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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안영일 의원 발언

99회 제2본회의200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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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과 언론인 모두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며 의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의원

최성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의회 전반기의 마지막 회의라는 점에 큰 의미를 두려 합니다. 동료의원 한 분을 잃은 아픈 현실 속에 살아남은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도대체 무언가? 하성용과 최성권의 차이점은 무언가? 나는, 아니 우리 모두는 선거법에 자유로운가? 지난 날 개떡 같은 선거법으로 국민권을 박탈 당해 본 경험이 있는 저 최성권은 하성용 의원님의 앞날에 모든 일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도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저는 공인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과연 의원으로 당선되어 2년이 흐른 이 시점에 초심의 마음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과연 초심의 마음을 변치 않고 지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인지, 4년 임시직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오늘 새벽 원고를 정리하면서 참으로 깊은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고봉산을 지키겠다는 마음, C-1지구가 파괴되면 함께 묻히겠다던 각오, 경의선 전철의 지하화로의 조기 개통 이러한 중차대한 고양시의 현안문제를 뭐 하나 제대로 결론 내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뭘까? 과연 제가 나태하고 무능한 탓일까? 자신을 마구마구 채찍질한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시장님과 건설사업소장님 그리고 교통환경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고양시민이 맡겨놓은 시장이라는 4년 임시직을 2년 수행하신 시장님께서는 87만 고양시민의 정책결정자로서, 87만 시민의 최고 고충처리자로서 고양시민의 최고 봉사자로서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존경하는 시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고봉산 C-1지구의 보전과 경의선 일부구간 지하화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속마음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총선이 끝난 후 지난 5월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대화에서 C-1지구의 보전을 위하여 고양시에서는 6가지 대안을 내세우는 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주택공사가 말을 듣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식의 심중을 털어 그곳에 참석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당혹하게 한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장님! 저는 시장님의 그러한 말씀을 이런 뜻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C-1지구의 보전은 모든 고양시민은 물론 시장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시의회, 하물며 그 지역시의원은 C-1지구가 개발되면 그 곳에 함께 묻히겠다는 각오를 수차례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고양시민 모두가 개발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안임에도 오만불손한 주택공사는 장삿속 논리만을 계속 주장하며 개발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으니 재발 국회의원 당선자들께서도 모두 힘을 합쳐 C-1지구를 보전토록 해 주십시오라는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2일 우리 경의선 특위와 국회의원 당선자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경의선 시민대책위에서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도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결론은 하나, 왜 고양시는 시민과 의회의 목소리만 있나? 시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울어야 젖을 주지. 시장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함께 고민하며 풀어볼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87만의 최고 정책결정자로서 용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1년 6개월 끌었습니다. 이제는 용단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용단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고양시를 위하여 진정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고양시를 위하여 고봉산 C-1지구는 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보전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고양시를 위하여 경의선 일부 구간만이라도 지하화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전구간 지상화가 바람직한 것입니까? 예산확보 문제, 개통시기 등은 얼마든지 추후 논의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저런 장황한 답변보다 무엇이 진정 고양시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제 질의에 대한 간단명료한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한국국제전시장 운영에 대해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평소 존경하옵는 강태희 의원님과 함께 한국국제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독일, 네덜란드, 중국 3개국 시찰 프로그램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런 소중한 기회의 한 자리를 부족한 저에게 양보한 도시건설 박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합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강태희 의원님과 함께 얻은 결론은 한국국제전시장의 활성화야말로 우리 고양시의 미래를 먹여살리고 살찌우는 최대의 보고라는 사실입니다. (책자를 보이며) 바로 이것이 제 보고서입니다. 2, 3일 내로, 컬러인쇄라서 조금 늦어지는데 마무리되는 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50년 전통의 독일 뮌헨 전시장이 뮌헨시에 기여하는 재정액수가 자그마치 연간 2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이, 삼천억 원이라는 사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 있는 라이전시장은 이미 2007년도를 대비한 국제전시 유치계획을 짜고 있는 모습, 중국 상해의 거대하고 우렁찬 움직임, 이 모두가 우리를 일깨워주는 소중하고 귀한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을 관광 상품화시켜 세계인을 끌어들이려는 노력, 즉 뮌헨의 백조의 성, 암스테르담의 야외꽃전시장, 상해의 옛거리 등 모두는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고양시는 결코 자만하거나 나태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21세기 세계가 하나인 치열한 생존경쟁의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아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고양시를 건설하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한 계획의 수립을 우리라고 결코 못 할 것이 없겠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이제 존경하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 속의 고양시를 가꾸기 위한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한국국제전시장'을 '한국고양국제전시장'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아울러 가볍게 건의드립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차라리 '춤추는 분수대'로 개명하는 것이 어떤지요? 우리 모두 또 시장님도 보셨겠지만 언제 분수대가 노래합니까? 노래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차라리 '춤추는 분수대'가 어울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4월 서울시에서는 만성적자에서 벗어나고 저조한 시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잠실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 과연 이명박 시장이구나 하는 소리가 터져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발표 말미에 다른 지자체에도 활용할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는 친절한 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내년 5월 개장을 앞둔 고양전시장, 그냥 쉽게 부르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고양전시장으로 부르더라고요. 우리 고양전시장의 필수부대시설인 주차장, 숙박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의 자랑인 고양종합운동장과 그 주변을 활용하여 고양전시장을 찾는 세계인의 주머니를 털고, 가능한 고양시에 오래 머물게 하고, 다시 한 번 고양시를 방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고양종합운동장과 그 주변을 내년 개장에 맞춰 리모델링함을 강력 주장하는데 이는 운동장과 전시장을 살찌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양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호수공원과 노래에 맞춰 춤추는 노래하는 분수대와 연계해 세계인을 끌어모으는 관광명소로의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그런 구상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 다음 고양전시장 말고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주차장이 늘 만원입니다. 포화상태입니다. 공무원들의 출·퇴근 자가용, 출·퇴근 버스, 시청출입기자 자가용, 시의원 자가용 등 장기주차차량의 시청 주차장 이용의 통제를 심각히 고려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새벽에도 주차장에 차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공무원이나 동료의원님들조차도 미국연수를 떠나면서 차를 시청주차장에 장기주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개인주차장인 양 시청주차장을 시민의 몫으로 돌려주는 배려는 자그마한 일일 듯싶지만 공직자로서 봉사자로서 진정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려는 최소한의 예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자가용을 저 밑 공용주차장에 세우시고 걸어서 시청에 출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늘 만원이며 장기주차로 인해 무질서한 시청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약속한 준공날짜조차도 자꾸 늦어져 시민들의 불평이 하늘을 찌르는 중산-봉일천 도로확장공사에 대해 건설사업소장님께 강력한 질책을 하며 그 대책을 촉구하려던 시정질문과 고봉산 나무가 무참히 잘리는 것에 대한 교통환경국장님의 나무 정책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제 나름대로의 대책을 말씀드리려 했던 시정질문은 서면질문으로 대체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다시 한 번 제발 추가 질문을 하지 않도록 시장님의 성실하고 고뇌에 찬 결단의 답변을 기대하며 전반기 의회의 마지막 단상에 제가 서기를 소망하며 이만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최성권 의원님 말씀대로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강현석

시장 먼저 시정의 여러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최성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봉산 지키기와 경의선 지하화 요구는 결국 그 해법이 시장의 의지에 있는데 진정 C-1지구와 경의선 일부 구간 지하화에 대한 시장의 최종 의지는 무엇인지 물음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산2지구 C-1블럭 보전에 대한 최성권 의원님의 시정질문은 이번이 여섯 번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는 C-1블럭의 원형보전이 시장의 의지에 달린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지만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현실적인 법과 제도권 안에서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건교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주택공사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읍소하고 부탁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C-1지구를 보전하기 위하여 6개 대안을 마련하여 주택공사에 제의한 바 있고 농림지역 44,000평을 대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꿈쩍도 않고 어떠한 대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던 주택공사도 당초 계획했던 공동주택건설을 포기하고 밤나무조림지 4,500평을 원형보전하고 나머지 8,500평도 단독, 연립주택 등 저밀도로 개발하겠다고까지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은 조금도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C-1블럭 원형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지난 5월 4일 관내 17대 국회의원 당선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5월 7일에는 건설교통부 차관과 경기도지사를 잇따라 면담하고 C-1블럭을 녹지, 공원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여 우리 시에 무상 귀속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간곡히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답사한 바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적극 C-1블럭 원형 보전을 위해 건교부와 주공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는 주택공사의 C-1블럭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하여 5월 18일 서울시립대 한봉호교수의 고봉산 습지 환경생태보전 및 생태공원조성방안에 대한 설명회에 주택공사 관계자를 참석시켜 C-1블럭에 대한 생태적 보전 가치를 재확인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날 저는 주택공사 측에 새로운 제안을 하였습니다. C-1지구에 대해 주택공사 측에서는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생태보전 가는 크지 않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태보전 가치가 정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꼭 보전해야 할 정도로 큰 것인지 다시 한 번 우리 주공과 주민대표, 시 측이 합동으로 생태전문가 등을 모셔서 재조사를 하자, 그리고 그 결과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주공 측에 어느 정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 등의 내용를 제안했습니다. 18일 밤에는 고봉산지킴이 대표 2명과 국회 김영선 의원와 함께 C-1지구의 보전을 위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다음주 초에 주공 측과 만나 재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가 듣기에는 한명숙 당선자께서 주공 사장과 전화 통화해서 다음 기회에 국회의원 당선자라든가 주민대표, 시가 같이 만나서 일단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310호선 도로공사는 주민과 합의하기 전까지는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310호선 도로공사가 강행됐었습니다마는 이 공사의 남양건설 측에서 사실은 지금 주공 말도 잘 듣지 않고 있습니다. 주공에서 공사를 중단하라고 계속 강력히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사하다가 결국 마지막에서는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C-1지구 보전을 대한 시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고양시로서는 환경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경의선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백마역에서 탄현구간까지를 복층구조로 건설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에서는 금년 6월 30일까지 복층구조 건설에 따른 추가 사업비 약 6,065억 원의 비용 전액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추가사업비 확보방안을 우리 시에서 제시할 경우 복층구조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사기간 또한 약 3년 정도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설교통부의 의견은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우리 시가 받아들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경의선을 복층구조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비 재원 확보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우리 시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분담하는 해결방안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부 차관을 면담할 때 경의선 복층구조 추가사업비에 대해 국비를 최대한 지원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현 상황으로서는 경의선 복층건설에 따른 추가 사업비는 전액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형편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의선 건설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민들의 여론은 크게 나누어지고 경의선 공사는 진전이 없습니다. 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언제까지나 이러한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달까지는 우리 시 의견을 견교부에 최종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다음달까지는 경의선 건설방식을 최종 결정짓겠습니다. 성공적인 한국국제전시장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국제전시장'의 명칭을 '한국고양국제전시장'으로, '노래하는 분수대'는 '춤추는 분수대'로 명칭을 바꿀 수는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무역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는 한국국제전시장의 명칭은 고양시, 경기도, 산자부(KOTRA) 3자가 1999년 9월 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칭 '고양국제시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시장의 위상, 국제적인 감각의 상징성 부각 등을 위해 명칭제정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2002년 2월 국문은 '한국국제전시장', 약칭은 'KINTEX', 애칭은 '고양메세(Goyang Messe : 독일어로 전시장이라는 뜻)'로 최종 결정하여 지금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양국제전시장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고양시, 경기도, 산자부(KOTRA) 3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은 이미 국내·외적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홍보되어 널리 알려지고 있고 특허청의 상호 등록이 완료되고 도메인 등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또한 국제전시 및 회의를 다수 유치한 현 상태에서의 명칭변경은 거의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노래하는 분수대는 1999년에 추진할 당시부터 경기도와 우리 시가 '노래하는 분수대'란 명칭으로 사용하여 2004년 4월 30일 준공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분수 및 휘호석이 본 명칭으로 이미 설치된 상태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최근 개장기념행사, 현재까지 배포된 언론 자료와 각종 기념 홍보물에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란 명칭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칭변경은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이미 알려진 명칭을 새롭게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준공 전 명칭 변경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검토를 한 바 있으나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양시 노래하는 분수대'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분수대 시설물의 각종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등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잠실운동장 활용방안을 검토, 고양종합운동장의 적극 활용방안을 서둘러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잠실종합운동장은 1984년 완공돼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이 열렸으나, 활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매년 개·보수 비용만 200억이 들어가 연간 적자폭이 5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만성적 적자를 해소하고자 잠실종합운동장 측은 상암 월드컵경기장의 흑자경영을 우수사례 모델로 하여 내부를 개조해 문화, 체육, 오락시설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현재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종합운동장의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작년 6월 민간 용역을 주어 검토를 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특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단계에서부터 수익창출을 염두에 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잠실운동장의 경우는 스탠드 하부가 개방구조로 되어 있어 구조 보강이나 변경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 우리 고양종합운동장은 스탠드 하부구조가 관람객들의 이동을 고려한 개방형 수직동선체계로 되어 있어 활용 가능한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구조가 철골, 프리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로서 구조변경도 쉽지가 않습니다.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합운동장을 성급하게 리모델링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종합운동장에서 A Match 경기와 FA컵, 홍명보 자선축구경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얼음축제, 2층 통로를 이용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시범개장 등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점 8개소와 식당 등도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소의 예비실에 대한 임대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K2리그 축구경기를 계속 개최하고 있으며, 육상부분 국내·외 경기유치를 위하여 제1종 육상경기장으로 국내공인을 받았고, 국제공인도 현장 확인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7월 7일에는 전국경보경기대회를 유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의 좋은 제안은 향후 실내 체육관을 신축할 때 종합운동장을 반면 교사로 삼아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도 만들고 시설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호수공원과 노래하는 분수대를 연계, 세계인을 끌어 모으는 관광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산업은 21세기를 이끌어갈 핵심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시와 같이 지역적 규제가 많은 지역에서는 중점 육성해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호수공원에서 '97년부터 세계꽃박람회를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나 내국인 관광객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는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등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즐겨 찾고 머물다 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있음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듯 고양시에는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호수공원과 노래하는 분수대만으로는 외국 관광객을 끌어 모으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한국국제전시장과 함께 앞으로 호수공원 주변에 들어서게 될 고양관광문화단지 내의 숙박시설과 업무시설 및 테마파크, 한국국제전시장 내의 스포츠몰, 차이나 타운, 아쿠아리움, 그리고 행주산성이 복원되고, 화훼단지, 덕양 및 일산문화센터 등이 완공되어 이러한 것들이 서삼릉이나 서오릉 등과 같이 관광 축으로 연결되면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시설이 대부분 완공되는 2010년경이 되면 고양시는 많은 관광 인프라가 갖추어지게 되어 관광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해 봅니다. 다음은 시청 주차장이 포화 상태인데, 그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청 청사 내 부설주차장은 고양시부설주차장관리규정에 따라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항상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치고 행정의 능률성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문제가 있어 여러 방법으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시청 인근의 토지를 수용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만 예산 확보 등 어려움이 많아 실행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고양시 청사의 입지선정을 위해 외부 업체에 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청사의 이전 또는 신축을 하면 주차장 문제는 자연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하실 겁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의원

시장님, 성의있게 모처럼 시원하신 말씀도 하셨고 다 감사한데요, 특히 경의선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달 25일 아침에 시장님과 우리 특위가 미팅 약속이 되어 있지요? 그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조금 빗나갔거든요. 시청 주차장 포화상태의 원인이 지금도 가 보면 있지만 우리 출·퇴근 버스가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오셔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는데 차를 장기주차를 시키고 있다, 그렇지요? 우리 의원님들은 와서 한, 두 시간 있다가 가실 때는 상관없지만 하루종일 있을 때는 주차를 외부에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솔선수범 봉사하는 의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전시장에 대해서 세 가지만, 제가 존경하는 강태희 의원님과 해외시찰을 다녀와서 얻은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추가 질문을 마칠텐데 답변은 필요없고 행정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세계적인 호수공원으로서의 전면적인 변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스테르담의 야외꽃전시장과 상해의 홍구공원을 접목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호수 내에 축구장만한 상설실내꽃전시장의 건립도, 이것은 암스테르담에 야외꽃전시장이 있습니다. 이런 건립도 연구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진국 전시장에 6개월 이상 실무경험을 위한 실습요원 파견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KOTRA 관장이나 현지에서 근무하시는 분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선진국전시장에 6개월 이상 실무경험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실무요원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완전히 홀딱 반해 미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일에 시민 모두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강력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연구·검토하셔서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최성권 의원님의 좋은 대안 참 좋으신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든 최성권 의원님의 대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중산마을부터 봉일천 간 도로확장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고양시 나무은행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소장과 교통환경국장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98회 임시회에서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이 오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길종성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이 제4대 전반기 의회 마지막 시정질문자가 된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중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체육시설의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의 보급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현 정부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정책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21세기의 여가문화시대를 맞이하여 생활체육은 다른 어떤 수단이나 정책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스포츠의 근간은 엘리트 체육에서의 출발이 아니라 생활체육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특히 생활체육을 통해 국민건강이 증진될 경우 의료비와 제사회비용이 절감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체육활동에 1달러 투자 시 3. 43달러의 경제적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하여 생활체육은 미래스포츠 산업의 젖줄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의 흐름은 스포츠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물들에 대하여 체육전문단체에 시설의 운영을 맡기는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포츠도 보는 체육에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실례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경우 체육시설물을 각 체육전문가맹단체에 위탁운영권을 주어 활발한 생활체육의 장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저렴한 사용료와 체육단체들의 전문적인 지도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고양시는 현재 건설 중이거나 완료가 되어 있는 체육시설물들을 점검하여 서울시 등 많은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같이 지역 전문체육단체에 운영권을 위탁할 의지는 없는지 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성공의 비결은 지방재정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운영하여 증가하는 주민욕구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짜임새 있게 배분할 것인가, 세입증대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관건은 지방재정의 운영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국고보조금(국도비) 내시액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이 없어 국도비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국도비 내시액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중 미 부담한 금액은 얼마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2002년 7월 1일 이후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을 미편성하였거나 반환한 사례가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말에 내시된 국도비와 경기도에서 1회 추경을 5월에 실시하는데 국도비가 내시될 경우 우리 시 예산에 편성하지 못 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길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체육시설의 운영방안에 관하여 시에서 현재 건설 중이거나 완료가 되어 있는 체육시설들을 점검하여 타 지방자치단체들과 같이 지역 전문체육단체에 운영권을 위탁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여가시간의 증대로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 증대 그리고 개개인마다 체력과 건강에 대한 신체활동의 기본적인 욕구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공공체육시설의 수와 규모를 확충하고 질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종합운동장, 성사체육공원, 건전체육공원, 대화레포츠공원, 충장체육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축구장, 농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과 도시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국궁장 그리고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등이며, 이를 상시 개방하여 다양한 계층과 시민들께서 참여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덕양문화체육센터 내 인조잔디 축구장 및 육상트랙, 실내수영장, 아이스링크장, 실내체육관과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대화레포츠공원에는 실내배드민턴장, 백석근린공원에는 인조잔디축구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은 연내 완공예정이며, 실내수영장과 아이스링크장은 2005년 10월 준공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고, 공원 내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국궁장, 토사축구장 등 중·소규모 체육시설은 체육회와 종목별 협회를 통한 동호인회 등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동호인과 회원들께서 출입과 이용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난해 고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관리운영시스템도 연내에 체계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10월 준공예정인 덕양문화체육센터 내 실내수영장과 아이스링크장에 대한 관리운영 주체 선정에 대하여 체육회, 전문체육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 시설과 관련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 주체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시설관리공단 내지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아 시설관리의 전문성 제고로 예산을 절감하고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있어, 우리 시의 경우도 지난해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최근 실내수영장, 아이스링크장의 부분시설은 전문체육단체에 임대 또는 위탁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관리의 필요성 등 다양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실내수영장과 아이스링크장의 운영권을 체육종목별 전문체육단체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 시행중에 있어 동 용역과정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국·도비 내시액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중 미부담한 금액 및 그에 대한 대책과 2002년 이후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을 미편성하였거나 반환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여건 하에서 '92년 시승격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변화하는 도시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등이 부족한 우리 시로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문화시설 확충, 국제전시장건립 등 대형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원 분배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재원의 한도 내에서 국·도비 내시액에 대한 시비부담액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 우리 시에 내시된 보조금은 국비 175건에 318억 1,600만 원, 도비 192건에 411억 3,000만 원으로 총 367건에 729억 4,600만 원이 내시되었으며, 2003년에는 국비 184건에 475억 6,000만 원, 도비 224건에 549억 2,800만 원으로 총 408건, 1,024억 8,800만 원이 국·도비 보조금으로 내시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지시액은 2002년도에는 487억 4,100만 원, 2003년도에는 567억 2,500만 원으로 각각 예산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시비부담액 미확보에 따른 국·도비반환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은 익년도에 국·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말 국·도비와 경기도에서 1회 추경을 5월에 실시하는데 있어 국·도비 내시될 경우 우리 시 예산에 편성하지 못 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말 내시되어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국·도비는 국비 181건 470억 600만 원, 도비 204건 404억 9,000만 원으로 총 385건 874억 9,600만 원으로 시비부담지시액은 823억 5,700만 원이며, 631억 2,400만 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금년도 시비 미부담한 사업은 대화도서관 건립 외 3건으로 미부담액은 192억 3,300만 원이며, 시비 미부담의 주된 원인은 국제종합전시장, 덕양·일산문화센터, 노래하는 분수대 건립 등 진행 중인 대형 계속사업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시비가 미부담된 대화, 중산, 행신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이 기본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추가공정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일산문화센터 건립은 전년도 이월금이 171억 3,300만 원으로서 추가공정에 맞추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비부담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2004년 1회 추경 시 확정되어 내시되는 국·도비와 시비부담액에 대해서는 우리 시 2회 추경 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미편성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성을 기울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길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중의장

안영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 길종성 의원 의석에서 - 예. 별도 필요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