걸어두어야 하는 실정 속에 방만한 연간 운영비와 적자 운영의 고민을 하게 되니 운영비 충당방안과 유휴시설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새로운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하시면서 리모델링을 하여서라도 예식부, 뷔페식당, 회의장, 모임장소, 체육기구 판매소를 설치하여 전문가의 위탁운영을 하여서라도 비용을 충당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전시공간과 소규모 박물관을 만들어 시민의 휴식실, 체육실, 오락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은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과는 달리 수익시설을 염두해 두고 기획·설계된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종합운동장을 하나 건설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작년에 민간용역을 주는 등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용역결과는 특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는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마땅한 여유공간이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익창출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서는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현재종합운동장을 전문적으로 경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유휴지를 이용한 얼음축제 유치, 동절기 축구경기 유치 및 2층 통로를 이용한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장 등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내에 매점 8개소와 식당 등은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나머지 12개소 예비실에 대한 임대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익시설물 유치를 위해서는 기본 건축구조가 대형 공간구조이어야 하나 우리 종합운동장은 가장 큰방의 면적이 126평으로 예식부라든지 뷔페식당을 유치하기에는 공간구조상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 수익시설 유치를 위해서는 내력벽 철거 등 리모델링 차원이 아닌 전반적인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한 리모델링보다는 이미 구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체육·레저용품 판매 전문상가 등으로 수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체육관 건물을 새로 신축할 때는 종합운동장의 잘못을 거울삼아서 예식장이라든지 식당, 영화관, 실내 골프장, 판매시설 등등 체육시설과 문화레저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수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국제전시장을 비롯한 각종 대형시설 주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심외곽지역에 5만 대 이상의 차를 주차시킬 수 있는 대형 주차장 건립과, 이 주차장을 출발점으로 하는 순환교통체계 건설의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준하는 다른 교통문제에 관한 시의 복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규모 등은 어떠한 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교통체계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장래 예상되는 교통문제발생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교통대안을 마련하고자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과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고, 기타 광역도로망 및 광역철도망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 ITS기본계획 및 설계의 수립을 통하여 기존 교통체계상 용량 한계를 첨단기술을 통하여 극복하고자 하고 있으며, 버스정보시스템(BIS) 시범사업을 중앙로 일부 노선버스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BIS사업은 고양시 전 구간, 전 노선에 내년 말까지는 완전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계획 수립 시 수색∼용두동간 도로, 신도시∼신사동간 도로 및 통일로 확장공사 등의 사업을 광역도로로 지정토록 협의하는 등 고양시 내부 통행뿐만 아니라 서울시로의 외부 진출입 교통체계개선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심외곽지역에 5만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건립한 후 신교통수단의 하나인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접근할 수 있는 통행체계개선방안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형 주차장 건립 및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은 수요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경제적 타당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5만 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은 우리 고양시 승용차 21만 대 중 약 24%가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의 주차장이 될 것입니다. 5만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5만 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고 부지매입비나 주차장 조성비 등 사업비만 약 5,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노레일의 경우는 이미 2003년도에 진행되었던 고양시 도시철도노선 선정기초조사 연구용역에서 여러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대규모 시설의 입지, 철도간의 환승, 기타 대중교통 소외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마는 경제적 타당성에 있어서 많은 이견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환승을 위한 주차장 개념으로 5만 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 후 모노레일의 연결을 통한 교통체계개편안은 비용과 편익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막대한 사업비용에 비해 예상되는 편익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서 현재로서는 효율적인 방안은 아닌 듯 보여집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승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현재 백석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환승주차장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추후 이용자 증가 시 백석동 1315번지 상에 노외공영주차장을 별도로 조성하는 등 환승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주차장에 대한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중앙정부 및 경기도에서는 새로운 대중교통 개선방안의 하나로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에 대한 연구 및 설계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선급행버스시스템은 기존의 승용차 주차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개념에서 환승주차장에서 버스와 버스간의 환승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 시 환승편리성 확보 및 요금부담 경감 등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중앙 전용차로제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높여 승용차 이용율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혁신제도가 되지 않겠나 전망을 해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간선급행버스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중교통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이와 함께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항2동과 백석동의 업무시설지역에 건설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장항2동 지역의 라페스타 거리 명칭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신도시는 계획된 도시이기에 업무시설지역에 학교부지와 시설이 없는데 시 차원에서 학교부지매입 등의 대안은 갖고 있는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는 장항2동, 백석동에서 학생이 다닐 수 있는 학교로는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통학거리를 고려할 때 적당한 초등학교 설립 위치는 대부분 상업지역 및 공원으로 되어 있어 학교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항동, 백석동의 오피스텔 입주 자녀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의 교실증축을 통하여 수용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산구 백석동 1237번지 일원을 주상복합단지로 도시계획결정 후 초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해결하고자 합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신일산 가중학군"의 과대·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인 일산구 백석동 1042번지 일원을 학교부지로 선정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 중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우리 시와 교육청, 학부모가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부지 확보방안을 현재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당장은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 봅니다. 다음은 난방비 문제는 시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민의 편리를 도모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 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주택이 아닌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비 요금 적용 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에 의한 열공급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로 구분 부과하고 있으며 업무용이 주택용보다 40% 정도 더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택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난방비를 주택용으로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후 복층형으로 개조하여 분양한 업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업체의 회사명과 그 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 업무시설로써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사용승인 이후 내부를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개조 및 임의분양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3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오피스텔과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이후 분양공고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기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복층형으로의 개조를 금지하기 위해 건축심의기준안을 마련하여 층고 3. 5m 이하와 반자높이 2. 4m 이상으로 제한하는 등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승인 이후 일부 복층형으로 개조한 곳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원레이크빌Ⅱ의 413실이 불법개조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6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397실에 대해서는 현재 계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원상복구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고발조치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항동에 소재한 라페스타 거리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시에서 명칭을 부여한 것인지 업소번영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지 구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03년 6월 18일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고 2004년 3월부터 4월까지 국민대학교 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화정 로데오거리와 장항동 미관광장 일대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4년 4월초에 고양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에서 건물주, 상인, 용역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의 거리 명칭을 확정하고 5월경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화정동의 로데오 거리, 장항동의 라페스타 거리는 업소번영회와 지역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거리명칭으로써 우리 시 문화의 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건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석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의원,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건익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종합운동장이라 함은 과거에는 경기기능만 갖고 체육행사만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종합운동장이라는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부터 바꾸고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이라든지 기타 다채로운 행사를 많이 하고, 현재에 건립되고 있는 시설을 좁은 공간이지만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유휴시설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제가 1970년 3월 3일에 처음 일본을 갔을 때 제가 이런 광경을 봤습니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그 당시에는 1945년도 일본이 항복한 후에 군정시절이 되겠지요. 영화에 어떤 장면이 나왔느냐 하면 고등학생이 하교하는데 양키가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어머니한테 "뒤에 양키가 따라 옵니다. "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얘야, 걱정할 것 없다, 달러가 들어오는데"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본 장면은, 그 당시에 제가 공장장 생활을 하다가 모 회사를 방문하게 됐는데 아침 일찍 한 종업원이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의 영업담당 사업부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느냐?" 라고 했더니 "어제 저 사람은 3시간 자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조퇴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일찍 나와서 보충을 해 줍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지요. 또 세 번째, 제가 어떤 광경을 보고 왔느냐 하면 모 관공서를 갔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는 솔직한 얘기입니다마는 25평은 대형 아파트입니다. 15평이면 중형 아파트입니다. 10평 미만에서 5평까지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이런 좁은 공간에서 살고 있는 곳이 일본이고, 또 관공서 시설은 그보다 조금 넓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들이 톱을 가지고 직접 작업을 하고 있어서 물어봤더니 주민들의 가정에서 놓는 화분을 필요 없을 때는 갖다놓고 또 필요할 때는 가져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이 좁으니까 그 지역주민의 휠체어를 놓을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관하는 장소를 또 만들어주고 가져오고 갖다주는 이러한 봉사를 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먼저 건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합니다. 셋째, 나와 우리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거든요. 또 자기의 기업과 자기의 일터를 준수해서 희생하는 것이 종업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생각을 달리 해서, 발상을 전환해서 시민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었습니다마는 배운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발상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공직자로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을 달리 해서 그러한 유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시민이 편리한 방법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사실상 운동장에서 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예식장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수익이 창출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수익 이전에 우리는 생각을 달리 해 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는 더욱 우리 시를 위해서 예산이 충당될 수 있고 사업비가 충당될 수 있는 계기를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바늘구멍을 막지 못한 사람은 큰 구멍을 못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지만 작은 수익창출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은 현재 건축면적이나 시설면적에 대비해서 주차대수가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건축면적이나 시설면적의 계산이 아니고 수용인원의 면적, 우리가 국제전시장을 건립한다,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 최대 경기할 때 몇 만 명이 올 것이냐, 몇 천 명이 올 것이냐, 수요예측에 의해서 주차장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엄청난 규모의 국제전시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전시장에 허가된 주차대수는 1,986대, 2,000대도 안 됩니다. 2005년 3월에 완공되고 2005년 5월에 국제모터쇼를 우리 국제전시장에서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외국인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그 2,000대 시설용량으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운동장 옆에 공간이 남아있는 그 지역에 체육관 설립 시 지하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사거리를 대각선교통망체제로 바꾼다는 방법으로 나와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경에 좁은 지역 내에서 많은 인원이 수용될 수 있는 건물관계에 대해서는 외곽의 방법이 되지 않고는 절대 내부에서는 힘들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께서도 외국도 많이 다녀보시고, 많은 공항을 이용하셨고, 또 유휴시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고 여담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년 전에 미국의 디즈니랜드는 약 3만 대의 차량이 25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되지 않고는 우리는 앞으로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경 3. 5km 내에 엄청난 시설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장항동 도심지 내에 주차빌딩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도심 내에 주차빌딩은 행사 때는 오히려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진출입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차빌딩은 전부 올라가고 내려오는 라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봤을 때 우리는 먼 장래에 이러한 고품격의 시설을 만들어놓고 체계적인 주차설비가 되지 않으면 엄청난 대란이 우려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국제모터쇼를 하는데도 내·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을 하겠습니까? 몇 천 명 내지 몇 만 명이 한꺼번에 들어올텐데 현재 우리는 그러한 인원을 수용할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5만 대 이상의 주차시설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제전시장이나 문화관광단지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는 2만 대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외곽에도 1만 대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산구청 맞은편에 있는 롯데백화점, 라페스타, 까르푸, 호수공원 주변에도 또 1만 대는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내년이면 덕양문화센터가 완공이 됩니다마는 거기도 주차대수가 안 됩니다. 최소한 그쪽에도 1만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분산해서 만들어야만 우리의 편리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석동 오피스텔 문제도 열거 드렸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일산신도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형도시가 됐습니다. 우리가 1989년도에 200만 호 주택건설을 시작했고, 또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펴면서 5개 지역에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일산, 분당, 평촌, 중동, 산본, 이렇게 다섯 군데로 분산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인구분산정책이 실패를 하다보니까 일산신시가지 같은 작은 지역에 업무시설, 즉 사무실을 서울시에 전부 이관시켜서 인구를 분산한다는 방법으로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설계는 지금처럼 '고양시 일산구'라는 개념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고 독립된 '일산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470만 평에 66,000세대, 26만 명의 인구를 가진 독립된 시, 아시다시피 도시가 비대해 지면 외곽으로 나갈 시설, 즉 고속터미널이라든지 유통업무시설이라든지, 소각장 시설, 열병합발전소, 집단에너지시설 등 이 모든 것이 470만 평 내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산시'라는 독립된 시의 개념으로 이런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됐고, 작은 면적에 업무시설이 많다보니까 쾌적한 호수공원의 전면에는 지금 벽을 이루었습니다. 15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벽을 이루다보니까 호수공원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렇게 기형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것을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방법으로 전개될 것이냐, 또 그런 가운데 교통체증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렸던 것은, 당장은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분산적인 방법도 필요할 것이고, 아까 제가 모노레일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모노레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본의원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계공업 출신이었습니다. 중간에 제가 건설업, 토목업으로 변해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모노레일이라는 것이 일본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14군데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관광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소를 못 합니다. 아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노레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방법, 좁은 공간에서 라운딩할 수 있는 방법, 또 긴 거리에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앞으로 계산하지 않으면 신시가지의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는 그러한 착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장항동 오피스텔의 학교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금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정부 자체에서 주택으로 간주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주택으로 간주를 하다보니까 이런 난방비 문제라든지 기타 모든 문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으로써 자기재산권을 보호하고 자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양도세를 물어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오피스텔을 그렇게 주택으로 간주하면서 혜택은 없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아마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관계는 시 차원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장항동에 소재해 있는 라페스타 거리로 인해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제가 작년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는 미국의 산타모니카 시 같은 문화의 거리, 혹은 일본의 신주쿠 같은 도시의 문화의 거리, 이런 식으로 대선전을 해 가면서 '라페스타'라는 명칭을 붙여놓았습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라페스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라페스타'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입니까? 문화라는 것은 우선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미지가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명사인 '라페스타' 앞에 어떤 지역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의 문화거리', '고양의 문화거리', 이런 명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명칭 없이 그냥 '라페스타'라고 하면 모릅니다. 외국사람들이 공항에서 "한국에 라페스타가 어디에 있냐?"고 물으면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 차원에서는 지금부터 이 방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일산구청 행정감사, 덕양구청 행사감사 때 장항2동의 라페스타 주변 거리 무슨 관계 공사비, 또 덕양구에서는 화정동 로데오 거리 주변 무슨 블럭공사,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의 글이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안 되고 썼습니다. 안 되고 쓴 것을 왜 관에서부터 유도를 했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산타모니카시는 뭐냐 이겁니다. 물론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최남단에 있는 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신주쿠는 뭐냐, 옛날에는 동경시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동경도입니다. 18개 시중 신주쿠라는 구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철도 나라 것이 있고 개인 것이 있습니다. 환승전철역도 신주쿠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패션 중심가로 시작된 곳이 신주쿠거든요. 거기도 명칭이 붙어있어요. 한마디로 '신주쿠 문화의 거리', '산타모니카 문화의 거리', 앞에 분명히 명칭이 붙어있습니다. 명칭이 붙어있지 않은 문화의 거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문화의 거리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서울 성북구에 보면 '돈암 패션문화의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보면 봉산동에 '봉산 문화의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중구에는 '월미 문화의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진주에 가면 '남가람 문화의 거리'라는 곳이 공식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에 가면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공식명칭에는 반드시 앞에 시 명칭이라든지 지역명칭이 꼭 붙는 것이 문화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 국제화 도시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이런 관계에서부터 만들어야 되고 지정을 해야 되고 또 외국인들이 '고양의 라페스타', 라페스타라는 말은 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페스타'라는 것은 이태리어로 '축제'라는 말입니다. 한 상점의 간판으로는 붙일 수 있고, 한 빌딩의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명칭은 되어도 문화의 거리 조성에 '라페스타'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관계부서나 시 차원에서 잘 연구하셔서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발상부터 전환이 되고 생각을 다시 하고, 뭔가 내 것이라는 원가개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은 전부 내가 돈을 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쓰는 건물도 내가 임대료를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쓰는 필기도구 하나라도 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공직자들은 원가개념이 조금 부족합니다. 내가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원가개념을 도입해야 되고, 남한테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다짐을 해 나가는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두서없는 말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익 의원님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혜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고양시 행정에 질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산 및 덕이동 등의 가구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소각에 대한 문제와, 벽제개발의 폐수무단방류에 대한 대책이고요, 두 번째는 고양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일산 및 덕이동 등에 가구공단 불법소각의 문제와 벽제개발의 폐수무단방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부터 덕이동 가구공단의 불법소각에 대한 문제제기가 환경단체나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결과로 2003년 2차 추경예산에 1억 9,000여 만 원의 취약지역 무단투기처리비가 편성되어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무단투기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 3월 이후에나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구공단의 불법소각에 대한 문제는 다만 덕이동 가구공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두동에 위치한 두 곳의 가구공장 또한 불법소각의 행위가 고양환경운동연합에 의해서 적발되었으며 그에 대한 환경오염의 과실을 시인하는 각서를 교환한 일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산가구공단은 유일한 공단일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입니다. 또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구공단이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재와 폐기물 등을 소각할 때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며 인근의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가구공단의 대부분의 업체들은 영세한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한다면 손익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고양시의 곳곳에 있는 가구공단이 주민들의 민원 없이 청정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방법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가구공단을 고양시의 명물로 자리잡게 해 주는 적극적인 지원체계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존을 위한 고양시의 적극적인 의지로도 될 것입니다. 벽제개발은 생활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벽제개발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고양환경운동연합에 의해서 제기되었습니다. 벽제개발에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현재 폐기물 적환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는 위탁업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하지만, 벽제개발의 경우는 곡릉천에 무단으로 방류한 것입니다. 이는 환경도시를 목표로 맑은 하천 가꾸기를 시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고양시의 행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현재 폐기물 적환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은 고양시에 있지도 않고 그 동안 관리되어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이후 고양시 관할부서에서는 강력한 경고조치를 하였고 다른 업체의 침출수 관리에 대해 일괄 조사에 들어가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때늦은 조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의 주체가 개별업체로 되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시감독 체제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업체별 침출수 처리에 관한 부분은 고양시가 일괄 관리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개별업체가 발주하게 되어 있는 침출수 위탁업체를 고양시가 주체가 되어 선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 감시감독의 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은 청소과에서 진행을 하되, 그에 대한 감시감독의 기능은 환경보호과에서 가져야 합니다. 이는 집행과 관리의 체계를 이원화하여 보다 엄격한 하천오염원 관리를 할 수 있으리라 보아집니다. 이의 두 가지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환경도시 고양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창출을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양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드린 질문도 그러하지만 고양시는 현재 환경도시, 푸른 도시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도시 건설'이 고양시의 10대 역점시책입니다. 이를 위해 맑은 하천 가꾸기 운동과 푸른 고양 만들기 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단지 관 주도의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며, 긴 시간을 투자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고양시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몇 년간 환경교육, 생태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그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주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에 대한 부분으로 환경동아리가 운영이 되고 있으나,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동아리의 특성상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봉구에서는 얼마 전 도봉환경교육센터를 개관하고 현재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강사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환경교육센터는 약 50평의 공간에 시청각교육실과 자료실, 전시실 등을 갖추고 서울동북지역의 환경교육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 운영 중입니다. 고양시는 도봉구에 비해 훨씬 더 풍부한 환경교육이 가능한 공간과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호수공원과 정발산공원, 근린공원과 곡릉천, 창릉천, 한강하구 등 이 모든 공간이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단체들이 개별사업들을 통하여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자체적으로 교사를 양성하는 방법으로 환경교육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이를 좀더 전문화시키고 풍부하게 만들 시점이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고양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합니다. 호수공원과 근린공원 등을 활용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중·고등학교에 환경동아리를 육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동아리에 필요한 전문강사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이들 동아리의 활동내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교육 전문강사의 육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환경교육 전문강사의 육성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학교의 교사들에게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원가꾸기 사업이나 새집 달아주기 행사 등과 함께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가족들이 함께 생태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고양시는 여타 다른 도시에 비해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구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고양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운영과 함께 체험환경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의 고취와 참여를 통한 환경보전교육의 활성화는 고양시를 문화, 환경의 도시로 만드는 데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시정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혜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곳곳에 있는 가구공단이 주민들의 민원 없이 청정공단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대책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가구공단은 90년대 초반부터 가구제조업 형태의 영세성 무등록 공장 등이 난립되면서 불법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98년도 IMF의 영향으로 도산업체가 양산되어 폐기물을 방치한 상태로 행위자가 행방불명되었고 덕이지구 도시개발 기대심리 등으로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가 성행되었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구와 함께 청소기동반을 편성, 1일 순찰활동을 전개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토지주 및 행위자에 대하여 고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청결 유지 의무 이행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고발을 통해서 다각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해결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기물 처리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폐기물은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개인별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상급기관 등과 건의를 해서 합리적인 적정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침출수 처리를 청소과가 주체가 되어 위탁업체를 선정 일괄처리토록 하고 침출수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은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하여 집행과 관리의 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0개의 청소대행업체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1일 약 400 가량 되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으로 인한 침출수는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로써 하절기에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사정은 다르나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오수탱크를 지하에 매설하여 침출수를 관으로 유입, 저장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오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벽제개발의 경우도 보관하고 있는 침출수가 우기 시 하천에 흘러 들어가 문제가 발생했던 경우이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업체에 기 엄중 경고,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가 전량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이 되면 침출수 발생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청소담당 부서에서는 침출수 수집운반체계에 있어서 오수처리업체에 일괄 처리토록 위탁조치하고 환경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침출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대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의원님께서 우리 시 청소행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지적하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배출과정에서부터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계도와 처리업체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고양시환경교육센터설치운영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맑은 하천 가꾸기와 푸른 고양 만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어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환경교육센터설치는 우리 시의 환경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저 역시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닌가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의제21에서 고양시의 환경을 자랑스럽게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파수꾼을 집중 양성하고자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서 「삶터대학」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삶터대학」은 고양의제21 자문위원 중에서 대학교수와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교수진이 시민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1기당 30∼40명 정도를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집중 교육을 해서 환경지식을 풍부히 갖춘 환경활동가로 육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양의제21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삶터대학」운영성과를 파악하고, 그리고 서울 도봉구 환경교육센터도 견학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교육센터는 전문가의 자문과 환경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환경교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집중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여러 환경단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이나 학생 환경동아리 지원,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좋은 시책 제안을 해 주신 김혜련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시는 박윤희 의원님의 질문서를 보면 가구단지를 고양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가구공단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원과 대책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가 가구공단을 고양시에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폐기물 처리는 배출자 부담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켜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자원재생공사를 통해서 농촌지역의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농민들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처리될 때 가져올 수 있는 환경파괴의 모습들을 정부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농촌의 농민들에게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검토를 하셔서 불법소각에 대한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가구공단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의 청정공단, 그리고 고양시의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 때는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시지요? (○ 김혜련 의원 의석에서 -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골치 아픈 최성권 의원입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안 서리라 결심을 한 때가 불과 몇 개월 전이었지만 저의 부덕의 소치로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하해와 같은 용서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생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께 두 가지의 시정질문을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 첫째 일산2지구 택지개발사업 중 고봉산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인 C-1지구 13,000평 대체부지의 선정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경의선복선전철 지하화의 최소 요구인 일산구간 여객전용 지하화 추진 또한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과 더불어 존경하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진정 C-1지구 보존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보존을 원하는 것처럼 하시다 주택공사에서 밀어붙이면 '할 수 없다' 하며 두 손을 들 수도 있다는 것인지 그 진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경의선복선사업 중 일산구간만이라도 화물은 그냥 지상으로 하고 여객만 지하로 하자는 시장님의 고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설립한 실무협의회와 더불어 여객지하화 쟁취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제가 몇 가지 간담회를 한 결과 주택공사나 철도시설공단에서 '고양시는 시민과 의회만 있나, 왜 시장은 적극적이지 않나' 라는 식의 실책 아닌 실책을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진정 시민의 소리와 의원들의 소리에 귀를 열어놓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시간만 보내시는 겁니까?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벌써 똑같은 내용으로 다섯 번째 질문합니다. 저도 이제 같은 질문은 그만하려고 합니다. 다시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의정단상에서 고봉산 C-1지구 보존문제와 경의선 지하화문제를 재론하지 못하도록 화끈하고 속시원하고 확고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진정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개원식 상에서 존경하는 김현중 의장님께서도 언급한 바가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모든 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3월 4일, 5일 백년만의 폭설로 고속도로가 마비, 그야말로 24시간 생지옥의 고통을 우리 국민 모두는 느꼈을 겁니다. 정부의 늦장 대처와 주무 부서인 도로공사의 무책임, 무방비, 무대책이 빚은 너무도 한심한 결과였습니다. 결국 고속도로에 갇혔던 수만 명에 달하는 국민의 고통은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도로공사 사장의 사퇴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침 신문에는 번개대응이 큰 산불을 막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산불진화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년 5월 제1차 개관을 앞둔 국제전시관이 '과연 성공할 것인가'라는 깊은 우려와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빨리 논의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국제전시관 업무보고 차 현장을 방문, 공사진행과정을 소상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기를 맞추려고 강행군 공사를 하는 의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에 참으로 참담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규모가 4배 정도 작은 파주시에서는 출판문화단지나 LG필립스의 LCD공장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1만 명 이상의 노동력 창출과 고부가가치의 기치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참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즉흥식, 땜질식 주차시스템에 신물이 납니다. 꽃박람회만 하면 임시주차장 부지를 구걸하듯 만들어 겨우겨우 치뤘던 행사가 한두 번입니까? 내년 국제전시관 개관 시 1만 대의 주차장이 필요한데 지금 확보한 주차장은 2,000대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책을 물었더니 고양운동장 주차장 등 여러 가지 즉흥식 땜질식 주차장으로 국제모터쇼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고양시를 살찌우게 할 국제전시관에 대하여 다섯 가지만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1. 주차장 문제, 그냥 땜질식으로 하시렵니까? 2. . 고양시 방문객들의 숙박시설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3.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줄 고양시관광지 개발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4. 골프장 등 편의시설 제공계획은 있습니까? 5. 방문객을 상대로 한 노동력 창출 및 수익창출을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 중 일산2지구 C-1지구 보존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산2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고봉산 자락인 C-1블럭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사업인가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미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C-1블럭 원형보존을 위하여 우리 시가 기울인 노력은 아마 의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주택공사와 주민들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주택공사 측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C-1지구 보존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다그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닌 것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시장인 제 자신도 주택공사 서울본부, 또 주택공사 본사, 일부러 제가 직접 찾아가서 본부장을 만나고 사장을 만나서 C-1지구 보존을 역설하고, 또 호소도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C-1지구는 환경영향평가 시 개발가능지로 평가된 지역으로 원형보존 하기는 명분도 없고 손실도 너무 크다는 사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당초 아파트건설을 계획했던 C-1지구 13,000평 중에서 밤나무 조림지 4,500평은 원형보존하고 나머지 8,500평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저밀도 개발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2월 10일 개최한 간담회에서 시에서 마지막 대안으로 제시한 44,000평에 이르는 농림지역 추가 택지개발사항에 대해 주공 측에서는 농림지역 추가개발과 C-1블럭 보존은 별개의 사항으로서 수용불가하고 만약 C-1블럭과 연계하여 보존하라면 농림지역개발 건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혀 옴에 따라서 향후 C-1지역과 농림지역과는 더 이상 연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C-1지역 보존을 위해 고봉산살리기운동본부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함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2004년 2월 27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C-1블럭에 대한 보존가치 판단을 위하여 시민단체와 고양시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 및 공인된 기관에 검증방안 등을 제시하였지만 주택공사 측에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이미 공인된 기관의 검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주택공사 측에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건의한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 공인기관의 검증방안을 수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C-1블럭 원형보존 여부를 결정하도록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은 경의선 일산구간의 지하화 논의에 대한 시 입장과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을 지하화로 요구하는 시민들과 지상화로 건설하여 조기개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양분되어 있었고, 철도청에서는 경의선 지상건설을 강력히 요구하여 감사원의 중재 하에 경의선 지상화를 전제로 고양시장과 철도청장이 합의서를 체결한 바도 있었습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많은 시민의 지하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에서는 국책사업의 일관된 추진과 남북연결 간선철도의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지상화 계획을 계속 추진해 온 것은 의원님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되 간선철도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인 복층구조 건설 방식을 우리 시 안으로 결정하고 철도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층구조 건설방식이 결정되면서 2003년 10월 21일 철도청장을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의선 고양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복층구조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철도청장은 지상화 이외에는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실무진 차원에서도 수 차례에 걸쳐 철도청을 방문하여 대화를 계속 하였고 전문가와의 간담회도 수 차례 개최한 바 있음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경의선 건설을 위한 우리 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시의회 경의선특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의선복선전철화사업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고 실무협의회에서 우리 시 단일안인 복층구조 건설방안을 확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의선 건설은 철도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건설주체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새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의회 경의선특위와 시민대책위원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 하는 간담회도 개최했고 전문가가 참여한 토론회도 개최하였음을 의원님도 아시는 바입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교차로, 건널목 일부 변경 등 지상화를 전제로 한 대화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건교부 광역교통국장 등 관계자가 우리 시를 방문하여 다소 전향적인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시일 내에 해결이 어려운 우리 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대곡역과 성산역 구간 공사를 서둘러 이 구간은 2006년경까지 복선공사를 마무리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대곡역에는 대규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이 구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양시 복층안 중 지하화 구간에 대해서는 지하화 할 경우 그 소요비용과 지상건설할 때에 소요되는 교차로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이라든지 방음벽 설치 비용 등 이러한 모든 비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차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차액을 산정해서 얼마로 나왔을 경우에 그 비용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마 기획예산처에서 그 예산을 줄 것 같지가 않다, 쉽지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 제의를 받아들여서 우선 비용 산정부터 조속히 해 달라, 아마 3월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곡역하고 성산역 간의 복선전철은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즉시 공사에 착공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단 산정비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건설교통부장관 면담은 그때 다시 한 번 새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2005년 5월 개원예정인 한국국제전시장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공사는 200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4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 말까지 95%의 공정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시장 개장과 함께 개장기념으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모터쇼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홈쇼, 서울국제식품전, 한국기계전 등 크고 작은 국내외 전시회를 20여 개 유치 확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준공 이전에 자유로와 국제전시장을 연결하는 전용 진출입 도로를 개통시키기 위해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서울국제모터쇼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약 7,000여 대 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확보 가능한 주차장은 국제전시장 주차장에 2,000대, 종합운동장에 1,900대, 호수공원 500대 등 4,400여 대에 불과합니다. 부족 되는 주차장은 전시단지의 주차장 부지와 나대지를 활용하여 2,600여 대의 임시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숙박시설은 국제회의, 전시회의 등의 개최지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한국국제전시장 건립과 동시에 운영이 요구되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와 우리 시에서는 투자자 발굴에 나서서 6개 사와 투자유치를 협의했지만 낮은 수익성과 국내외 정세불안요소 등으로 인한 투자기피로 최종 투자자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고양시 홈페이지와 코트라 등을 통해서 재차 해외투자가를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2개 사에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1개 사는 지난 3월 10일 1차 호텔설립계획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1개 사는 다음 주에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호텔건립 이전까지의 단기대책으로는 KINTEX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화동 등 전시장 주변의 모텔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홈스테이(Home Stay) 활용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고 우선 아쉬운 대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제전시장을 찾아오는 외국관광객을 위한 행주산성, 서오능, 통일전망대 등을 패키지화한 관광상품을 다수 개발하고 관내 골프장도 적절히 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마스터플랜은 전시장 개장 후에 약 5년간은 적자가 예상되었으나 2005년도 원년에 전시장이 50%정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되고 2006년 이후에도 예약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2006년도부터는 흑자가 예상되는 등 전망이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땜질 주차시설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시정을 맡으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사업계획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국제종합전시장도 그렇고, 당장 노래하는 분수대도 주차장이 없습니다. 덕양문화체육센터도 주차장이 형편없이 부족하고, 아까 이건익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도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해외 같은 곳에 시찰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차시설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가동되면 엄청난 주차부족현상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미 늦었기는 하지만 앞으로 하는 시설들은 항상 주차시설이 충분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러한 주차난을 겪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까 이건익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대로 곳곳에, 예를 들어 국제종합전시장 부지 같은 경우도 현재 추가로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16만 평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덕양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가로 현재 지하주차장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곳곳에 많은 주차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시나 행사가 없을 때는 그 주차시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최성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경의선 지하화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다가선 것 같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심규현 위원장님께서 질문이 있을 것 같고, C-1지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행한 소식이네요. 45,000평 농지대책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주택공사의 얘기는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주장에 시장님께서 45,000평 농지하고 C-1지구하고는 서로 대체부지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단언을 하셨다면 C-1지구를 보존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C-1지구에 4,000평은 밤나무 부지로 그냥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원주택 정도로 한다는데, 그렇다면 주택공사에서도 수익성이 없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지금 나온 이유는 국제전시장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시정운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는 아까 이건익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5만 대가 필요할 경우 35만 평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주차빌딩을 지으면 평수가 줄어들겠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차빌딩을 건립, 그 주차빌딩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만 대가 25분 만에 빠져나가듯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주차시스템빌딩을 만들면 그것이 또한 관광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장은 앞으로 주차빌딩 건립에 우선을 두어서 어느 시보다도 가장 많은 주차빌딩을 갖고 있다, 이것이 고양시의 자랑이다, 이것도 충분한 고양시의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고 매리트가 있다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호텔의 조기착공을 서두르는 것은 감사한데, 만일 안 될 때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화역 부근의 모텔을 시에서 매입한다', 매입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으로는, 매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국제전시장에서 대화역까지 지하도로를 만들자는 얘기지요. 외국인 전용 지하도로를 개통해서 호수공원하고 노래하는 분수대하고 연계해서 그야말로 환상적인 외국인 전용 지하상가거리를 만들어서 국제전시장에서 일을 보고 지하로 빠져나오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가거리를 누비고 호텔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이러한 정도까지 되어야만 국제적인 호텔로 대체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을 주의해 주셔서, 그렇게 해야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린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국제전시장과 가장 인접한 서서울 골프장 같은 것을 적극 활용해서 오신 분들이 골프 정도는 칠 수 있어야 되는데 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럴 때에도 아까 이야기한 식으로 전용 지하도로로 와서 외국인 전용 전철칸을 만들어서 서서울 골프장에 임시휴게소를 만들어서 그런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또 관광자원개발로는 행주산성, 북한산, 고봉산, 개명산으로 이어지는 논스톱 하이웨이, 또는 아까 이건익 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노레일인데, 지상노모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 자체도 관광개발이 되니까 우리 고양시에 있는 아름다운 산을 관광자원으로 해서 국제전시장에 오신 분들한테 우리 고양시에 많은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골프장에서는 더 획기적으로 헬기까지도 구입해서 헬기로 나를 수 있는 정도까지 조금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나름대로 국제전시장이 파주의 출판단지나 LG필립스 공장에 버금가는, 그야말로 고양시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긴박한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는 늦장 행정에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번개 대응에 함께 웃는 행정을 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양시'라는 칭송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며, 제가 제시한 대안도 심도 있게 검토, 시정운영에 참조하시기를 요구하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사항은 아니지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 강현석 시장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시장 최성권 의원님께서 아까 대화동 모텔 매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입이 아니고 저희들이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활용을 하든 매입을 하든 꼭 활용. . . . . .) 매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있어야 되고, 당장 내년인데 예산도 없는데 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고요, 그쪽 지역하고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KINTEX 측의 답변도 들었고 KINTEX하고 그러한 사항들을 또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텔업자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외국인 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국이 혼란스럽고 총 소리만 안 날 뿐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아까도 정회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식을 조금 앞당기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정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의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회의진행 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회의가 끝날 시에 언성을 높였는데 듣기로는 의장께서 우리 최성권 의원님께서 경의선에 관한 시정질문을 저한테 하도록 양해해 주신 부분을 아마 못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물론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하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것이 좋지만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중대한 사안이라면 또 다른 보충질문이 있는거라는 것을 의원들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의사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언성을 높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언짢으셨다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원래 부시장께 질문하려고 하던 질문을 먼저하고 나머지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계속 시정질의라고 하시는데 시정질의가 적당한 단어는 아닌 것 같고 시정질문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쾌적한 도시, 국제도시, 통일거점도시 그리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라는 목표를 갖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한 결과 고양시는 당초 계획인구를 훨씬 뛰어넘는 90만에 가까운 인구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고양시의 좋은 이미지였던 쾌적한 도시와 같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각보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작용을 했는가 하면 무리한 택지개발 소위 말하는 난개발도 인구를 폭증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이러한 인구증가는 자연히 사회간접비용의 증가를 불러오게 되었고 교통, 교육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하면서 고양시의 큰 부담이 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불과 5∼6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입주민들께서 이사온 이유를 고양시가 쾌적해서 살기 좋아서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러한 동기를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몇 년 뒤인 현재 고양시의 모습, 그 중에서도 특히 무리한 택지개발에 의한 고양시의 목표, 위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의 목표에 부합하는 동기를 부여하기 보다 경제적 동기 주로 아파트 당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 이주되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때는 인구증가가 아닌 오히려 인구감소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고양시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특히 교육과 교통 등에 관한 이유 때문에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고양시는 아주 많은 사회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벅찬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분명한 목적과 원칙을 갖고 고양시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는 보통 인구유동율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동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양시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또 60% 이상이 수도권으로 출퇴근을 한다는 통계 혹은 언론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출퇴근 문제를 비롯해 교통문제가 고양시의 대표적인 문제로 인식된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고양시는 시급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고양시의 목표 중의 하나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를 살펴보면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중에 자족기능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문제들하고 공통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른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는 부분 중의 많은 부분이 지금 이 자족기능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의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처럼 이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러한 고리를 풀어낼 때 고양시의 말씀드렸던 제반 사회적 문제와 병폐들이 보다 능률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자족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원인으로 수도권을 규제하는 법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면 수도권 규제법을 뛰어넘지 않고도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아직 고양시는 크게 그러한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는 산업구조를 유치하는 경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이러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가 그 동안 이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력은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들이 미비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가 인정한다면 향후 고양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는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로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부시장께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새로 온 부시장께서는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 전체에서 이런 문제에 여러 번 접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최첨단산업 유치에 관한 문제는 고양시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실제 꼭 고양시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유치 혹은 정착화시켜 주십사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비록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부시장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평소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현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면서 심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도시특성과 변화를 따라 잡지 못하여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큰 그림을 토대로 해서 한국국제전시장, 관광문화단지, 인천·김포공항 등과 연계한 경제특구의 지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덕양구 현천동 일원 항공대 인접 부지에 5만평 규모의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의 항공우주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일산시가지 중앙로를 중심으로 경기벤처빌딩 고양센터 및 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하는 20만평규모의 고양벤처밸리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430만 평을 해제 또는 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추진하여 고양시를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은 우수한 지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개발억제논리 및 상위법령에 의한 규제로 빈번히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도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경기도와 함께 시장·군수협의회의 등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수정하여 줄 것을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하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개발억제 논리에 밀려서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계획년도 2021년까지 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나 건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교통계획과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미확정되어 일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중앙 정부에 건의하거나 협의를 통하여 보다 더 나은 자족도시, 문화복지시설을 갖춘 삶이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양시의 주요 과제인 자족기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와 성과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심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나타났듯이 우리 시의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근본적으로 공장 등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할 만한 시설을 만들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일산신도시만 볼 때 경제활동인구의 46%가 고양시 이외의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 자체조사에 의하면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9. 8%가 타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의 외부 출퇴근은 도시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의 유동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에서는 금번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시가 조정할 수 있는 10% 조정가능지역 내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고양테크노파크와 테크노밸리, 첨단테마형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여 첨단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5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국제전시장은 전국적으로는 88,000명, 고양시로서는 43,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화훼단지 등에 관광과 화훼가 어우러진 명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고양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타지역보다 좋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시장 특구와 관광화훼산업특구 등 경제발전특구를 중앙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 향후 고양시의 이미지에 걸맞는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산업 유치계획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 정보통신, 환경산업 등은 21세기를 이끌어갈 핵심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이 지역적 규제가 많은 지역에서는 중점으로 육성해야 될 사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인프라의 핵심인 관광숙박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관광문화단지를 문화파크와 관광숙박시설, 수변구역 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관광문화단지로 조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경의선, 자유로, 통일로 등 비교적 양호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서 대북 경협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되살려 우리 고양시가 대북경협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05년말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고양시 도시관리계획에 남북물류기지건설 등 대북 특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국국제전시장과 관광문화단지 등 현재 추진 중인 대형 프로젝트들이 대북 특수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또는 제시해 주신 방향이 앞으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에게 가일층 분발하라는 의미로 알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심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답변됐습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한테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셨고,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답변과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예, 심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가 지금 그런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노력들이 필요한데 부시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 꼭 부가가치가 높은 최첨단산업을 반드시 고양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아까 했던 얘기 마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우리 최성권 의원님께서 경의선과 관련해서 질문하시고 답변과정에서 상당히 저로서는 경의선특위 위원장으로서 가혹한 얘기들을 들었고 이 문제는 우리 고양시의회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보충질문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질문으로써 우리 고양시장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자족기능 문제와 경의선 문제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의선이 지상화 되면 자족기능은 우리가 제대로 만들더라도 정착시키거나 고양시에서 연계될 수 없는 지역 양분화현상뿐만 아니라 지역단절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더불어 누누이 그동안 우리는 역대 시장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감시로도 이루어지지만 협력을 통해서도 더욱더 굳건해진다는 얘기를 본인 당사자들이 계속해서 해 왔고 현 강현석 고양시장께서도 그러한 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 동안 본의원도 의정활동에 전념을 해 왔습니다. 또한 단순히 서로 신뢰하는 도덕적 관계뿐만 아니라 법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는 2003년도 1월 1일부터 경의선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특위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하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과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이제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아마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 드디어 철도시설공단하고 3차례 협상을 가져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동안 계속 지하화가 불가능하다고만 얘기해 오다가 2월 11일 마침내 공식적인 석상에서 지하화가 가능하다는 아주 대단한 철도청의 입장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뒤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건널목의 문제가 적어도 원활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아까 계속 강현석 고양시장께서 고봉산문제의 여러 가지 평가들, 합법적 절차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주공에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법적 절차들 속에서 교통영향평가에 우리가 문제시하는 건널목교통영향평가가 빠져 있었음을 철도시설공단에서 인정하는 결과물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철도시설공단은 지금 교통영향재조사를 하겠다고 합의를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경의선특위와 물론 집행부의 국장과 과장님도 함께 노력한 결과들을, 또한 시민대책위에서 노력한 결과들을 갖고 지금 계속 사업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마침내 건교부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와서 시민대책위와 우리 길종성 의원님과 같이 합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어쨌든 건교부에서는 이제 경의선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결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현석 고양시장께서 경의선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하는 것을 계속 들을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화물과 여객이 지하로 들어갈 수 없다던 부분에서 우리 의회는 결의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화물과 여객도 다 지하로 들어가라, 그것 아니면 고양시는 살 길이 없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의회와는 아무 논의도 없이 현 고양시장께서 복층안을 언론에 내비치셨습니다. 그때 우리 특위는 몇날 며칠을 정말 거짓말 보태서 몇날 며칠을 서로 싸웠습니다.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계속 회의를 하다가 현 시장이 법적으로는 철도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주된 창구다, 그러면 현 시장이 공인으로서 어쨌든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협력을 하자, 정말 경의선특위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특단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자 시민단체, 시민대책위에서도 이 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마치 그것이 실무협의에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안을 만들어냈다는 얘기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어제 건교부 담당국장하고 만나서 가좌에서 대곡까지 공사를 해도 좋다, 아니 오히려 이쪽에서, 시장께서 공사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시장께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은데 과연 어떤 입장에서 어떤 마음으로 건교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도 좋다고, 아니 해도 좋다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부탁을 했는지 그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양시의회는 무엇을 해 왔는지 지금 그 부분이 현 시장께서 복층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우유부단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가 갑자기 건교부에 이런 허가를 일방적으로 의회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구간 고양시구간의 화전에서 대곡역 사이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협의를 해 줬을 때 어떤 해결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부탁을 하셨는지 지금 능곡구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고 계신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구간을 공사해도 좋다고 했을 때 과연 고양시의회 특위는 고양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특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일부구간, 일부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우리 특위 그동안 고양시 전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중요한 문제만 언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격적 협상이 들어가면 나머지 자세한 부분, 고양시가 얻어낼 것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만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장께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제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본질문은 부시장님께 질문하셨고 추가 질문사항에서 오전에 최성권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이 지금 나왔습니다. 사실 의장석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24시간 전에 집행부에 질문서를 내서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규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또 누누이 강조하시기를 정확한 답변을 시장님께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이 추가질문을 이렇게 갑자기 받고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고 의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심규현 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해서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서면답변으로 받으시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일단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만약에 오늘 시장께서 본인의지와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서면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입장 지금 고양시특위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서도 시장님 의지를 많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심규현 의원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어떤 아우트라인만 의중을 밝혀 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한다는 것도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해서 정확한 내용을 받아보시는 것으로,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견을 받아들였으니까 제 의견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의견만 피력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차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리 심규현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규현 의원께서는 복층안이 시장안이다, 왜 그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복층안이 시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굳이 제가 제일 먼저 안을 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경의선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지하화는 안 된다, 분명히 안 된다, 우리 의회에서도 제가 수 없이 강조하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고 회의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특위가 만들어지고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1차 용역결과는 '지하화가 안 된다'였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2차 용역결과에서는 지하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일산역의 착발기능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그럴 때는 지하화도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결과 일단 화물기능을 수행할 경우는 지하화가 도저히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여객전용으로만 하면 지하화는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객전용으로 지하화를 하고 화물기능은 현재상태 그대로 두면 되겠다, 그래서 복층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분단된 상황이고 언제 대륙횡단철도와 연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화물이 갑작스럽게 늘어날 이유는 없기 때문에 현재 지상 그대로 화물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겠다 해서 제가 복층안을 내게 됐었고 그때 심규현 의원께 분명히 말씀드렸고 심규현 의원 본인도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특위에서 그에 대해서 약간의 왈가왈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멋대로 복층안을 하느냐 하다가 결국은 복층안을 결정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단일안으로 됐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분명히 대곡하고 성산간을 먼저 1차로 해 달라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심규현 의원께서는 가좌와 대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가좌 대곡이 아니고 성산 대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 고양시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경의선은 하루라도 빨리 개통되는 것이 좋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지하화냐 지상화냐 이 논쟁으로 인해서 계속 소모적인 논쟁만 하면서 시일을 끌 것이 아니고 가능한 구간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만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입장에서라도 당연히 그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제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가능한 구간 성산하고 대곡구간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복선이 됐을 때에 이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곡역에 환승주차장 만들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경의선을 정말 쉽게 이용하고 성산역에는 6호선하고 연결하고 그렇게 된다면 서울 각처로 쉽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반드시 꼭 특위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한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후에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제가 집행부에서 일일이 다 특위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짓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생각해서 일단 이것이 합리적이다, 또 우리 시민들도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우리 담당과장, 국장님들 전부 배석해 계시니까 나머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심규현 의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최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87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정에 여념이 없으신 강현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을 우려해서 시 전역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고 시 전체 면적 중 50%에 달하는 면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시 전체 면적 중 42%가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자족도시를 공약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고양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가 개선되기 전에는 한낱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04년도 시장님의 시정연설에도 언급되었듯이 국제전시장 사업과 지원단지의 조성은 고양시의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원시설과 전시장 관련한 시설들이 조속히 유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설들 대부분이 답보상태에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의 취업률은 전국 평균 47%에도 못 미치는 38%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고학력과 높은 취업욕구의 눈 높이에 맞는 취업처가 절실한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강한 취업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자족기능을 상실한 것은 제도적 문제가 제일 큰 과제이지만 베드타운으로 전락된 이유 중 하나는 시민의 대다수가 경제활동인구인 3·4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고양시가 아닌 서울 등에 일터가 있음으로 해서 출퇴근의 접대문화가 자동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향락문화 위주와 베드타운 위주의 도시가 되어 버린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전시장 사업은 1단계 사업이 2005년 3월 준공목표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시장과 지원시설을 조속히 유치 조성해서 고양시 자족기능과 아시아 최대의 관광과 전시장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있어서 제2자유로와 전시장 전용도로의 문제점은 없는지, 평면교차로 없이 입체고가로의 설치를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킨텍스에서의 준공과 동시에 2005년 서울국제모터쇼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주차시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확보된 주차시설로 가능한지, 향후 2단계 전시장 건립과 주차장 등 충분한 부지확보방안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전에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일산선 대화역에서 한국전시장까지는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는데 이동시 지상공간보다는 지하공간 또는 육교 등 활용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엑스의 경우 인터콘티넨탈,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등이 인접해 있어 주요행사의 주체자들이 선호하는 반면 킨텍스는 전시회 및 국제회의시 외국인 참가자 숙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국제행사 유치시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발생되겠고 국제행사가 유치되더라도 외국인의 숙박이 서울로 선정되어 재정수입원이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단지내 호텔 조기건립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공항에서 9호선과 일산간 전철연결 및 인천공항과 일산경유 서울 전철 계획시 한국국제전시장을 통과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전시참가자 및 주민의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킨텍스 개장을 대비해서 시내, 시외버스의 노선조정과 배차간격 등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하여 원활한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킨텍스 주차장 진출입구가 주출입구 1개소, 부출입구 2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전시회 등 행사 종료 후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출구의 추가설치 방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자유로의 계획과 관련 전시장 인접된 농지를 전시장 관련 지원부대시설 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송택지개발지구 관련 공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민원서류의 반려된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먼저 시정의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안을 주신 최경식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있어서 제2자유로와 전시장 전용도로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평면교차로 없이 입체고가로의 설치를 검토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는 우리 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도로이나 향후 도시계획입안에 상당한 문제를 안길 수도 있는 도로로 주택공사에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 도로입니다. 노선의 선형결정, 도로의 높이, 인근도로와 연계성 등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직 아무 것도 없으며 향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리하게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이 도로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래 도시계획과도 부합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대중교통이용시 지하철 대화역에서 한국국제전시장까지는 많은 유동인구가 예상되는데 이동시 지상공간보다는 지하공간이나 육교 등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개장시 지하철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람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람객 편의를 위해 한국국제전시장 기본계획 수립시 국제전시장에서 대화역까지 약 700미터의 거리에 지하통로를 설치하고 지하공간에 무빙레일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까닭으로 현실화 하기는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육교설치 방안에 대하여는 경제성과 실효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 킨텍스는 전시회 및 국제회의시 외국인 참가자 숙박시설부족이 예상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단지 내 호텔조기건립 방안에 대해서는 최성권 의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근 관광문화단지 내에 6천실 규모의 각급 호텔이 건립되면 해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김포공항에서 9호선과 일산간 전철연결 및 인천공항과 일산경유 서울전철 계획시 한국국제전시장을 통과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전시장 참가자 및 주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9호선과 한국국제전시장과 연결하는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3호선 대곡역과 9호선 김포공항역의 연결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2003년에 추진된 고양시 도시철도 노선선정 기초조사 연구용역시 연결타당성에 대하여 분석된 바 있으며 연구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위의 연구를 기초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 철도노선을 국비지원비율이 높고 운영에 따른 부담이 적은 광역철도로 지정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광역철도로의 지정이 현재까지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2003년 7월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 대책상에서 언급된 3호선과 9호선 연결안의 경우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계획안이기 때문에 추진 자체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국제전시장과의 연결방안은 현재 여건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3호선 대곡역을 연결한 후 별도의 선로로 한국국제전시장과 연결되었을 경우 본 노선 자체가 3호선과 경합노선으로 수요가 분산될 뿐 아니라 공사비 또한 적지않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어 경제적 타당성은 그리 크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 철도의 한국국제전시장 연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이용하여 한국국제전시장으로 접근하는 안 역시 현재 여건상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철도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노선으로 계획안이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계획안은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우리 고양시 지역을 대덕동 일부 지역만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국제전시장을 경유할 계획은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철도와 한국국제전시장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대덕역사와 전시장 가는 노선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까지는 실현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대덕역사까지도 신설계획이 없어 우리 시가 계속 그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내년 킨텍스개장에 대비하여 시내와 시외버스의 노선조정과 배차간격 등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협의하는 등 원활한 대중교통 수단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 개장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버스노선 경유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현재 킨텍스 앞 호수로로 운행하는 버스노선은 전무한 실정이나 대화역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시내 및 마을버스는 총 18개 노선에 25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킨텍스 앞 경유노선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새로운 노선을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화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일부를 조정하여 킨텍스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선변경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킨텍스를 찾는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노선 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먼저 우리 시 면허업체에 대하여는 서울시나 경기도와 협의 없이 노선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면허업체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치면 버스노선 변경이 가능한 사항으로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항이용 승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인천과 김포공항을 연결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킨텍스를 경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 국제적인 행사가 킨텍스에서 개최될 경우는 전철역과 종합운동장 등 신도시 주요거점을 통과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킨텍스를 찾는 이용고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이나타운, 스포츠몰, 아쿠아리움, 노래하는 분수대 등의 시설이 준공되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경우 킨텍스와 연계한 새로운 노선신설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킨텍스 진출입구가 주출입구 1개소, 부출입구 2개소로 계획되어 있는데 전시회 등 행사종료 후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출구의 추가설치방안에 대한 설치방안은 있느냐고 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 진출입구 등 교통체계는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전시장 행사종료 후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출구의 추가설치방안 등은 향후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한 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자유로의 계획과 관련 전시장에 인접된 농지를 전시장 지원부대시설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장 건립추진은 2001년 수립된 전시장 기본계획에 의거 1단계에서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시장 3, 4단계 부지 16만 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송택지개발지구 관련 공람공고일 이전에 접수된 민원서류의 반려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에 대한 업무처리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각종 개별법에 의한 저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과 등 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등이 전면 매수 또는 수용될 경우 예상되는 개인 및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상황을 변경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의 수립이나 변경 등을 최대한 억제할 필요가 있어서 행정예방적 차원의 조치로 반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최경식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경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추가로 질문드릴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문에 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 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체교차로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2자유로와 기존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시장 전용도로에 관련된 평면교차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었는데 그로 인한 국제전시장 위상에 걸맞는 교통흐름, 이러한 교통서비스를 충분히 시에서는 제공해야 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착안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평가도 다시 받아야 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입체고가 형태로 해서 교통 신호대기하면서 전시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입체교차로 설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대화역에서 전시장까지 전용도로 또는 육교 또는 지하차도를 설치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에서 전시장까지 지하도로 갈 수 있도록 지하차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강 봤는데 약 800미터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대화역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하면 근 1㎞ 가까이 되지 않나, 그래서 효과적인 전시장 운용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일단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답변은 검토는 해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과다한 비용의 문제로 인해서 어렵겠다는 의견이 계셨는데 이것이 고양시의 가장 큰 축이 아니겠습니까? 국세전시장은 부시장님께서도 아까 답변 중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고양시가 수정법상에 과밀억제권으로 묶여있고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시점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고양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제전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자족기능에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시장님께서 2004년도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고양시의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렇게까지 생각이 되고 앞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1차부터 4차까지 부대시설에 관련된 부분들 또는 국제전시장 관련한 지원시설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과다한 비용이 들더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교통접근성을 낫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호텔부지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내년 3월이면 국제전시장 1단계가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호텔부지에 대한 것이 4월 초까지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안타깝게도 조성원가로 준다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어서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렇다고 해서 호텔부지를 계속적으로 놔둘 수는 없거든요. 내년초에 또 국제모터쇼도 해야 될 사항인데 시급히 호텔부지를 나서서 유치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모텔을 수용해서 사람들에게 숙박을 제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서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건설사업소 국제전시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직원들 몇 명이 뛰는데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뭔가 정책적으로 우리 시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 다음은 다섯 번째 국제전시장 역사유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역교통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하나 얻었는데 이 빨간선 친 것이 인천공항에서 우리 경의선 복선되는 일산역에 조인이 되고 이것이 김포에서 대곡역까지 조인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철도도 경의선과 맞물리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국제전시장 옆으로 빗나가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지나가니까 거기에다 물론 민간개발로 해서 되기 때문에 공사비에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국제전시장 위상에 맞게 국제전시장 역을 설치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것도 정책적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덟 번째로 말씀드린 제2자유로와 국제전시장 중간에 있는 부지에 대한 것인데 당초에 12월 24일 우리 고양관광문화단지가 농지에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당시 문광부에서 주최가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정부 각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었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이면서도 해제됐던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 고양시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조감도 복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보시라고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1, 2, 3, 4단계이고 여기가 자유로이고 자유로 앞에 제2자유로가 개설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벌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한쪽에서는 국제전시 모터쇼를 한다고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트랙터 이양기를 가지고 시골에서 벼 베는 모습이 좋지 않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마는 국제전시장은 우리 고양시의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다라고 까지 장담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또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됨으로 인해서 호수공원, 노래하는 분수대, 아쿠아리움, 차이나타운들이 하나의 관광의 명소로써 올바르게 서야 우리 고양시 자족기능에 절대적인 역할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부분도 이번에 관리지역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2005년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할 때도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용역회사에 농지도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관리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래야 기본계획에 포함되니까, 별도로 주문하셨습니다마는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송택지개발지구를 2월 16일 공람을 했는데 문제는 여러 명은 아니고 네 분 정도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인허가에 있어서 반려가 된 사항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통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민들에 의한 공람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결국은 지구지정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지구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공람공고일 이전에 주민들 순수하게 이동한 재산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문제는 공람공고하기 전에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거든요. 140만 평 이내에서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이분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리로 이사가기 위해서 집을 샀단 말입니다. 땅을 샀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도 치르고 이사가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군사보호지역이니까 건축허가를 안 해 준단 말입니다. 군사협의를 받기 위해서 부대를 보냈고 갔다 오는 동안에 공람공고가 발표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공람공고일 이전의 모든 행위를 다 반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판교택지개발 구상한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있는데 판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98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 개발용지로 묶어서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에게 건축제한, 형질변경 제한을 한다고 미리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판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의가 있는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공청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공람공고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집을 짓고 이사 가서 살아야 되는데 결국 다른 땅을 사서 이사를 가려면 돈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시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의원이 자료를 좀 얻었는데 여기가 보니까 2월에 접수를 해서 다 반려가 됐습니다. 이 분들이 여기에다 공장을 짓자는 것이 아니라 집 짓고 살겠다는 순수한 주민들인데 이 분들에 대한 구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원래 공익사업을위한토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보면 고시가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로 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판교나 일산 또는 다른 택지개발할 때 주택공사에서는 투기가 우려돼서 공고일 현재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주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이것이 주택공사의 예규입니다. 각 사업을 하기 위한 예규인데 이 분들 수십 명이 공람을 해서 투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면 문제지만 순수하게 그 재산의 이동에 관련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시에서 앞서서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질문을 6가지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부분은 업무에 참고를 해 달라고 주문을 하셨고, 맨마지막 부분 접수된 일자와 반려된 부분에 대한 시의 어떤 책임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경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것들은 저희들이 성의를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당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의 공람공고 이전에 민원서류를 반려한 사항, 아까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가능한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일단 검토해 보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를 본인한테 말씀드리고, 가능하다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이제 두 분의 의원님 질문이 아직 남아있는데 조금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희 의원입니다. 98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끝까지 고양시 현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자리를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는 도시가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최근 삼송지구 150만 평까지 주거지로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인구는 2006년이면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뚜렷한 자족시설이 없어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출퇴근을 해야 하는 베드타운입니다. 앞서 심규현 의원님도 질문하셨다시피 자족시설 유치 및 활성화는 우리시의 심각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 했고 추진되는 현안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앞서 심규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서 한국국제전시장, 관광문화단지, 테크노파크, 벤처밸리 이러한 자족시설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전시장이 건립되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가시화된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저희 고양시가 자족시설이 없는 이유로 수도권규제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얽매여서 공장이 신설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교통계획이 미확정된 상태이고 이것에 따라서 테크노파크나 미디어밸리 등이 유치될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러한 계획들이 진행상태가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하겠다고 다 미루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법에 묶여서 공장증설이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연구소, 또한 대기업 본사라든가 아니면 무역과 전시, 영화, 방송 컨텐츠 산업 등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심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최첨단산업 유치에 노력해 달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첫째, 시에서는 최첨단 산업도시 기반구축으로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조성하겠다는 시정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정방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항공대 주변 테크노파크 3만 평, 덕은동 미디어밸리 15만 평의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께서는 2003년 11월 제95회 본회의 김범수 의원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국회의원 간담회와 산자부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여 광역도시계획 결정 후 추진에 적극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에 뒷받침할 수 있는 시에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쉽게도 포천으로 결정된 경기북부의 테크노파크는 대진대와 산학협동을 이루고 있는데 학교의 성격이나 지리적 위치상 활성화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반면 고양시의 경우에는 항공대 및 신촌의 대학 인프라와 연계를 맺고 기업을 유치한다면 훨씬 조건은 좋다고 봅니다. 인접도시 파주시는 작년에 LG필립스 LCD공장을 유치하고 올해를 경제중심도시 원년으로 시정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LCD공장은 2005년 하반기 완공목표로 있으며, 관련업체 추가단지를 50만 평 조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LCD산업에는 LCD인증센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인증센터는 도에서 추진하는데 반드시 파주에 해야 한다는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증센터가 설립되면 100여 개 기업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증센터를 우리시로 적극 유치하고 이를 계기로 테크노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고, 시장께서 LCD인증센터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송권역 대단위 개발 및 조정가능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업무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반면에 주거용지로 확대될 가능성도 또한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 구상의 핵심이슈인 '사업지구 내 자족기능의 도입'이 토지이용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50만 평 중 4%인 6만 평에 불과한 업무용지는 일반상업용지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전시장 부지의 경우 3, 4단계로 확대가 되면 업무용지가 더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업무용지를 더 확대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제전시장 1단계 시설이 200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3, 4단계 부지도 확보하려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소 내에서는 국제전시과를 독립하고 전문위원도 지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서도 국제전시장 관련 질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국제전시장을 유치하고 건립하는 데에만 일단 관심이 있습니다. KINTEX(주)의 경우에는 전시기획을 하고 이를 가동시키려는 노력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전시장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반여건들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전시장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준비정도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의 질문은 최성권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이나 숙박시설, 관광상품 개발 등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컨텐츠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무역이나 전시관련 기업의 유치와 같은 그러한 내용을 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넷째, 고양시에서는 '96년 자족시설유치기획단을 만들어 활동을 했지만 국제전시장을 유치하고 마무리지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시장 산업 활성화 및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등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가칭 기업유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95회 본회의에서 시장께서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전·현직고위관리는 물론 학계, 산업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우선적으로 올 상반기 중에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의 소모임을 구성하여 관내 전·현직고위관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의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은 임시자문위원회보다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이에 필요한 조례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고양시에 유익한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는 해당실·과가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산구에 새로 사옥을 짓고 본사를 이전한 하나로통신이 그 본사를 다시 여의도로 옮긴다고 합니다. 기업체 본사 유치는 우리시의 과제입니다. 하나로통신의 이전은 이 추진방향에 찬물을 끼얹는 일입니다. 시에서는 왜 하나로통신이 본사를 옮긴다고 하는지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판매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구판매단지는 가구생산공장이 아닌 판매시설입니다. 출판단지의 경우 싼 값의 땅을 찾아 파주로 옮겼습니다. 현재 있는 가구판매단지도 그렇게 옮겨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구판매단지를 우리시에 머물게 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현석 시장께서는 문화도시, 녹색도시를 표방하시므로 문화관광분야와 녹지분야에서는 많은 예산 확충과 다양한 사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분야를 보면 지역경제과 예산은 40억 원으로 농업정책과 예산 167억 원의 24%에 불과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까지 농업경제 예산으로 본다면 지역경제과 예산은 17. 9%에 불과합니다. 그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실업대책비가 35.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양시는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도시로 변모했지만 경제는 여전히 농업경제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의 구조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당할 수 있는 시의 구조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의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팽창하는 고양시가 단순한 베드타운에 머무르지 않고 주거와 업무가 함께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기 위해 CEO 시장으로서 경영행정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LG필립스 LCD공장과 연계된 LCD인증센터를 적극 유치하고 이를 계기로 테크노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전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최첨단산업도시로의 기반구축에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여건에 맞는 국제교류도시 구축을 위한 국제전시장,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고양테크노파크, 벤처기업 유치를 위한 테크노밸리,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산업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G필립스 LCD공장과 관련된 LCD인증센터의 설립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LCD인증센터가 어느 지역에 건립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도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조성 예정인 첨단산업도시 또는 테크노파크 등이 유치될 수 있다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삼송권역은 대단위개발 등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로 업무용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삼송지구 택지개발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국민임대아파트 수용 외에 자족기능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동감합니다. 문제는 삼송지구 택지개발계획은 산업시설 등의 자족기능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계획이 아니고 국민임대주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공공개발계획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금번 개발이 예정된 삼송권역에는 자족지원기능시설로 74,000평 및 업무시설용지로 19,000평을 설정하여 토지이용계획안을 건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구지정을 위해 제안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기초적인 구상만 발표했을 따름입니다.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과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도시형 공장이나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관련시설과 기업, 회사용 업무시설 용지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유치가 가능한 자족시설의 입주면적이나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시와 경기도가 토지공사 등과 협의를 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자족기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전시장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제반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준비정도와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2005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3%이며 금년 말까지는 95% 공정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전시장 개장과 함께 개장기념으로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모터쇼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외에도 Smart Home Show, 서울국제식품전, 한국기계전 등 크고 작은 국내외 전시회 20여 개를 유치확정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시장 건립 1차년도인 내년도의 전시장 가동률은 50%정도에 이르러 국내 여타 전시장에 비해 그 가동률은 상당히 높다 하겠습니다. 전시회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지원시설부지에 호텔, 스포츠몰, 수족관, 차이나타운, 상업시설 등 부대시설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시장 개장에 따른 주변 부대시설에 대하여도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문화단지 내에 2010년까지 6,0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들어서고 테마파크, 예술인마을 등 각종 문화관광시설들이 설립되면 전시장과 함께 상승효과를 더욱 발휘하여 전시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상업시설 내에도 단순한 판매시설들이 들어서지 않고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다양한 상업시설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 디자인대학원 등 아주 고무적인 시설들이 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전시장 주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노선버스 및 직행버스가 다수 전시장을 통과하도록 하는 한편, 셔틀버스 운행계획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서도 전시장 접근이 쉽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시장 컨벤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경기도, 고양시, 경기관광공사, KINTEX 및 관련업체 공동으로 민관 협력기구인 컨벤션-뷰로(회의사무국) 설치 운영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난 95회 본회의에서 말한 산업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관내 전·현직 고위관리 등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조례제정과 테스크포스팀의 구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업단지추진위원회 또는 기업유치위원회 등의 위원회 구성을 요청한 바 있고 이를 위해 관내 전·현직 고위관리 등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에 고양시지역경제자문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 15인 내외로 구성하여 첨단기술산업단지 조성 및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조례제정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테스크포스팀은 2003년 10월 30일에 지역경제과장을 팀장으로 인허가 부서 담당,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총13명으로 구성하여 기업 및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지역경제과 내에 전문전담요원 3명을 배치하여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섯째, 일산구에 있는 하나로통신 본사가 여의도로 옮기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항과 가구판매단지를 우리시에 머물게 하기 위한 방법 등을 모색해 달라는 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로통신 본사 이전과 관련된 신문보도 내용 사실여부를 하나로통신 관련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본사 이전 문제는 현시점에서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다만 하나로통신의 담당부서의 답변에 의하면 산재되어 있는 업무와 사무실 기능을 통폐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무차원의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본사 이전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편리성, 업무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인 만큼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시의 자족기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타지역의 기업을 우리시로 유치는 못 할 망정 관내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는 발생치 않도록 동향파악과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을 노력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가구판매단지의 고양시 입지를 위한 고양가구사업협동조합이 2003년 12월 4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인가되어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나 높은 토지매입비와 각종 규제에 따르는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가구판매단지의 고양시 입지를 위하여 다각도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구산업이 고양시의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섯째, 고양시는 100만을 바라보고 있는 도시로 변모했으나 경제는 여전히 농업경제에 머물러 있다고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당할 수 있는 시 구조가 아니라고 하면서 이의 개선방안을 물은 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지역경제분야 대부분 사업이 신규사업이 없고 기존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첨단 기술산업단지, 테크노파크, 미디어밸리 등 대형사업이 추진되면 자연 많은 예산이 배정되게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 조정시 지역경제업무와 관련된 인원을 적정한 인원으로 늘려 배치하여 확대되는 업무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고양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초미세기술인 나노산업 등 최첨단산업을 우리 고양시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고양시는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도 없는 만큼 나노산업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생명공학, 환경산업 등 무공해 최첨단산업단지 유치가 시급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무공해 최첨단산업단지와 테크노파크, 테크노밸리 등이 우리시에 조속히 입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박윤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시장님의 관심촉구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는 의미입니다. 저는 테크노파크가 포천으로 결정되고, 또 최근에 고양경찰서 옆에 좋은 자리까지 마련해 두었던, 그리고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병무청의 의정부 결정을 볼 때 자족시설 유치에 대한 저희 시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이나 실·과에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 가시화된 성과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전방위적인 노력입니다. 전면적인 대외활동을 나서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집행부의 구조는 본 의원의 생각은 기획관리실에서의 기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획력을 강화해서 기업유치에 대한 구상이나 고양시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끊임없이 하시고 지역경제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를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자문위원회가 다각도로 활동을 하면서 의회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추진구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구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더 넓은 의미의 추진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송권역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업무시설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삼송권역 개발을 모두 토지공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시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좀더 자유로운 여건을 마련해서 최상의 조건으로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종합전시장의 경우 지금 국제종합전시장의 3분의 1의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를 유치한다면 종합전시장 활성화뿐만 아니라 무역국제도시로 지향을 하면 우리시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제무역종합전시장이 향후 아시아 최대 전시장으로 지향한다면 KOTRA로서도 여기에 유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KOTRA와 KINTEX가 향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KOTRA의 국제종합전시장 부지로의 유치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설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것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시정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