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시민옴브즈맨 단체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이 단체는 처음 경의선문제를 중재적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의회 경의선복선전철고양시구간지상화계획변경을위한특별위원회, 이하 특위로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객관성 등을 문제제기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구체적으로 시정되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특정목적을 위한 단체 만드는 것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단체는 지난 4월 2일 마두1동 동사무소에서 경의선복선전철지상화 문제점에 대한 특위와 해당 시위원, 동사무소가 함께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을 마치 고양시의회특위가 특정지역 국회의원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하며 선관위에 제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불특정다수가 볼 수 있는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특위가 일부 국회의원 선거에나 이용되는 기구인양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특위는 이 단체가 적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특위가 시정보고 운운하면서 일부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개최」, 「마두1동장에게 통장 및 동부녀회장들을 모으도록 지시」, 「이 모임을 계획에도 없었던 의정보고회」, 「참석한 몇 몇 시의원들은 후보캠프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 특위는 1. 시정보고 운운한 적도 없고 이 자리는 순수히 경의선지하화의 문제점을 언급했던 자리로 선거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2.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에게 의논을 하지 지시를 하는 자리에 있지 않음에도 마치 의원들이 공무원에게 명령을 하는 자리처럼 언급했는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세 번째, 이 모임은 처음부터 주민과의 간담회로 계획된 자리이지 의정보고회라는 단어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선거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의정보고회는 불허되어 있다는 정도는 의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정보고회라고 이야기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네 번째, 또한 참석한 몇 몇 시의원들은 전혀 후보캠프에 선거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와 같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단체는 고양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시의원들 즉 특위가 경의선문제를 갖고 또 해당지역도 아닌 곳에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불특정다수에게 공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한 이에 관련하여 주민대표에게 이러한 불명예를 적시하게 된 것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이런 뜻으로 오늘 제가 이것을 읽었습니다.

그 자리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2명이 나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선거법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벌써 판명이 났을 테니까 언급할 필요도 없겠네요.

제가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까 간담회 때 얘기 나온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우선 개인적으로 여기에 거명된 의원들의 불명예도 불명예지만 특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고양시의회 전체의 불명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의회에서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의장단에서 5월로 한 달 정도를 미루는 모양인데 일단 개인 의원들보다도 의회 차원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해서 임시회를 우리들이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회차원으로,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허무맹랑한 시민단체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시민옴브즈맨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3항에서부터 「시정보고회 운운하면서」, 밑줄 그은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을 개최하여」, 「마두1동장 임성순에게 통장 및 동 부녀회장들을 모이도록 지시하였으며」, 「계획에도 없었던 의정보고회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으로 「참석한 몇 몇 시의원들은 후보캠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 보건대 완전히 날조해서 허위사실을,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권위를 실추시킨 시민옴브즈맨 공동체에 대하여 아까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장을 써서 읽으셨지만 여기 뭐 하나 밝히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 . . . . 뭡니까? 법적 용어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고려해서 강력한 응징이 필요하다가 봅니다. 그래서 강력한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한데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