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환 의원 발언

국장님, 아까 처음에 이 조례안 설명하시기 전이나 그 전에 세정과장이 연수 가서 참석하지 못 한 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질의가 나와서 답변이 안 되니까 그 때 가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교통세라는 것이 어디에 붙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유류를 주입했을 때 그 유류가격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어디에 포함이 돼서 징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유류를 넣었을 때 그 가격의 상승요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정 위원님, 거기 있다고 나가라고 하실 것 없어요. 왜냐 하면 어차피 이것이 전부 공개가 되는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고 길종성 위원님과 같은 의견일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7월 1일부터 꼭 시행해야 될 사항을 피력해 보세요. 이것은 꼭 시행을 해 주어야 7월 1일부터 업무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겠다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세요.

연가일수 같은 것은 연말까지 아직도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도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두 가지 급한 것부터 해서 해 드리고, 아까 강영모 위원도 얘기했듯이 시와 직장협의회가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일괄 안으로 올려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데까지는 이렇게 해서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아까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에 대해서 강영모 위원님을 줄이자는 말씀을 하셨고, 또 정윤섭 위원님은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법 자체로 봤을 때는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가 무척 어려운 여건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투표를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왜냐 하면 이것 저것 안 되면 최후에 가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일단 법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활용은 되어야 될 법이지만 지금 줄이니 마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가다가 이것이 너무 많다든가 그러면 줄여가면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그대로 하고, 정윤섭 위원은 염려를 하는 입장이고 강영모 위원은 이것이 너무 많다는 입장이니까 하다가 수정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여기 135명이 증원되면 인건비가 약42억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도 분의 인건비지요? 1년치입니까, 아니면 6개월치입니까?

그리고 인구가 많아서 분구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확실하게 찬성을 하는데 여기 보면 사실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키 포인트로 해서 놓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공무원들에게는 진급 및 전보의 기회, 또 업무량의 감소도 주니까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 것인데 구청도 짓고 인건비, 경상비 따져보면 340억이라는 돈은 누가 내느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의 우리 시민들이 내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얼만큼 행정서비스를 해 주겠느냐, 그것이 의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볼 때 버스나 택시, 지하철, 철도 요금 낼 때 이용자에게 행정서비스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하나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가는 마당이니까 국장님이 추측을 해서 공무원들도 자세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