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발언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사회경제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이재황 위원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주요예산사업보고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일일이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장학금제도를 마련해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시에서도 장학금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1,000명이면 전체 1,000명에 대한 기금을 한 번에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돌아가면서 매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기업체에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에 대한 사항인데 인건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야쿠르트를 1,940명에게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배달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회위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고양시 공무원 중에서 이런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그 제안자에게 포상제도를 활용해서 사기를 높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좋은 제안들이 앞으로도 고양시에 많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보육인 한마음 가족 큰잔치라고 했는데 물론 화합도 좋고 발전을 위해서 우리 보조금까지 나가면서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우리 고양시에 어울림이라든가 문화공간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조금을 통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기 만들어 놓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체육보다는 공연 쪽으로 유도를 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해 되시지요?

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가 원당재래시장 말고도 몇 군데 있습니다. 관산동이나 일산에 몇 군데가 있는데 물론 점차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대로 개선사업을 해 나가겠지만 하나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중간에 22개 노점상이 고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장사를 못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 대안은 어떻게 시에서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들은 처음부터 생기자마자 좌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좌판은 제가 알기로는 규격을 갖추어서 그 이상 수요를 늘릴 수도 없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이런 개선사업을 통해서 소방도로를 개선하고 환경사업을 개선한다고 했을 때 그 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상황 판단을 잘 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말씀 안 드려도 집행부 실·과에서는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 보면 현충탑 재건립 정비가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서로 간의 갈등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의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 과다 소요가 예측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가면 땅 안 사고 하나요?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예산이 과다 소요가 예측된다'라고 나와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에 쌍방 간에 이해 부족으로 작년도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현충탑 부지에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심지어 '덕양구에 앉히면 상관없겠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사례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편성을 해서 그 부지에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여성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3일 동안 현지답사를 하면서 느낀 바지만 여성 쪽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91%에서 84%, 85%로 줄어드는 입장에서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없고 지출만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산에 여성복지회관 건립 관계는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덕양어울림누리라든가 일산아람누리도 현재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서로 공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존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산구 쪽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불편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덕양구 쪽에 있는 여성회관을 이용했으면 합니다.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일산에 여성회관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분구가 되면 마찬가지로 또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깊이 생각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양시 의원이지만 지역구가 향동동하고 식사동의 농촌 동을 맡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도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문화·복지 쪽도 좋긴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촌 동하고 신도시와의 편차는 어마어마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관계는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특히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중으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관계는 유인물 7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보단체하고 보훈단체와 이견 관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희도 조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고, 산림청 국유지는 71%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6페이지 사업개요 부지매입 란 속에 국유지 1필지 11,475㎡으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가는 굉장히 비싼 시가로 평가되고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매입이 아닌 무상 대부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제가 알기로 시가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를 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위생과장 당초 96억 원 사업비 중에서 약 47억 원 정도를 토지매입비로 봤는데요, 만약에 산림청하고 무상 대부 방안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토지매입비는 절감이 되면서 현충탑을 세우는 데에 소요되는 예산만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2, 3일 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수 위원입니다. 김현중 위원께서 먼저 현충탑 재건립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관련 단체 15명이 참석해서 협의한 내용을 언제쯤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사회위생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촉박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참석을 못 하셨지만 저희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는 사회산업위원회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현충탑 재건립과 관련해서 그동안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요, 지난번에 '또 다른 데를 물색해 보자'는 의견도 나왔는데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네요?

사회위생과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도 다른 제3의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도출된 결론은 현재의 현충탑 위치에 재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점에 가까운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기존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 기본조사 설계까지 완료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현 장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과장님, 일산 여성복지회관 건립 사업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시가 이것저것 다 지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복지회관 건립도 2006년도 본예산인데 지금은 계획 아닙니까? 이번에 현장답사도 하고 어린이집도 방문했는데 우선순위가 여성복지회관보다는 시립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반 시설이 급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계획을 달리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우선 복지 쪽도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문화시설, 덕양어울림누리 또 일산아람누리도 다 준공이 됩니다마는 문화시설은 많이 건립됐다고 봅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현재 복지 쪽에는 너무나 취약하지 않느냐, 물론 여성복지회관도 언젠가는 지어야 됩니다. 덕양구에 하나 있으면 일산구에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일산구는 분구를 앞에 두고 실시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장항동에 여성복지회관 건립계획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국제적으로도 경기가 나쁜 상황에서 우선 급한 것이 영아전담반이나 시립어린이집 같은 이런 시설을 먼저 계획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쪽에 투자되는 비용보다 여성복지 차원에서 투자되는 재원은 시 전체 예산의 1.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한 인력개발이나 능력개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준비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복지회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의 1년 이용 인원이 8,662명입니다. 그러면 여성 인구 44만 명 대비 0.5% 수준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7개 동에서 1일 이용 인원이 2,400여 명 정도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교육이나 능력개발 기회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어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선순위가 지금 맞벌이 부부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봅시다. 맞벌이 부부들이 나가면 하루에 얼마를 버는데 애 하나 때문에 봐 줄 사람이 없어서 경제가 거기에서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복지관을 먼저 지어서 능력개발해서 그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서 기여를 하겠지만 우선 애를 맡길 데가 있어야지요. 우선순위가 보육시설이 먼저 되고 여성복지회관도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사회경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들이나 여성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덕양구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수요가 너무 과포화상태가 되어서 일산구 쪽에도 그런 것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건의했던 사항이고, 그것을 검토해서 여성복지회관을 하나 더 지어야겠다는 방침이 당초에 있었는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영아시설도 부족하고, 유치원도 부족하고, 여성복지회관도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그리고 장항동에 들어가서 좋은 시설은 어떤 시설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여성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부지에 들어가서 가장 좋은 시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용역을 주어 봤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을 포함해서 어린이 시설까지 전반적으로 다시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좋은 시설이 어떤 것인가 하는 연구부터 일단 한 번 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여성복지회관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갈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용역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용역을 하게 된다면 기획파트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산은 이렇게 올렸습니다.

복지회관에서는 법령이 안 돼서 어린이 시설은 못 하잖아요?

여성과장 기존에 복지회관도 가능합니다. 지금 여성복지회관도 유아실이 있고, 아동복지센터나 어린이집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양 여성복지회관에 어린이 전담반은 없잖아요.

여성과장 전담보다는 수강생들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 받으러 온 분들이 데리고 오니까 보육시설이 있겠지만 전적으로 탄현동 어린이집처럼 0세·영아전담반 이런 시설이 먼저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 놓고 주 기능이 여성들의 인력개발이나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여성과장 예.

저는 주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성복지회관을 지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어야 되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하나 때문에 생계가 곤란할 정도입니다. 아이를 어디다 맡길 데가 없으니까요. 제 욕심 같아서는 각 동마다 보육시설이 하나씩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재원은 아직은 안 되고 지을 때 우선적으로 그런 시설을 먼저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복지회관 기능에다 국장님 말씀대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이 애를 데리고 와서 강의 받는 시간만 맡겨 놓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국장 그래서 저는 시장님과 회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다 회관을 지어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복합적으로 집어넣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충탑 재건립 및 정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내용을 보면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 곳에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김현중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했는데 국유지 71%인데 그러면 100% 사유지라야 예산이 덜 들어갑니까? 국유지가 71%이고, 사유지 14%인데 예산이 과다 예상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느꼈는데 여기에 '예산이 과다 소요가 예측된다' 그렇게 쓴 것은 그 다음 부분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상 대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도 용이하고 또 사유지보다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물론 사유지라면 과다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국유지는 사유지보다 매입하기도 쉽고 모든 것이 쉽잖아요.

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쓰기를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무상 대부를 추진하겠다' 그런 식으로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써 놓았을 때는 과연 여기에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안전진단을 빨리 받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다가 안전진단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잘못 세우는 것인데 안전진단이 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 활성화는 우리가 다 다녀 봤는데 이렇게까지 느끼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전부 지원을 요구한 금액입니까?

사회위생과장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 지원기준액을 명시해 드린 것이 정부에서 국비 부담 30%, 시비 부담 70%로 해서 내년도에 예상되는 지원기준액을 7억 7,400만 원으로 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지관 추가지원 계획에 대한 시비 부분이 복지관 운영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방문 시 들은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거기에 야쿠르트 하나를 더 주었으면 더 좋은 제안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정시립어린이집 신축계획이 있는데 지금 계획하는 자리에 어린이집이 부족합니까?

여성과장 이것은 특수보육시설로 영아전담입니다. 0세 내지 2세까지만 이용하게끔 되어 있고, 그 인근에도 영아전담 시설은 없습니다.

전담시설은 아니어도 통합해서 같이 하잖아요.

여성과장 일부 민간시설에서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했을 경우에 기존 인근 어린이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민원이라도 생길 우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과장 일반 보육아동 이외에 특수보육시설입니다. 장애아들이나 영아전담시설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는 민간 시설에서도 그렇게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못 하는 부분을 공공 부분에서 맡아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이 영아전담이라는 특수성만 있을 뿐이지 꼭 장애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일반 어린이들도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여성과장 일반 시설은 일반 아동을 받지만 0세 내지 2세를 받게 되면 수익상 민간이 하기 어렵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특수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수보육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 평등 축제' 이것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세부계획을 보면 제 머리로는 이것이 양성평등축제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제목부터 괄호 넣고 이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무슨 양성평등 축제입니까? 외성이에요.

여성과장 위원님, 현재 일반적인 용어 자체가 '양성평등'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평등축제라고 했으면 평등축제가 되어야지 이것이 무슨 평등축제입니까? 그 다음에 고양지식산업진흥원 확대·운영인데 인원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100% 인원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창설된 지 1년 된 재단법인입니다. 앞으로 10월 18일 현장방문을 통해서 원장의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고양시의 앞으로에 대한 비전이 무엇이냐, 지식정보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설정해 놓고 하다보니까 인적 구성이 너무 미약하다, 물론 물적 요인도 가미가 되겠습니다마는 한 해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인적 설비부터 먼저 구비함으로써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도 현장을 가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현장 가 본 결과로는 '지금 인원으로도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 약간 부족한 정도이다'라고 보는데 거의 100%를 증원한다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고양시 장기 미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지요. 이상입니다.

원당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원당시장 안에 칸막이 치는 것인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원당에 리스상가 옆이 성사동인데 거기가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재래시장이 형성된 지가 '86년도부터,

그 재래시장은 원래 소방도로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이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이 '86년도부터 육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에 도로, 소방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단속도 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단속효과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럴 바에는 그러한 소규모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행정부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일반 마트라든가 대규모 상점과 동등하게 격상을 시켜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인들의 자부담은 없는 것인가요? 전액 시비로만 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우리 시비로만 다 하려고 합니다.

상인들에게 하겠다는 것이 다 동의가 된 사항이고 충분히 알려진 사항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예,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이런 여건이 충족되려면 법인이 설립되어야 되는데 일단 상점과 조합이 구성되어서 여건이 충족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친척 분이 서울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임대를 받아서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앙시장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개선사업을 한다고 천장 씌우고 바닥 정비하고 했더니 임대료가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 현대화사업을 할 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요. 그런데 거기에 입점해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그리고 아까 이재황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거기에서 오랫동안 좌판을 하셨던 분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슬기롭게 해결하겠습니다.

오히려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는 좌판하시는 분들이나 임대 받으신 분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두루두루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산 여성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여성복지회관이라는 이름으로 가다보니까 저도 개념이 잘 안 서는 부분도 있고 덕양구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을 생각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센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성과에서 기본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가능하다면 성폭력상담소도 같이 포함되는 시설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육과 관련한 시설, 아동과 관련된 시설이 같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가칭이라도 해 주십시오. 명칭이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개념이 한정되어집니다. 그리고 어차피 용역이 들어갈 것이지만 일산 아람누리와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대한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떤 위원님들은 '아동과 관련된 시설, 아동복지센터 역할도 같이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런 것이 단순한 문화시설로 흘러가지 않게 명칭도 바꾸어 주시고 그런 계획도 치밀하게 먼저 집행부의 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당재래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아마 마트나 대형 할인점들이 생겨서 상당히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이 그 지역에 있음으로써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국가에서 전폭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법규를 보니까 주차장을 그 근처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다면 전폭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현재 재래시장이 원당하고 일산하고 능곡에 있습니다마는 능곡에도 재래시장이 있는데 직접 방문하셔서 환경개선 및 주차장에 대해서 의사를 타진해 봤느냐,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원당재래시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86년 원당주공아파트가 생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통행로에 대해서 보부상, 노점상이 간헐적으로 생기다가 지금에 와서는 아주 전형적인 시장 기능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물론 위법사항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주차장에 관련해서는 원당재래시장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줄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달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대책이 없다면 안 되지요. 정부에서도 하라고 권장사업인데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현장에 가 보니까 상황 여건이 주차장 기능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 대책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시에서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능곡을 한 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직원이 다녀왔다고 하는데 저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다녀오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관계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방문한 적이 있는데 16점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환경조건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가 차량이 통행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 들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방문하고 나서 결과를 담당 과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방문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장이거든요. 주차장은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지원해 주니까 개인이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주차빌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담당 과에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TV에서 보니까 제주도를 종합개발해서 자연구역 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2년 전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수십 명의 인원을 뽑아서 국·도비를 수십 억 원을 낭비하는 사례가 보도된 것을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보지는 못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특별한 이슈 없이 많은 사람들을 뽑아놓고 인건비 내지 아니면 회식비로 예산을 사용해서 수십 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KBS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확대 운영 해석에 보면 특별한 프로젝트나 아니면 구체적인 것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아까 김정무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몇 명의 인원을 보강하는데 19억 8,0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의 프로젝트를 받아보고 '정말 필요한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지 덮어놓고 인원만 늘렸다고 해서 고양시가 지식정보산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0월 18일 주요사업 현장방문 시에 진흥원에 가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상황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고양시의 산업구조가 지식정보산업을 위주로 해서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지금 법인 설립이 된 지 1년차입니다. 1년차인데 직원 5명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앞으로 삼송택지개발지구에 15만 평 산업용지도 있을 뿐더러 항공대 주변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고양시에는 어떤 산업을 앞으로 할 것이냐' 하는 미래전략산업이나 RIS사업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앞으로……

제가 방문했다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사람만 뽑아놓았지 제주도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방향이 다른 것은 아닌데 조금 스크린하는 의미에서 시장님이 예산 신청을 하시기 전에 의회의 입장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예산심의 중에 민원성 사업이 있는데도 대화동 파크골프장 10억 원이라는 것이 불쑥 올라와서 다른 급한 사업을 못 하고 그것도 예산을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의견을 반영시키자는 의미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든 것인데, 제가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님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달과정에서 의도가 집행부에 확실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자료로 심의를 합니다마는 사회경제국의 각 사업별로 들어온 예산과 관련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사회경제국에는 특별히 민원성 사업이 급한 것이 없다고 보는데 다른 부서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위생과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예산사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환경국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곡릉천을 비롯한 많은 하천에 저희가 맑은하천가꾸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낚시를 하는 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치우고는 있는데 한계가 있어서 금년 9월 20일 치수방재과에서 경기도에 낚시금지구역으로 곡릉천하고 창릉천 전 구간의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조만간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그 하천에서 야영이나 취사, 그리고 낚시를 못 하도록 금지가 될 것입니다.

교통관리과에 먼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실무 과장님들께 막대한 사업을 구상하시고 계획한 것에 대해서 우선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속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처음으로 저상버스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박상인입니다. 저상버스는 금년도에 01번 노선에 2대를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 15대 중에 2대를 넣으니까 저상버스가 배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교통 약자가 이용하기가 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01번 노선 12대를 집중적으로 별도의 노선을 구성해서 교통 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노선체계를 재정비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교통 약자를 위한 노선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저상버스를 확대·운영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새로 10대를 구입하고 기존 01번에 투입됐던 2대, 그래서 총 12대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선도 01번 노선을 참고로 하되 노약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새로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5월까지 하겠다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2005년도에 10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공급된 2대를 포함해서 12대가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이 사업에 준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욕심 같아서는 고양시 전체 버스에 저상버스로 많이 교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요?

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내부 공조를 이루어서 도에서도 5억 원 정도는 지원해 줄 것으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어서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많이 확대를 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가 힘들 텐데 이러한 경우는 과장님께서 우리 기채를 발행해서 저상버스를 많이 받을 계획은 혹시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기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교통관리과는 기채를 사용하는 것은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양시의 재정적인 여유로 봤을 때 타 시·군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채를 발행하는 데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다 받았나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다 반영이 된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만큼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ITS사업은 서울시가 추진했고, 그 다음에 대전, 제주도, 전주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서울시에는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대전은 600억 원, 제주도는 30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ITS사업을 추진하면 보통 속도가 20%∼30%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양시도 교통의 흐름이 지장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파주에 개발이 확대가 되고 고양시에도 삼송지구, 풍동지구 아울러서 기타 지역이 많이 개발됨에 따라서 기존의 도로 확장만 가지고는 교통을 원활히 소통시킬 수가 없어서 이러한 ITS를 도입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1,000억 원, 대전시가 600억 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요?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이 사항도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2억 원이 경찰청에서 자동차특별회계로 보조가 됩니다. 그리고 54억 원은 지방비로 부담해서 내년도에 76억 원 정도를 가지고 1차적으로 추진하고 중앙 투·융자를 또 받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에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 고양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감응제어신호기를 보면 좌회전을 할 때 좌회전 차가 있어야 좌회전 신호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좌회전이라는 것을 없애버리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좌회전을 없애면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 입장에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하려면 빙 돌아가서 대부분 일방 통행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돌아서 가면 되는데 외국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우리 서울시에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계획대로라면 제 생각에는 좌회전하는 차가 없는 데도 좌회전이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해 놓았을 때는 제가 볼 때 계속 좌회전하는 사람이 하나씩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효과를 못 얻을 것 같고 어쨌든 그것을 한 번 구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회전을 해서 돌아나가는 방법, 차 가진 사람들은 불편할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도는 것이 기름은 더 들어갈지 몰라도 기분은 나을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좌회전 차가 계속 온다고 좌회전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교통신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좌회전이 되는 것이지 좌회전이 계속 있다고 좌회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직진방향, 주 방향으로 주로 신호체계를 운영하면서 좌회전 차량이 극히 적을 때 그 차가 빠지고 신호체계가 주방향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좌회전 차량이 계속 있다고 해서 좌회전 신호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CCTV설치인데요, 상황실은 CCTV설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를 몇 분 했나를 단속하기 위해 상황실이 필요한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로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분 정도 초과 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이렇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도 따를 것 아니에요. 상황실 운영비는 여기에 안 들어간 상태라고요.

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별도 용역비로 이미 반영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에 교통단속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금년도에도 약 12억 원 정도 양개 구청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잘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능한 인력을 뽑아서 상황실에 배치해서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사전에 예고도 하고 또 정확한 관리를 해서……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과태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 사업은 처음으로 CCTV를 도입해서 단속하려고 합니다. 그 단속에 대한 예측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CCTV는 예상적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되면 주·정차를 하는 사람은 급한 사람이나 할 수 없이 하는 사람 아니면 몰라서 하는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 벌과금 수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지요.

교통관리과장 민원 마찰도 해소가 되고 불법 주·정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범칙금도 있어야 되는데요, 지역 예산도 조성하고 수입도 있어야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CCTV를 전체에 설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는 인력이 나가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환경과에서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하려는 것이 전용 차고지에 CNG충전소 들어가는 것과 같이 물려 있는 것이지요?

교통관리과장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동식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공영차고지 CNG,

국장님,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교통환경국장 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교량 80억 원 사업은 꼭 하셔야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시장님께 업무보고할 때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건설사업소에서도 그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어제 과장님께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것 하자고 2년 전에 시정질문하고 2년 만에 추진되는 것입니다. 첫 삽을 떠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꼭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내년부터 55대 버스 교체할 수 있게 책임지셔야 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저희는 하려고 하는데 거기 부수적으로 교량이 놓아지고 해야 목적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시장님한테도 특별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건설사업소장하고 공사과 쪽에도 협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켜 달라고 해서 충전소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지고 꼭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관산동, 행주동에 동네 주차장을 조성할 부지가 나와 있는데 현재 이 부지에 경작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에 땅 파고 공사하면 늦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가을걷이가 12월이 되면 다 끝납니다. 1월에 시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분들은 2월에 이미 땅을 갈아엎고 봄에 심을 것을 준비하기 때문에 1월부터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둘째 줄에 2004년 10월에 회계과하고 관련 부서에 다 통보해서 공영주차장 제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용자에 대한 사용제한 통보 협조'라고 해서 아무리 게시판을 붙여도 안 되요. 저희 동네에 이만한 땅이 있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리고 일일이 만나서 다 설득해도 2월이 되면 농사짓는 분이 또 생겨요. 땅 갈아엎고 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1월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교통관리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은 어쨌든 자기가 조금이라도 수고를 들이거나 씨앗을 뿌려놔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당연한 심리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하시기 전에 1월에 빈 땅 있을 때 시에서 갈아엎고 공사 들어가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01번 버스 노선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현재 01번 버스요?

예, 저상버스 들어갈 노선도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01번 버스 노선이 확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01번 버스 노선을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에 01번 버스가 있지 않나요?

교통관리과장 기존에 01번 버스가 있는데 그 01번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곳을 변경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일단 기존에 01번 버스노선이라도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오늘은 2005년도 예산을 의회에 사전 신청한 사업별 1조 4,000억 원 정도 들어왔다고 하니까 한 50% 삭감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예산을 계상하기 전까지 우리 의회에서 검토하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의사전달이 잘못 되어서 주요업무보고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은 교통환경국에서 단위사업별로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교통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내용을 자세하게 하지 않고 타이틀만 대충 요약해서 예산 신청한 금액하고 올라온 상황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드릴 말씀이 있으면 제가 국장님께 사전에 참고하시게끔 검토를 해서 드릴 테니까 자료를 부탁합니다.

교통환경국장 저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에 요구한 내용을 국 전체가 아니라 과별로 과장이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고,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그러면 예산계에 요구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하지 왜 과별로 했어요?

과별로 환경보호과부터 차례로 한다는 거예요?

47페이지 Eco-Community에 대해 내용이 전부 나와 있기는 한데도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Eco-Community라는 것은 말 그대로 Ecology, 생태를 뜻하는 약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지역에 있는 관공서 그 다음에 기업, 주민단체 또 환경단체 군부대를 총 망라해서 이러한 분들이 다 모여서 학교하고 함께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짚어보고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스스로 대안을 강구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사업을 발췌해 내고 또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중점을 두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학교·마을·기업·기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현재 환경문제가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관심들이 많아서 어제도 구청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밭에서 나뭇가지만 태워도 사진 찍어서 뭐라고 한다고 난리이고, 논바닥에서 지푸라기만 태워도 난리를 치는 판국인데 특별히 이렇게 안 해도 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지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자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쭙겠는데 나무를 태우는 것이 위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무도 태워서도 안 됩니다.

논에서 지푸라기 태우는 것도 위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태워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지금 논에서 지푸라기 태우는 것 고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논에서 경작하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태까지는 관행화되어 왔는데 이것이 대기를 오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요즘 환경과 관련해서 제한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지푸라기를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그것을 태워서 처리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하냐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논이나 밭에서 볏짚을 태우는 것은 병충해방제 차원에서 하는 소각행위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기관리법상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나무에도 병충해가 있으니까 밭에서 나무를 태워도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환경감시원이라는 것이 시에서 만들어졌는지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가서 단속을 하니까요, 저도 이것을 단속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현재 볏짚 태우는 것에 대해서 단속한 예가 없고요, 다만 거기에 비닐이 섞인다거나 해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때는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볏짚 태우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충해방제 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금방 법으로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번복했습니다.

알았어요. 결과적으로 해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하단에 보면 명성운수에 55대 경유 사용을 가스 사용으로 바꾸어 준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명성운수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대·폐차를 할 계획이 55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천연가스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지금 차량구입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면 100%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차량 한 대당 경유차량하고 천연가스 차량하고 3,000만 원 정도 조금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250만 원만을 국비·도비·시비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경유차보다 추가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00%를 다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비용은 100%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국비, 시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융자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이면 100%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현재 여기에 명시된 예산액이 12억 3,8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함께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인지가 궁금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문서작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것을 보면 100%를 다 지원하는 것인지 그러면 추가비용이 얼마다, 이런 것이 나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100%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다음부터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50페이지 추억의 코스모스길을 보면 중간에 자연보호고양시협의회에 코스모스 식재, 파종 등 재배방법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심어져 있는 것도 자연보호고양시협의회에서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예, 자연보호고양시협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맡길만 합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코스모스길을 가보면 꽃이 핀 것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 50% 정도는 피고 50%는 안 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늦게 피는 꽃입니다. 그리고 기상청에 알아본 바로는 금년에 기상이변 현상이 있어서 현재 남쪽지방에도 아직 피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올해 여러 가지 비료를 주었던 경험도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 기상이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꽃은 서리 오기 전에 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지금 꽃망울도 없습니다. 지금 50% 폈다고 하는데 서오릉 가는 길, 화전으로 나가는 길에 심어져 있는 것은 사실 10리에 한 송이씩 폈어요. 원당 쪽은 뭉텅이로 조금 피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안 폈어요, 잎사귀도 새파래요. 물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 더 잘 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신경 써야 돼요. 종자가 다르다든지 무엇인가 이상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한 번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환경보호과장 시행착오를 한 번 겪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 차원에서 명성운수에 12억 원을 지원하는 예산의 산출근거가 무엇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산출근거가 한 대당 2,2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2,25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환경부의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지원하는 것이 예시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나요?

환경보호과장 오늘 내일 사이 내려 올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

지금 여기 자료에는 2005년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지금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본예산 편성 전에 내려오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이 되겠지만 늦게 내려오게 되면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내시가 오늘 내일 내려온다면서요? 방금 그러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본예산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2005년 추경예산이 10월에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과는 달리 10개월 늦어지는 것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일단 내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예산편성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려오게 되면 본예산에 편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늦게 내려오면 추경에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내려오는 대로 바로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현재 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무심기라든가 꽃심기 같은 경우에는 주관을 저희 시나 구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협력사업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인 종자나 비료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주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시민들의 환경의식을 증진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Eco-Community, 구체적으로 사업을 기업체·학교·마을 3개를 어떻게 구성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위탁을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역별로 학교라든가 모임의 장을 만들어서 이 분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체가 거기에 참여할까요?

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기업도 포함되겠지만 주로 주변의 농협·축협·단위농협 그런 데서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분에 대해서 퇴비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하고 그 문제해결 대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분을 함께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소년들의 환경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도 함께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역의 환경문제에도 함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같이 연구하고 대안을 강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인데 추억의 코스모스길 조성사업에 여러 협의회가 참여를 하는데 각 동 단위로 씨앗을 공급해 주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동마다 자연보호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보호단체뿐만 아니라 그 각 동에 주민자치 위원부터 유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에 차라리 코스모스 씨앗을 주어서 동 단위로 해야 고양시 전체에 꽃을 심지, 단체로 하면 어느 구간 딱 정해 주는 사업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여기에는 일반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 예를 들어서 고양동 10통에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도 포함을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회도 좋고, 학교도 좋고, 마을도 좋고……

그것은 포괄적으로 알겠는데 이것을 동 단위로 고양시 37개 동으로 씨앗을 내려 보내서 동 자체에서 '자기 동은 자기 동에 심어라' 이러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체로 해 놓으면 참여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얼마나 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정책제안인데 각 동으로 씨앗하고 지원금을 내려 보내주면 그 동의 유관단체들이 하루 날을 잡아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양시 전체가 코스모스 꽃밭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몇 개 자연보호협의회 단체들만 구성해서 하면 안 한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포스터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이러한 운동을 하향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발적으로 주민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양시가 가을에 코스모스 시가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발언드리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은 동에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첫째 동장이 많이 싫어하실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는 동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직상에 어떤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고, 실제로 동에서는 민원서류나 떼어주는 기관으로 변질되어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행정이 되려면 우리 본청은 어떻게 보면 기획파트입니다. 기획 선에서 끝나고 구청이나 동에서 집행하는 쪽으로 전환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나 그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것은 참조를 하면서 고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 업무에 제가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라고 하면 우리 인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됐지요?

청소과장 예.

우선 가로청소라든지 동네 녹지부분의 청소, 이런 것이 전부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들은 동네 큰 길 앞에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녹지부분의 청소는 녹지과에서 청소를 분담하고 있지요?

청소과장 예.

그리고 공원도 공원에서 하는 청소가 있지요. 이러다보니까 제가 가끔 그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구간은 담배꽁초 하나 없이 청소가 잘 되어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도로변은 잘 되어 있는데 그 옆의 녹지부분에는 종이나 깡통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아침에 새벽 같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아보면서 마침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그 분은 도로변을 청소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은 녹지 있는 데는 안 주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제 구간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그 분들을 활용하는 데도 효율적이고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청소체계는 삼원화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구상을 하셨으면 하는데 사업 구상이 없어요. 늘 우리가 한다는 것이 음식물 줄이기운동 캠페인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놓고 우리가 청소행정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가로청소하는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도 채워야 되겠지만 인원만 채용해 놓고도 현재 이 시스템으로는 청소가 깨끗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로청소의 민간위탁사업 및 폐기물처리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사업, 이런 사업을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미약한 점이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질의했으니까 향후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께서 '청소가 세 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환경사업소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한 군데에서 통합·운영해야만 바람직한 청소행정이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한 군데에서 몰아서 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환경사업소를 만들어서 일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가 아니라 청소사업소가 되겠지요.

청소과장 예.

가칭으로 청소사업소라고 해서 어떤 시스템이 구성되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예산도 효율적이고 또 인력을 통제하는 데도 효율적으로 통제되지 않겠느냐, 지금 과장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저는 아침 5시가 되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주차장에 보면 재떨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청 앞에 보면 정류장에 재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담배꽁초를 안 버리는데 어느 정류장에는 담배 재떨이가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쓰레기통을 갖다 놔라"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거기에다 생활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시민이 있다" 물론 시민의식이 중요하겠지만 우선 버릴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떨이가 없는 정류장에는 길바닥에 버린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아침에 미화원들이 청소하는 것을 분명히 봤어요. 한 시간 뒤에 가 보세요. 언제 청소했나 싶습니다. 그러면 미화원 아저씨들도 근무할 시간에는 일하고 그 외 시간에는 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이 아니니까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나오고, 아까 환경사업소라고 하셨는데 청소사업소 같은 기구를 발족해서 통계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연구해 보세요.

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확대 추진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분리수거에 이어 단독 및 소형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대효과를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체계 개선으로 악취예방, 쾌적한 환경조성, 개나 고양이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기의 훼손 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추진계획을 보면 수거비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녹색 봉투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비닐봉투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종량제에 음식물 전용봉투가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단지에서는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 주민들이 수거용기에 담고 있고 그 대신 한 달에 1,300원씩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종량제봉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서 거기에 음식물을 담아버리면 거기에 바로 처리비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그 봉투만 사서 거기다 담아서 버려라 이런 얘기네요?

청소과장 거기다 넣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나 고양이가 안 뜯어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청소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120 짜리, 60 짜리 통을 20세대에 한 통씩 배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봉투에 담아서 거기에 넣으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예.

그러면 크기가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120 짜리이면 크기가 가슴 정도 하고,

드럼통만 하나요?

청소과장 아니요, 그것보다 적습니다. 단독주택에 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단지에 놓는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히려 그것이 환경을 해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독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월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통을 갖다 놓을 때 어느 개인 집 앞에 못 놓게 하지요?

청소과장 지금 관산동하고 일산4동하고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자기 집 앞에 놓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냄새나고 하는데 자기 집 앞에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소과장 그런데 지금은 청소를 잘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원조성은 많은 용지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해 주셨는데요, 토당제1근린공원에 대해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중기사업계획서나 투·융자심사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기사업계획서나 투·융자심사는 2001년도 9월에 다 끝난 것이지요?

녹지과장 예.

그런데 2005년도가 시작되는 시기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계획만 있지 특별하게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당제2근린공원도 있지 않습니까? 토당제2근린공원에 웰빙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뜀도 뛰지 못 할 정도로 상당히 붐비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토당제2근린공원을 설립할 당시에 도대체 사용인원을 몇 명으로 추계를 했습니까?

녹지과장 공원이용객 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토당제2근린공원 설계할 때 대충 몇 명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까?

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서 보면 아침 출근길하고 똑같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뜀을 뛰지 못 할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용량을 초과하더라도 몇 배는 초과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공원이라는 것이 시급하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자기 생활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인데 올해도 아마 제가 볼 때 이것이 꼭 추진되리라는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고양시 예산이 7,000억 원밖에 안 된다는데 또 수백 억 원을 여기에 투자한다는데 과연 추진이 올해 확실히 가능합니까?

녹지과장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도 많고 기대도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당제1근린공원도 그렇고 탄현근린공원도 그렇고 공원에 대한 욕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하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시의 재정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확정지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저희는 내년도 사업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또 뒤로 돌려놓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번에 시장님께 보고를 다시 드리고 "일부라도 세워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도에도 도비를 지원 요청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많이 해서 일부라도 대주면 시비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이라도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우선순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장에 가 보시면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붐빕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협조하셔서 이런 계획만 세워놓고 전혀 추진이 안 되고 벌써 1, 2년 된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계획이 순차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예산을 검토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보다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지 않겠나,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배철호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국에서 예산을 제일 많이 쓰는 과가 녹지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원 조성이라는 것이 현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공원, 묘지공원까지 하면 여러 개 공원이 있는데 공원을 한 번 조성해 놓으면 5년, 10년 사용하고 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땅도 매입해야 되고 나무를 심으면 100년을 보고 심는 사업인데 계획을 2001년도부터 2006년도로 굉장히 장기간 계획을 해서 물론 예산문제로 지연되겠지만 이런 경우 우리 시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영구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른 부서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공원은 우리 수대 몇 대까지 내려가는 것이 공원 아닙니까? 우리 후손 몇 대까지 내려가는 것이 공원인데 꼭 우리 세대에서 우리 세금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마만큼 2001년도에 계획했는데 2004년 가도 돈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땅값은 올라가고 갈수록 예산은 많이 들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땅 한 평에 100만 원에 살 것을 2001년도에 이 땅을 샀으면 20, 30만 원이면 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돈 100만 원 주어야 산다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땅값은 어디에서 올리느냐, 국가에서 올립니다. 이번에 공시지가 올라가면 대폭 오를 거예요. 시민들이 땅값 올리는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공시지가 올리고 도로보상금 많이 주니까 거기에서 땅값 올라가고 그래서 역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사업하다가는 고양시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것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업일수록 고양시 기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교통섬은 무엇입니까?

녹지과장 도로에 보면 사거리나 오거리 되는 부분에 길 가운데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녹지조성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요. 진행을 하다보면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되어서 안전지대로 들어갑니다. 안전지대는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해 놓은 것이지요?

녹지과장 예.

사고 발생 시 차를 뺀다든지 유사시에 쓰려고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녹지조성을 해 놓으면 그만한 공간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도로가 좁아진다고 보는데 이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지대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교통섬이 있고요, 황색 선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교통섬으로 만들어서 보도블럭 깔린 부분을 걷어내고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전지대는 그런 교통의 흐름이나 안전 대피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희망의 숲 조성은 학교에서 희망한 학교를 조성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지정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숲은 작년도에 1개소, 금년도에 3개소를 도비 보조사업으로 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1개소에 1억 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희망하는 학교에서 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전문가들 또는 시의원들이 같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 예산도 많은데 그 쪽으로 미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하려면 우리 고양시 전체 학교를 다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교부세와 연관이 되겠지만 교육청에서 담당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잘 해야지 학교 시설은 엉망으로 해 놓고 나중에 시에서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교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녹지과장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은 학교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고 학교의 담장을 허물거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또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내지 학생들의 생태체험이라든지 이런 자연학습 기능도 같이 갖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공공청사 생울타리 조성사업인데 주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삼으셨군요?

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돈 들여서 담장 다 지어놓은 것을 다 헐고 예산 낭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닙니다. 경관이 안 어울리는데 휀스 같은 것 간단한 것을 걷어낼 수 있는 데는 걷어내고 휀스가 없는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화단을 만들어서 도시환경도 좋게 하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려고 합니다.

담장이 없고 휀스가 없는 데를 하신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담장을 허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혹여 그런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박윤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공원이 녹지과에서 원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도시계획 파트에서 어떤 도시계획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일정한 곳에 공원부지를 만들어서 지정을 하다보니까 공원이 많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보니까 고양시 내에 미조성공원이 많은 것입니다. 저희가 맡아서 하면 예산에 가능한 것만 하나하나 만들어 갔으면 괜찮은데 도시계획 쪽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지정된 공원을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되는 일이 뒤따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박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어느 책을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공원은 앞으로 우리 후대에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기채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수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런 것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그것을 다 부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절차상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채에 대해서는 또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인을 해 줄 때 기존 예산에 비해서 일정비율 이상에 대한 기채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의 어려움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예산부서와 함께 협조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통부서에서는 저상버스를 말씀하셨는데 기계라는 것은 수명이 10년, 버스는 수명이 몇 년 쓰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수명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원조성이랄지 이런 막대한 사업은 우리 세대에서 불과 써 봤자 10년, 20년밖에 못 쓴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후손까지 다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나 상부기관 행자부장관의 무슨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러한 사업 쪽에는 우리 기채를 발행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유산이 아니겠지요. 유산이라면 우리가 돈 들여서 전부 해 놓은 것을 넘겨주어야 유산이겠지만 지금 시대에 조성해 놓은 것을 사용하는 자가 그 세대에서 부담해서 갚아나가는 방법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예산도 이런 데에 투여되는 예산이 급한 부서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업 쪽으로 해 주십시오.

교통환경국장 하여튼 예산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에 보면 '꽃의 도시', '호수의 도시' 이렇게 써 놓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꽃은 별로 보이지 않고 호수는 호수공원 하나 있는데 나무도 좋지만 꽃나무 하다못해 개나리라도 많이 심어서 진짜 '꽃의 도시다'라고 어느 정도는 보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과장 업무 한계가 초화류 심는 것은 구청 업무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나무 위주로 심는데 나무도 철쭉류 같은 것 꽃 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많이 심었고 내년에도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초화류는 사실 손이 못 미쳐서 많이 못 심는 것이 사실인데 예산 요구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서 좀더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56페이지에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자전거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보행로를 보면 자전거가 서로 비켜 가기도 힘든 데가 많이 있어요. 잘 하시겠지만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밑에 벽면 녹화가 있는데 옹벽, 석축, 방음벽, 교량의 교각 등에 담쟁이나 능소화를 식재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막는다는 것인데 이것은 한 번 더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과연 담쟁이나 능소화를 심어서 환경이 깨끗해지느냐,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경 써서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7페이지에 전신주 녹화가 있습니다. 구청 업무보고 때 들으니까 '전신주에 페인트칠을 해서 광고지를 붙이지 못 하게 한다'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을 봤습니다. 지금 그림을 잘 가져 왔는데 능소화를 우리 집에 심었어요. 은행나무 밑에 심었더니 은행나무 위에 가서 펴요. 밑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은행나무가 전신주에 최소한 3배 정도 높아요. 그 꼭대기에 피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 것도 안 보여요. 만약 전신주에 녹화를 했을 때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서 맨 위에 가서 핍니다. 그러면 전기합선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대로 광고지 등 미관을 해친다면 구청에서 무엇인지는 몰라도 칠을 해서 광고지를 못 붙이게 계획을 잡았더군요.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녹지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행로 환경개선은 자전거나 통행인들에게 불편이 없는 장소를 선정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벽면 녹화는 작년,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생태도시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 환경도 가을에 단풍이 들었을 때나 여름에 시원함을 느끼는 것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선정을 해서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신주 녹화는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피게 되면 정지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은 전신주 중에 효과 있을 때 내년에 한 200개만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좀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한전에서도 아마 반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당제2근린공원이나 탄현근린공원도 산을 갖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지에만 거의 시설물이 들어가고 자연 훼손은 최소화하면서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 토지보상비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아서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간 시설을 최소화하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과장 작년에 작성한 것을 복사해서 작성하면서 제가 삭제를 못 한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궁장은 제외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박윤수 위원입니다. 양개 보건소 요즘에 예방접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치하드립니다. 일산구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과 덕양구보건소에서 사업하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기초접종을 하고 있는데 덕양구보건소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그것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일산구보건소는 2005년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덕양구보건소는 안 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저희도 하는데 주요사업만 보고드렸습니다.

이 사업부분이 빠져서 일산구보건소에서 영·유아 기초접종을 하는데 덕양구보건소는 그 부분이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구보건소도 그렇고 덕양구보건소도 보니까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증축을 계획하고 임대 계획을 하셨는데, 지금 덕양구보건소의 경우는 우리 구청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신축해서 옮기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모든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것과 같이 보건소 활성화를 위한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그 용역계획에 그 내용들을 첨부시켜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도 구청 옆으로 옮기는 것이 좋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지금 일산구보건소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건물도 오래 되어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산구청 옆에 보건소 부지가 있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청 옆에 보건소 부지는 작년 9월에 일산구 여성회관 부지로 용도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건소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일단 건물이나 이런 것부터 제대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고양시 규모에 맞지 않게 보건소가 열악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제주도에 가 보니까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구를 하셔서 2006년도에는 새 건물 하나 지어서 들어가는 쪽으로 소장님들이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자리를 다시 여성복지회관 자리로 용도변경했다는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예, 신도시가 되면서 보건소 부지로 롯데백화점 뒤에 여유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일산구 여성복지회관 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보건사업은 많은 주민들이 대상이 되는데, 물론 여성 관련 사업도 중요한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확보되어 있는 것을 특별한 토론도 없이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건소 부지로 되어 있던 것을 여성복지사업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작년 9월에는 분구계획이 없었고 저희 보건소는 또 일산구 내에 있기 때문에 여성과에서 요구하여 저희가 총무국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덕양보건소는 70쪽, 일산보건소는 90쪽, 무료암검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덕양구보건소하고 일산구보건소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덕양구보건소는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의 남녀, 자궁암은 만 30세 이상의 여자, 위암은 40세에서 60세, 대장암은 50세에서 6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구보건소는 수급권자 중 만 40세 이상 남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하위 30%) 중 만 40세 이상의 남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구보건소는 40세 이상, 덕양구보건소는 60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시 안에서 구가 틀리는 보건소이지만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실제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지요. 덕양구보건소는 위암은 40세부터 60세, 그것도 2년 동안 한 번도 위암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했는데, 일산구보건소는 위암이라고는 안 했지만 대장암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이라고 했고, 덕양구보건소는 대장암은 50세에서 60세 이하로 기점을 했거든요.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긴 해요. 하위 30% 안에서 일산구보건소는 하게 되면 맞지가 않지요. 예산은 거의 맞을 텐데 60세 이상까지 하는 것하고 하위 30% 내에서 60세 이상으로 하는 것하고 차이는 크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의료수급자에 대한 대상이 있고, 그것 외에 건강보험가입에 대한 대상이 따로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지침사항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양쪽에서 줄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침사항에는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길어서 여기에 잘라진 것 같습니다. 대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당하는 사람은 다르지요. 60세 이상이면 저는 해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건소는 30% 이내에서 60세 이상도 다 가게 된다면 해당자로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저희 지침서대로 요약해서 한 부분인데 60세 이상도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서로 맞아야지요. 일산구보건소는 이런데 덕양구보건소는 이렇다 하면 나중에 같은 고양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93쪽부터 107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 주요예산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육성기금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10억 원 정도 계획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기금 30억 원을 목표로 해서 조성되었는데 이자가 4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결산하면서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자가 마이너스대로 접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의견을 드렸었고 거기에 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은 내년에 10억 원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인장전시관 유료화는 당초 개관할 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료화에 따른 비용, 인원, 시설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수지를 맞출 수 있는 것이 안 돼서 사실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관람객에게 선물을 주면서 입장료를 받도록 하는 것에 의견을 물으셨는데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추후에 소장님과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과목이 70과목이라고 하셨는데 70과목에 대한 목록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오신 지 2년 되셨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작년도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시킨 보람이 있으신 지 소감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회관장 교육시키는 보람은 많지요. 가능하면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설을 조금 더 개소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또 작년 연말에는 일부 사회교육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수강생이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교육을 하고 나서 사회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을 일부에서는 자꾸 취업교육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는 목적도 많은 데요,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하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고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취업 쪽보다는 자기 일신상의 건강을 위한 문화강좌나 건강강좌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이한 과목이 있긴 합니다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강의하고 성격이 비슷하고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흘러가는 이야기로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자원봉사자를 시스템화시키고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 관리를 하는 쪽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주민자치센터와 차별화를 전혀 느끼지 못 하고 있고 이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몇 년 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성복지센터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요가나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같이 중복되는 과목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넓지가 못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그 동네 사람만 한정해서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센터는 현재와 같이 유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일부에서는 기술교육을 자꾸 강조합니다마는 그것은 현재 인력개발센터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거나 가장 바람직하게 보는 것은 담세를 하고 있는 시민들이 교육을 받고 문화강좌를 들음으로써 고양시에 산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라고 봅니다.

관장님은 시민 교양대학 수준으로 운영해서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성 분들께 건강강좌가 특히 수요가 많습니다. 저희의 경우 요가교실을 늘려서 15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들으려고 새벽 4시 반에 와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 요가하면 학원도 있잖아요. 거기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부딪힐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가학원이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평범한 어머니들은 한 달에 몇 만 원씩 내고 요가학원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세금을 내는 담세자의 권리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관장님께서 주로 이용자가 여가선용이나 취미, 건강을 위주로 하는 주부들이 많이 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고양시도 잘 사는 동네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사람보다 그렇지 못 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성복지회관 조차 찾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교육을 받고 산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기술교육과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장님 자신도 잘 사는 사람 쪽으로 쏠려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교육에 관심이 둔해지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사는 사람,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거기조차도 찾아가지 못 하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셔서 한꺼번에 할 생각은 마시고 예를 들어 미용기술이나 요식업기술 등 이런 기술교육을 한두 가지라도 해서 반응을 보아 가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술자격증은 26%가 있고, 건강교실이나 요가는 27%, 나머지 야간 강좌가 8.3% 그 다음에 교양강좌가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격증 교육은 지금 있는 시설을 전부 풀로 운영하고 있는 결과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생활수급권자는 자격증 교육에 한해서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원을 가지고 오시면 언제라도 무료수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차상위 계층까지는 무료로 하는 방안을 모색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강좌 자체가 16주 교육에 4만 8,000원부터 시작해서 가장 비싼 것이 8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강료는 월 2만 원 꼴인데 그것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 하는 경우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증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재료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을 도운다면 재료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세우면 모를까 수강료 자체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현재 여건으로는 정원이 관장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해서 현원이 7명입니다. 현재 2,909명이 재학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만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버거워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아니면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 지원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교육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아원도 운영을 하고 도서실, 미용실 그 다음에 대관사업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사실 중산층은 학원이나 문화센터로 가지요. 그것도 못 가니까 한 달에 2만 원 짜리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차 타고 오지요.

관장님, 지금 여성과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예.

그 결과가 11월 12일 토론회를 하면 그때쯤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저는 2005년도에도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나온 고양시 여성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지 검토하셔서 잘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요가 같은 경우는 새벽 4시에 와서 접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기가 많은 강좌의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예.

주민들이 새벽부터 와서 기다려서 접수하는 강좌가 몇 개나 되나요?

여성복지회관장 그 강좌는 요가 과목하고 국선도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원하시는 대로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주민들이 한 학기 지나고 나오는 시간은 더 빨라져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새벽부터 나와서 기다릴 때 굉장히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접수받고 나서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여성 관련 센터 같은 경우 인기프로그램은 추첨을 통해서 합니다.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요가에 한해서 제비뽑기를 하기도 그렇고, 요가의 경우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반을 재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비대화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시적인 유행입니다. 과목은 계속 바뀝니다.

일시적인 유행이라 할지라도 어떻든 예측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번에 계속 갈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선착순으로 와서 한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그런데 그렇게 오시는 분은 몇 명에 불과합니다.

몇 명이라 하더라도 저는 공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아침에 아기가 없어서 빨리 나오시는 분들은 빨리 나와서 접수하고 가는 것이고 아기가 있는 젊은 엄마는 아기 보내야 되니까 접수 못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비뽑기로 추첨했으면 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그동안에 경기도나 여성복지회관에서도 인터넷 접수도 받아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홍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환경사업소장 그런 구상으로 이 사업을 채택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 사업 이외에도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 담당 계장이나 과장님과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이외에 도비를 많이 끌어오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은 시비로 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