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고양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님과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내일(9월 9일)까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 및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청 및 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진행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에 우리위원회 소관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결산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 8월 3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먼저 고양시 총괄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고양시의 예산총액은 8,869억 1,800만 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8,308억 1,300만 원에 비해 6.8%인 561억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333억 700만 원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6%가 증가한 145억 2,4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고양시 전체 예산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71억 8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1,562억 4,200만 원보다 108억 6,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6.9%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67억 9,900만 원으로써 1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25.2%에 해당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29억 8,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579억 9,000만 원보다 49억 9,700만 원으로 8.6%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4억 6,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582억 200만 원보다 32억 6,400만 원으로 5.6%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제2회 추경 주요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이 49억 4,000만 원으로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세입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26억 2,200만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3개 특별회계에서 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10억 원과 2003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액의 정리로 18억 5,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세항별 주요 세출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101억 4,200만 원으로 93.3%를 차지하고 있어 추경예산 편성의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상예산 5억 4,000만 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13억 1,500만 원이며, 자체 사업에서는 덕양노인종합복지관사업이 보조금이 내시되어 보조사업비로 편성됨에 따라 19억 5,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경의선 분담금 28억 7,5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환경에너지시설 개보수비 5억 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 400만 원, 청년층 일자리창출사업 4억 3,700만 원, 경유차 LPG개조사업 2억 9,000만 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신축 6,6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운수업계 보조금 및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24억 8,600만 원, LED교통신호등설치공사 2억 9,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과 사업소의 공무원 인건비의 지급 통합으로 인한 예산 조정 등이 관계국·소장님의 예산안 설명과 예산 관계법령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창화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세워질 것인가 여기에 사실 관건이 있습니다. 삭감 여부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셔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특별히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편성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추경에 대한 심의는 곧바로 2005년도 예산 편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책 제안하시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과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고심과 부족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잘 할애하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41쪽 위생과 소관, 사회복지관 기능사업에서 사회복지관 장비구입비가 4,000만 원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 내 시설보강인지 그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금번 편성되는 4,000만 원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일산종합복지관에 업무용 장비구입으로 컴퓨터 외에 7종 구입에 2,000만 원이 투입되고요, 그 다음에 문촌사회복지관 도색 및 보수공사, 2층 장애아동교실 방음공사 보육시설 난방공사에 2,000만 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능보강사업비는 기히 우리 관내에 원당사회복지관이라든가 기타 많은 복지관들이 두루두루 보강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2쪽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328만 2,000원인데 감액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1,328만 2,000원 감액은 금년도에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된 심부름센터에 대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감액이 해당되겠는데요, 경기도협회에서 고양시에 경기도장애인심부름센터를 설립하면서 3월 1일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치 사업예산 중에서 1월, 2월 분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장애인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사업비에 관련해서 사업목적과 지원 기준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장애인생활시설 치과 유니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고양시 장애인생활시설은 애덕의 집이 있습니다. 애덕의 집에서 원생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장비구입비하고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애덕의 집 원생 60여 명이 대상이 되겠는데 인건비 사항은 치과의사라든가 자원봉사자를 초빙해서 장비를 설치해서 구강치료를 해 주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8쪽 계속사업비에서 현재까지 덕양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총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상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덕양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기본설계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건축물현상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는데 9월 중에 현상설계공모가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현상설계공모가 완료가 되면 10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늦어도 금년 12월까지는 착공해서 2006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 없이 많은 협조가 됐기 때문에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진행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인 분들이 덕양구 노인복지관에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실시설계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들 금년 여름에 무척 더웠지요? 이제 시원합니다. 우선 여름 더위에 고생 많은 것을 치하드리고 위생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중간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전부 삭감했는데 경로당사업 지원 내용 중에서 어느 품목에서 삭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경로당 활성화사업비 1,000만 원 감액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원당사회복지관의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인해서 여가활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델 경로당사업을 고양시하고 수원시에 한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10개 경로당 그 다음에 수원시와 10개 경로당을 시범 모델 경로당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 이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면서 원당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던 활성화사업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모델 경로당사업에 대한 예산이 원당복지관에 투입이 되면서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47쪽에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종사자 특수 근무수당은 노인복지이용시설이 고양시에 신애원 등 6개 소가 있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기준을 보게 되면 5년 이상 근무자는 15만 원 그 다음에 5년 미만은 10만 원, 이러한 수당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관계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지원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복지사들 말씀하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수 수당이 되겠습니다.

'종사자' 이러면 포괄적으로 올라왔는데 복지사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사회복지 직원이 되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경제과장님, 179쪽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 운영비해서 고양시차세대지식산업특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현 정부의 기조인 지역균형개발, 지역혁신을 위해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금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지난해 12월 29일 설립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미래적인 구상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용역을 주어서 지금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기타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 단계가 아직 없습니다. 가시적으로는 조만간 삼송택지개발지구 150만 평 중에 15만 평을 산업용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고양시에서는 '이 지역에 무슨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가, 어떠한 첨단산업이 우리한테 맞는가,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장차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산업이 좋은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유망업종을 선택하기 위해서 연구개발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 일반 공무원이 전문적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고양시에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발전이 되겠느냐' 하는 산업육성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 반환금 란에 보면 네 가지가 지금 반환이 다 됐는데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하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는 이유가 우선 궁금하고,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보조를 해 줄 가정이 없어서 반환을 하신 것인지 어떤 착오가 있어서 반환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전지가로등 설치사업은 에너지 절약사업의 일환으로 덕양구청에 5개소, 일산구청에 5개소 직열판 쏠라로 해서 야간에 전등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또 정발산 배수지에도 한 15개가 있고, 호수공원에도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조달청에 용역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쓰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남게 된 것이고, 또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탄을 사용하는 영세농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쓰고 남고 일부분 미미합니다마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 원칙에 의해서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연탄 기준을 몇 장을 보조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예, 보조 넉넉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넉넉히 주시고요, 그 다음 농업정책과장님, 195쪽 화훼단지 주변 관광명소화 계획에 따른 용역비인데, 물론 화훼단지 주변에 관광명소화를 한다는 계획도 어떻게 보면 계획에 따라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명소화를 해서 우리 시에 또 우리 시민한테는 물론 어떤 볼거리가 제공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성이 있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저희가 화훼단지가 2001년도부터 2004년도 금년 말까지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금년 10월에 가서 원실이 착공되게 되면 내년 5월 정도 되면 입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내부시설이 아마 내년 말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훼단지는 실질적으로 국제종합전시장이 설치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을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교동과 원당동에 용지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 저희 시에서 목표한 대로 화훼단지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단지를 하면서 화훼단지는 수출단지로써 육성을 해 나가는데 그것이 '98년도에 원당천이 범람해서 그 주변이 전부 수해를 입었습니다.

과장님, 수해를 입은 과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물은 요지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명소화단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 시에 어떠한 프리미엄이 오느냐" 그것을 지금 문의한 것이지, 과거에 수해가 나서 농업진흥 대체농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배경설명을 드리다보니까 장황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그 주변을 관광명소화를 시키려고 학술용역을 한 겁니다. 이유는 고양시는 화훼도시이기 때문에 화훼에 걸맞는 작품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인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입장 계획을 연간 100만 명 정도로 보기 때문에 화훼명소화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지금 용역이 안 나왔으니까 완전히 완성됐을 때 연간계획은 아직 안 나왔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예, 가능성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이 됐을 때 '연간 100만 명 관광객이다.' 그러면 한 명 당 수입은 아시겠네요. 그러면 '수입액이 추상적으로 어느 정도이다.' 하는 것을 계산해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여미지 같은 데는 입장료가 6,000원, 또 그 외 소공원 같은 데는 5,000원, 아침고요수목원 같은 데도 6,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버금가게 4,000원∼6,000원 선으로 하게 되면 관리비하고 유지비하고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500억 원 이상을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500억 원이 관람료 4,000원∼6,000원 받아서 몇 년 동안이나 해야 수입이 흑자로 돌아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수익사업 개념보다는 투자부분의 사업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더하면 관광명소에 관해서는 9월 내에 일정을 잡아서 사회경제국 업무보고 시에 자세하게 또 협의가 될 것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한 내용 아니에요?

그 외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2005년도 예산관련해서 교통환경국은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회경제국 업무보고를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때 진지하게 또 논의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 현장답사해서 봤지 않습니까? 다 보고 그랬잖아요.

그때 참여하지 못 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전액감)인데 국·도비가 감이 돼서 감한 겁니까?

사회위생과장 노인공동작업장 감액은 작업장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가 수반이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도까지 사업 수행해 오던 별빛3단지 경로당이 있습니다. 별빛3단지 경로당이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공동작업장으로 설치가 되어서 예산지원도 되면서 운영이 되어왔는데요, 토지임대료 문제가 최근에 제기가 되어서 별빛3단지 경로당에서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업을 감액해서 저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사업장 설치인데, 사업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토지 임대문제 관계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한 것도 틀리잖아요. 공동작업장은 되어 있던 것이고……

사회위생과장 기존에 사업장이 아니고요, 노인공동작업장이 일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1년 동안 공동작업에 의해서 생산을 한다든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던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뭐 했었어요?

사회위생과장 그 내용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152쪽 중간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환됐는데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4,400만 원, 어쨌든 쓰고 남은 것입니까?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고양시 총 예산이 41억 8,100만 원이었고요, 집행은 38억 7,5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가 불용으로 되면서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지역경제과, 맨 아래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공장설립 민원상담용 물품구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구청 허가과가 없어지고 공장등록 관련업무가 저희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2명이 늘었습니다. 또 민원인이 우리 지역경제과로 많이 내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대물품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장등록 해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고양시는 '공장이전촉진지역'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것은 우리가 과밀억제권이고 수도권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공장,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됩니다. 단, 개별법에 의해서 500㎡ 이하의 소규모 도시 영업점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91페이지 농업정책과, 국고보조로 해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그 밑에 또 농업인자녀 자금 지원, 이것 어떻게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이 같은 내용인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을 1ha 미만의 영세농까지만 지원했다가 이것이 1.5ha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중복되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ha가 몇 평이지요?

농업정책과장 3,000평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1∼1.5ha)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1ha 미만은 지원 안 된다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1ha 미만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 1ha까지 했었고 거기에서 1∼1.5ha까지 확대된 겁니다.

그러면 1ha 미만이라고 해놓든지 아니면 1.5ha 미만 해야지 1∼1.5ha라고 하면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 1ha 미만은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경정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은 국비로 해서 나온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보고 편하게 할 때 1∼1.5ha로 표기를 했으면 그 밑에는 1ha 미만 해 놓으면 이 예산서를 보기가 편하잖아요.

아니, 이것을 봤을 때는 (1∼1.5ha)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1ha 미만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마지막으로 1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반환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환경사업소에 처리시설을 만들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분뇨시설 설치는 식사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양시의 축산분뇨를 다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분만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라면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 고양시에 몇 프로?

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지하탱크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1,000톤 규모가 2개가 있습니다.

대략으로 고양시에서 나오는 분뇨를 몇 프로 정도 처리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프로로 따지기도 굉장히 어렵고 미미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응급처치 방법으로써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1일 70t 정도 처리할 수 있게끔 그쪽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강 분뇨처리장을 만들어 놓았으면 고양시에 나오는 분뇨가 몇 퍼센트 정도는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략이라도 갖고 있어야지 전혀 그게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어느 정도 한 20%라도 처리한다, 나머지는 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으로 간다.'든지 이것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내년도에 더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사실상 축산분뇨처리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지금 환경사업소에도 안받아주고 받아주고 만날 싸우고 하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지금 해 놓은 것이 50%다, 그러면 내년도에 또 50%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관내 축산분뇨 배출현황하고, 현재 처리현황, 앞으로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 답변하는 과정들이 아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했을 때 위생과장님께서 "사업내역도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예산의 불용액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 끝까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일이고 또 위원장께서 그렇게 답변하면 어느 정도 주의를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은 주의도 주고 성실한 답변이 나오도록 시정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어서 처음 예산 심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서를 많이 안 보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담당과장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담당계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물론 사업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사업 파악이 안 되고서야 어떻게 고양시 담당책임자로서 자리매김하겠습니까? 관례적인 부분이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 평가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가졌었는데 어차피 배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담당국·과장님들은 기본적인 부분들은 예산 심의할 때는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할 때 이 정도로 계장한테 물어볼 정도라면 여기 담당계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내역도 모르고 사업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저 분은 보지도 않고 왔구나.' 금세 압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담당과장들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 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심의나 결산심의 또 행정사무감사 심의 시에 담당과장님께서는 자료를 꼭 보고 오시도록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성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상단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해서 4,300만 원인데 연간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여성과장 당초에 원래는 도비 50%, 시비 50%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보조사업하고 도비 보조사업하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8,55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보조사업이 3,018만 2,000원, 그리고 시비가 646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나머지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 15% 정도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중에서 일부분이 국비로 되고, 실질적인 도비는 35%가 삭감이 되고 국비가 반영이 더 됐습니다.

보호시설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여성의 쉼터가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쉼터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장 거기가 시설입니다. 아파트를 얻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여성과장 예, 임대해서……

여성의 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아파트를 얻어서 한다?

여성과장 예, 운영은 YWCA에서 하고 있습니다.

YWCA하고 여성의 쉼터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여성과장 YWCA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아파트는 몇 평이나 갖고 있습니까?

여성과장 45평 짜리입니다.

그러면 YWCA하면 상당히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꼭 45평형의 아파트를 얻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여성과장 이것은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비공개 때문에 아파트를 은밀한 곳에 둔다?

여성과장 예.

1년에 피해건수가 지금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여성과장 작년도에 74건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유형별로는 남성하고 여성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여성과장 성폭력 피해자는 남성은 해당이 안 되고 여성만 해당됩니다.

여성이 남성 구타하는 것도 많은데,

여성과장 대부분 성격상,

신문에 보니까 여성이 남성 구타하는 것도 있던데요.

여성과장 아직까지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고양시는 전체적으로 100% 정도가 여성 성폭력 피해자다.' 하는 식으로 나왔다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

그러면 74건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액수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피해여성들에게는 일종의 보상이라든가 대책이 나중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성과장 저희가 입소를 시켜서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지금 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직업이 필요하시면 거기에 연계해서 취업알선까지 시켜 주고 있습니다.

입소를 한 자체는 어디에 입소를 시켜서 정신수양을 시키나요?

여성과장 저희가 쉼터에서 보호를 하다가 본인이 보호기간이 끝나면 다시 취업까지 연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2003년도 74건 중에서 여성의 쉼터로 입소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여성과장 여성의 쉼터에 입소하신 분이 74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피해보신 분이 여성의 쉼터로 가서,

여성과장 인원수는 5명인데요.

5명이 입소했다?

여성과장 예.

나머지 69명은요?

여성과장 그러니까 연령별로 합친 인원이 74명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얼마가 소요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농업정책과, 하단에 오리농법지원(전액 감) 됐는데, 이것 왜 감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진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오리농법사업이 중복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비 자체로 하고 예산규모가 지원사항이 오리농법을 할 수 있는 충분히 예산이 세워졌는데 저희 예산은 도에서부터 내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벼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신청한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이 예산 세울 때는 너무 적다고 해서 더 세워야 된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이것이 중복이 됐다고 했는데 중복이 됐다고 한들 96만 원이면 그래도 병아리 사는 것이니까 오리 살 돈은 돼요.

농업정책과장 오리 살 돈은 됩니다.

병아리 사서 논에 넣어주는 것인데 농민이 또 그것 싫다고 할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냥 논에 넣어주면 오리농법으로 되는데……

농업정책과장 그것이 오리만 넣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리를 일정 기간 사육을 해야 되고 거기다 망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해 줘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오리를 팔 때 되면 오리 사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오리가 대개 45일∼50일 사이가 되어야 털을 제거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사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오리 파는 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업량을 가지고 농가에 홍보를 해 봤는데 신청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당초 오리농법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가상했고 또 나름대로 여론도 들어서 했을 텐데 이 오리가 나중에 파는 것이 문제가 된다, 팔아서 시에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 팔아서 농가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내라는 것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잡아먹든지 옆집에서 잡아먹든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팔지 못 해서 못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옆의 집에서 잡아서 먹든지……

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오리농법을 하게 되면 벼 수확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사실 96만 원까지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 수확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높지요?

농업정책과장 예, 비쌉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측면이 소규모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단지로 하게 되면 사람이 관리할 수가 있지만 소규모 단위이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일산복지관 주차장 대행료가 원래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혔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7월 1일에 개관해서 1년이 돼서 잡으신 것 같은데 원래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이종경입니다. 저희가 일산종합복지관 공영주차장 운영이 2003년도 1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5년 동안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을 잡으면서 아마 전년도에도 그랬고요, 거의 하반기에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아니, 원래 이것이 초에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매년 관련조례에 의해서 상승되는 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잡지 못 하고 추경에 잡게 됐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이 바로 있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소규모 아동학대예방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처음 예산 편성된 것이지요?

여성과장 예, 시청 앞 충현빌딩에 있습니다.

아, 여기에 있는 그것 맞아요?

여성과장 1층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역할들을 하나요?

여성과장 아동들에 대한 일반상담, 아동학대 예방상담, 그 다음에 학대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예방센터가 북부지역에도 되어 있고 남부지역에도 있습니다. 연계시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도비로 계속 운영이 되어 있다가,

여성과장 금년도 5월 17일 처음으로 저희 고양하고 파주를 관할하는 센터가 여기 앞에 개설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며 가며 봤는데,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시에서는 처음 지원되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예.

그리고 5월부터는 도비로 일단 운영이 됐었고 시비로 편성이 되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현재까지 지원은 안 나가고 이번 예산이 확정되어야 지원이 됩니다.

확정되면 시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여성과장 예.

도비는 지금까지 나가 있었던 것이고요?

여성과장 도비도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지금까지 거기는 어떻게 했었나요?

여성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여성과장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라는 법인인데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법인입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여쭤본다는 것이 계속 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내년에는 좀더 많이 편성을 해서, 이것이 어쨌든 고양시에 처음 생기는 시설이잖아요. 활성화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장 예.

그리고 화정어린이집 부지매입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실 것인가요?

여성과장 당초 토지매입비는 실질적으로 4억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사실 건축비를 9억 원을 예산 올렸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는데 대신 국비 5,700만 원하고 도비 4,700만 원 해서 1억 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축은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그 돈을 계상하려다보니까 토지매입비로 도비, 국비 그 다음에 시비해서 4:3:3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교실 운영은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것은 없지요? 도비로 되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도비 500만 원이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가 한 세 군데가 되는데 '아시아의 친구들'과 '샬롬의 집' 또 일산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안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그러니까 세 군데에 지원을 해 주실 계획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장님, 133페이지에 지역봉사사업 내용이 무엇이에요?

사회위생과장 지역봉사사업은 근로능력이 낮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고양시에서는 현재 지역봉사사업을 6개 복지관에서 위탁하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가 몇 명이에요?

사회위생과장 ……

그러면 국·도비라도 우리가 받으면 별 상관없이 지원해 주나요?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주 3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참여할 때에 1인 3,000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개를 한 복지관에 100만 원 정도를 일괄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명단까지 받아서 통장에 금액을 주나요?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매월 20일에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회위생과장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청구가 되게 되면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지출하기 전에 내용을 살필 수 있는 점검·확인 과정을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지요?

사회위생과장 ……

과장님이 그렇게 잘 모르시면 이것 지금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지금 사업을 생활보장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탁받은 복지관에서 매일 참여자에 대한 일지관리가 되면서 확인·점검을 저희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명인지도 아직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위생과장 예, 전체 사업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직원 시켜서 몇 명이나 되는지 저한테 구두로 얘기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135페이지에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내용은 무엇이에요?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공무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퇴직된 공무원들이 자원봉사기관에서 참여를 할 때에 하루에 1만 원씩 참여자 실비보상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이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서 예산이 지원되면서 예산 편성도 되어 있는데, 저희는 현재 고양시에 행정동호회 회원이 약 120여 분 정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인증센터에 그러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용도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은 전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 하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37페이지에 가정봉사원 교육에 대해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가정 봉사원 교육은 신애원에 가정 봉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봉사교육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보수과정이라든가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봉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개념이 잘 안 서서요.

사회위생과장 일반인이 시설에 자원봉사 차원에서 가정봉사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어떤 의무라든가 대처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 아픈 독거노인 그런 데에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아까 질의하셨던 것인데요, 146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 그 모델 경로당사업하고 대체가 되어서 삭감을 하는 것인가요? 모델 경로당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를 모델로 삼아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일단은 경로당이 일정규모 한 30명 이상이 상시 활동을 하시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그 경로당에서 그 경로당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저희가 연중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교구제경비도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에서 출장을 해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직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모델 경로당사업 예산은 도비에서 직접 복지관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사회위생과장 아니지요. 저희 시로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당초에 잡혀 있나요?

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에 잡히고 우리 시에서 경로당 활성화 예산을 같이 잡았는데 그것이 중첩이 돼서 전액 삭감하는 것인가요?

사회위생과장 중첩이라기보다는 사업 성격이 유사하고요, 그 다음 기존에 경기도에서 모델 경로당 시범사업을 금년도부터 추진하기 전에 그러한 유사개념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원당복지관에 줄 때도 대상자들을 직접 선정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라든가 직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한 가지 사업을 감하는 차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왜 자꾸 질의를 하냐 하면 원당사회복지관에서 모델 경로당사업비를 받았으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은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면 되잖아요.

사회위생과장 원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예산이 편성될 때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정되어서 그 프로그램을 매년 원당복지관에서만 운영을 해 왔던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회관 같은 곳에 제안을 해 보셨나요?

사회위생과장 금년도는 저희가 원당복지관만을 생각했었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런 것은 타 복지관에도 파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지금 이것을 보니까 정책적 예산인데 정책을 세워서 나름대로 경로당에 무엇인가를 기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얻고 그것이 결국은 중첩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고 자체 내에서 반납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한테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일하기 귀찮다." 이런 의미도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도 "이런 정책적 예산을 세웠는데 다른 곳에 제안도 아직 해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 부분은 이미 세울 때부터 내용이 없었거나 아니면 의지가 없는 채 위에서 누군가가 "이런 예산을 세워 보라."고 해서 타 의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사회위생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경로당 활성화사업이 고양시에 복지관이 다섯 군데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당복지관에서만 하던 프로그램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인가 한 군데에서 하는 것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지원 좀 해 보자." 이런 의도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내년에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덕양노인종합복지관, 지금 시비 삭감하고 국·도비 받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확정됐어요?

사회위생과장 저희가 사실상 작년도에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만 해도 복지부 지침에 1시·군 1개 복지관으로 해서 고양시가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작년도에 투·융자심사나 여러 가지 심의를 받을 때 위원님께서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강구를 항상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도 3월에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일단 이렇게 국·도비를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회위생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노력하시고 직원 분도 너무 열심히 하셔서 지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너무 잘 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경우에도 보면 국·도비를 못 받고 시비만을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정책적으로 잘 된 것 같아서 담당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담당 실·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신다든가 해서 적극 격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칭찬은 칭찬이고요, 올 3월에 받으셨으면 중·장기 기본계획서에 국·도비 내역서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만든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여전히 3월에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지원내역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너무 형식적으로 중·장기 기본계획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한 것은 정말 잘 하셨지만 이런 행정 마무리까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49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가 다 증액이 됐는데 일산노인복지종합복지회관이 증액이 됐고, 덕양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것은 불필요하니까 삭감됐다고 이해가 되고,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한 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증액된 사유가 금년도 3월에 경기도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최종 확정 내시를 해 주면서 3억 4,900만 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국비 전체가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작년도 당초 예산에는 전체 양개 복지관이 필요로 한 예산에 대해서 시비 자체 예산으로 포함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하고 가감작업이 이루어지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증액 필요성이 아니라요?

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감액시키셨는데 감액시킨 사유가 무엇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도 감액시키셨어요. 두 가지 다 감액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사회위생과장 전년도에 조성된 의료급여기금 중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결산에 따라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위생과장 예, 순세계잉여금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조성된 의료기금 중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다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다 증액이 됐는데 사회위생과만 관련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다 감액이 돼서 특별한 사유가, 예를 들면 다른 과도 감액이 되고 이랬어야 되는데 유독 사회경제국에서는 사회위생과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액조치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 더 쓴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민간융자금 감액하는 것이 올 연말까지 다 못 쓸 것 같으니까 마무리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만약에 민간융자금이 필요해서 받으려고 하는 분들 더 계시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은 돈 받는 것도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다른 데서 깎을 수도 있는 것을 하필 민간융자금에서 깎나요? 이것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아니에요?

사회위생과장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되는 예산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누락됨이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쓰셨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는 가능하면 타부서하고 맞춰 달라는 얘기 자체가 무리인 것 같은데 사회위생과만 유독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한 계획, 이것은 정확히 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사회위생과 마치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제목이 고양시 차세대 지식산업 특성화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지원이에요. 용역비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딱 봐서는 '용역비를 어디에 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용역비 세우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앞으로 세우실 때는 용역비 지원이 아니라 그냥 용역비로 개념을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전문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정책적인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가 사실은 다 문제인데 작년에 2004년도 예산 세울 때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예측된 세입을 몽땅 다 세출로 잡아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9월에 추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 세입한 대로 세출을 다 잡다보니까 세입자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실히 9월에 근 10년, 아니 의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추경을 늦게 한 적은 아마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추경을 한 예산편성내역서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93.3%라고 전문위원께서 자료 검토하셨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연중에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급한 사업들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세입예측은 정확히 하되 세입배정, 세출계획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국 차원에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배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요.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고 세출까지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으면 모든 세입을 세출로 다 잡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다음 년도에도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든가 급박한 사업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세입에 따른 세출을 잡아서 그렇게 이론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세입을 정확히 잡더라도 세출이 어떻게 될지 불요불급한 사업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운영에 융통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정책적 의지를 지금 질의한 것이니까……

배철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는 바람에 하나 더 생각이 난 것이 있는데,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이것은 예산과 관련 없는 것인데, 공무원들 복무규정 같은 것이 있지요?

공무원들이 패찰은 반드시 달게 되어 있나요?

예, 명찰.

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방 안에 들어오신 우리 집행부 직원 분들 중에 패찰을 다신 분도 있고 안 다신 분들도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래서 다는 것이 맞다면 달고 들어오시고, 안 다는 것이 맞다면 안 달고 들어오시고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통일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패찰 달라고 만든 것이니까 달아야지 공식적인 의회에 들어오는데 왜 안 달고 들어와요. 그 말씀은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과장님들이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성함은 알지만 나머지 분들은 또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예 전부 만들지 마세요.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과장님, 171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을 전액 감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것이지요?

여성과장 예, 고양교육청에 보조했던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이 없으니까 이 예산이 남아서 감한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과장 작년도까지는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상 금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양 구청에 예산을 세워서 직접 지급하고 있고 고양교육청에 계상된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결식아동들이 학교를 다닐 때는 괜찮아요. 방학 때 결식아동들이 많아서 문제다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산서 보니까 감해서 물어봤고요. 그 옆에 170페이지 보육시설 신축사업인데요, 보육시설은 얼마든지 많이 신축을 해야 됩니다. 삼송어린이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가 보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류상태지요?

여성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실정으로 보면 영아전담반 이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육시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선 과장님의 생각은 고양시 전역에 영아전담반을 지으실 생각은 없으신지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여성과장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는 내년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또 행신지구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을 2007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립 계획과 연계돼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입니다만 교통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두 시립어린이집을 2007년 12월까지 장애아 또는 영아전담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쪽에도……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앞으로 여성과장님께서는 각 동에 중기계획을 넣어서라도 각 동에 하나 정도는 이런 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171쪽에 결식아동에 관해서 제가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박윤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전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결식아동들이 그냥 대책 없이 굶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것은 부천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방학 중에 중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고양시 내에 각 학교별로 결식아동 지원대상을 확보해 달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큰 예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관내 중식을 굶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정책적으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요구하겠는데요, 하나는 2005년도 방학 중에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세우시고 구체적인 예산내역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해야 되겠지만요. 두 번째는 부천이나 다른 단체들을 조사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자치단체하고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학 중에 밥 굶는 중식 아동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꼭 정책을 세워 주셔서 서면으로 '첫 번째 고양시에 학기 중에 지원받는 학생들은 몇 명이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방학 중에는 어떤 실태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든다, 또 다른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과장 부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얘기해 주세요.

여성과장 지금 결식아동은 학교에서 학기 중에 지원하는 것이 있고요, 저희는 그 이외에 방학 기간 중 못 먹는 아이들 조식·석식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청에서 금년도에 명단을 받아다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5월부터 6월까지 해서 작년도에 33명인데 금년도에는 71명으로 확대는 됐습니다. 대신 저희가 교육청하고 틀린 사업이 저희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부모의 이혼, 사망 등의 이유로 가족이 결손한 아이들에 대해서만 지금 지원을 해 주고요, 학교에서 단순히 자기가 살이 쪄서 못 먹는다, 아니면 먹기 싫어서 안 먹는다, 보통 학교조사하고 저희 조사하고 개념상으로 결식아동 파악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동별로 전수조사를 했는데도 71명 정도만 지원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담당과장님도 그 부분은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학 중에는 생활보호대상 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지금 사각지대인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정말 도와줘야 되는 수급자 안 도와주고, 또 시에서는 저소득층만 도와주고 그러니까 관내 수백 명, 또 그 이상 되는 학생들은 방학 중에는 딱 중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내용을 나누도록 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결식아동이 방학 때 수급을 못 받을 때에는 종교단체라든가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오늘 갑자기 신체검사할 것이 있어서 갔다가 늦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176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1,000원 단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1,000원 단위입니다.

그러면 4,800만 원이 왜 삭감됐지요?

지역경제과장 이 삭감된 내용은 182페이지 예산증감 내용을 보면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소모품이나 이런 산재보험료, 급식비, 장비 임차료 이런 것은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잉여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반환하는 것보다는 구호를 목적으로 인건비로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인건비로 돌린 것입니다. 감액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고용촉진을 위해서 국비지원이 내려 왔으면 거기에 맞게 써야지 과목을 바꾸어서 한다면 원래 목적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고용촉진훈련사업의 감액이 뭐냐 하면 이것이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도비에 대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같이 조정된 감액금액입니다.

어떻게 변경이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도비 금액이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줄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예.

원래 우리 세운 것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내시는 됐지만 내려오는 과정에서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취업지원계에서 일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한국어교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도비로 100% 우리한테 지원을 해서 우리 고양시 관내에 '아시아의 친구들', '샬롬의 집', 일산종합복지관 세 군데에서 외국인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위치가 그러다보니까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서……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도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비로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는 군대를 갔다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현재 일자리가 없어서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분기별로 일자리 제공사업으로 각 부서별로 뽑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치한 인원이 17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서 뽑아 쓴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시청 각 부서에도 있고 산하 구청에도 있고 또 우리 유관단체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업체에 지원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 시청에 공직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쓰게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경우도 있는데 사회에 적응을 하고 또 그 분들의 소외감, 요즘 IMF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취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 민간기업에 고용하게 되면 노동 강도라든가 또 본인의 의사는 "관공서에서 행정업무를 배우고 싶다, 일해 보고 싶다." 또 여러 가지 취향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의사도 최대한 반영을 해 주는데 사기업에 제조업 분야로 지원하게 되면 취업하는 목적이 좀 다르지 않나, 단,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있습니다.

물론 편하지요, 시청에서 우리 청년들 일자리해서 공직자도 일 편해서 좋고 또 구직자도 편하고 깨끗한 데서 일해서 좋고 잘 맞아 들어가지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전부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체에 가서 생산적인 쪽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지, 물론 대민서비스를 잘 해 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역경제과가 있는데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앞으로 저는 우리 지역 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상당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환경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233쪽 다섯 번째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청소과장 유승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월 11일자로 우리 과 사업장 관리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3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현재는 12명에서 15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233쪽 제일 마지막에 나눔의 장터 생활문화정착지원사업비에 대한 예산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2003년도 나눔의 장터 우수시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1,000만 원을 받아서 나눔의 장터 정착을 위한 텐트, 간이무대, 음향기기 등을 구입하여 활성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 간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지금은 경기도 자체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나눔의 장터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방문을 해 봤습니다마는 너무 쓸 수 없는 물건들이 나와 있는 부분을 본 적이 있거든요.

청소과장 저도 가끔 나가보지만 새로 신상품이 들어 온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활성화를 동사무소를 동원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 부녀회에서 주축이 돼서 동원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따리식으로 해서 학생들을 많이 동원해서 돗자리 장터를 많이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조금 지원을 받고 스폰서를 받아서 활성화 차원에서 나눔의 장터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나눔의 장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제안 많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청소과장 감사합니다.

22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2억 5,350만 원 예산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 2000년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그간 공공주택에서 74만 7,000여 세대만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단독주택 11만 9,800세대에 대해서도 전량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20 짜리 용기 6,500개를 구입해서 전 고양시에 단독주택 세대에 보급해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6,500개 가지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 6,500개 가지면 저희들이 원래는 인구수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20세대당 120 짜리 하나씩 배치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하시다고요?

청소과장 예.

마지막으로 228쪽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97년도 원릉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으로 저희들이 268억 9,900만 원을 거둬들인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4년도 이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218쪽 민간 경상 보조에서 219쪽으로 넘어와서 방한복하고 늘푸른고양21협의회 위탁 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방한복은 매년 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방한복은 현재 1회씩밖에 안 해 줬습니다. 기존에 환경감시단, 일반감시단이 있는데 50명에 대해서 해 준 적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천감시단이 50명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삶터대학 운영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삶터대학 운영은 늘푸른고향, 과거의 의제21에서 주관해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는 일반 과정입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삶터대학은 지금 현재 보통 수강을 하는 분들이 지역의 환경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환경단체 회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주로 강사들은 환경전문가하고 대학교수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고, 장소는 현재 덕양구청 회의실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시작은 6월부터 진행이 됐고 현재 33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진행을 했는데 현재 수강생은 33명, 수강생들은 각 동에서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

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각 동보다도 지역에서 공개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강생을 공개모집합니다.

그러면 예산 960만 원의 사용처는?

환경보호과장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삶터대학 같은 경우에 주로 강사 수강료가 되는데 현재 늘푸른고양21에서 사용하는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이것이 의제21에 중복된 예산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복되는 예산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환경감시구조단에게 방한복을 저는 매년 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사 줘야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매년 사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번에 50명 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기존 50명에 대해서는 작년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고, 그 다음 이번에 추가로 7월 13일 50명이 하천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감시단이 편성되어서 신규로 저희가 지급을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고양환경단체협의회라고 해서 여기에는 여러 단체가 들어있고 군부대가 들어있고 저희 시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감시단 전체 피복지원 내역을 연도별로 예산 추경인지 본예산인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마는 218쪽, 지금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보호단체에서 감시반 활동을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합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시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지금 구성체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단체협의회가 여러 개 환경단체하고, 군부대, 그 다음에 고양시가 지원단으로 되어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피복지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감시단 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감시단한테 의뢰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일반적으로 감시단에서 감시활동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즉 예를 들어 특별감시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단속이 아닌 일반단속을 일반 사회단체에 감시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감시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본연의 이해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대충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갈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명예환경감시원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하고 합동해서 나간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 단체에 의존해서 그 분들만 나가서 감시활동을 펼치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버스 정차대 신설공사는 정차대가 정류장과 다른 것인가요?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정차대라는 것은 정류장을 설치하기 위한 부대시설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원신동사무소 앞인데 주민들이 바로 거기다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인해 보니까 차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거기가 낙타고개라서 내리막길인데, 길가에 세우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별도로 한 차선을 만들어서 버스정류장을 만들기 위한 시설을 정차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도쪽으로 해서 인도가 축소되면서 버스정류장을,

교통관리과장 예.

그런데 6,000만원 5.39% 1.3, 이것은 무엇이에요?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런데 21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고 그 아래 정비사업에서 실시설계비 요율을 잘 모르겠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금액마다 틀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에 보면 제 기억에 교통관리과에서는 항상 실시설계비를 예산서에 표시를 할 때 요율을 같이 표시를 해서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번 페이지에는 요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율이 얼마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다음부터는 표시를 하겠습니다.

꼭 표시를 했는데 이번만은 안 한 것 같네요?

교통관리과장 앞에는 했고 뒤에는 빼놓았는데요, 앞으로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삶터대학에 보조를 해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의제에 사업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한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삶터대학이 금년 6월부터 새로운 의제사업으로 해서 결정이 되고 그때 당시에 사회산업위원님들과 간담회하면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의제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처녀연도이기 때문에 예산도 어렵고 해서 1인당 15만 원씩 수강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도 사실상 이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강사료도 지급을 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이 되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필요분을 최소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미리 의회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협조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됐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유차 LPG개조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존법 규정에 의해서 대기오염 저감을 하자.' 해서 정부에서 경유 사용 관용차량에 대해서 LPG로 개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50% 지원과 도비·시비 각 25%씩 지원해서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유차량 58대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해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8월 30일 자로 당초 저희가 58대였는데 48대로 10대를 줄이라는 지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지금 예산 자료에 편성된 것은 그 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일부 해 주시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서 삭감하면 시비 부분이 삭감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당초 국비가 총액 편성에,

1억 4,500만 원.

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전체가 29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국비가 1억 4,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그 다음에 도비가 7,25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시비도 7,25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정하시면 되지요.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24페이지 1회용 필름류 수거운반 대행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대행업체는 어떻게 정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거를 할 계획인지 밝혀 주십시오.

청소과장 현재 1회용 필름류를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폐형광등 수거함이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저희들이 1회용 필름수거함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현재 폐형광등 수거함은 고양위생공사라는 데서 수거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5개월 동안은 무료로 거기에서 수거해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스티로폴이 1t당 처리하는데 38만 원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스티로폴도 무게는 굉장히 적고 부피는 많이 나가는데 필름류도 사실 무게는 많이 안 나가고 부피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그보다 약간 적게 책정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필름류 수거함을 배포하셨다고 그러셨나요? 배포 안 하셨지요?

청소과장 환경부에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에 폐형광등 수집함 그 옆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배포를 다 하신 상태예요? 저는 본 기억이 없어서요.

교통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12월 말에 환경부에서 12월 26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회의를 통해서 1회용품 필름류도 분리해서 수거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못 하고 그동안 고양위생공사로 하여금 수거를 하게끔 했는데 그 장소 위치는 별도로 수집함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 하면 폐형광등 수집함이 지금 522개소에 설치를 해 놓았거든요. 그것이 아파트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라든지 저희 시청, 항공대학교라든지 단독택지지역 일정 구역에 설치해 놓았는데 그 옆에 비닐봉투에 필름류를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양위생공사에서 가득 차면 수집해 가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나중에는 수집함이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서 디자인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어떤 것이 활용도가 좋은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동네에서는 이것이 분리수거가 안 되는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관리소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수거함이 차라리 있으면 좋겠다." 마대자루라고 그러지요, 그런 데에 넣어두면 가벼우니까 잘 날아가고 현실적으로 분리가 안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차라리 형광등 수거함처럼 수거함이 있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형광등 수거하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를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수거함이 환경부 지침이 내려와야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고양시에서 모범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음식물쓰레기 반입도 안 되고 매립이 금지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고양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단독에서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부분에서 철저를 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김혜련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수거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될 수 있는 한 세워서 수집함을 공동주택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에도 게을리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자복사기 임차가 있는데 왜 한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지금 복사기가 산 지가 4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장이 자주 나고, 또 복사하려면 많은 시간도 소요돼서 내년도에 복사기를 다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에 임차해서 복사기를 쓰고 내년도에 새로운 복사기를 사서 대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항상 예산 심의할 때 복사기 임차가 나오는데 나올 때 물어보면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싸다, 더 이롭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도 아예 임차해서 쓰지요. 그런 얘기들은 노상 하더라고요.

교통관리과장 사실상 임차해서 쓰면 관리 면에서 편리하고 저희들도 이용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새로 사는 1대를 한 번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떤 것이 나은가를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이것은 아까 질의했던 것인데요, 버스 정차대 신설공사, 낙타고개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 한 군데 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거기 한 군데입니다. 원신동사무소 바로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인데 토지구입비입니까? 이것이 시설비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법면부분인데요, 법면이 바로 비탈부분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옹벽을 한 60m 쳐서 그 부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승강장 하나 만드는 것은 800만 원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교통관리과장 옹벽을 쳐야 돼서 그렇습니다. 차선이 나오지 않고 기존 차선에다,

그것은 알겠는데 도로부지에 토지도 구입하는 것 아니고 그냥 하는데 그것만 했는데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교통관리과장 그런 지역은 특수지역이거든요. 바로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3m 정도 옹벽을 쳐서 차선이 나오게끔 60m 정도 하다보니까,

아니, 그런데 옹벽 쳐서 길이는 한 5m나,

교통관리과장 폭이,

길이,

교통관리과장 길이는 한 60m……

옹벽 치는데 폭은 상관이 없다고요. 옹벽을 쳐서 폭에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길이하고 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000만 원……

교통관리과장 길이가 한 60m 됩니다.

버스승강장 만드는데 왜 60m나 돼요?

교통관리과장 버스가 바로 들어가서 나가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차선에서부터 나가기 때문에 그 길이가 깁니다.

버스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군요, 승강대 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구부러진 길 피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이 되는 곳을 신호체계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통계를 냅니다. '어느 지역에서 1년에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당초에는 6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깎이고 도비가 깎이고 해서 1개소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 구부러진 길을 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면 이것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얘기대로라면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런 것 하는데도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요?

교통관리과장 설계를 예를 들어서 신호등을 설치한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하면 이런 것은 설계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시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요즘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안전휀스도 설치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설을 만드는 시설사업입니다.

그것도 설계비가 들어가요?

교통관리과장 그럼요.

그 다음에 모형 감시카메라 대당 얼마나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대당 1,500만 원 정도 합니다.

219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 하천감시 초소용 컨테이너 구입, 이것이 지금 몇 개 있는데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하천감시 초소는 처음 운영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것인데 고양시에 감시 초소를 한 개 해서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선은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본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초소 1개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3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감시 초소가 아니고 감시용 사무실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고양시에 초소 하나 세워 놓고 초소가 무슨 노릇을 하겠어요, 사무실이겠지요.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본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감시 초소는 곡릉천의 지영교 아래쪽에 개인 사유지 내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곡릉천이요?

환경보호과장 예, 내년에 곡릉천에 한 개 추가로 더 설치하고 창릉천에 2개 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36페이지 사방사업인데, 위에 사방지 비료주기 2개 소는 사방사업을 해서 나무나 풀을 심어서 비료는 준다는 얘기지요?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벽제동에 사방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면적이 2ha인데 거기에 풀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비료주기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두 군데 한 겁니까?

녹지과장 두 군데가 아니고 2ha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사방댐 준설공사는 무슨 얘기예요?

녹지과장 사방댐 준설공사는 개명산에 2001년도에 사방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갈이나 토사가 내려와서 쌓이면 그것을 준설해야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4년차에 준설을 해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벽제동 개명산입니다. 수녀골 계곡 입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방댐이라는 것은 모래가 흘러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파져 나가지 말라고……

녹지과장 그런 기능도 있고 주변에 계곡이 무너지지 않게 계곡 정리도 하고 토사가 일단 멈추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준설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면 그 공사가 이상하게 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거기가 다 메워지면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메워지라고 사방공사를 한 것인데 너무 파져 나가니까 싸서 더 파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쌓인 것을 또 파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이 상류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계속 내려가면 밑에 개울이 막혀서 홍수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움푹 파진 넓은 구역에 사방댐을 만들어서 토사가 거기에 쌓이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메워져 버리면 위에서 흘러내려온 토사가 밑에까지 내려가서 농경지를 메운다거나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파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10페이지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증액시켰는데 그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예산에서 집행했다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순세계잉여금 정의잖아요. 내역을 얘기해 달라고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초과수입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생길 수 있고, 하나는 이월금이나 아니면 불용액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2억 4,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초과수입에서 중점이 두어져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불용액이 많아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12억 4,000만 원은 순수한 불용액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세출 예측이 어디에 문제가 있었나요?

교통관리과장 문제는 없습니다. 다 시설사업비 등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입찰 잔액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대부분 경영이 어려워서 우리가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교통관리과장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당초에 16억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교통카드 할인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상할 때 하루에 360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460명으로 100명 정도가 늘어나다보니까 약 2억 3,000만 원이 추가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그 중에 1억 원 정도만 지원해 줘도 큰 무리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카드를 쓰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었나요?

교통관리과장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국·도비는 안 내려 오는 것인가요?

교통관리과장 마을버스는 아직까지는 국·도비는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지원이 되고, 일반 시내버스는 국·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신 모형 감시카메라 설치공사는 왜 하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이 사항은 진짜 카메라하고 모형 카메라가 있습니다. 진짜 카메라는 저희가 설치할 수 없고 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주민들은 하도 요즘 도로가 밤이면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많다고 피해를 호소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나오나요?

교통관리과장 바로 화정지구 주변과 310호선 주변에 많이 되어 있고 저쪽 경희로 주변 에 계신 분들이 민원사항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모형 감시카메라 설치되고 한 달 뒤면 모형 감시카메라인지 다 아는데 무슨 효과가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것은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 전에는 600∼700만 원이면 설치됐었는데 지금은 진짜하고 재질도 똑같이 해서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를 설치하지요?

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 권한은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요구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면 되지, 굳이 모형 감시카메라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들통 날지 모르는 것인데 그때는 무용지물인데 6,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설치할 필요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 4억 5,200만 원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각장 위탁관리비 66억 원 중에서 백필터 교체비용 5억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이전하면 60억 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 노고산 이용 벽제동 주민들께서 바닥재가 배출되는 것에……

잘 못 들으셨나요? 소각장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입니다. 페이지는 228페이지입니다.

청소과장 이것은 이자 예측분보다 증가되었고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자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것인가요?

청소과장 1% 정도 더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자수입이길래 1%인데 이렇게 많지요?

청소과장 순수한 은행 금리 인상분입니다.

그 중에 예치한 금액 이름이 무엇이냐고요?

청소과장 원릉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 원금 및 이자입니다.

원릉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수입이 많아지네요?

청소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97년도에 받을 때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110억 1,500만 원 받았고요, 주택공사에서 77억 9,500만 원, 공영개발회사에서 79억 9,000만 원 받아서 총 268억 9,900만 원이거든요. 그동안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오른 것인가요?

청소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 녹지과장님, 233페이지에 가로수 보식,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녹지과장 녹지과장 윤재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가로수 보식비를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춘기에 700여 줄을 보식했는데 아직도 상당수의 고사목이 발생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보식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도 있어서 가을에 좀더 보식을 할까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가로수가 죽은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것인데,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4억 원을 세웠는데 모자라서 1억 5,000만 원을 더 신청하신 것인데 이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4억 원 정도면 몇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나요?

녹지과장 가로수는 지금 자라고 있는 나무 규격하고 비슷한 것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릅니다. 적은 나무부터 아주 큰 나무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그루 심는데 60∼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년생 짜리를 심는데요?

녹지과장 지금 있는 것과 비슷한 규격을 심다보니까 직경 20cm 짜리도 있고 그 이상도 있고 그것보다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6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비싸요?

녹지과장 수종별로 다르고, 값도 다르고, 규격별로 또 전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항은 아니에요.

질의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제가 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 하면 세입하고 세출, 나름대로 예측을 하는데 지금 교통관리과하고 청소과 얘기는 크게 다른 예측을 잘못해서 생기는 순세계잉여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은데 향후에도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잘 모르지만 우리 집행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이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녹지과장님, 239쪽을 봐주세요. 녹지과장님께서는 도로변에 나무를 많이 심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참고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능곡에서 일산 가는 도로를 쭉 보면 수종이 과실나무 종류 같은데 영 자라지도 않고 벌레가 많습니다. 담당께서는 한 번 답사를 해 보시고 보식할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별로 가로수 역할을 못 하지 않느냐' 항상 거기를 지나 다녀 보는데 그렇게 느낍니다. 그것은 참고로 들어 주십시오. 239쪽 산불진화 안전장비 구입에서 반환을 많이 하셨네요. 우리 시에 진화장비가 충분합니까? 국고보조를 다 반환하셨길래.

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장비는 국고보조사업도 있고 우리 자체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많이 있어서 적정량을 판단해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남기도 했고 또 조달 구입을 하다보니까 예상보다 상당히 싸게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답변은 장비는 조달구입을 하다보니까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다, 그래서 반환했다, 이 내용 아닙니까?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진화장비, 장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장비를 더 많이 사지 왜 반환을 해요? 물론 가격 입찰해서 싸게도 구입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장비점검 잘 하고 계십니까? 물론 잘 하시리라 믿고 현재 우리 고양시는 산불 크게 난 것은 아직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러나 불이라는 것은 앞으로 가을철이 돼서 어느 때 어떻게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반환금을 다 반환해 놓고 나서 장비가 부족하다." 이런 사태도 우려되지 않느냐 염려해서 국고보조가 충분한데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장비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산불진화장비는 산불이 얼마만큼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소요량도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장나거나 분실되거나 그런 양들이 많은데 최근에 몇 년간은 거의 산불이 발생이 안 되다보니까 장비의 고장이라든가 분실이 적어서 사실은 소요량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역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녹지과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지요?

녹지과장 15명입니다.

그러면 236쪽에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 이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사업을 하는데 사업자의 지원금인데 관상수 재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수 재배 토지의 토양이 오랫동안 재배를 하다보니까 토양이 나빠져서 그것을 개량하는 지원요청을 해서 산림청으로부터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 지원한 것입니까?

녹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기정이 있는데요.

녹지과장 기정사업비는 표고 재배시설, 그러니까 비닐하우스 만들어서 표고 재배할 수 있는 지원시설사업비가 기정에 있었고 추가로 내려온 것은 순수하게 토량개량사업비입니다.

표고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줬다?

녹지과장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국유림하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공유림도 있고요.

국유림 있고 공유림 있고, 우리 시유림도 있지요?

녹지과장 시유림도 있고 기타……

그러면 산불이 났을 때 국유림이든 공유림이든 시유림이든 다 관여하십니까?

녹지과장 총괄은 같이 하고 있는데 국유림은 국유림 관리하는 데가 있고, 산림청 소관은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지휘를 하고 기타 국유림은 저희가 지휘를 해서 진화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 소방서, 우리 3개 기관에서 연대해서 하네요?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났을 때 15명 지원 가지고 어떻게 하지요?

녹지과장 15명은 공무원이 전부 직접 가서 끄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구청에서 산불감시원을 쓰고 있고, 바로 출동해서 끌 수 있는 산불만 진화하는 특별진화대가 또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이 있고 또 불이 났을 때 일반 공무원이 전부 다 같이 출동도 하고, 민방위대 출동하고, 군부대 지원 요청받고 그리고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군부대 헬기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같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녹지과장님이 일괄 통제하세요?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규모에 따라서 격상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것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응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이 되는지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방제는 어떻게 하지요?

녹지과장 병충해 방제는 구청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1년에 발생되는 병충해를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해서 방제업체에 용역을 줘서 연중 계약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예산을 안 올리고 녹지과에서 예산을 잡네요?

녹지과장 저희는 예산을 안 올리고 세입예산 잡고 여기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것은 가로수에 쓰는 것인가요?

녹지과장 솔잎혹파리 이것은 구청업무인데 국·도비 보조금을 저희가 반환하는 예산만 세운 것이고, 세출예산은 구청에서 세워서 구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환할 때는 본청에서 하고 받는 것은 구청에서 쓰고요?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아까 모형 감시카메라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진짜 가격은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진짜 가격은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 됩니다.

문제는 아까 가격을 많이 줘서 비슷하게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인건비만 들이면 교체가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지금부터 설치하는 것은 그 내부적인 어떤 일부 부속만 바꿔 가지고 정상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바꿔 달면 가짜가 진짜 되고 진짜가 가짜 되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형 카메라 단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협조해서 그런 데서 이동단속을 해서 '아, 이것이 모형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을 주게끔 중점적으로 단속하게끔 경찰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찰서에서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규현 위원 질문할 때 그 내용을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나, "거의 비슷한 가격에 뭐 하러 모형 다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비슷한 가격이지만 비슷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설명드리려니까 넘어가서……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김정무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위원장님, 모형 카메라 때문에 제가 잠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진짜 감시카메라를 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평균 1년에 한 군데 정도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서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것이 한국통신공사하고 행자부하고 경찰청하고 협의절차가 끝나야 설치할 수 있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야간에 차량이 질주하다보니까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는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런 것이라도 해서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 또 운전자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속력을 내는 이러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다시 그 근처에서 이동카메라를 가지고 실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운영이 되면 그래도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7페이지에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정사진카메라는 무엇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요즘 디지털카메라가 있고 일반카메라가 있는데 일반카메라를 정사진카메라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업용 자동차, 버스를 단속할 때 디지털로 찍으면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찰칵찰칵 나가야 되는데 디지털로 하면 늦기 때문에 바로 정사진카메라로 세운 것입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꼭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214페이지에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당초에는 실시설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나요?

교통관리과장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직원이 토목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자체 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많다보니까 담당직원이 소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비를 세워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줄어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거꾸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클 때 오히려 실시설계비가 편성이 되고 예산이 줄어들어 있으면 이것이 없어도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이유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당초 예산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는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비를 조정할 때는 예측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국·도비가 변경이 되고 확정이 될 때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께 점검하는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개·보수 예산에서 SCR 설치하는 예산 7억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명시이월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각장에서 먼저 간담회 때도 제가 얘기가 됐거든요. 뭐냐 하면 백필터를 우리가 7억 원 된 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5억 원을 거기다 이전해서 12억 원 가지고 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5,000만 원은 노고산 능곡 주민들이 요구하는 차단막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하고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덕양구 선별장 이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소과장 덕양구 선별장 관련은 사리현동에, 왜냐 하면 처음에 내유동쪽에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영동에도 반대해서 지금 사리현동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기존에 있던 성사동에는 반입을 안 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덕양구 선별장은 세종자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 3,000평 정도의 부지를 갖고 있는 전문 재활용처리업체입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위탁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고, 그러면 사리현동의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청소과장 지금 현재 주민 동의가 약간 되어서 되면 금년도 12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예산이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지금 한 번 명시이월 됐잖아요?

청소과장 예.

한 5억 7,000만 원 가까이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12월까지 또 공사가 안 끝나면 또 이월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것까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선별장이 늦어지면 우리 일산에 현재 또 선별장이 있거든요. 만약에 대비해서 거기에서 설비해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7쪽에 경의선 분담금 28억 7,5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양시의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지하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 강현석 시장께서 논의를 추진하시다가 어느 단계에서 일단 지상화로 발표를 하고 일이 급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고양시의회 특위나 의회와 이런 지상화, 지하 논의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 없이 바로 언론과 주민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공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의장단 위원님하고 또 관련위원님들하고 상의한 결과 일단 예산은 지금 당면한 현안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지만 어저께 시정질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빠른 시일 안에 고양시의회하고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저께 나왔던 시정질문에 여러 가지 내용 중 각 구간별 보완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추가금액이 지금 2,000억 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어저께 시정질의하신 강태희 위원님 말에 의하면 4,000억 원 이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의회하고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시간에 고양시의회 의장님이나 의장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 소장 이근수입니다. 그동안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에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 의료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허길자 일산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산구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일산구보건소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요, 덕양구보건소장님 아까 세입·세출 얘기하신 금액이 지금 어디에서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정예산액이 34억 800만 원이고, 삭감액이 3억 1,800만 원 그래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30억 9,000만 원 아닌가요?

덕양구보건소장 30억 8,020만 9,000원입니다.

삭감액은 3억 1,800만 원 맞고요?

덕양구보건소장 이번에 삭감되는 것이 3억 2,8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덕양구보건소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집행부 예산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한 자료인 것 같고요, 최종 집행부에서 예산이 조정되어서 의회에 넘어온 유인물 책자가 최종 집행부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덕양구보건소장님이 최근 집행부에서 편성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전에 덕양구보건소장님이 얘기하신 삭감금액이 3억 298만 4,000원이라고 하셨어요?

덕양구보건소장 3억 2,832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3억 1,8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우리한테 총액 보고하신 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예요?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인건비하고 다른 것하고 다시 계산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다시 계산을 하시다니요? 지금 소장님이 갖고 오시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자료를 소장님 혼자서 덧셈, 뺄셈 계산을 해서 가져오셨다는 말씀이세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추경자료로 뽑다보니까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소장님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나름대로 사무실에 앉으셔서 덧셈, 뺄셈을 다 하셔서 가져오신 것이기 때문에 틀려진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 분들이 만들어 주신 자료를 보고 읽으셔서 직원들이 잘못한 것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환자들이 많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인 질환이 한 6가지가 있는데요, 발생빈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초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개인의 생명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빈도보다는 개인에 미치는 추후에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6개 대사질환 중에서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빈도가 높은 두 가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것이지요?

일산구보건소장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는 질환과 Phenylketonuria, 대사 이상이 있는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 두 가지에 대해서 검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 시스템은 다 되어 있어요?

일산구보건소장 저희 자체에서 검사하지 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고 저희에게 신청하면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한다? 어디에 의뢰하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이 검사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들을 의무적으로 다 시행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이 검사를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신청만 하면 이 검사비용은 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진단이 나와서 나온 환자가 아니더라도 신청만 하면 검사비……

일산구보건소장 검사비 자체를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준다?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일산구보건소장 사실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이 부분에 결함이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비지원이 돼서 신생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좋은데 신청하는 사람만 주고 아니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병원에서 검진해서 확진이 됐을 때 복지차원에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아는 사람만 신청할 것 아니에요?

일산구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수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관내 병원에서는 거의 다 알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병에 걸리면 평생 그 효소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이 막대한 질환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조금 합리적으로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기 소아백혈병이 나왔던데, 이것은 지금 실정이……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소아백혈병 환자에 있어서 1인당 진료비가 최대한 1,000만 원까지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환자가 많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예, 현재 7월 말까지 14명에 대해서 1,266만 6,000원이 지급됐고, 2003년도에는 37명 지급되었는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소득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과 연계해서 지급기준에 해당이 되면 최대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국비하고 도비지원으로 전액 다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가사업으로 희귀병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보건복지부에 계속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B형 간염 고위험군이라는 것은 어떤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B형 간염 산모에게서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직 감염으로 산도를 통해서 얘기가 나오면서 엄마 피를 바로 삼키기 때문에 엄마가 B형 간염이면 감염될 확률이 높아서,

그러면 산부인과에서 출산하자마자 바로 접종을 해야 되잖아요?

일산구보건소장 출산하자마자 바로 아기에게 이뮤노글로불린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전 산부인과하고 조율이 되어야 되고 주도면밀하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작년에도 해 줬습니까? 금년에 처음 하려고 합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산부인과를 몇 개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관내 산부인과는 고양시 의사회를 통해서 공문을 다 발송하고 또 병원급에는 직접 다 공문을 보내서 초기부터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전문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전염병 전문가 교육도 보건복지부에서 3년째 시행해 오는 사업으로써 전염병 관리 전문가 교육을 관리자 및 실무자에 대해서 각각 1년 이상씩 계속 교육을 보건복지부에서 기획해서 저희가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간호사, 의사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내용이 간호사도 해당되고, 의료기술직도 해당되고, 보건직도 해당되는 다양한 교육이라서 지금은 전염병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고 있고 그 후에는 업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이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신설되는 계에서 담당할 겁니까? 이번에 보건소에 계 하나 신설되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질병관리계인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복수직이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간호직, 의료기술직,

일산구보건소장 아직 결정이……

아니, 확정됐어요. 거기 계장할 수 있는 직이 간호직, 의료기술직 또 보건직 세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인플루엔자 일일감시 지정 의료기관은 어떤 데를 지정하셨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인플루엔자 일일감시기관 운영비는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 현황을 상부기관에 보내서 거기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내에서는 박소아과라고 마두동에 있는 개인병원과 이가정의학과라고 개인병원이 지정돼서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감시라……

일산구보건소장 매일매일 인플루엔자 의심되는 환자가 진찰이 됐을 때 매일 사이버상으로 신고를 해서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인플루엔자가 관내 유행하는 정도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환자가 발견됐다는 것을 거기에서 예고해 주는 기관이군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지역별로 두 군데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결정하신다고요?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의료기관 현황을 위로 보내서 위쪽에서 지정해서,

위쪽이라니요?

일산구보건소장 도하고 질병관리본부쪽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일산구보건소장 작년까지는 '국립보건원'이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반환금인데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비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정신질환 요양기관에 대한 총 예산은 약 13억 원 정도 됩니다.

알았습니다. 덕양구보건소는 253페이지, 일산구보건소는 268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 자율방역단 유류비 및 방역약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2004년도 예산을 쓰고 나서 방역단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 예산 세운 겁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중앙 도청에서 450만 원을 더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가을철 전염병 예방대책을 위해서 일반 민간 자율방역단을 더 운영을 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을 더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간 자율방역단 유류비 및 방역약품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러면 이 방역단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세운 것이냐고요.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민간 자율방역단을 더 많이 활용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방역약품 및 유류비를 더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저희 경기도 시·군에 내려 보내 준 예산입니다.

그러면 민간 방역단이 또 생기면 또 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말씀하시는 것 중에 민간자율방역단은 기존에 만들어서 각 동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이라든가 아니면 동네방역단이 운영이 되는 그런 방역단 중에서 가을철에 좀더 방역활동을 더 보강시키기 위해서 지금 증액돼서 내려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방역단을 활용하기 위해서 다시 줬다? 이것은 그러면 45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까, 그냥 내려온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요구 안 했는데?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방역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요? 방역 많이 할수록 좋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적당히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려고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적당히 하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모자라게 세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900만 원인데, 900만 원 어치는 더 초과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공해도 엄청난 공해가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이 나왔으면 그 900만 원을 세운 것은 좋은데 애초에 세운 것을 깎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덕양구보건소장 ……

900만 원은 먼저 세운 것을 깎은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잘못하신 것이라고요. 적정량을 못 하신 거예요.

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동별로 파악해 보면 자율방역하시는 분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류비라든가 아니면 약품비, 이런 것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약간은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모자라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시기가 가을철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요. 모자라는 동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도 모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방역이 차가 다니는 것이니까 차 갈 수 있는 데만 하기 때문에 그 지역만 하는 거예요. 차가 못 가고 좀 비좁은 데는 1년 내내 한 번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데만 자꾸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자라는 데가 있다."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애당초 모자라는 데가 없도록 예산을 세웠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 못 세웠어요? 깎았습니까? 깎은 것 아니잖아요. 애당초 세웠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원칙으로 따진다면 예산이 새로 내려왔다면 그만큼은 먼저 세운 것에서 깎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야 애당초 정상적으로 세운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을 한다면 물론 이 돈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데 아예 차량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은 너무 크니까 방역 기계를 지원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더 정상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계를 지원해 주면 약품은 우리가 기존에 1년 쓸 약품 계획대로 한 것을 나누어주면 되니까요. 지금 자율방역단들은 기계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구입했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동별로 각자 산 것도 있고, 또 저희 보건소 쪽에서 나간 것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김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충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방역에 있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역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데도 대단히 감사하지만 습지라든가 지하실, 웅덩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 한 가지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 구입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지금 현재 다른 백신 구매에 있어서는 별 어려움은 아직 없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 부분은 지금 조달구매를 저희가 전량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하고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 달라고 올린 상황인데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계속 입찰이 되지가 않아서 지금 원활한 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전량을 구입하기로 다 올려놓은 상태라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수 위원님.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일산구보건소장님, 273쪽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무료예방접종 독감 백신구입비 반환란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반환하셨고 금년에는 이 반환금을 제외한 예산입니까, 추가로 된 예산입니까?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셨어요?

일산구보건소장 ……

273쪽에게 무료예방접종 독감 백신구입비에서 반환금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셨냐 그런 내용입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작년에 갑자기 사업대상이 도 특수사업으로 '65세 이상 무료'를 처음으로 실시함에 따라 저희가 굉장히 많은 주민들을 예방접종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서 개인병원에서 일부 맞으신 대상자들 중에서 보건소에서 맞지 않으시고 일반 병원이나 의원을 이용하신 분들이 있어서 12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127만 3,000원이면 대략 몇 병 값이나 됩니까?

일산구보건소장 한 병당 4,000원∼5,000원 정도 되거든요.

몇 십 명 분이네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예방접종할 시기인데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조달청에서 입찰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런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 원료를 WHO(세계보건기구)에서 균이 지정이 되면 백신 자체를 수입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만드는데 수입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더 늦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8월에 계속 입찰을 질병관리본부 중앙에서 했는데 도매상에서 담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가가 예상 가격보다 훨씬 맞지가 않아서 계속 유찰돼서 전국 보건소가 구매할 금액이 정해지지 않고 입찰이 무산되어서 전국 보건소가 구매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러면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산구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소요량을 다 공문으로 받아서 제약회사하고 직접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다고 알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보고는 예방접종 시기를 10월 이후로 접종량이 원활하게 저희가 준비할 때까지 지연시키도록 공문이 왔습니다.

물론 그런 시행착오랄지 그런 착오가 있어서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런 애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 보건소장님들께서는 미리미리 대처를 했어야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10월이라면 이미 감기 다 걸린 다음에 예방접종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방차원은 글자 그대로 내 몸에 균이 들어오기 전에 감기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선에서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시행착오 나지 않게끔 해 주실 의무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이 적정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께서 근무를 태만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일산구보건소장 ……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예방접종 시기를 이렇게 늦출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 한 분이 보건소에 갔을 겁니다. 한 70살 되신 분이 갔다 온 얘기를 제 사무실에서 죽 하시더라는 얘기지요. 저도 9월 중에 항상 연례적으로 하는 접종이기 때문에 "아마 하순경이나 중순경에 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분이 갔다 오셔서는 대답이 "10월 말경에 될지 확실한 날짜도 아니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이런 시행착오 나지 않게끔 중앙정부에 강하게 하셔서 적절히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소장님들 책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 전부 감기 걸린 다음에 예방해봤자 다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힘드시겠지만 시행착오가 없게끔 다음부터는 챙겨서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하셔서 제 시기에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다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국민들이 아마 전부 다 감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걱정이 되셔서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단독 구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복지부에서 일괄구매 입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이 쩔쩔매고 답변할 이유가 없는 건이라는 것이지요. 소신을 가지고 행정절차상 감사원에서 해서 할 건인데, 작년에도 그것이 입찰됐지요? 올해 말고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업자와 보사부의 적정 가격 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네 책임도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떳떳하게 얘기를 하세요.

일산구보건소장 가능하면 조기에 다른 시·군보다 전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하고 계속 매일 통화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 보건소가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올해는 60세 이상부터 다 무료로 맞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기 위원님.

궁금한 점이 많아서 여쭤보겠습니다. 261페이지 암 검진은 어떤 종류를 하십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암 검진은 아주 많은 암이 있지만 가장 빈도가 많은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위암 이렇게 해서 국내에서 가장 호발하는 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의료보호는 모두 다 대상이 되시고, 건강보험 자격증을 가지신 분 중에서는 하위 30%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 분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관내 병원, 암 검진이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고 그 의료비를 저희에게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부인들 자궁암 같은 것은 안 하나요?

일산구보건소장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다섯 가지입니다.

암 검사는 보건소에서 전혀 하지 않고 지원사업이군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특수한 방사선 촬영이나 전문검사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검사가 가능한 주로 큰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고양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저희 일산구는 현재 많이 늘어서 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분류하면 주로 어떤 층들입니까?

박종기 위원님, 에이즈 분야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물어 보신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의가 다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개인 이름을 호명하는 것 아니잖아요.

일산구보건소장 주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식품업소나 유흥업소 외에는 직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예술인도 있으시고 또 한 50% 정도가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은 전화연락이나 방문을 해서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에이즈 환자 본인이 의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은 확산되는데 방법이 없네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이 분들의 인권부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밀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식품 관련된 접대업이나 이런 부분만 하고,

예전에는 격리했지 않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격리대상 질병이 아닙니다.

에이즈가 격리대상 질병이 아닙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예.

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이것은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수혈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기 중 감염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격리대상 질병은 제1군 법정 전염병 외에는 없습니다. 격리대상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적인 접촉이나 수혈이 아닌 것으로 해서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요?

일산구보건소장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문제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호도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바이러스는 오토크레버시키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아시지요? 이것이 전염 안 된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참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식인들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B형 간염, 음식물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일산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신체적 접촉에 의해서는 진한 타액 교환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감염이 될 수도 있다고 학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접촉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수혈사고라든가 기타 의료사고, 에이즈환자를 찔렀던 바늘로 환자를 또 찔렀거나 이런 의료사고에서 감염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감염경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문진하고 그 정도에서 끝나네요?

일산구보건소장 그 분과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함께 관리를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을 또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하고도 전혀 격려가 안 되네요, 그렇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런데 가족하고 감염률이 거의 없습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저희 19명 중에서는 배우자 감염에 의한 경우가 네 경우가 있고요, 그 외 가족 감염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없어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박종기 위원님,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될 것인가, 그것을 세워 줄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세요. 왜냐 하면 앞으로 시간이 두세 시간 더 해도 괜찮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의견을 보내오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배려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심의니까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시는데 지금처럼 에이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끝난 다음에 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위원님들이 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272쪽 금연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일산구보건소장 금연사업용 시약 구입은 저희가 니코틴 패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코틴 패치를 이미 니코틴에 중독된 아이들에게 니코틴 성분이 일정 시간 나오게 해서 담배를 끊도록 유도해 주는 보조로 예산을 세우게 된 내용입니다.

패치 구입비용이군요. 이상입니다.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조치가 선행되어야지요. 보건소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다룰 만한 일이 아니고 그러면 끝을 내주시고, 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예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보건소 직원들이 구조조정 당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당해서 승진의 길이 막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직제를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건의 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했겠지만 다음 번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양개 보건소장님께서는 협의를 하셔서 또 김범수 위원장님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번에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두 분이 책임지고 마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홍렬입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2004년도 제2회 환경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경과 결산심사 업무 등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의 사업소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규현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각 소장님, 관장님, 과장님한테 정책적인 것만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가 추경을 9월에 하는 이유가 작년에 세입을 정확히 잡아서 그것을 모두 다 세출로 편성을 했어요. 세입을 90% 이상 잡아서 차기년도 세출액으로 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그 다음 해에 연중에 불요불급하거나 아니면 시급하게 쓸 예산이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대로 돈을 쓰지 못 하는 이런 예산운용에 어떤 융통성을 가져오지 못 해서 뒤늦게 추경을 하게 됐는데 세입예산은 내년에 가능하면 전년도처럼 정확히 하되 세입을 정확히 했다고 해서 세입을 모두 다 세출예산으로 잡지 말고 일정한 퍼센티지를 정립이라고 할까, 그런 개념으로 두었다가 추경에 할 수 있는 예산 운용에 융통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2회 추경 3개 사업소 분야는 인건비 부분만 조정되었고 그 외 사업비 분야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크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 및 일산구청 예산안 심사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