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복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2005년도주요사업예산에관한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계속되시는 의정활동과 어제는 공유재산 관련 현지 확인에 노고가 많으셨던 양효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네 번째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매년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으로 중요재산 취득은 매입, 기부채납, 무상귀속, 교환, 신축, 증축 등을 명시하고 있고, 중요재산 처분은 매각이나 양여, 교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의 금액 범위로는 공시지가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1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물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은 1,000㎡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2회계연도가 초과된 미추진사업도 심사대상이 됩니다.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서도 시장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상기에 명시하고 있는 법규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취득재산은 경로당 및 복지회관 건립 등 문화복지사업비로서 토지 매입은 6건에 40,220㎡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206억 6,944만 8,000원입니다. 건축연면적은 11건에 48,402㎡이고 소요예산 추정액은 654억 4,815만 3,000원으로 총소요사업비 추정액은 17건에 861억 1,760만 1,000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주교동 588번지 내에 있는 고양문화원 예절원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며, 철거 후에 해당 부지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및 매각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사업의 여건 및 성격들이 상당히 광범위함은 물론 17건에 이르는 방대한 물량이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어제 실시한 현장답사 시에 설명드린 사항과 각 건수별로 별도로 서면 작성하여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인수 주민자치과장이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출장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과장이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 위원입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예.

여기 토당동과 지영동 하수종말처리장은 건물인데 토지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변경안이 먼저 처리가 된 다음에 건물을 해야지 토지를 변경 안 하고 건물을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토지가 먼저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토지 변경안이 먼저 처리가 된 다음에 이 원능처리장과 벽제 하수종말처리장건이 처리가 들어가야지요.

나중에 의결은 한데 묶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안이 따로 따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질의를 같이 하시고 의결은 나중에 한데 묶어서 하자고요. 그런 쪽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저희들이 어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실제 저희 고양시청에서 공유재산을 매각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부의 시설물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고, 앞으로 시청사가 이전한다든지 분구가 된다든지 하면 그러한 일은 앞으로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히 유심히 본 쪽이 벽제하수종말처리장과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인데, 국장님!

총무국장 : 예.

실제 우리 주민들이 가장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라고 본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들 수 있겠지요?

총무국장 글쎄요, 그것은 성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이 상당히 개선되고 냄새나 환경이 과거와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이 그런 시설이 역시 혐오시설이라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벽제, 원능 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립된다고 할 때 주민들의 반발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그 사항은 여기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과장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지요. 안 계시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 이런 혐오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사이익으로 그 주민들한테 거기에 따른 향응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반감을 줄일 수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양쪽에 보니까 주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양쪽 현장을 검증하면서 보니까 벽제와 원능하수종말처리장에 대비해서 원상복구를 하면서 부족한 것을 채우면서 하는 것이 낫게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하고 향후 우리 고양시의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에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시설물은 이미 계획이 된 것이지만 그 주변을 볼 때 너무 좌우대칭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도면 갖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예.

그러면 한 번 도면을 보세요. 지금 개발계획도에 보면 당초에 1안, 2안, 3안으로 해서 계획이 올라왔다가 지금은 1안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은 상태지요?

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1안으로 했을 경우는 좌우대칭이라든지 이런 생활체육시설이나 이런 모든 면이 부족하다, 그래서 당초에 3항까지 계획했던 사항을 왜 1안으로 축소했는지 하는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주민 시설과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3안대로 다시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총무국장으로서 시의 기본계획안은 1, 2, 3이 포함된 것으로 건교부에 승인안을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심사 과정에서 1안으로 축소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길종성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주변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시민들로부터 편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보다 이용하는데 부담가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부시장님께서 직접 주관하셔서 관계실·국장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나눈 바 있고, 저희 시 나름대로 계획은 이것이 2011년 가면 점차 확장하는 계획안이 있습니다. 별도의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두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시설 사용량이 8만 톤 정도 되고, 벽제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양이 3만 톤 정도 되는데 규모나 시설로 봐서는 사용량에 비해서 벽제하수종말처리 장이 전반적인 규모는 큽니다. 그래서 주민체육시설계획을 위해서 별도의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대비해서 원능하수종말처리장도 여기에 걸맞는 시설을 보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보여집니다.

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체육시설, 또 다양하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선은 매입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구증가대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원능하수종말처리장도 공간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 계획한 3안대로 조건부승인을 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국장님!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계획변경안이 상정이 안 됐는데 지금 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건은 본래 원안이 일괄상정, 일괄의결입니다. 나중에 의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설명은 왜 합니까? 이것은 안이 262안이고 아까 설명한 것은 263안인데 이것 설명자체를 안 했잖아요.

전문위원 다음에 이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정을 안 했는데 이것을 논의해도 되느냐 이거죠.

전문위원 : 그러니까 2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하시면 되겠지요.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 그렇지요. 지금 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종성 위원께서 토지에 대해서 매입 때문에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그것은 다음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얘기하니까 순서가 틀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건은 다르더라도 내용상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이 토지 매입 변경안이 처리가 된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재산취득안이 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아니지요. 의결은 일괄상정하고 일괄의결을 하는 거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논의해도 됩니까?

전문위원 그럼요. 토지는 나중에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처리 실태를 보게 되면 일산수계가 있고, 창릉천 수계, 곡릉천 수계 등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산수계는 일산신가지 구역, 본일산 구역, 원능 구역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이 곳에서 발생되는 하수는 대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모두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일 처리 용량이 27만 톤에 불과하나 2006년도에는 29만 4천 톤의 하수량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일산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능력포화에 대비하여 원당, 화정, 능곡, 행신, 식사, 풍산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한 추가 시설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대비하여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토당동 676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릉천 수계는 신도지역, 화전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량 일부를 현천동에 소재한 난지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정화처리하고 있으므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처리가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곡릉천 수계는 벽제권역으로서 배수구역은 552헥타이고 고양동, 관산동, 고봉동, 오금동, 신원동 일원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는 곡릉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하천환경이 크게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비하고자 벽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원능하수종말처리장과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1999년도 이후부터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우선적인 현안사업으로서 그간 타당성 검토 및 사업계획수립, 관계기관의 협의, 민자유치사업으로서의 양해각서 교환, 주민의견청취, 의회에 대한 사업추진중간보고 등 일련의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 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방류수역의 수질보존 및 보건위생향상과 양질의 수자원확보, 쾌적한 도시미관조성은 물론 용수 이용의 효과가 증대되는 등의 사업효과를 감안할 때 필수적인 환경시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평방미터당 소요되는 예산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는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본예산에 1안대로 올리실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3안까지 같이 해서 예산에 올리실 것인지?

총무국장 관계과장이 왔으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하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저희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토지 매입비로 약8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자가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마는 기히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토지매입 관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만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토지 매입만 되면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 내년도에요?

예. 어차피 이 사업이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내년도에 시비만 60억 정도만 확보를 하면 가능합니다.

내년 60억 시비라는 것이 지금 몇 안입니까? 1안입니까, 2안입니까, 3안입니까? 원능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 이 도면상 1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도 설명드렸듯이 1안을 가지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3안대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3안대로 했을 경우에 토지 매입에 대한 내년도 예산계획은 전혀 세우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능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것은 11월 저희 정례회 때 심사를 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사업의 차질은 없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월 정례회 때 3안대로 해서 예산안을 다시 편성해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건이 2004년도 계획 변경안입니까? 전의 것을 지금 같이 처리하고 있으니까 전의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이 총 17건에 861억 원 넘게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2005년도에 필요한 부분이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국장 ……

다시 묻겠습니다. 861억이 내년도에 다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리 총 예산규모에서 볼 때 이 부분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이것이 특별회계가 포함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공유재산취득이라 하면 계획상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재정 판단을 해서 조정이 될 겁니다.

어제 현장도 가 보고 안건을 쭉 검토해 보니까 내년도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서 부담이 상당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전부 동시에 추진되면 다른 부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그것은 일단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은 별도 심사라든가 의원님들의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이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은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예.

아무튼 걱정이 돼서 질의했고, 취득하고 처분하는 내용 중에 보육시설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재산취득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시가 인구규모나 시 전체 재정규모에 비해서 지금 수도권지역을 통틀어서도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제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개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후의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직장보육시설은 양개 구청에 만들어져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필요하니까 또 하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을 먼저 짓는다는 그러한 비난여론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청 어린이집에 대해서 시청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직접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장기적으로 시립어린이집 확보에 대한 계획이 명확히 서 있지 않은데 공무원들을 위한 시설만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이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시민들도 공무원들 행정을 믿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듣기는 민간보육시설과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것인데 민간보육시설 문제는 별개이고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아동들을 보육하는 문제가 시의 책임인데 그것을 전부 민간으로 넘기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보육시설을 시에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와 상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총무국이라는 게 우리 시의 전체살림을 규모있게 따져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능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까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조금 중복이 될지도 모르지만 과장님이 천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가지고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 예.

이것이 처음 시작이 될 때 3안으로 시작이 됐는데 3안으로 시작이 될 때는 지주들이 주변에 여백도 있고 자기 필지가 잘려서 들어가지 않고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식으로 짰기 때문에 그때는 별로 반대하는 민원이 특별히 생기지 않았지요? 처음 시설할 때 어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처음에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처리장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지요?

치수방재과장 예. 전부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시설을 넓게 해서 여백을 두고 했는데도 반대를 했는데, 물론 시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린벨트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이 축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그렇게 넓게 해서 여백을 두고 했는데도 민원이 야기됐었는데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좁게 축소가 돼서 하게 되면 민원이 몇 배로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 예.

그러면 그런 뻔한 사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방도을 찾아서 추진해야지 그냥 법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1안대로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민원 야기되는 것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저희한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물론 얘기도 많이 드렸지만 건교부에서 그 관리계획 승인을 내주면서 승인된 면적 외에는 사실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 다마는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또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승인면적 외에는 형질변경이라는 것은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안을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저희가 별도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2안으로 해서 다시 수정이 됐었는데 1안으로 가게 된 것은 2안의 일부가 남는 것이 아마 경기도에서는 분뇨처리장으로 벌써 책정이 됐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여기 그림 중에서 2자가 적혀 있는 이 면적이.

치수방재과장 이것은 당초 2자가 적혀있는 이 면적과 기존 1번 면적과 같이 저희가 관리계획승인을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2번 면적만큼은 삭제가 되고 1번으로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번 면적은 경기도에서는 분뇨처리장으로 확정이 됐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 그겁니다.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건교부로 올라갔지요.

어쨌든 책정이 됐으면 여기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서야 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그렇게 가야지요.

그러면 이 자체 가지고도 민원이 있는데 이것이 또 내려오면 이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어제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어느 주민이 여기에 종말처리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지역의원님한테 질의하면서 "먼저는 자기네 것이 3천 평 정도 되는 것이 거의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와서는 900 몇 평만 잘라서 들어간다고 하니 그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제도 우리가 거기에서 많이 논의했고, 또 치수방재과 직원도 의원실에 와서 많이 논의를 했고, 또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시장님하고 담당과장님들, 국장님들 해서 긴급회의도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해서 결론을 대강 잠정적으로 낸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처음에 3안대로 했을 때도 민원이 있었는데 그나마 3안대로 밀고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여기 처리장만 잔뜩 해 놓으면 그 옆에 있는 토지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요즘은 새로 하면 냄새도 덜 나고 시설도 잘 한다고 했는데, 만약 국장님 땅 옆에 반 잘라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백을 해 주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제 직원과 대화한 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안대로, 먼저 번에는 3안대로 토지 매입하고 못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3안 외에 하려면 목적, 근거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장을 가 보고 민원들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주민들에게 옆에 여백을 주어서 피해를 덜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먼저 3안대로 구입을 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라도 요구를 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왕 그렇게 되면 아까 금년 예산에 여기 토지매입비도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도에 여기 추가분만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 1안 중에 3년이나 4년 있으면 또 넓혀야 된다는 여기가 있습니다. 증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도 일하기가 쉬운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여백토지도 구입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세우겠다고 확답을 주시면 이것을 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 조금 전에 길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년도 3안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면적이 확대가 되니까 토지매입비도 증액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11월 중에 예산을 더 추가요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하겠는데 뭐냐 하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신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11월 중에 신청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아니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예산을 11월 중에 다시 땅을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증액해서 변경신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조건부승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치수방재과장 : 예.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반려하고 11월 중에 다시 재신청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은 아니시지요?

아니 제가 아까 그렇게 해도 사업에 차질이 없느냐 그랬더니 과장님이 차질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장 저는 예산관계를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신청한 것은 금번에 처리를 해서 승인해 주시고 다시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했는데 내가 얘기 하는 것은 이것을 조건부로 해 줄테니까 여기 있는 3안대로 여백의 토지까지 매입할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치수방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치수방재과장 : 제가 아까 답변드린 것이 그 얘기이고, 이것이 불가처분이 되면 나중에 11월에 가서 다시 신청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하셔서 11월에 같이 예산을 올려라 그랬던 부분인데 사업에 차질이 있다면 일단 이것은 이 안건대로 하고,

치수방재과장 예. 이것은 불가 처리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꼭 통과를 시켜 주시고 저희가 다시 예산관계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11월에 꼭 신청을 하도록 하고,

국장님, 과장님 말씀 실행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특정사업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이거든요.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셔야지 저희 일반회계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저한테 부시장님 주재 하에 회의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 예.

그러면 거기에 총무국장님도 가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예산 확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총무국장 시의 의지는 종합적으로 매입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국장님도 꼭 예산, 또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 다른 것 의회에서 통과할 수 없다고요.

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예산에 반영해서 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지주들도 이해를 해 주어야지 과장님 말대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것은 행정 처리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지 행정이라는 것이 법만 있고 어쩔 수 없는 것만 처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면 다릅니다. 그런데 주민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혐오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이 제가 맡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영동 원능처리장과 토당동에 원능처리장이 있는데, 이것이 처음 계획도에 1안, 2안, 3안으로 되어 있을 때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보고회할 때 여기 보면 그 안에 운동장이 있는데 이것이 2011년도에 다시 증설계획이 있는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 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3대 때 이루어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것을 저도 건의하고 의견을 개진해도 계속 대답은 정확한 해답이 안 나오고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땅 매입은 조건부로 해서 주민들 편익시설로 하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무슨 무슨 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부지 안에 운동장이나 소규모공원을 조금 넣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주민들이 여기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1안을 통과시켜 주고 2안은 조건부로 한다고 했는데 2안에 대한 계획서, 3안에 대한 계획서 전반적인 것이 없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분뇨처리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종합해서 계획을 올려 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전면적인 것을 사실 반대를 하고 싶은데 상황적으로는 그렇지 못 하고 여기가 관리승인을 받은 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말씀드리기가 갑갑한데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주민편익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제가 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부언해서 말씀드렸듯이 관계실·국·과장 회의에서 이상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이 G.B.지역만 아니면 간단한데 G.B.지역이기 때문에 제반 제약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짧은 시간에 검토하기는 저희로서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매입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은 그 후에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자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어떤 안을 내놓으라고 하시면 저희로서는 조금 힘이 듭니다.

지금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11월에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어떻게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계획안을 잡아왔을 때 굉장히 말썽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시 분뇨처리장이 들어오는데 아무리 G.B.지역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편리 위주의 행정을 하는 것이지 지역주민의 고민이라든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고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영동은 G.B.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편익시설 혜택이 갔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G.B.지역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서 달랑 그 시설만 갖다놓았을 때 아무리 지금 시설을 잘 지어서 냄새가 덜 나고 그런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냄새가 가라앉아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가뜩이나 그 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 삼성당과 신평 중간에 이것이 세워지는 것인데 양쪽 주민들이 그래도 여름철에 와서 쉬고 같이 운동할 수 있고, 그 인근에 계신 분들도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활용공간을 충분히 해 주셔서 지금 전국적으로 친환경적인 시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거기에 걸맞게 고양시도 맞춰 나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니까 지금 토지를 해 놓아도 별안간 뭘 하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지요. 그래야 이영훈 위원도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 온다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 달라는 얘기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서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거기 벌판이 여름철에는 능곡동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입니다, 겨울철에는 삼성당에서 행주벌판으로 나가는 바람이고. 그러면 그 바람이 여름에는 무더운 습기를 동반해서 두 군데 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냄새와 합해져서 능곡동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 저 입장에서도 아찔합니다. 제가 이것이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배경은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1안만 생각을 해 보세요. 능곡동 주민이라든가 저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각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지금 혐오시설이라고 해도 지금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쉬고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어야만 됩니다. 앞으로 고양시가 무슨 혐오시설을 또 찾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인구가 발전해도 그럼으로써 친환경적으로 주민과 같이 쉴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만 나중에 무엇을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편안할 수가 있지 그 시설을 해 놓았는데 주민들이 진짜 안 좋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어떤 시설이 어느 곳에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영동처럼 주민과 같이 혐오시설 옆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시설 관련근거에 보면 국민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적도나 사진을 봤을 때 주위에 주택가도 별로 없고 더구나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날 것이고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위에 주택가도 별로 없는데 과연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은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하는 이 하수처리장 시설은 물론 인식은 혐오시설이 아니겠느냐 하고 일반 주민들이 생각이 들겠습니다마는 절대 냄새가 없습니다. 새로운 고도 처리, 새로운 공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가 폭기조나 이런 부분만 뚜껑이 열려있는 상태이고 나머지는 거의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냄새가 안 납니다. 또 거기에 설치하는 시설들이 외부에서, 지금 지영동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잔디구장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원당의 조기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기 댈 수가 없습니다. 원당에도 잔디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그 멀리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멀더라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짜여져 있다보니까 가까운 곳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정말 시설을 잘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해 놓고도 이용을 안 하는 곳이 고양시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예. 잔디구장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는 저희가 아주 확실하게 해서 이용 면에서도 100%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부 승인 문제도 나왔고, 또 우리 관할 위원님께서는 체육시설, 휴식공간을 넣어서 사업계획서를 다시 해서 올리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분뇨처리장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승인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거기에 있어도 전혀 악취가 없다고 단언하셨는데 분뇨처리장을 어떤 시설로 어떻게 해서 냄새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운반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1안을 조건부승인을 해 달라고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3안에 대해서 공간확보나 녹지, 휴식공간, 체육시설 등으로 해서 3안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현재는 불투명하지요? 아직 세우지 않았지요?

치수방재과장 예. 예산관계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올해 세우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줄 자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그 예산 관계는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이 주변의 사람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면 내년에 같이 매입을 하는 방법으로 갈 수 있냐고요. 이것이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내년 6월 말까지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1개연도에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예산, 내년도 예산 이렇게 예산 세우는 대로 매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내년 6월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예. 그러면 면적이 더 넓어지고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내후년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연차별로 그 기간에 맞추어서 쪼개서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안에 대한 내용은 내후년으로 갈 수도 있고 불투명하지요?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능력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다면 이영훈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해서 올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부분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1안으로 가는 것을 3안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 세워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아무런 계획 없이 내년이 갈지 내후년이 갈지 계속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해 간다고 하면 무엇을 믿고 이것을 승인해 주겠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 기간 내에 연차별 계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까지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 공사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무조건 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데 과장님이 조건부동의를 해 달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건부동의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저 같은 경우는 조건부동의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조건도 과장님이 반영을 하셔야지요. 내년 6월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조건부동의 해 드릴게요.

치수방재과장 위원님께 상세한 저의 생각은 정회 시간에 좀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안 토지매입이 언제까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지금 이 원능은 저희가 토지 매입에 따른 일부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 6월까지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원에서 저희 행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행정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개월 정도 지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건교부에서도 확실하게 승인이 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잠정적인 계획이지……

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감사원 관계만 행정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100% 승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1안에 대한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있지요?

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니까 1안에 토지 매입되는 것이고, 거기 3안에 추가 되는 것은 별도로 잡아야 됩니다.

치수방재과장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그러니까 별도로 잡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토지 매입을 내년도 말까지 한다면 여기 전체도 내년도 말까지로 같이 잡아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병행해서 가야지 여기는 시작할 때 다 주고, 이쪽은 구석 한 군데만 조금 사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 평이 더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한쪽한테 "기다려라, 여기 2천 평만 사고, 내년에 사고, 또 후년에 사 줄게. 기다려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자세한 사항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국비, 도비, 시비가 몇 %씩 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국비가 53%, 도비가 23.5%,

나머지는 시비?

치수방재과장 : 예.

민자,

치수방재과장 23.5% 해서 민자가 24억 6,600만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편익시설 확보 차원에서 완충지역 내지는 공간확보가 확실히 되어야 되고, 인근 농가 또는 그 지역주민들의 보호차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에 공간확보를 지금 3안보다도 더 많은 공간확보를 해 놔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나 구청에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혐오시설이 또 있지요? 즉, 폐자원이나 재활용 시설 등 향후 하수종말처리장을 확대할 것을 대비해서라도 당초 3안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 놓는 것이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저도 공감입니다. 지난 번 우리 관계실·국장회의에서도 앞으로 확장계획이나 다른 어떤 시설을 위해서는 이런 기회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지는 모아졌습니다. 단지, 제반관계법령에서 지금 사항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조금 성급합니다. 그래서 확보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시설을 유치하도록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그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계속해서 그린벨트로 남아있으라는 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간 확보를 해서 풀어서라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치수방재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원능하수종말처리장 이번 안건을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3안을 포함해서 다시 상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점을 확실히 집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딱 답변을 하라는 것인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나면 좀더 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원당사회복지관 증축에 대한 것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 예.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현장을 가봤지만 안전진단을 해서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는데 안전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전진단을 동시에 하겠다, 그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결하거나 보류한다는 것이 아니고 해 드리긴 해 드려도 조건부로 그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안건이 보류 또는 부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안전진단 해 보니까 증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여기에서 안건을 통과시켜도 자동적으로 보류나 부결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강영모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직장보육시설, 지금 양개구청에 직장보육시설이 마련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 예.

지금 현재 시청에만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옛날 시장님 관사, 지금 현재의 예절원에 다시 직장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하지 말라는 것은 강영모 위원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민들의 뜨거운 화살은 어떻게 피해 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 좀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덕양구 직장보육시설에서 제가 들은 바도 있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것도 보았습니다. 가까운 데서 같이 했으면 하는데 직장보육시설을 하면 직장 내에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청사가 밖으로 7개 과가 나가 있는 실정에서 이 안에 직장보육시설을 갖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마침 관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직장보육시설을 하고자 안을 제출했는데 다수 시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갖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들도 어린 자녀들을 편안한 시설에 맡김으로써 업무를 추진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민원관계도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아까 강명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립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도록 관계부서와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좋은데 잘못하면 어부지리로 의회가 같이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치수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정향남입니다. 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를 요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대상이 20명인데 우리 자체인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18명에 양 구청에 감사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입니다.

그리고 정기감사 때 컴퓨터 지원 30대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각 사무실에서 차출을 해서 사용하고 일부만 갖다주고 일부는 그냥 감사를 했는데 지금은 전부 컴퓨터를 설치해 달라는 바람에 이제는 전부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경기도에서?

감사담당관 : 예.

자기들이 지원하면 안 되나……

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분들 인사이동관계는 어떻습니까? 1년에 인사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작년 제가 1월 11일자로 왔는데 저희 감사담당관실의 문제점이 8급 짜리가 많이 있었고 7급 일부가 있고 6급이 있는데 작년에 8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인사이동으로 해서 6, 7명 이상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 외에는 작년에 나간 사람이 없었고,

주로 교체하는 인원.

감사담당관 인원은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8, 9명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8급과 7급의 직급 상향조정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그 정도로 인원이 18명 중에 8, 9명이라면 거의 4, 50% 이상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문지식 제고를 위한 직무연찬교육을 1박 2일한다면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인원이 같이 하다보면 1박 2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자리를 다 비워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로 잡은 것도 근무시간 외에 휴무토요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금요일부터 2박 3일로 해서 금요일 하루 정도 비운다고 해서 업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나요?

감사담당관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두 명은 사무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한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위해서라도 1박 2일은 전문지식제고를 위한 직무연찬이 과연 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번 감사에 대비해서 컴퓨터를 요하는데 감사가 끝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담당관 : 이것은 저희가 감사장에 장비를 전부 대여해 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서 임차를 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는 거죠.

구입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감사담당관 : 예.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각 과, 각 구청에서 전부 책상, 의자 나르고, 작년 감사원 감사 때는 동사무소까지 가서 빌려서 설치를 했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2주 동안이 되겠습니다.

대여비용이라는 것이군요?

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직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18명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예. 직무감찰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적발감사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할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페이지 브랜드 슬로건 선정에 있어서 그전의 예를 들어 고양시 마크할 때도 보면 그때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전문업체에 맡길 경우와 공모해서 맡길 경우의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장단점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설프게 공모를 한다든지 그 공모한 것에 발이 묶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작품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이 1차 심사에서 마음에 썩 안 들어서 다시 공모하는 부분은 예산 낭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종합홍보영상물 제작에서 행정, 의료, 교육, 문화, 관광 전반에 걸친 미래상을 수록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체육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고양시에 종합운동장이 생겨서 체육부분에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체육부분의 홍보가 좀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길종성 위원님이 행사하신 독도횡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못 한 일을 지자체에서 한 아주 큰 행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시 차원에서 홍보를 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양행주문화제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본위원이 한 이틀 계속 현장을 혼자 다니면서 느낀 것이 라페스타 옆에 또 미관광장에서 하다보니까 라페스타 행사, 호수공원 행사 등 항상 타 행사와 겹쳐서 인원동원에 실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도 제일 피크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 롯데백화점에서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행사에는 인원이 몇 백 미터씩 줄을 서 있는데 정작 중요한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관객석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에서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게끔 그런 데에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없었으면 하고, 18페이지에 시사편찬추진계획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에서 4대 전반부의 시사편찬지를 보니까 색감이나 편집디자인의 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차피 이것은 고양시를 위한 홍보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색채 부분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업(up)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사편찬위원회와 편집기획디자인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9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보면 상징모형물과 조각공원, 이것을 제가 미술품장식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조형물이라 하면 회화도 있는데 우리가 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조각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조형물은 회화작품도 들어갈 수 있고 공예작품도 들어갈 수 있고 전반적으로 미술품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상징물이 되는데 여기 상징모형물과 조각공원이라 하면 너무 조각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양시 미술이 전반적으로 발전되려면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고양어린이나라의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에 있어서 그 부분과 22페이지 애니 메이션 부분, 영화제는 영화제 특색대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화재단에서 지난번 이사회 때 어린이 예술화사업을 한다고 회의를 했는데 자칫잘못하면 중복사업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과 어린이영화제팀 어린이나라에서 중복사업이 되지 않게끔 서로 특색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파크골프장이 지난번 예결위에서 현재로써 타당성이 없어서 전액 삭감이 된 것인데 이번에도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과 의회 집행부에 좀더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은 그 때 해당 동 의원님의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크골프장 시설이 전액 일본에서 수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재심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명확한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성의있는 해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도체육대회 문제에 있어서 도체전 유치 종목에 있어서 우리 고양시가 이제 대형종합운동장부터 여러 가지 동마다 문화체육시설이 있지만 그 시설을 가지고 과연 경기도 전체에서 선수단들이 왔을 때 연습할 수 있는 장소나 숙소문제, 또 과연 유치 종목을 전부 유치할 수 있는지, 그 종목에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마두1동 같은 경우는 올림픽센터의 볼링장이 지난번에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에는 주엽동의 태영볼링장과 원당의 하나 해서 두 군데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그 많은 선수단들이 왔을 때 연습을 어디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선수단이 왔을 때 숙소문제가 저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유럽에서 태권도 선수단이 왔을 때 숙소를 못 구해서 구청장과 제가 여러 군데 수소문해도 숙소를 못 구해서 결국 파주 지역에 손님들을 재우고, 또 그 가족들은 홈스테이 회원들을 통해서 겨우 숙박문제를 해결했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도체전이 개최됐을 때 숙박시설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체육담당관님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 순서대로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홍보영상물에 종합운동장 부분이나 독도횡단 부분도 범위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운동장 시설이나 자랑스러운 부분들이 같이 홍보내용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행주문화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금년도 행주문화제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을 지금 집중 정리하고 있고, 또 구청장이나 담당부서가 다 모여서 토론회를 한 번 더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관람객이 적은 부분이나 행사 내용에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돼서 실제로 중앙언론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사편찬 부분은 저희가 고양군 당시에 발간한 고양군지보다는 이번에 하는 것은 문구나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평문 형식으로 해서 디자인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발간됐을 때는 기존의 타 시의 시지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저희 것이 훨씬 더 나은 부분으로 발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문화의 거리에 조각위주로 설치되고 않고 종합적으로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그 부분을 놓고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때 감안을 하도록 하겠는데 실제로 이것이 설치장소가 가로변에 설치되기 때문에 회화부분 같은 것은 조각이나 이런 것보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라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내용에 실질적으로는 어린이나라와 영재교육원과는 크게 매치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린이나라 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어린이영화제는 영재교육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우리 체육청소년담당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별도로 한 번 위원님들께 자료제공이라든가 별도 보고회를 하도록 준비하겠는데 저희 용역 결과 중에서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일본에서 파크골프장이 생기고부터 그 지역의 노인들에 대한 의료진료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린이나 노인들에 대한 건강부분에서 굉장히 맞는 운동이라는 얘기를 들은 것을 말씀드리고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들이 간략하게, 어차피 이것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보고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고양종합발전계획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역대 황교선 시장님이나 신동영 시장님 때부터 추진하던 장기적인 프로젝트사업이 꾸준하게 이행되겠지만 중도에 포기했다든지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계획을 너무 장기적으로 오래 잡으면 중도에 단체장이 연임해서 계시는 분 같으면 꾸준하게 연속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에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12년 단위 장기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여건변동이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4년 단위로 연동계획을 수정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4년 단위로 12년 동안이니까 세 번 정도는 다시 수정계획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획수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쪽 고양행주문화제, 이제 고양행주문화제는 실질적으로 고양시 지역의 단순한 문화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화제로서 승격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문화제 형태를 보면 시민참여가 상당히 저조했고 그로 인한 홍보가 미비해서 시민들의 관심에서 많이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고양행주문화제를 단순한 볼거리 문화의 행사가 아니라 전 시민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제로 승격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의 문화제들과 벤치마킹해서 한 번 연구해 본 사례는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양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안성의 바우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을 해서 작년까지는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증액돼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미비한 점도 많이 발견됐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기한을 7, 8개월 동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신라문화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도 관광차 많이 보러오는 문화제로 꼽히는데 경주신라문화제 같은 것도 한 번 벤치마킹해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서를 보니까 하나 빠진 것이 있는데, 실장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남북협력교류에 관한 기금조성에 관한 계획은 전혀 잡혀있지 않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님이 하셔야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금 작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예산사항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특별하게 남북교류와 관련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빠져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나 경기도의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그런 곳은 조례통과와 함께 바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님, 22쪽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가 고양시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양시로 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영화제가 영화인협회하고는 협의가 안 돼서 일부 마찰이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영화인협회는 변장호씨가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정지영 씨나 여균동 씨가 변장호 씨와 계속 접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큰 행사가 각종 협회 영화인들끼리 교류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고양시로 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생기는데,

문화관광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완전히 영화인협회를 무시하고 어떤 조직위원회와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변장호 씨와 정지영 씨, 여균동 씨가 주체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 양반들한테 어떤 협의를 받아와라, 그래야지 저희가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지 저희와 같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조율을 하고 있으라고 저희가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큰 행사를 치르면서 삐걱거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만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쪽, 고양시가 늘어나는 인구수나 학생수에 비해서 상당히 학교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설립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고양예술고 라든지 고양외고 증설에 있어서 시·도비가 합해서 120억 가량 소요가 되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면 시립고등학교 하나는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시에서는 시립고등학교 설립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고 계신지?

그런데 실제 예술고 설립문제는, 당초 예술고가 고양종고였나요?

물론 학생수 미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 학교에서 자구책 마련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예술고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대학법인에 있을 때 고등학교, 대학 법인 설립을 직접 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자부담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해서 설립하게 되면 실제 이것은 고양시 기준에 시립화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거의 시립화 형태의 학교입니다,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 주면. 과연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시립학교인지, 시와 도에서 지원해 준 학교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일단 지원해 주어서 설립하게 되면 모든 권한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대학이사회에 있습니다. 그 법인설립자에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보셨는지?

그런데 교육청 지원예산은 전혀 없네요?

아니 학급 증설할 때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외고 증설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교육경비를 부담해야 될 교육청에서는 전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 자부담과 시비, 도비로만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을 우리 고양시가 떠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아니요. 인건비 지원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각급 사립학교에도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서 각 도나 시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한 시설비입니까?

시설비도 실제 자부담을 너무 적게 잡고 거의가 시나 도에 의존하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 선례를 남겨놓으면 다른 학교들이 학생모집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 이유를 들어서 다시 시와 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향후를 대비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정된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요구된 부분 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린 것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예산안 심사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특수목적고 설립지원에 관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2개 학교에 62억이 지원되는데 2004년도에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육예산 지원이 83억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1년 공교육 예산이 83억인데 필요성만 가지고 62억이라는 돈을 특정 2개 학교에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교육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확한 명칭이 고양여종고지요? 그 학교가 있던 곳이 본일산에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부지를 팔아먹고 덕이동 구석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학교부지를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팔았으면 상당한 가격으로 팔았을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서 전혀, 이것은 그래도 자부담이 적혀 들어왔지만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는 자부담이 제로였습니다. 자기들은 한 푼도 안 대겠다, 시와 도에서 지어줘라,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그 관계도 이상해서 제가 확인해 봤더니 이 학교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감사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재단에서 그 재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는 도중인데 여기 지원에 대한 문제를 우리 시에서 거론해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 말씀은 예산을 지원할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 등학교 합치면 120개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사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120개 학교에 지원해 주는 1년 예산이 80억이 넘는데 이런 특정학교에 40억씩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술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학이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모자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아니 학교를 거기로 옮겨 놓고 중학교 학생들 모집이 안 되니까 학교 문 닫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 볼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예술고 한 번 해 보자, "우리 예술고 할테니까 시에서 돈 내놔라" 지금 이런 형식 아닙니까?

지금 중학교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종고는 그냥 놔두고 중학교 전환하게 되면 지금 그 지역에 계속 아파트 들어서고 있는데 그 지역에는 나중에 중학교 없어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특수목적고 지원도 해야 되지만 고양시에 예술고, 외국어고를 추진하는데 우리 고양시 중학교 출신학생이 얼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 20∼30% 그 지역 학생을 뽑는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렵게 도와준다면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참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인 같은 경우에 건립비의 대부분을 용인시에서 부담했는데 30% 정도가 입학생으로 협약이 맺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일 고양예고도 당초 계획대로 예산규모가 마련되고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양예고와 협약을 맺어서 고양시 출신 중학생을 전체 정원의 몇 %로 제한하는 사항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내년도 학교예산지원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따져보면 거의 240억이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 83억 정도 해 주었다면 내년도 것이 240억이라면 우리 이번을 8,000억만 잡아도 3%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걸러질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는 데 어떻게 거르시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획을 세웠는지 대강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지금 어쨌든 171억 소요금액은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총액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데 작년도 규모 이상으로 교육예산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조정을 한다면 사업의 성격이나 저희가 지금 기준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기왕에 지원 나갔던 금액이라든가 요구한 내용 중에서 사업 성격의 우선순위 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반영을 못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판단기준을 그런 식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여건개선비를 여러 학교에서 171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커트시키고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고 2개 학교에 62억씩 해 준다고 해 봐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균형이 안 맞지요. 이것은 무척 심사숙고하고 어렵게 정해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드리고,

기획관리실장 저희가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의뢰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어디 선후를 가리지 못 하고 그래서 천상 저희가 담당부서나 예산부서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머리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직장운동경비로 해서 수영단을 창단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기초종목이니까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는 도정책사업으로 역도부가 창단이 됐었고 그 다음에 태권도부 생기고 육상부가 생겼는데 1년 예산을 쭉 따져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전 같은 것은 꼭 성인운동부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부터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 자체 내에 운동부들이 많은데 그 운동부 자체가 학교 예산만 가지고 부분부분 도와주게 되면 얼마든지 활성화돼서 도 대회 나가서 얼마든지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급되는 방면으로 해야지 운동부 하나를 자꾸 창단하다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도 수영부 만드는데 대강 3억 3,000만 원인데 보통 태권도 같은 것도 거의 1년 예산이 10억씩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해야지 금방 필요하다고 해서 운동부 하나 만들고, 만드는 건 좋지요. 하지만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것도 참고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수영부 창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지금 수영부 하나 하면 숙소비용이나 다른 것이 들어가는데 이 숙소비용 같은 자체가 학교운동부 자체로 보급이 되면 헛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지 급하다고 하나씩 자꾸 창단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기 때 예산은 충분히 다루고 오늘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20쪽에 전통문화예술상설공연장 건립, 그저께도 제가 행주산성 용역보고회에 참석했는데 앞으로 문화원을 모체로 해서 박물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검토 중이고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꼭 거기에 필요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저희 전통 미술로 지금 무형문화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휘모리잡가와 송포호미걸이, 그 다음에 그 외에 짐밭드레와 들소리 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민속상설공연장을 한 군데에 몰아서 전승, 발전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건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주산성에 지금 예총사무실 같은 데에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소가 부적절한가요?

문화관광담당관 거기는 동떨어져 있고 교통이 불편해서, 다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용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의 규모가 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거기가 공기 좋고 지역 좋고 환상적인 곳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애물단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청소년담당관님, 특수목적고에 대한 궁금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이사로서 이 문제를 만져보았습니다마는 시설이나 규모, 위치 등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양시의 자립도나 인구 분포, 또 우리 문화재단 출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 예술고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지역의 인재양성이 백년대계를 보는 것입니다. 아니 고양시 이 넓은 지역에, 연예인도 많이 삽니다마는 이 지역에 인재양성기관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역대 우리 단체장들이나 의원들이 뭘 만졌는지 안타까운 마음인데 조그만 김포만 해도 내년도부터 신입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학생을 30% 받고, 부천, 안양 같은 데는 일찍 자리매김이 됐고 고양시의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예술고가 적어도 3, 4년 전에 출범을 했어야 합니다, 학교지원도 다 좋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예술고가 필요는 하지만 예산문제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당관님의 검토가 좀 부족했어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다룰 때는 완벽한 브리핑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김태임 위원님께서 경기도 체육대회가 2006년도에 있는데 그 숙박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쪽에 학술용역비 2004년도 예산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은 것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 11쪽이요?

예. 이것은 2005년도 학술용역비를 3억 원 세운 것이고 2004년도 학술용역비를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하지 않은 것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술용역비 집행한 내역서 그리고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사유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16쪽, 지금 우리가 이 보고의 건은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에 관한 질문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17회 행주문화제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보면 의회가 없는 것인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참 매우 유감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사과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음의 안위를 하겠습니다.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다시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4쪽 특수목적고 설립지원에 관한 것은 조문환 위원님이나 강영모 위원님의 의견을 필히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학교지원 요구한 예산이 얼마이며, 요구한 예산대로 다 해 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확정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든지 말씀을 해 주시든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가 10월 말쯤 돼서 확정되면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감독 : 존경하는 양효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의 본적지가 고양군 은평면 평창리 482의 9번지입니다. 지금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입니다. 오늘 고양시의회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울러 진작 이러한 기회를 기대했으나 주어지지 않았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 나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우리 재단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보고를 올리게 됨을 영광스럽기도 하고 저의 삶에서 매우 뜻있고 보람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재단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도우심으로 인해 지난 9월 1일 정식으로 덕양어울림누리의 문을 열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성숙된 문화예술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준공 예정인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인 일산아람누리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회관리본부장입니다. 강창일 문예감독입니다. 고대림 전문위원입니다. 한덕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박수영 홍보계발부장입니다. 문광일 총무부장입니다. 임수상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흥수 기획사업부장입니다. 문광인 무대기술부장입니다. 저희 간부들과 모든 직원 43명은 전부 공채과정을 통해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개인적인 청탁을 가지고 쓰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렇게 보시다시피 훌륭한 인재들이 저하고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서 담당간부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총감독 그리고 저는 머리털 나고 이렇게 시의회에 나와서 보고드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많이 너그럽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창일 문예감독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감독 보고에 앞서서 오늘 10월 20일이 문화의 날인데요 저희 덕양어울림누리의 어울림극장에서 잠시 후에 헝가리 집시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그 오케스트라 단원이 도착해서 무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무대기술부장이 현장에 가 있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예감독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예감독을 맞고 있는 강창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현황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회 의사당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처음입니다.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강창일 문예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공연 준비하느라 바쁘신데, 오늘은 사업보고니까 중요한 문제는 심도 있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제가 궁금한 단순한 것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업계획안을 보면 후원회 운영이 있는데 후원회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9월 1일 개관해서 짧은 운영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자체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예감독 우선 개관 후 자체수입증대방안 준비 중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정자립도에 준해서 저희가 겨냥하는 바가 최종적인 목표는 약30% 정도를 총감독님이 생각하고 계십니다마는 올해는 10% 정도 선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약 3억 원 정도의 수입을 달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개관 후 여러 가지를 어떻게 보면 시장조사가 될텐데 그런 것을 해 본 결과 젊은 층과 어린이층을 위한 공연물에 대한 선호도가 좋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수입이라는 큰 부분은 주로 매표를 통한 공연수입인데 별모래 극장의 경우 공연의 가동률을 높여서 수입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공연장의 가동률도, 예를 들어 대관을 포함한 것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약 70%에 육박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상반기 경우에 서울에 있는 공연장도 휴관도 예상되기 때문에 개관수입도 저희가 일부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요를 판단한 결과 우리가 고양시에 있는 관객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10만 명의 회원제를 목표로 하여 앞서 말씀드린 경영정보화사업에 관련된 그런 것을 구축하여 빠른 시간 내에 관극조직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홍보도 주력하고 회원도 많이 늘려서 우리가 목표한 수입을 꼭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후원회 운영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금 유수한 서울의 공연장이 후원회를 운영합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후원회 운영방법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극장을 출발부터가 독특하고 차별화된 것을 겨냥하는데 후원회 부분은 우리 고양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하여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관극조직과 연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회 운영부분은 우리 경영기획부에서 주도 하에 고양시에 맞는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후원회 조직은 가능하면 많은 고양시민들이 참여하고 유지가 참여하고 문화예술인과 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시행은 2005년부터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을 올리려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필요한데 고양시민은 물론이고 인근지역 서울, 김포, 파주, 연천, 의정부까지 외부인구를 유입시키는 특별한 홍보 마케팅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총감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총감독 우리가 수입부분은 아무래도 공연 시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고, 그런 것과 대비해서 후원회도 그런 실질적인 후원이 될 수 있는 조직으로 가져갈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후원회 회장님을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정하고 계신 분이 지금 한국광고주협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민병준 씨를 내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그 분이 방송위원이고, 광고주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많은 광고주들이 그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을 이용해서 여기에 후원회 네트워크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후원이 될 수 있는 조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제일 홍보가 취약합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매체의 분석을 저희 나름대로 해 보았는데 지방지 홍보만 가지고는 도저히 고양시 분들이 충족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앙홍보도 총동원을 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우리 후원회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출발할까 생각하는데 민병준 씨가 좀처럼 허락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코를 꿰고 그 분이 순서울내기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고양시 땅을 강북에 60%나 뺏아가서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제 고양에 빚을 좀 갚아라, 순서울내기인 네가 나서서 고양에 빚을 갚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고, 사실 제가 문화재단 이사입니다마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의회야 압니다마는 심지어는 고양시의 센터 덕양어울림누리나 일산의 조그만 구역을 제외하면 구석진 곳에서는 문화재단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무슨 공연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타까운데, 물론 그러려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번 예산에 제가 아직 심도 있게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홍보마케팅 예산이 상정이 됐습니까?

총감독 예. 미약하지만 조금 부분적으로 그런 점이 상정이 됐고, 말씀하셨지만 대중매체홍보가 많이 지배를 하는데 저희 고양은 보니까 대중매체 홍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손과 손을 맞잡고 하는 직접홍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통·반이라든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침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회원들이 현금을 출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사회원으로서 홍보역할도 하고 이런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감독님이 최고의 전문가신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고양시민의 선호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총감독 지금 여기가 구조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고양시에 사시던 분이 18%이고 나머지 외부에서 유입된 분들이 82%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계층의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낮은 문화를 선호하고, 어떤 쪽에서는 굉장히 고급문화를 선호하고 이것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초기 단계에는 상당히 우리 어울림누리의 지명도나 명성도나 이런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급스러운 예술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취향을 알아서 곧 계층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백마강 달밤에' 이런 것을 하고, 또 연말에는 장사익 같은 사람을 불러서 놀면서 조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중문화 낮은 층의 분들도 흡수를 해야만 여기가 전 시민적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점을 면밀하게 시장조사와 관객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그런 것이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계수로 나타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경험을 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 내년도 홍보예산은 그런 조사예산 같은 것도 적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에 주력하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시민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들이 이런 좋은 문화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민들이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방송매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총감독 아무래도 중요한 것이 가장 넓은 것은 방송매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인쇄매체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양이 인터넷 보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온라인 홍보도 도외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도 중점을 두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 대 사람으로 전하는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우리 어울림누리에 일종의 관광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사람들을 오게 하고 그 분들한테 실제로 보여주면서 홍보하는데 그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쪼록 훌륭한 작품에 훌륭한 문화재단이 거듭 나기를 바라고, 또 이 업무를 다루는 소관부서의 의원으로서 소속감도 중요하고, 또 문화재단의 한 이사로서 명예라고 할까 자신감이라고 할까 뿌듯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총감독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길종성 위원님 간단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각종 문화재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이 지역행사에 비해서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 훌륭한 문화예술행사를 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유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각 분야별로 다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만약에 의회에서 부분적으로 삭감이 됐을 때 계획에 차질은 없는지요?

총감독 물론 차질은 있겠습니다마는 시의 형편을 따라야 되겠지요.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되도록이면 덜 삭감하시고 저희들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삭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행사를 하다보면 외국의 훌륭한 팀들을 불렀을 때 문화재단에서 생각했던 예산보다 추가로 드는 비용이 발생하면 다른 적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행사는 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총감독 우리들이 초기에는 큰 공연을 유치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나치게 고비용의 행사는 앞으로 유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은 공연도 안배를 해서 예산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술영재교육원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방과 후에 하는 교육입니까?

총감독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1년으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6개월입니까?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감독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방과 후 교육으로서……

기획사업부장 기획사업부장 김흥수입니다.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은 장기와 단기가 있는데 정상적으로는 1년 반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학생의 특기적성을 감안해서 긴 기간의 교육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와의 관계도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준비도 되어 있습니까?

기획사업부장 인·허가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와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최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감독님과 본부장님, 문예감독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자세한 보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때 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60쪽에 주민자율방범대 지원비 예산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지침은 있지만 시·군별로 재정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는 대별로 60만 원인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권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우리 예산 범위에서 자율권이 있지요.

그러면 7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어서 자율방범대가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내용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자율성이 있으면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예산은 지원을 해 주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한다, 내용은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강구할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그래서 명년에 지원을 확대해서,

확대한 것이 이 정도입니까?

총무국장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고양시의 관변단체별로 지원나가는 현황을 보면 예산이 골고루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단체는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고 어떤 단체는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총무국장 이것은 법정지원단체는 아닙니다. 방범활동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유류대, 식대, 장비, 연료비 이런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자율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인심을 쓰셔도 괜찮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세요.

총무국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70만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훨씬 그 이상으로 지원이 되니까 제가 잘 하는 데는 더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윤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57쪽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그것이 주민자치센터별로 사업을 하는데 각 동별로 다양합니다.

작년도에 없었는데요. 올해 처음 있는 사업인데……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특화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경기도나 행자부 지침입니까?

총무국장 아니요.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비나 이런 것도 없이요?

총무국장 : 예.

그리고 그 밑에 우수주민자치위원회 해외연수건과 주민자치위원장 해외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를 일원화시키면 안 됩니까? 이것도 행자부지침입니까?

총무국장 아래는 전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한 번 해외 벤치마킹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위의 것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잘 한 주민자치위원만 선정해서,

그러니까 모범적인 주민자치위원 전체 위원을 한 동을 선정해서?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몇 개 동을 선정해서 그 분들만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아래 것은 전 자치위원장님을 다같이 해외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개 동이 갑니까?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총무국장 아래 것은,

아니요. 위의 것.

총무국장 위의 것은 저희가 최우수 10개 동, 우수 동 몇 개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비용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쪽에만 이렇게 특혜가 많은 것 같아요.

총무국장 그런데 동 단위에서 지금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장 근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무원들 휴양시설과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먼저 울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얼마 있다가 거기 온천 관광단지에 우리 공무원들 휴양관을 짓는다고 추진했었지요?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같아서는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총무국장 그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울진군 의원님들하고 울진군수님하고 말씀이 땅을 주겠다, 건립해라 하고 쉽게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법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쉽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실무적으로 갔다왔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희가 건립해서 나중에 활용방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수기에는 물론 활용하겠지만 비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처럼 답이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안은 확정을 못 시켰습니다. 지금 검토만 일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이왕 그런 생각으로 했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우리 지역 가까운 곳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차피 돈 드는 것인데 자매결연해서 먼 곳으로 불편하게 하지 말고 이왕 추진했던 것 가까운 곳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장 점차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조본부청사 증축공사, 이것이 언제인가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지요?

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총무국장 예. 3층 증축하는 것이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 때 도비가 없다고 했지요? 이것이 원래 업무 소관이 경기도 아닙니까?

총무국장 맞습니다.

그 때 한 번 다루었던 사항이죠? 도비 전혀 못 받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 이것이 고양군 시절에 소방서를 군에서 지었습니다. 그때는 소방업무가 시·군 업무였거든요. 고양군은 소방서를 군 소유로 지었는데, 지금도 고양시 소유입니다. 그런 지금은 소방업무가 도 사업인데 도에서 투자를 안 하는 것입니다, 고양시 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먼저 번에도 저희가 한 번 설명을 드렸었지요.

도의원님들하고 협조 좀 해 봤습니까?

총무국장 :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설이고 우리 재산이거든요.

그것 참 이상하다……

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운영비 들고 하니까 차라리 도에서 가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돈만 많이 들고 애물단지니까……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는 주민이 이용하고, 인명구조과가 또 생겼습니다. 안 할 수는 없지요, 지금 시민보호 차원에서.

도의원님의 영역권인데,

총무국장 그런데 법에서 그것이 허용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정과장님께 50페이지, 이번에 경기가 어려워지다보니까 내년도 세입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주민들과 이야기해 보면 피부에 와닿는 것이 굉장히 세금이 높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세저항이 있는데 주민들 얘기가 "한두 사람이냐, 다같이 단체로 물리적으로 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승균입니다. 금년 들어서 재산세가 이슈화가 돼서 굉장히 세수전망도 어렵고 조세저항이 많이 돼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산세의 비율과 과표는 자치단체의 세목이지만 우리 시·군에서 조정할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 현재의 모순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도 재산세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한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금년도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적용률도 2% 올라서 나가다보니까 이것 역시 조세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의 지침상 지금 현재는 고양시가 37%를 적용하고 있는데 2006년도까지는 공시지가의 50%를 적용해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법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도 먼저 35% 적용하던 것을 2% 올려서 37%, 전국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비율로 적용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이 파주시가 35%인데 저희가 전국에서 다섯 번째 정도로 낮은 비율로 될 수 있으면 조세저항을 줄이고자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06년도에 50%로 적용될 때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부득불 37%로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시·군 자체의 조정권이 너무 없다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염려되는 부분이 주민들이 단체로 자꾸 이의신청을 내는 경향이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연구개발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시에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 소송 걸리면 패소할 일은 없는데 단지 저희도 안타까운 것은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체계로 가면 저희도 좋은데 그것이 행자부로부터 일률적인 전국단위를 맞추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치권을 또 주어도 역시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면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자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시세로 감안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랬냐? 금년도에 조세 저항이 형평성이 안 맞다보니까 이것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다시 이런 문제가 우리 고양시 지역은 타지역보다 시세가 낮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세율이 2%만 오른 것이 아니고 올해 공시지가가 평균적으로 몇 % 올랐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잖아요?

세정과장 : 예.

그러니까 그것이 가중돼서 플러스가 되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세율 2% 올랐다는 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서 또 세율도 2% 오르니까 엄청나게 세금이 늘어난 거죠.

세정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6년도까지는 그것을 법으로 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겠다고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가 50%로 갑자기 15%만 올라도 몇 배가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년에 세율이 50%만 오르겠냐 이거예요. 공시지가가 현 시가에 갖다붙이니까 그것이 또 몇 %가 오른다고요. 그렇게 가중치가 오르니까 내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척 크게 느끼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해서 꼭 된다고 보지 않지만 건의를 해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건의해서 올라가야지 그냥 위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건의를 해야 됩니다.

세정과장 저희도 많이 건의를 하고 지난 번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당 18만 원으로 적용하라는 것을 17만 5,000원으로 5,000원 낮춘 것도 있고, 또 단독주택 지하실 같은 것은 빼 달라고 건의가 계속 됐고, 또 가감산률을 좀 차등적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저희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세저항에 대한 것은 적극적으로 주민편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김충규입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주산성관리사무소 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에 대한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문재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립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주성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양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주요예산사업보고서로 갈음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자료 요청할 사항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 아이스링크장 운영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적정운영인력확보를 위해서 27명 인원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이 분들 지금 다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이 추진계획이라서 확보는 아직 안 했고,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확보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지난번에 문화재단에서 보고할 때 이사장님께서 일부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계약직으로 1명은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기계나 전기나 일반사무직이 일부는 그런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일부 확보가 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나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결정을 내린 바도 없는데 너무 과다한 인력을 미리 확보해서 운영을 하신다면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21쪽,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에 CCTV를 추가공사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치된 CCTV는 몇 대 있습니까?

운영1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운영1팀장 지금 CCTV가 4개인데 밖에서 연출되는 볼 수가 없어서 그 위에다가 카메라를 추가로 4개 달고, 또 기계실에서도 가스가 제대로 나오는지 연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CCTV와 연동시켜서 보완공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CCTV 설치지요? 아니면 그 광장주변에 대한,

운영1팀장 주변에 해서 입장객이나 분수 연출이 제대로 되는가, 밸브가 망가지지 않았는지 등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콘트롤하우스 1층에 매점을 유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관리공단에서 직영하게 됩니까, 아니면 위탁주실 겁니까?

운영1팀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임대사업자를 모집해서 외부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매점이라든지 자전거보관소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운영1팀장 : 예.

그런 것을 각별히 유의하셔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운영1팀장 알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실제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성격상이나 프로그램상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1팀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관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기계, 건축, 토목, 기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것도 그렇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시설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 제가 덕양어울림누리에 공연이 있으면 자주 가보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시청각교실에 방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테이프를 틀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 방송시설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아니면 문화재단 직원들은 손을 못 대는 시설물로 되어 있지요?

운영1팀장 예. 현재로써는 모든 운영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과 덕양어울림누리가 거리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유사시에 빨리 손을 쓸 수 있게끔 인력이 금방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운영2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2팀장 김명규입니다.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현재 시스템 운영이 시설관리 분야는 공단이 되어 있고 소프트부분만 재단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행사나 공연을 유치하면 저희가 장비를 연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팀워크라고 할까요 사전에 어떤 예고된 행사나 대회 같은 것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준비가 되는데 준비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재단실무자와 저희 간에 조금 그런 사전 준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미미한 문제이고, 저희 재단시설이나 공단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전예고만 되고 확정만 되면 준비하는데는 특별히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재단 측에서 조금 불편해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서로 잘 이루어져서 원활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 노래하는 분수대 음향이라고 하니까 노래하는 분수대는 밖으로 소리가 나지만 어울림누리의 대강당 공연을 보면서 이번에 음향시설이 자체는 좋은데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권율장군 행주치마전사들 공연할 때 음향부분에 있어서 소리가 관객들한테 작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임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이것은 제 요구사항입니다.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이원화 성격 문제는 내부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해결하면 우리한테 접근이 안 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업무보고의 성격이니까 예산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관리하는 곳이 우리가 지금 공단에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고, 앞으로 우리가 위탁 내지는 관리할 곳이 몇 군데가 남아 있는지 그것을 알려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는 유인물 4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부 44개소에 9,852면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덕양어울림누리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주차시스템을 설치해서 차단기라든가 주차박스 등이 설치 완료되면 저희 인원을 4명 정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외에 시청 교통관리과에서 민간위탁 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당역세권주차장이 금년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인수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노상주차장이 화정역, 주교동, 성사동에 있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위탁을 주었는데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인수받아서,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다시 민간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직접 저희가 운영할 경우에는 많은 일용직을 모집해야 되는데 사실 일용직을 모집해서 하다보면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적자폭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은 저희가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외,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 무원마을, 소만마을 같은 경우의 그런 주차장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까? 시에서 관리 안 하는 곳.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주차장은 지금 행신동에 여덟 군데거든요. 그래서 여섯 군데는 공고를 어제 날짜로 해서 29일이 입찰일입니다. 그리고 남은 곳이 탄현동에 네 군데 있고, 고양동에 한 군데 있고, 그런 것은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때 행신동 것은 먼저 추진을 하고, 그것의 어떤 효과를 봐서 해야지 미리 해서 주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탄현동과 고양동에 있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가 행신동 포함해서 탄현, 고양이 전전년도에 시에 관리위탁을 주었다가 무마된 곳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제가 좀 야기됐던 곳.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 위탁을 주었다가 그것도 아마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 법적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에서 다 마무리가 돼서 저희한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동네 같은 경우는 29일에 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리 시청광장의 주차면수가 몇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150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집행부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몇 면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운영은 우리 직원일 경우 12,000원씩입니다.

아니 대여해 주는 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지, 150면 중에서 월 계약하는 면수와 무상으로 주는 면수 말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어떨 때는 9시 20분 정도에 오는데 그 때도 90% 정도가 차 있어요. 어떤 때는 거의 98% 정도 차 있더라고요. 그러면 20분 사이에 민원인이 그렇게 많이 올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 전에는 주차해 있는 차량 넘버도 다 적어보고 점심 때 나가서 갔는지 안 갔는지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쉽고 여기 관리사들도 있으니까 그 때 왜 그렇게 차량이 많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제가 감사 때나 언제 한 번 물을 테니까 그 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많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심성의껏 알찬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산관련 보고회는 이것으로 종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과도 토의된 바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사전에 저희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도 동의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인 2004년도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능하수종말처리장과 벽제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수정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현재 매입토지가 53,327㎡이고 무상귀속토지가 1,253㎡로서 연면적 54,580㎡로 입안되어 있으나 본 계획상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일부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어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고조되어 있고 우리 시의 장래성을 검토한 결과 계획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되었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유로는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주민들의 수혜 편익시설이 보다 더 확보 및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농경지간 완충지역을 보다 더 확보함으로써 인근농가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향후 환경사업시설을 보다 더 확장할 수 있는 사안이며, 우리 시에서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확보가 극히 어려운 바 본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은 현재 제출되어 있는 54,580㎡보다는 3안을 채택함으로써 부지확보를 36,538㎡를 더 사업지구에 포함하도록 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유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또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능하수종말처리장은 총면적 91,118㎡로 수정토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갖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 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채택·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빠짐없이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