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양시의회 권붕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03회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본예산 심의 준비에 여념이 없으시고 그 어느 때보다 고양시의회가 의정활동에 열의를 보이는 것 같아 너무도 기쁩니다. 본인은 먼저 덕양어울림누리 1차 시설공사의 완공으로 고양시가 균형 잡힌 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안겨 주신 강현석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고양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소득기반사업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당부와 주차장 건설비용의 절약과 관련한 말씀과 더불어 대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세탁공장시설과 더불어 저소득 노인을 위한 소득기반 제공으로 복지와 고용창출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작년 3월 고양시 25,000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재활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가 장애인복지를 위해 뜻 깊은 이정표를 세우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장애인이 정상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선진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곳곳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사업에 대한 지원의 핵심은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일거리가 제공됐는가를 판별하는 것이 요체입니다. IMF사태 이후 장애인들과 노인계층의 실업문제는 불황을 이유로 더욱 한쪽으로 내몰려 이제는 빈사의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문제를 그들만의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실질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주는 일을 행정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부근 까두리냐 지방의 장애인 세탁공장은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일 것으로 생각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곳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대지 4,500평에 건평 3,000평의 공장 6동에 시각장애인 360명이나 고용을 하며 호텔, 숙박업소, 식당, 병원에서 나오는 각종 세탁물을 수거, 세탁하여 배송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양시의 경우도 관내 숙박업소, 병원, 식당 등에서 세탁물의 수요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 물량을 장애인 복지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고양시에서 장애인과 노인복지를 위한 세탁공장을 설립하여 배정한다면 장애인 근로시설의 새로운 모델 정립은 물론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계지원과 고용창출 효과를 함께 기할 수 있어 장애인과 노인복지의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양시의 등록 장애인 중 근로가능한 장애인을 장애 구분 없이 고용하여 1일 3교대 근무를 통하여 고용창출을 극대화하고 배송업무는 무임승차가 가능한 노인분들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고양시 장애인의 복지 소득증대를 위하여 종합운동장, 기타 공공시설 중 부대시설을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어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고양시가 장애인 복지개선에서 타 시·군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OECD 선진국의 일원으로 서려면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소외를 받지 않는 평등한 복지사회가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정책에 대한 검토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주차장 추가건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덕양구 성사동 167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문화체육센터 일명 어울림누리의 1차시설공사의 완공은 호수공원으로 대표되는 일산과 견주어 볼 때 문화체육시설 면에서 덕양구 주민들이 항상 느껴오던 상대적인 낙후감을 일시에 떨쳐버릴 수 있는 사업이었음을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애써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자 합니다. 나머지 2차 사업도 차질 없이 이행하셔서 내년 8월에는 서울의 목동 아이스링크보다 더욱 멋진 성사얼음마루와 국제규격을 갖춘 꽃우물수영장, 덕양 몸과 마음 닦음터를 선보여 주신다면 고양시민 모두에게 커다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미 개장된 인조 축구장 옆을 지나는 39번 지방도 주변에는 경기장을 이용하기 위해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시민과 이를 단속하는 구청단속반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2차에 걸친 시설공사를 통하여 덕양어울림누리 안에 총 943대를 수용하는 주차장 시설이 완공되면 상황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영장과 빙상장 및 공연장 시설이 대규모의 주차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종 공연과 체육행사가 활성화가 될 경우 주차공간부족의 문제는 계속적인 골칫거리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이 면까지 헤아려 공연에서 얻은 문화적인 충족감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진정한 행정서비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2차 사업비 745억 원 중 어울림누리 내 지하3층 지상2층의 442대분 주차장 추가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억 원, 여기에 주차관제시설 10억 원을 포함하면 총 160억 원으로 1대당 2,10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는 사실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한 이 때에 과연 대당 2,100만 원이 소요되는 2차 지하주차장 건설 이외의 대안은 없는지 좀더 신중한 집행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도로 건너편 주차장 부지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이나 필요한 행정적 절차로 그 곳은 대형주차장으로 사용되기에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건너편 별무리경기장까지의 연결은 지하 이동로를 건설하면 될 것입니다. 향후 장기적인 구상을 한다면 건너편에 160억 원 주차장 예산의 일부만 사용한다고 해도 현재 추가확보 예정인 442대 주차공간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는 대형주차장 건설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형공연시설을 배후로 연계한 배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 유소년 축구장, 골프연습장 등 어울림누리에 수용되지 못 한 스포츠시설을 포함한 부대시설을 갖춘 복합스포츠센터를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의 검토 의견을 건설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9번 지방도 확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무리경기장 옆을 지나는 39번 지방도는 현재 편도 3차선이나 능곡우회도로 끝부분에서 화정동을 경유해서 고양시청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을 각 1차선을 확장하여 편도 4차선으로 건설한다면 외곽순환도로를 경유하여 고양시청까지 진입하는 주 도로로서 손색없는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본 사업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먼저 시정의 여러 현안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세탁공장시설과 더불어 저소득 노인을 위한 소득기반사업제공으로 복지와 고용지원창출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거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1,316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65세 이상 경로연금지급대상인 저소득층 노인 수는 3,340명이 이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배척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더 많은 배려와 함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장애인세탁공장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장애인고용을 증대시키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시킴으로써 고용창출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관내 숙박업소, 병원, 식당 등에서의 세탁물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세탁공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고용되어 일할 수 있는 세탁공장은 사회복지시설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으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먼저 관내 병원, 복지시설 등의 세탁물 수요조사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세탁공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안하신 대로 장애인세탁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양어울림누리 2차 사업비 중 지하주차장 건설비용 150억 원, 주차관제시설 10억 원으로 총 160억 원이 소요되어 1대당 2,100만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상으로 볼 때 도로 건너편에 주차장 및 지하이동로를 건설하고, 이 곳에 배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농구, 유소년 축구장 등 복합스포츠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하주차장 건설비용 중 음식점, 분장실 등을 제외한 순수한 지하주차장 건설비용은 107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제시설은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계없이 반드시 설치해야 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덕양어울림누리 내 주차 대수는 501대로 계획되어 있으나 주차난이 예상되어 단지 내에 442대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중이며 2차 사업이 완료되면 총 943대의 주차장이 설치되어 부족하나마 주차난을 해소할 예정이며, 또한 2004년도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예산도 반영이 됐고 설계가 끝나고 착수해서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2006년 5월에는 도체전 준비에 주차장 부족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시급성이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부족한 주차난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도로건너편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의원님 의견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2006년도에나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은 환경평가 2등급지로서 관리계획수립 승인 신청 시 대체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고 결국 확보예정 토지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모든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는 약 14,500평 규모의 토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건설비를 제외한 토지매입비 예상액은 1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덕양어울림누리 내 인조축구장을 개장한 상황에서 인접지역에 별도의 유소년축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균형 잡힌 체육시설 설치의 지역적 안배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나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덕양어울림누리 2차 사업 중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이재황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사항 중 "별무리경기장 옆을 지나는 39번 지방도는 왕복3차선이나 능곡우회도로 끝부분에서 화정동을 경유해서 고양시청에 이르기까지의 부분을 각 1차선을 확장하여 왕복4차선으로 건설한다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국도 39호선으로 주교통량은 서울·김포에서 행주대교와 고양시를 거쳐 의정부로 향하는 고양시 주간선도로로서 현재 편도 3차선, 왕복 6차선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시에는 교통량 증가로 점차 정체현상이 발생되는 도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교통량 해소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국도 39호선의 문제점을 건의한 결과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국도39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지난 2001년 설계에 착수하여 2004년 6월에 공사를 착공, 2009년 공사를 완료하고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능곡동 대림아파트 앞을 시작으로 원당지역을 경유 통일로와 연계되는 연장 9.34㎞로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시행하고 토지와 지장물 보상은 경기도와 고양시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도 39호선 우회도로가 2009년 완공되면 기존 교통랑이 많이 분산되어 교통소통에는 다소 나아지리라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능곡우회도로 끝부분에서 고양시청 연결도로의 확장은 국도대체우회도로 완공 이후 교통량 분석을 저희가 감안해서 앞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재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예, 됐습니다.) 다음은 심규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고양시 예산 수립 원칙과 방향에 대해 고양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2005년도 예산 편성 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수입계획을 보면 총 예산 수입액이 7,929억입니다. 전년 대비 세외 수입이 377억(10.6%) 감소되었고, 보전금이 175억(11.3%)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도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따라 세출도 전년 대비 256억(3.13%)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5년 예상액이 전년 대비 3~5% 증가할 것을 예상해서 8,439억 정도로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 시장께서 우리 고양시의회에 집행부의 예산 계획 능력을 총괄해서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고양시는 중장기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떨어지게 갑자기 예산수입액이 일부 증가도 아닌 510억이나 감소해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이해를 잘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식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차질이 생긴다면 고양시는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해 나갈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고양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의해 예상되는 경제 전망과 더불어 계획을 책정한 것입니다. 실제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비는 줄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비가 일부 보조금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뢰성을 이야기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하다보면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 총 수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허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는지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원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차이는 이미 파악되는 것이니 숫자상의 차이는 이 자리에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예산 계획에 따라 2005년에는 여러 가지로 예산의 짜임새 있는 운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대형 사업에 따른 고양시 예산부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양시 문화센터에 수 천 억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운영 적자가 연간 20억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노래하는 분수대는 수 억 원이 거의 순수 적자로 예상되고 있으며, 종합운동장 역시 20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소각장은 60억 원 정도의 연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에도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에 따른 매년 적자 운영에 따라서 고양시는 점점 재정난에 허덕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향후 예산 수립원칙과 운용원칙이 더욱 합리적이며 효율적이어야 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대중 주민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 원칙은 더 더욱 배제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2005년에는 예산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배분,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 배분 원칙이 더욱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배포한 서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혹은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필요한 신규사업이라면 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과연 이 예산편성이 어떤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고양시의회 많은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2005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한 현안 사업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늘 폭넓게 수렴할 수밖에 없는 지방의원이라서 그 누구보다도 각 지역의 민원과 현안문제를 안고 매일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한 현안사업, 예를 들어 행신동의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건립, 장항동의 도로사업 장진천길 개설공사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규모가 1,2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소규모의 사업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예산의 절대적 부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셔서 사업이 반영되지 않고 차후로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받고 보니 뜻밖에 지난 임시회에서 삭감되었던 파크골프장 예산과 골프연습장 예산(용역예산)이 고양시의회에 승인요청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고양시의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경우 지난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일본에서 대중화되지 못 한 산업이라는 점, 국내에서 대중화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 우리 고양시부터 파크골프장을 건설해야 될 경우 기자재를 일본에서 직수입해야 한다는 점, 로열티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 국내 경제가 현재 많이 어렵다는 점, 예산액 자체가 9억 9,993만 원을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는 7만 원이 모자라는 10억이었습니다. 1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투·융자 심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반영시키려는 의도가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졸속행정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 이 사업이 지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비춰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 없이 연이어 삭감된 동일 예산이 또 다시 계상된 것입니다. 고양시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로 파크골프장에 대한 어떤 변수가 발생했습니까? 우리 사회에 갑자기 파크골프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파크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된 적 있습니까? 변화된 아무 변수도 없는 상태에서 의회 전체 의견으로 삭감된 예산이 이렇게 뒤이어 바로 연차적으로 계상되어도 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원칙 없이 집행부가 마음대로 한다면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현석 현 고양시장께서는 의회 의견 결정사항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또다시 파크골프장 예산을 계상하면서 장소를 달리하여 건설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05년 예산 예상 수입액이 넉넉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기타 여러 계층이 이에 대한 검토가 끝난 후라면, 남녀노소가 즐기고 건강증진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계상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의 낭비성 등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특별한 사유 없이 연이어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한다는 것 이외에 다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관련 예산 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연습장 예산 계상과 관련해서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 보았더니 시설관리공단 적자폭을 줄이는 사업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계상했다고 했습니다. 적자폭을 줄이고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는 상태라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검토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설계 용역이라 해도 무방한 실제 용역비만 세운 것이 아니라 기본설계용역을 같이 포함시켜서 예산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계상한 상태입니다. 이런 무방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혹시 사전에 어떤 조사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해서 대화동의 여론 주도층이라 할 수 있는 주민 31명과 일반 주민 16명에게 여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찬성하는 주민은 세 분이 계셨습니다. 반대하는 주민 39명이 계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다섯 분이었습니다. 반대가 82%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사전에 어떤 조사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론주도층이라고 하면 밑의 괄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 12명, 입주자각 대표회장 12명, 부녀회장 4명, 통장3명, 일반인 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이것 가지도고 부족한 것 같아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골프연습장과 관련한 의견을 구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책상 위에 있는 내용이 그 의견들인데 이것은 시간을 길게 놓지 않아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올라온 글들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지금 의원님들 책상에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네티즌 의견과 실제 제가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서 들은 얘기와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우리 일반 주민분들도 와 계시니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타'라는 닉네임을 쓰신 주민께서는 '골프연습장을 시에서 왜 만드나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업자들이 많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주민들이 실제 저와 직접 통화한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당쇠'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주민분은 '무슨 목적으로 시 예산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정미라는 본인의 이름을 쓰신 분은 '골프연습장은 개인의 사업 아닌가요? 골프연습장을 오픈하는데도 시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말씀인지? 일산 군데군데 있는 배드민턴 연습장처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연습장은 필요없네요.'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대부분 의견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어디에 생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프연습장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중들을 위한 것인지 많은 주민들은 의아해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여론조사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골프연습장 건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대다수가 이러한 내용의 건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도 반대하고 예산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시기적으로 시급한 사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사업예산은 애써 외면하면서 유독 골프관련예산은 반영하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수립원칙이냐고. 그 답변은 오늘 고양시장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현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예산반영보다 골프관련예산 세우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이런 것이 예산배분의 합리적인 원칙입니까? 왜 유독 골프라는 단어에 관대하신 건가요? 전에 고양시 세외수입원 정책으로 고양시장께서 문화관광정책을 내세웠는데 그 핵심이 혹시 골프 관련 산업이었습니까? 골프연습장 건설을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도 주변에 골프연습장이 많은데 꼭 이렇게 공적 영역에서 꼭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주민들 중에서 공적 영역에서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면 일부 주민들이나마 저렴하게 골프연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을 나타내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구하다보니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부를 위한 것보다 보다 많은 이들을 위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말 참으로 주민들이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심규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이 총수입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입추계를 하는 시각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수의 전망을 적극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는 반면, 예산은 안정적이고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등 추계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둘째는 세입추계 방법의 차이를 들 수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과거의 실적과 향후 경제전망에 의존한 추계를 하고 있으나, 예산은 국·도비 내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시간적 접근성 등 보다 현실에 근접한 추계가 가능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세입추계의 시점차이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예산을 위한 추계 사이에는 8개월의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의 차이는 경제전망, 재정여건변동, 국·도비 지원액 등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5년 세입예산과의 차이의 대부분이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상의 세입차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래 제 변수의 예측이 곤란한 내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상의 추계를 일치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과거의 재정수입과 향후 전망을 보다 세밀히 검토하여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도비 내시액 예측, 재정여건의 변화, 경제전망 등을 보다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파크골프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는 일반골프와 달리 공원, 녹지 등 좁은공간에서 어린이, 노약자는 물론 장애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단위 생활체육종목으로 그 게임규칙이 골프와 비슷하여 공원에서 할 수 있는 골프라고 알려진 신종 레포츠입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골프나 이와 비슷한 미니골프와는 전혀 다른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볼게임이라는 파크-볼 게임으로 불려져야 할 레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파크 골프게임은 시설의 규모, 게임운영 방식 등에 있어 홍보 부족으로 이해를 구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게임장은 2004년 5월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에 한국파크골프협회가 9홀을 조성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광휘닉스파크, 양지파인리조트, 제주한화리조트 등에서도 진작부터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목포시가 5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나 조성 중에 있고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이 내년에 운영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 울산대공원과 진해시, 진주시, 경기도 용인시 등에서도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객은 노인층이나 가족을 동반한 30~40대도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과 소외계층을 위한 대회개최,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코스 설계 등 파크골프 보급노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지금까지 바라만 보았던 공원의 녹지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원이용률을 한층 높이는 스포츠입니다.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해 어느 지역보다 파크골프장 건립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내 근린공원, 배수지, 녹지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다수 실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파크골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거의 보급되지 못 했기 때문에 전혀 대중적이지를 못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가 우리 관계과장들을 데리고 일본에 갔을 때 실제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갔고 현장에서 여러 번 게임에 임해 보았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대중적이지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노인들한테는 엄청나게 호응을 받고 있었고 많은 노인들께서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우리 돈으로 만 원 정도를 가지고 하루종일 보내면서 정말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가는 파크골프장마다 얘기들이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난 다음에 노인들의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각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만큼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되었고, 또 시 재정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로열티를 지불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확약을 받았고, 그 다음에 게임도구도 일반골프는 골프채가 14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파크골프는 골프채 하나, 골프공 하나 해서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적기 때문에 그러한 도구들을 수입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중화되면 그게 수입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가 영국 스포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국에서 수입을 합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골프연습장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설립된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은 문화체육시설 등 대형시설물의 유지 관리로 적자운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면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시가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만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이 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예산의 일부라도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적극 찾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도 그 일환입니다. 넓은 주차장 공간을 이용하여 골프연습장을 만든다면 토지의 효용성도 높이고 높은 수익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서울의 강북구청과 성북구청 그리고 인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시설물을 목적 그대로 사용하면서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연간 행사 빈도가 아주 낮은 고양종합운동장의 제3주차장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 예산의 상정까지는 용역사업예산편성과 관련 2004. 10. 14. 용역과제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용역과제 심의 시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기본설계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라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관내 골프연습장과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철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시민여론조사 등도 함께 실시하여 시행여부를 결정 짓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용지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시와 공단에서 수익방안을 창출하지 못 할 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이 그대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수익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한 골프연습장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되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골프연습장을 주차장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우리 수익사업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보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비를 들이지 않고 지금 멀쩡하게 놀고 있는 주차장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요하다면 민자를 유치해서, 지금 하겠다는 민간인들 많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엄청나게 잘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수입 올릴 수 있습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갈 일도 없지 않습니까? 용역비 얼마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골프연습장뿐만 아니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시설물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도 5천 평에 가까운 옥상이 지금 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인라인 관련된 시설을 하려다가 결국 못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저는 자동차운전학원이라든가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찾을 생각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단체를 경영하는 자치단체장의 기본 책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책무를 최대한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강현석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적어도 그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는 말씀 귀담아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관련한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답변을 하시지 않고 파크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을 잘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뻔 했습니다. 또한 제가 질문한 요지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현 시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수익사업을 고양시에서 찾는 데는 우리 모두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 우리 모두 잘 압니다. 언제 제가 수익사업 하지 말자고 질문한 적 있습니까? 그런 수익사업 찾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노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업 중에서 하필 골프연습장이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과정이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청하기 전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사전에 논의했으면 민자를 유치하건 뭘 하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논의 없이 지금 들어왔는데, 어제 제가 어떤 주민분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전화를 해서 보도블럭을 다시 깔고 덮는데 거기에 왜 보도블럭은 줄이고 길을 넓히냐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을 주셔서 그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민분이 오해를 하신 거더라고요. 무슨 민원이었냐 하면 주택가 앞의 터와 보도 사이에 하수관을 다시 매설하는 공사였는데 그러면서 일반 주택지 경계와 보도 경계 사이에 경계석을 다시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경계석까지가 보도로 넓혀지는 줄 알고 그 주민분이 민원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 더 나아가서 저한테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당신네들, 경계석은 왜 새로 까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경계석을 보니까 실제 먼저 있던 경계석은 들어내서 폐기물 처리하고 새로운 경계석을 거기에 놓더라고요. 그 주민분이 두 번째 민원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굳이 경계석을 새로 깔아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주민분들은 실제 그런 경계석 하나하나에 관한 작은 예산에도 굉장히 행정기관에 불신을 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사례를 염두에 두시면서 제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타시·군에서 앞으로 파크골프장을 하겠다고 기획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시·군에서 사업 추진 중이라면 우리 고양시는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예산이 없다면서요. 예산이 없으니까 그 상황을 봐 가면서 타시·군에서 활성화되면 우리 고양시에서 그때 한다고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고양시가 손해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에 직접 갔다 오신 경험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가 보지 못 했습니다. 실제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 관련된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대부분 이 얘기에 동의하더군요. 일본에서는 이 파크골프가 북해도에서 시작했는데 이것이 일본 중간까지 와서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전부 동의를 했습니다. 일본에서 파크골프를 노인분들이 많이 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GNP가 다른 일본과 한국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아주 큰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일본GNP와 한국GNP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일본노인들이 만 원 내고 골프치고 한국에서 천 원 내고 골프치는 것 이것도 일본이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해도 이런 가격 가지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고양시 2005년도 예산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면서 왜 지금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들 앞에 우리 2005년도 예산안을 복사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예산안 보면서 가끔 이런 것 보셨을 거예요. 먼저번 임시회 때 어떤 예산인데 운영비 목으로 상정됐다가 다음번 임시회 때 보니까 그게 안 맞으니까 집행부가 민간이전이나 보조금으로 목 변경하는 것을 가끔 보셨을 겁니다. 아마 집행부 많이 힘들 겁니다. 이 예산을 어느 목에 정확히 편성해야 잘못 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어렵겠지요. 많이 어려운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의원님 책상에 놔드린 것은 그런 상황과 전혀 다릅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와 119페이지에 있는 예산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는, 동일한 예산에 금액도 동일한데 이름을 뭐라고 표기했냐 하면 '종합운동장 주차장 골프연습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6,032만 원, 하나는 연구개발비의 이런 이름으로 예산이 상정되었고, 하나는 시설비에 똑같은 이름으로 이중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이중 계상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소계와 총계가 완전히 틀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은 조례처럼 하나의 안건입니다. 이렇게 이중 계상을 함으로써 이 예산안 전체가 잘못됐다는, 잘못된 예산안을 지금 고양시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 생활 7년 하는데 이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부가 정말 어려워서 이쪽 목에 했다가 저쪽 목으로 바꾸는 것은 이해를 해 왔는데 어떻게 이상하게도 제가 시정질문을 할 시기에, 그것도 골프장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할 이 시기에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얼마나 직원들한테 골프를 강조했으면 집행부가 이중계상을 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는지, 도대체 고양시를 골프천국으로 만들고 싶은 건지, 아니면 골프시장님이 되시려고 하는 건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안은 그 중요성 정도로 보아서 각 직급 단위마다 검토했을 것입니다. 집행부의 수장 역시 검토를 하셨겠지요. 안 하고 의회로 넘어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안은 최종적으로 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안건입니다. 바빠서 혹은 직원이 했기 때문에 예산 전체가 잘못된 이런 과오가 담긴 안을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납득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또한 다른 사안도 아닌 예산안을 집행부의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자체적으로 고쳐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안건인 예산안을 집행부에 다시 반송해서 재작성한 후에 다시 의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또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줄 것을 의장님께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은 제가 본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께 다시 한 번 답변을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장님께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시정질문 기다리시는데 2차까지 보충질문을 해서. 당장 지금 강현석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의회도 의견동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다른 의원님께서 '자연부락에 시급한 숙원사업들 있다, 골프장이 뭐 그리 급하냐' 하고 이 자리에서도 당장 말씀하십니다. 시장님이 우리 수익사업을 창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금 의장님이 제안하셨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서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당장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장 생기면 무료가 아니라고 들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무료로 시민들한테 제공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무료인지 나중에 담당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를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의회를 어떻게 무시하느냐, 무시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파크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 아주 중요한 수익사업이다, 그래서 바로 올렸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고양시의회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이 예산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리기 전에 우리 고양시의회에 잘못된 정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이것은 시장 본인 개인 판단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었으니까 아무리 너희가 예산을 삭감했더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비약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담당과장께서 오셔서 우리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시장께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녀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많은 관계자들이 대중화되지 않았다고 한 것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정보와 시장께서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이 상충됩니다. 그러면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거나 적어도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시장님도 주민의 대표지요. 하지만 의회도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의회 생각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 적어도 다시 연이어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전 조치가 있어야지요. 아무 조치도 없다가 본 의원한테 달랑 무슨 파크골프장 홍보물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저더러 그거 보라고.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변동된 사항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화동에 어떤 소문이 나냐 하면 파크골프장이라면 무조건 좋은 건데 심규현 개인이 못 들어오게 해서 다른 곳으로 뺏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당치 않은 현실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더 신중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올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주 강하게 남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안을 하나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번번이 지금 고양시의회3대, 4대를 겪고 있는데 7년 동안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런 불만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논의 좀 하자, 의논 좀 해 달라'라는 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불만이었는데 이번 사실을 통해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향후에는 골프연습장처럼 뭔가 미묘한 그런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해당지역 주민들, 해당의원,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의회에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장께서 마련할 의지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되겠습니까?

시장 아까 심규현 의원께서 파크골프장 무료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무료로 한다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비로 건립하게 될 경우는 아무래도 아주 싼값에 많은 분들, 연세드신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싼값에 공급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료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주 싼 값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민간에서 하게 될 경우는 또 달라지겠지요.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와 논의해 달라' 이런 주문은 저희들이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가급적, 100%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급하고 시간을 다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과 반드시 상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이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11시 20분이 넘어가는데 지금 정회를 선포하면, 의원님들 정회를 요청합니까?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권을 갖는 집행부나 심의·의결권을 갖는 의회나 올해처럼 깊은 관심과 조정 노력이 열띤 해는 드물었을 것 같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져 세입, 세외수입 등 재원마련의 어려움과 정부의 지방분권 강력 추진과 관련한 재원변경 등이 2005년도 예산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래 없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공공서비스와 관련한 예산 우선순위의 기준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예산심의가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 계획과 국·도비 등의 재원마련 노력, 회계 내에 고여 있는 돈(특별회계 내의 예비비, 체납세)등을 긁어모아서 공공서비스의 양이 줄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예산 편성권을 갖는 시장이 긴축재정을 편성함에 있어 재원마련 노력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예산배정 우선순위 마련 노력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예산심의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질문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특성과 세출예산편성 기본원칙과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대하여 요점을 설명하시고, 2006년도 전망(계속비사업 완료 중심으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의 지방자치단체 경영의 관점에서 국·도비 마련 노력 실적과 성과, 별도의 재원마련 노력 계획이 있는지요? 세 번째 고양시 특별회계에 고여 있는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05년도 어려운 재정의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의견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별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및 지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경로연금 지급 및 여성과 업무 중 저소득 모부자 가정, 저소득 보육료, 소년소녀가정,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과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민간지원 시스템도 마련해야 하는데 고양시는 복지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가장 지원업무가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백석동 1,461명, 주엽2동 1,296명, 일산동 505명, 관산동 494명, 고봉동 442명이며 이런 동의 경우 차상위, 노인, 장애인 등 지원대상도 많습니다. 업무가 과잉되면 그나마 적은 복지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사회보장법에서 요구한 복지사 확보계획 및 복지의 질을 높이는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수급대상자가 1,000명이 넘어가는 백석동, 주엽2동의 경우 법적으로 배치해야 할 복지사는 7명, 6명으로 이를 현원으로 배치할 경우 동사무소 나머지 인원이 부족하여 동 업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항을 보완하고 조정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복지사 수를 동의 정원에서 제외하는 방안, 임시직, 복지공익 배치 등도 포함해서 검토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의 승진, 호봉과 관련한 현황과 타 직급과의 형평성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동안 사회복지사가 제안한 민원에 대한 개선 대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표 16, 17쪽은 의정활동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전국공무원노조의 총파업이 11월 26일로 예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공백을 줄이는 계획과 일부 보수 언론에 의해 파업목적이 많이 왜곡되었는데 공무원 노조의 요구조건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고양시 입장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또한 찬반투표 진행시 경찰 투입요청, 노조 참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요구, 진단서가 있는 병가요청 거부 등 과잉 대응하는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고양시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유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세입 특성과 예산편성기본원칙, 2006년도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2005년도 세입특성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내외적인 세수 전망에 대하여 국내의 경기전망 전문기관들은 2005년부터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선진국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도 수출 증가로 인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미 달러화의 약세, 유가 불안정,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문제 등으로 소비 위축이 계속되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상당히 늦추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우리 시의 세입환경은 주택의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증가할 것이나 법인세율의 인하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소로 전체적인 주민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의 일환인 보유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소액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세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주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 세입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른 과표 상승으로 어느 정도는 증가할 것이나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과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량 급감으로 인한 감소요인이 더 커 전체적인 도세 세입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세입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래의 세입을 정확히 전망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시 일반회계 총액 대비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재정보전금은 국내 부동산 경기의 흐름에 따라 도세징수율이 크게 변동되기 때문에 더욱 전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세입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5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과 인구수, 도세징수율에 따라 배분되는 재정보전금은 국내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감소까지 걱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도비의 경우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대형 사업에 지원되던 양여금 제도의 폐지와 그 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던 사회복지사업 등이 대다수 지방이양 사무로 변동됨에 따라 국·도비는 계속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기본원칙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기본원칙은 절약 분위기 확산과 세수 감소에 따른 고통 분담에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최소화하고 해외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탁교육비와 산업시찰 및 배낭여행경비 또한 지난해 대비 25% 정도 감액편성하고 휴양시설 임대료 등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사업은 단년도 방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예산은 계속사업과 미완공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반면 내년 4월 개장 예정인 국제종합전시장 관련 예산과 2006년 우리 시에서 개최될 예정인 경기도체전에 대비하여 체육관과 수영장, 아이스링크장 준공을 위한 덕양어울림누리 2차 공사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대표적인 대규모 사업인 한국국제전시장과 덕양어울림누리가 완공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일산아람누리 등 대형 사업을 조금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 약속대로 종합운동장, 분수대, 한국국제전시장, 덕양어울림누리, 일산아람누리 등 전임 시장들께서 계획하고 준비했던 대형 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실적과 별도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노력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참여정부 핵심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그동안 대형 사업에 지원되던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난 5월 우리 시가 신청한 국고보조금을 전액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현안사항을 설명하면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원 부족으로 추진이 부진한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원당사회복지관 증설 등을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의선복선화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폭 증액할 수 있었습니다. 도비 확보를 위한 지난 7월과 9월 2회에 걸친 도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도의원들의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중앙공무원과 우리 시에서 근무하다 중앙부서나 도청 등으로 전출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지난 10월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손학규 지사도 지난 5월 7일 제가 직접 만나 특별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5년 국비 지원 내시는 2004년보다 300여 억 원이 증가된 770억 원을 교부받았으며, 행정자치부로부터는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배정받았습니다. 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도 25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고양시 특별회계에 고여 있는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2005년도 어려운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외 9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은 12개 특별회계에 세입, 세출예산액은 2,420억 원으로 예비비는 7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편성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에 299억 원, 공영개발사업에 72억 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3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회계에서 수익 등으로 재원의 여유가 있을 시에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적정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도법 제52조에 의거 수입금은 수도사업에만 사용토록 제한이 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 또한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영아파트 55세대와 시영상가4동이 지금까지 미분양 된 상태이므로 하자보수 공사비 지출 등에 자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분양이 완료된 후에는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부족한 재원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344억 원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등에관한벌률에 의거 화정·능곡·행신 택지개발 사업 시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로부터 납부받은 자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것입니다. 본 자금은 현재 다이옥신 걱정이 없는 최신 소각시설의 증설에 사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별 사회복지사 배치 현황과 관련하여 먼저 사회보장법에서 요구한 복지사 확보 계획 및 복지의 질을 높이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기존 별정직으로 구분되어 오던 것을 1999년 12월 30일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이 신설되어 사회복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배치하고 있으나 인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된 사항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0가구당 1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정원 60명, 현원 57명이며 이 중 동사무소에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사 1인당 수급자 가구는 104.1로써 이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 평균 86가구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 전담 공무원뿐만 아니라 고양시 공무원 수 전체가 타 시·군에 비해 크게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정원규정 개정 시 증원 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급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대상자가 집중되어 있는 동사무소에 복지사를 증원한다고 하더라도 한정된 자원에서 복지사를 배치 못 받는 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복지공익요원을 복지에 관심 있고 충분한 자질이 있는 공익요원으로 선발하여 덕양구에 16명, 일산구에 12명 등 총 28명을 배치, 복지전담요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업무를 총괄 운영할 수 있는 복지 전담기구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개정으로 내년 8월 시행되는 사회복지협의회로 하여금 고양시 중장기 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 이후 지방사무로 이양되는 복지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복지사의 승진, 호봉 및 타 직급과의 형평성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타 직급과 형평성 문제는 사회복지직이 신설된 1999년 12월 30일부터 시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7급의 경우 현재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고 있는 반면 행정직의 경우는 1995년도에 7급 승진된 많은 인원이 아직도 6급 승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소외 계층의 업무를 담당하고 소수의 직렬에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 배치 근무뿐만 아니라 구청, 시청의 지도·감독 부서에도 많은 사회복지직이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평소 저희 공무원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유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공노의 총파업이 11월 26일로 예고되었는데 이에 대한 행정서비스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1월 15일 파업에 이어 11월 26일 노동계와 연대하여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참여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일부가 참여 시에는 업무의 공백을 없애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기 위하여 2명의 임용대기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로 충원하거나 퇴직공무원의 한시적인 활용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의 요구조건은 무엇이며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 지난 10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 심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전공노에서는 정부안에 대하여 가입 범위의 제한, 교섭대상의 제한, 단체협약의 무력화와 단체행동권의 원천적인 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 7대 과제로 성과상여금 폐지 및 수당화, 노동 조건 후퇴없는 주5일제, 하위직 계급제도의 개혁, 7급 이하 근속승진연한 단축 및 5·6급 근속승진제 도입, 승진 시 호봉제 폐지, 불평등한 정년의 일원화, 공무원연금법 개선 및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위 전공노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저희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사안별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하여는 2003년 노동부가 입법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단체는 물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재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찬반투표 진행 시 경찰투입 요청, 노조 참여 조합원에 대한 징계요구, 진단서가 있는 병가요청 거부 등 과잉 대응하는 측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고양시 의견을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찬반투표 시 경찰력 투입은 정부에서는 소위 전국공무원노조의 11월 15일 총파업은 물론 쟁의찬반투표 및 이와 관련 집회 시위 등 일체를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우려되어 병력 지원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소위 전공노 파업과 관련하여 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된 인원은 저희 시는 8명입니다. 불법파업 기간 중 진단서가 있는 병가요청 거부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연가, 병가 목적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김유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고 대안 중심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해 주신 예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예산편성지침 상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주민의 의견에 대한 반영과 그 다음에 의결된 예산에 대한 인터넷 공개를 하게 되어서 아마도 예산이 심의·의결되면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얼마만큼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고 아마 굉장히 많은 제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편성권을 갖는 시장이나 심의·의결을 하는 의회에 있어서 긴축재정일수록 자체 재원, 그러니까 자체 사업재원, 국·도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뺀 자체 사업재원을 사용할 경우 수혜자가 많은 사업에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기획관리실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예산계장님께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분위기가 안 좋아서 말하는 게 껄끄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저의 시정질문의 핵심은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특별회계 내에 2002년도 결산 시에는 690억 원이 불용처리되었고 2003년도 결산에서는 991억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으로 50% 밖에 잡히지 않고 나머지는 계속 불용액으로 잠자고 있는 돈에 대해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옳겠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료준비와 표들을 준비했는데 질문하는 과정에서 예산실과 조정을 해 보니까 2004년과 2005년도에 걸쳐서 이 불용액을 대부분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을 했고 2005년도에는 특별히 굉장히 세부적 사업계획까지 검토를 해서 1, 2억도 남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안을 알고 사실은 시정질문의 핵심이 빠졌기 때문에 못할 상황에 처했는데 또 나머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오늘 질문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또 이 부분의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답변하신 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고양시의 시정방침 자체가 균형된 복지를 실현하고 또 10대 역점 시책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균형된 복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질문의 핵심은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함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표의 16,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의 사회복지사 동별 현황을 보면 먼저 관산동의 경우 사회복지 현원이 3명이고 주엽2동의 경우도 3명입니다. 그런데 관산동의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94명이고 주엽2동의 경우는 1296명입니다. 3명의 복지사가 수급자의 거의 3배 이상을 관리하고 있고 옆에 있는 차상위 계층이나 경로연금 장애인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전동에는 사회복지직의 현원이 1명이고 일산3동도 1명입니다. 그런데 화전동의 기초생활수급자는 405명이고 일산3동의 경우는 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산동의 3명이 기초생활수급자 494명을 관리하는데 화전동은 1명이 405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공무원 인원배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에 대한 전달체계를 고양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드리고 있습니다. 복지업무의 대부분은 인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대상자를 줬을 때 복지사들이 전원 야간 근무를 하지 않는 한 복지를 상담하고 조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6쪽의 표를 보면 경기도 전체 시의 사회복지사 현황에 대한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84명, 부천시 90명, 안양시 50명에 비해서 고양시가 58명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와 비슷한 50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는 6,800명이고 고양시는 10,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8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12,800명을 관리하고 고양시는 10,000명입니다. 그리고 평택시를 보면 우리랑 같은 인원인데 58명입니다. 평택시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8,700명. 그리고 옆에 보면 차상위 계층이나 경로연금 이런 숫자가 고양시도 굉장히 빵빵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현원이 이렇게 적게 배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전에 말씀드렸던 복지의 가장 큰 원칙인 빈곤의 재생산을 막고 재활을 돕는다, 그리고 이러한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전에 재활을 돕는 게 우리 복지 서비스의 기본원칙이고, 정부의 복지기본원칙도 생산적 복지라고 해서 빈곤의 재생산을 막고 재활, 특히 직업을 연결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인원으로는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제시되어 있는 예산을 지원하기도 급급하지 복지수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하고, 그 복지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계획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이번 제안을 통해서 이런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다른 시·군·구는 우리 복지사들의 직급과 관련해서 6급은 주로 계장급으로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수원시 4명, 성남시 4명, 안양시 3명, 평택시도 3명인데 우리 고양시는 0명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복지직이 증원된 것이 '99년 12월 30일로 타 시·군·구와 같은데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6급에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이 9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9급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6급, 7급, 8급, 9급의 역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복지전달체계를 체계화 하기 위해서는 각 직급별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고려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부탁드리고, 복지전달체계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지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의 포커스가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어제 밤에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특별히 고양시가 복지에 있어서 문제점은 복지예산의 총액입니다. 수원하고 부천이 우리랑 인구와 예산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가 5,600억 원이고 수원시는 7,400억 원입니다. 고양시는 5,900억 원인데 복지액수를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는 1인당 94,000원이고 수원시는 1인당 92,000원인데 비해 고양시는 75,000원입니다. 과천시는 120,000원이 1인당 복지액인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세입에 있어서 과천경마장에서 오는 수입이 전체 세입의 50%가 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1인당 복지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이 비슷한 수원이나 부천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복지예산의 증액이 선결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복지전달체계의 합리적 구축, 특히 인원확보의 문제라든지 복지관에 배치되어 있는 복지사의 경우도 서울시의 인건비의 53%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2∼3년 근무하다가 경력 쌓아서 서울시로 가는, 그래서 또 우리는 새로운 복지사가 와서 이 복지업무의 중요한 부분은 정보인데 새롭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의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복지관의 인건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전달체계의 합리적 구축,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 복지의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복지수요의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중장기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무소 같은 경우가 지금 전국 5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복지사무소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저는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노조가 합법화 되어 있지 않은 곳은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파업의 과정을 보면서 전교조의 과정과 거의 비슷한 경로를 밟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전교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비난이 있었고 3,000명이나 되는 교사들이 해직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장외투쟁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이 상당히 높았다고 보여집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 관한 정부의 지침도 합법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교조처럼 시행착오나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무원의 사용자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이기 때문에, 아마 전교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전작업들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공무원들이 그 동안 부정부패도 많았고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다른 직종에 비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파업을 왜 할까? 정말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많고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노조의 활동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특히 안산에서 안산시 공무원이 설계비리를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노조의 힘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비리들을 고발하고 해소하는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전국에서 이런 부정부패가 줄어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세금을 내고 월급을 주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부정부패를 줄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 세금을 아끼고 서비스를 최대화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라는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부정부패 척결이나 공무원의 복리후생, 근로조건,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가 많이 교섭내용이 될 텐데, 공무원노조의 사용자는 시장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점,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고, 특히 공무원 내부에서 이런 공무원노조의 역할들이 잘 될수록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근로조건의 개선이라든지 임금의 향상이라든지 특히 인사에 있어서의 불이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투쟁이 될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있을 경우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많이 알리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경찰을 다른 시·군·구보다 가장 먼저 투입 요청한다거나 징계요구를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요청한다든가 이런 것은 불필요한 갈등의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복리후생도 있지만 대의적인 측면에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사업들을 시행하는 관점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배려를 해 주고, 또 의회나 주민들에게도 이러한 목적들이 무엇인지, 또 갈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떤 조정의 역할들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희 의원입니다. 2004년 마지막으로 열린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에도 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주제는 여성과 보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성과에서는 '2003년 고양여성통계'에 이어 올해에는 '고양시보육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와 '고양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고양시에서는 여성사업에 대해 정책적 접근을 하지 못 했는데, 2년에 걸쳐 조사를 하여 이제는 고양시 여성의 현주소가 밝혀지고 여성정책의 방향을 어느 정도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쓴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성과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여성특별위원회의 꾸준한 정책 제안이 조사보고서로 결실을 맺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연구조사를 보면, 고양시 여성들의 취업률은 35.2%로 3분의 2의 여성이 전업 주부로 24시간 고양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취업 여성 중 85.3%가 고양시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가장 많은 시간을 거주하고 있으며, 아동과 노인을 돌보고 고양시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5만 여성에 대한 정책이야말로 뒷전으로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 예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계속하여 매년 대형 사업 위주로 예산이 짜여지고 복지서비스에는 눈을 돌리지 못 하는 현실을 볼 때 이러한 조사 결과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역조사보고서가 쓰이지 않고 사장되어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보고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되기를 바랍니다. 조사 작업이 끝났으므로 2005년 상반기 중에 여성과 보육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조사 결과가 실현될 기반을 만들어 주실 것을 시장께 제안드리니 이에 대한 이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6월 30일 '고양시 여성 10대 과제'를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이행 결과를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정리한 '고양시 여성 10대 과제'를 2004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이행했는지 이행 결과를 과제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 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리니 다음 내용에 답변 바랍니다. 첫째, 여성정책연구조사에서는 많은 과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가족환경, 여성건강, 노인동거가족, 여성경제활동, 여성자원봉사활동 등 그러나 이는 여성과만이 아니라 사회위생과, 지역경제과, 주민자치과 등 제반 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성과 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여성 사무에 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획 수립 시에는 여성과를 중심으로 하여 분야별 해당 과 및 관련 사회단체, 전문가로 회의를 구성하여 발전적 계획이 수립되도록 조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고양시 여성의 70%가 전업 주부인데, 그 중 60% 이상이 일자리를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대부분이 고양시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훈련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심도 있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2005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사무가 시로 이관됩니다. 이를 계기로 고양시의 지원기관인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위상과 역할을 조정하여 체계화하고, 여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 여성의 3분의 2가 전업주부이므로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의 제2차 여성기본계획 핵심과제에도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봉사마일리지제도를 빨리 정착할 것을 제안 받고 있습니다. 봉사마일리지제도는 카드나 쿠폰을 발행하여 마일리지가 쌓이는 만큼 유관 기관과 제휴를 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일정 정도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그 병원에서 마일리지만큼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산사회복지관의 경우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록이 되어 후에 자원봉사자가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제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일리지 제도를 조직화하면 여성자원봉사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의 실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 전문 인력의 자원봉사도 중요한데 고양시에는 전문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인명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해 효과적으로 인적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고양시 거주 전문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의 장애요인 중 하나는 자녀 보육과 교육의 부담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면서 공보육화를 확대 실시하고 2005년 보육예산을 50% 증액합니다. 우리 시도 이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여성과 아동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보육욕구조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3%의 여성이 7세 이하의 자녀를 아무 데도 보내지 않는다고 답변했는데, 그 이유는 비용 부담과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였습니다. 부모들은 저렴한 보육료와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로 인해 국·공립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시설 확대는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가정이 함께 육아를 담당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603개의 보육시설 중 시립과 비영리 법인시설이 15개소로 정부지원시설이 2.5%에 불과합니다. 평균 정부지원시설은 15.9%에 아동의 수는 30%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고양시는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여 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민간에 맡긴 결과입니다. 현재 15.9%와 2.5% 사이의 간격을 좁히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시급한 책무입니다. 중앙에서는 이미 정부지원시설 30~50% 확보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1동 1탁아소 설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조례도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현 계획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시청과 구청의 직장보육시설만은 우수한 시설로 신속하게 이루어져 대조적입니다. 이는 직장보육시설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은 필요하지만 일반보육시설과 형평성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타 시·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정부지원시설 설립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육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각 1명이라 보육지원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의 감사 업무까지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늘어나는 보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풀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의 증원 배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고양시 여성발전을 위하여 질문하여 주신 박윤희 의원님과 김태임 여성특위 위원장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활동 영역의 확대를 위해 평소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요구하신 여성관련 사업예산 확대 등 '고양시 여성 10대 과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은 현재 각 부서의 추진상황을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에 별도로 시의회에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여성과 보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제안해 주신 대로 여성발전위원회의 자문과 여성관련 단체와의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이것을 토대로 고양시 여성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 연구조사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하여 질문하신 취업지원 강화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여성정책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시 여성 중 취업하고 있는 여성은 35.2%로 경기도 평균 37.5%보다 낮은 실정에 있으며, 또한 미취업 여성의 60% 이상이 취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200명을 대상으로 여성창업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등 취업훈련기관을 통해 취업교육 또한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하고, 채용박람회 참가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취업훈련기관의 역할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취업 관련 기관은 여성복지회관,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여성인력소개센터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서는 그동안 교양·취미교육 위주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도 여성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취업상담사를 상주시켜 여성복지회관 수강생들에게 취업상담과 함께 구인·구직 알선 등 여성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는 전문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전문 세무회계사, 국제회의 및 컨벤션기획사 양성 프로그램 등의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에서는 주로 중장년 실업자 및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훈련 및 취업상담을 주로 하면서 영어독서지도사, 의류 수선사, 베이비시터 프로그램 등의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여성인력소개센터에서는 여성들의 단순 노무 및 구인·구직 등의 활동을 주로 하도록 운영하는 등 각 훈련기관별 중복성을 지양하고 기관 간에 프로그램이 특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이 확정되면 여성취업훈련기관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여성자원봉사 활동자로 등록된 인원은 4,458명으로 전체 고양시 여성 인구에 비하면 자원봉사 활동자는 아주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봉사활동 분야도 노력 봉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기초 봉사활동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봉사마일리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마일리지 통장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발급 실적 등 제반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봉사실적 적립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성자원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봉사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여성인력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여 종합관리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기초적인 자원봉사 분야에서 벗어나 좀 더 전문적인 분야로 봉사 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욕구조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립된 시립어린이집 신축계획에 따라 현재 건립 추진되고 있는 보육시설은 화정시립어린이집과 마두동 시립어린이집 두 곳입니다. 화정시립어린이집은 화정동 1006번지 상에 240평 규모로 영아전담시설을 2005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2개의 시립어린이집 신축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 마두동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건축비 일부를 특별교부세 또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 등을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일산동 620-4번지 상에 건립되는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2006년 완공되면 100평 규모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설보육원에서는 시립보육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맞벌이 가정의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앞으로도 시립보육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 및 시설의 감사 등 담당 공무원 1명으로는 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원님의 지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조직진단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윤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 여성 10대 과제를 12월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성 10대 과제 중에는 각 실과별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정책추진회의의 구성 같은 것은 여성과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여성사업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여성과와 협의를 하는 제도의 마련도 역시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여성관리자의 주요 보직의 배치라든지 관리직 비율의 상향조정도 역시 인사와 관련한 시장님의 소관 업무입니다. 또한 여성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의 상향조정도 시장님이 여성인사의 발굴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여성 관련 예산도 역시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실과에만 맡길 수 없는 사안이라서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여성 10대 과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12월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동 1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화정·마두어린이집이 2005년도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1개소를 더 개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3개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중장기 보육계획을 수립하실 때 이 점을 반영하셔서 시립어린이집이 평균 15.9% 이상으로 신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의원님, 답변을 요하시는 사항입니까?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다음은 최성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의원입니다. 이렇게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먼저 질문에 앞서 신상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나올 때 인사를 우리 의장님께 인사를 드리고 의원님들께 드리고 그 다음에 저쪽 공무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88만 고양시민을 위해서 앉으나 서나 잠드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진실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신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런 분들한테 우리들이 예를 표하는 것이, 특히 의원의 신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소신 때문이고요, 물론 뒤에 참석하신 방청객 분들께는 당연히 인사를 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의회의 장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예만 표하면 되지, 조금 어떠냐?' 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혹시 이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의원님들의 뜻을 거스른다고 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서 '그런 것은 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해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저는 평상시에, 저희 아버님도 공무원으로 평생 계셨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제일 먼저 정치가 잘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잘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예를 표시하는 뜻으로 인사를 한 것이니까 이 점 동료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성남에 있는 '분당~죽전 도로연결 강행'이라고 해서 신문에 이런 것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과 성남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토개공에서 일방적으로, 물론 매번 교섭을 하고 애는 썼지요. 그런데 결국은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000여 명의 주민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경찰의 호의와 격렬한 항의 속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고양시에도 제2자유로를 건설하는데 지금 시민들이 거의 6,000여 명이 '주민의 안대로 해 주십사' 하고 집행부에 건의서를 냈습니다. 물론 그 지역 의원이신 권붕원 의원님께서도 우리 의원님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시민안대로 해 달라는 촉구결의안을 내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또 이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 예견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오니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제2자유로를 건설할 때 가능한 한 시민의 뜻대로 건설하도록 노력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택공사안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허구한 날 시청 앞에서 데모가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올해 벌어진 시청 앞 시위건수가 몇 건인지는 모르지만 혹시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 좀 알려 주시고요, 이런 시위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위의 예방과 근절에 대한 대책이 과연 없는 것인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노조와의 갈등해소 방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의사국 직원 메모 전달) 제가 아까 의장님 이름을 불렀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봉운 의원님 지역이신데 권붕원 의원님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두 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수를 하니 우리 마누라가 나를 무시하지요. 지난 번 의회 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서면답변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분구를 서두르신다면 분구를 허락한 시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는 행정서비스를 보장하는 가칭 공무원복무업무수칙각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한 수칙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라는 서면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지난번에 왔거든요. 간단합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써 공직자의 책임 및 친절공정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공무원복무업무수칙을 제정하여 각서를 받을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고양시 공직자는 향후 급변하는 행정 환경변화와 주변의 다양한 행정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하고 참고자료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의 2 책임완수, 친절공정 등에 대한 참고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됐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이런 것을 받았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9월 15일 수요일부터 고양시 1,900 공무원들은 그동안 점심시간 중 민원불편이 없도록 교대근무 또는 단축근무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부와 고양시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휴식시간이며 이에 따라 동절기에도 1시간을 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는 행자부와 고양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4년 9월 15일부터 점심시간 1시간을 휴식하고자 하오니 민원을 보러 오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점심시간을 피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등. '중식시간 준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서이며 경기도 각 시·군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동절기 근무시간을 1시간 연장한 것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시민을 볼모로 점심시간 1시간 교대근무조차 거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시장님의 뜻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찬반투표 집회로 인해 8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그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노조와의 갈등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시민일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노조와의 갈등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불법주차단속 스티커 남용에 관해서입니다. (주차단속스티커를 보이며) 이런 것은 많이 보셨지요? 여기에 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혼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주차한 곳에는 불법스티커를 붙였는데 거기에 서있는 다른 사람의 차량에는 안 붙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게 시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 좋은 사람은 거기에 세워도 괜찮고 재수 없는 사람은 이런 스티커를 붙이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비합리적인 것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빈번한 불법주차단속으로 시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거 5만 원짜리입니다. 우리 의회는 회의수당이 일당 7만원입니다. 일일평균 스티커 발부현황을 밝혀 주시고, 불법주차의 근본적인 해결이 마구 남발하는 스티커 애용 행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아니면 그 해결방안이 과연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정의 여러 현안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자유로, 운정연결 도로는 한국국제전시장, 운정지구, 교하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된 도로입니다. 운정연결 노선에 대한 민원과 의견은 고양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여러 방법으로 개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건설은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면서 생활환경 피해는 최소화되는 노선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여러 의견이나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당성과 함께 문제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공이 제시하는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는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면서 생활환경 피해는 최소화 되는 노선을 설정하기 위해 여러 노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노선이 전혀 없습니다. 노선 결정에는 예민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그 결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씀도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 만큼 지역주민들이 제시하는 노선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2자유로 노선은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고양시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노선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고양시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 부합이 되는 노선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공안을 무턱대고 따르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주공안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공안은 하나의 주공안일 뿐이지 저희 안은 결코 아닙니다. 지역주민들께서 제시하시는 안은 기존의 자유로를 그대로 따라가서 새롭게 만들어진 김포~관산간 연결도로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물론 좋은 안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그 도로는 우리 고양시를 위한 도로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파주, 운정, 교하지역 주민만을 위한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왕 생기는 도로, 그것도 우리 시가 돈 1원도 부담하지 않고 생기는 그 도로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공이 제시한 안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은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안을……, 아까 제가 잠시 도시건설국장한테 보고를 들었는데요, 일단 지역주민들께 저희 안을 제시했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해 시청 앞 시위 건수 및 시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청 앞 시위 건수는 풍동철거민 생존권 보장, 경의선복선전철 지하화 요구, 일산2택지개발지구 고봉산 보존 요구 등 총 28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는 허가 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특별히 공공의 안녕질서에 문제가 없는 한 해당 경찰서에서는 신고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해진 욕구를 미리 파악하여 그 욕구를 해결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민원발생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그 집단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15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8명과,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집단민원 조기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 하지만 예상되는 민원을 조기에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차선의 방안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집단시위가 우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인지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시위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회적 부담과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주 5일 근무에 따른 동절기 근무 1시간 연장에 따른 공무원 노조의 반발 등 공무원 노조 대책과 불법 집회로 구속된 노조원의 현황, 그로 인해 생겨날 수도 있는 노조와의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물으신 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들어 가칭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점심시간 일괄 준수운동을 부분적으로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점심시간에도 정상적으로 민원이 처리되고 있고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대근무,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통해 근무자와 시민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파업으로 구속된 직원은 없습니다. 공무원노조와의 갈등문제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직원들의 불만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또는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공무원의 복리후생 문제에 있어 다른 시·군에 비해 나으면 나았지 결코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직원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승진, 전보 등 인사에 있어서도 인사원칙 공개, 인사예고, 다면평가제, 순환보직제 시행 등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직원들의 불만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대화시간도 시장이 가급적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0월말 현재 고양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4만 2,931건으로 1일 평균 476건의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은 57억 2,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 청원경찰, 공익 그리고 용역인력 등 가능한 인력을 총 동원하여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 주·정차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단속 건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6,109면(공영노외 주차장 3,352면, 노상주차장 2,75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주차 수요에 비해 그 공급이 매우 부족합니다. 금년에는 348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도 백석공영주차장을 비롯하여 토당동, 내유동 등에 동네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노상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할 예정입니다. 불법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부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건립하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마을 별로 주차장 부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단속을 위한 단속, 주차 수입을 올리기 위한 단속 등 오해의 소지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앞으로 가급적 지양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불법주차 차량은 가급적 단속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견인업체도 계도하여 주차단속이 차량의 원활한 흐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대중교통 이용 권장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지까지 접근성이 좋은 새로운 버스노선의 발굴과 합리적인 버스노선 조정을 통하여 가급적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이 편리함을 느끼도록 하여 불법 주·정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보충질문입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목도 아프신데, 추가질문은 그냥 정책제안 정도로 하겠습니다. 약주 많이 드시지 마시고 몸조리 잘 하십시오. 제2자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뜻을 많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우리 이봉운 의원님께서 전체 의원님의 서명까지 받아서 낸 결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2자유로 건설에 따른 운정지구와의 연결도로개설 시민제시안 채택 촉구결의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의 뜻을 받아들이라는 의미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았으니까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요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민들과 경찰들이 서로 데모하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 고양시에서는 보여주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1년 6개월 동안 경의선의 일산 구간만이라도 어떻게든지 지하화를 해 봅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시민의 뜻도 있고 해서, 그때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지상으로 조기개통 하자는 것으로 결정하셨는데, 행여 또 주민의 뜻이 두세 개로 나뉜다고 해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으셔야 할 것 같아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위예방과 근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은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도 한 때는 데모하는 낙으로 젊음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는 이런 지자제가 없었습니다. 지자제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계셔서 지역문제는 사실 지역의원들과 같이 먼저 대화를 하고 거기서 대표와 같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든지 얘기를 해서 가능한 한 주민들의 뜻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문제지만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이나 여기서 시위를 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으로 가셔서 그 지역 주민들과 가슴을 터놓고 대포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으시냐는 얘깁니다. 이것이 근본 해결대책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능한 한 시청 앞으로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동네에 문제가 있으면 그 동네 시의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의원님 같이 갑시다' 해서 같이 가고, 설마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돌팔매질이야 당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노조와의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제가 8명 징계요구가 됐다는 것을 구속된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분명히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단체행동권을 갖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전공노가 전교조의 전철을 얘기하면서 '전교조도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들은 투쟁 속에서 쟁취했으니까 우리도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전교조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노의 단체행동권 요구는 좌절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노조와의 갈등이 있을수록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8명에 대한 징계요구를 가능한 한 경징계로, 가능한 한 우리 고양시에서는 넓은 아량을 가지고 다시 그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직막으로 불법주차단속 스티커 남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불법주차 해소방안을 정리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공무원이나 주차단속원으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차를 여기에 세워놓으면 스티커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전체가 다 거기는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주차하지 말아라 해 가지고 고발하는, 카파라치처럼 고발해서 보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양시 도로의 오른쪽 부분에 대해 주차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일곱 컬러로 라인을 주자는 얘깁니다. 고양시 전 지역의 도로 옆을 빨강, 파랑 등 무지개 색 주차공간을 형성해서 주차공간의 색깔에 따라서 1. 유료주차지역으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요새 많이 하는 것처럼 유료주차지역은 파란색이다, 빨간색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절대주차를 할 수 없다, 절대주차금지구역을 만들어서 여기에 주차를 하면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한다는 얘깁니다. 그런 빨간색 도로표지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고주차지역, 30분 경과 시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한다. 그 대신에 경고를 세 번 누적한 차량에는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 주차하면 30분 내에 빨리 옮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얘지지요.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잠깐주차지역,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내린다든지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스티커 발부 10분 경과 후 스티커를 발부하고, 주로 상가지역이니까 상가주인들한테 스티커 발부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화로 연락해서 10분 초과시 견인 신고를 해서 데려갈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면 주차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급히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료주차지역, 그냥 언제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런 지역을 만들어 놓자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섯째는 택시전용지역이 있고 버스전용지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도로를, 어느 곳에서도 해보지 않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큰 예산은 들지 않고, 라인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한 표지판을 만들어서 주민들 모두가, 그러면 제가 차를 세울 때 '아, 이것은 30분이구나, 10분이구나, 아니면 여기는 그냥 세울 수 있구나, 또는 여기에 세우면 당장 스티커가 발부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세우게,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참조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고양시민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고양시민을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이 앞으로 두 분 남으셨는데 마무리하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붕원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데 대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과 존경하는 고양시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자소학을 보면 "언필고행 행필고곡언"이라고 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 믿어집니다마는 '말하기 전에 행동에 옮기더라도 상관이 없겠느냐고 말한 것을 돌아보고 행동하기 전에는 말한 것과 같이 이상이 없겠느냐고 행동에 조심을 기하라'는 글귀이고 보면 틀림없이 언행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해볼 때 삼송권 대단위 취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을 3차에 걸쳐 공람공고를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칠락팔락한 흔적이 너무 뚜렷하여 황당하기에 드리는 말씀으로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 12월 31일 삼송·지축동의 우선 해제지역의 1차 공람공고와 2004년 6월 17일 2차 공람공고, 2004년 11월 9일 3차 공람공고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살펴 볼 때 무려 1차와 2차의 차이가 총 38만 평인데 25만 1,515평이나 줄어든 2차 공람공고의 내용을 이와 같이 토지이용계획으로 변동시켜야 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고도 자세하게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면적 총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9만 6,300평의 활용을 어떻게 소화시켰으며, 어디 어디다가 몇 평씩이나 분배하여 무슨 목적으로 활용되는 내용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리를 정부가 삼반세기나 넘도록 찬탈하다가 급박하게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값을 진정시키면서 국민의 주택난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데, 마치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보살펴 주는 양 생색을 내면서 또 다른 규제를 통해 억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 앞에 평등한 권리를 또다시 침해당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헌법 제11조를 읽어보셨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터인즉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송동 62-2번지의 나대지가 1차 공람공고 때는 해제면적에 포함되었다가 2차 공람공고 때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역시 일차 공람공고 때는 해제면적에 포함됐다가 2차 공고 때는 해제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게 된 고양고등학교, 고양중학교, 삼송초등학교는 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시켜야 되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1차 공람공고 당시처럼 원상회복시킬 방안이 전혀 없으신지, 방안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해제권한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분명한 소신을 갖고 시정 질의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시개발의 기본인 도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보차혼용도로 등을 자체 부담해야 된다는 법률적 근거가 무엇이며, 도로개설에 따fms 철거 가구의 보상대책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일곱째, 1차 공람공고와 2차 공람공고, 3차 공람공고와의 변동사항 건수가 무려 25건 이상인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의 단독 수정인지 주민건의에 의한 수정인지 부분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고양시의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의 주체가 한국토지공사인지, 고양시인지 정확한 상관관계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체의 한계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59개 취락지역 및 조정가능지역과 아직도 조정가능지역으로 공람공고도 실시되지 않은 지축권과 화전권의 공람공고는 언제 실시할 것이며, 한국토지공사와 고양시의 역할분담의 한계를 이 기회에 법률적 근거까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먼저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의 재산권 회복과 제도개선에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강태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 아홉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삼송동 집단취락 우선해제와 관련하여 2차 주민공람시 총 해제면적이 1차 공람시 총 해제면적 보다 25만 1,515평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취락은 작년 12월 사업화 방안을 염두에 두고 1차 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건설교통부에서 삼송택지개발을 발표함에 따라 2차 공람시에는 택지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제척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초 해제구역에 포함시킨 학교 부지를 제외하게 되어 당초보다 25만 1,515평이 축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의 10%인 지역 현안사업 토지의 활용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지역현안사업 총 물량은 39만 5,000평입니다. 환경평가등급상 2등급지와 농업진흥지역 등 7만 3천여 평을 제척하고 남은 물량은 32만 3,307평입니다. 이 물량 중 대장동 행정업무타운에 13만 3,329평, 항공대 테크노파크에 32,566평, 덕은동 미디어밸리에 15만 7,412평을 계획하여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은 삼송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는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 100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한 계획에 의거하여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정가능지역에 대하여 한국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에 따른 주민공람을 금년도 2월 1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모든 행위제한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결코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코자 한 행위가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넷째, 삼송동 62-2번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송동 62-2번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이며, 삼송초교를 제척하면서 해제구역과도 이격되어 있는 등 해제지침에 불부합하여 해제지역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다섯째, 학교용지가 1차 공람 때는 해제 지역에 포함 되었다가 2차 공람 때는 제외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제총량은 한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상 해제 대상은 주택 및 나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 및 증개축이 가능한 학교시설은 지침상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목적에 불부합하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번 해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도로, 어린이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 사업을 자체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와 철거가구 보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기반시설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기반시설을 갖춰야 해제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는 등 그 시행에 대하여 좀더 여지를 두고 충분히 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상은 사업시행 시점에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평가 후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삼송취락 25개소에 대한 공람안의 변경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해제 취락의 도시계획 수립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람 절차를 완료 후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하고, 해제지침에 부합되는지 확인한 후 도시계획측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람(안)을 수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삼송취락지구 공람공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공람안이 변경된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의 주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국토지공사와 지역종합개발에 대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소요예산의 80%를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및 이와 연관된 사업을 시와 토지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추진 주체는 당연히 우리 고양시입니다. 해제 입안은 고양시장이 하고 결정은 건교부의 동의를 받아 경기도지사가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내 59개소 집단 취락에 대하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대규모 취락을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경기도에 승인신청 및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대규모 취락에 대하여도 금년 중으로는 주민공람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정가능지역은 현재 경기도에서 입안 중에 있는바 내년 상반기에는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강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문입니까?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것은 삼송동 62-2번지에 대한 것으로 공시 이전에 건설부에서 발표한 지침에 위배되어 해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자동 답 66-9번지를 해제했고, 67-1번지도 해제했고, 또 88-1번지도 해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대자동 77-2번지 대지인데 1985년 8월 21일 77번지에서 분할, 1985년도 8월 21일 전에서 대지로 변경한 것까지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건설부에서 주장한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다른 지역에는 고시 이후 대지로 변경된 데까지 해제를 하고, 삼송동 62-2는 왜 해제가 안 되느냐? 제가 알기로는 삼송동 62-2는 불과 며칠 상간으로 고시 이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자동 77-2번지는 1985년 8월 21일 대지로 변경됐는데 왜 해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고양시 59개 취락에서 100% 해제된 면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을 59개 취락에서 나머지 면적에 대한 총량이 얼마인지, 또 앞으로 그 총량에 대한 것을 그 부락에다 더 이상 해제가 안 된다면 어디에 활용하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선해제지역에서 지금 해제된 실정을 보면 대자동 산 115-3번지는 임야도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가옥이 있는 데만 해제시킬 수 없고 1호당 300평을 해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대지가 300평이 안 되니까 그 옆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그 중에 대자동 산 115-3번지는 임야인데도 해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건교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어 그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새로이 산까지도 다른 지역에는 해제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자동 88-1번지 늘봄농원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 이후에 도로에서 독립된 가옥인데도 불구하고 몇 백 미터 이격거리가 있는 데도 해제됐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격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차트를 보면서 설명)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만일 고시 이후에 대지 지목변경된 것은 건설부 지침에 위배된다고 했으면 1차 공람공고와 2차 공람공고 사이에 일단 그 문제가 상부에 진달돼서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건설부에서 시달한 지침내용을 근거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됐습니다. 하도 복잡하게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자꾸 착각을 일으켜서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되셨어요?

시장 강태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그 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후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 시장님 말씀에 동의,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해도 돼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 않으려면 나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다시 질문하면 되죠?) 지금 시장님 말씀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고 아는 바 없으니까 관계국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입니다.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피해갈 수 있는 요령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겠거든 도시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거나, 지금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은 국장님 선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국장님 안 계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천명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개회 때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공무원들 출석요구를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설국장이라는 사람이 이석을 하면서도 이석하겠다고 하는 얘기 한 마디 없이 어디 있는지 직원들이 찾아다녀야 된다면 도대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규탄하는 행위가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로 현재 도시건설국장이 어디에 가 있다가 언제 어떻게 이석을 했다가 왔는지 본인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희 의원님이 신상 발언한 내용대로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자리 이석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전에 이재황 의원님의 출석요구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 회의가 오후부터 열렸습니다. 오후 2시에 탄현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수관정비사업에 대한 대자~내유동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부득이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양해 사항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도시건설국장님의 분명하고 정중한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면 몰라도 그것을 하지 않은 범위에서 양해를 해 달라고 하면 도대체 그 교만이 어디서 나온 교만이냐 이거예요. 의장님이 알려줘서 정리를 해주세요.) 강태희 의원님! 좀 진정을 해 주시고요, 본 의장이 의미와 뜻을 분명히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오전에는 답변이 있어서 배석을 했고 오후에는 답변이 없어서 빠졌노라는 답변인데 엄연히 의회법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했으면 답변이 오후에 없어도 자리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국장님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작성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태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주세요.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장내 소란) 준비 안돼요?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는 정말 성실하게 답변준비를 해 주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내가 굳이 번지까지 지적하면서 왜 어디는 해제가 되고 어디는 해제가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실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는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심각할 뿐만 아니라 생사를 가름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30년간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를 찬탈 당했던 사람들이 이 기회에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특별위원회를 개최해도 전부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로 건설부 지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시장님한테 분명한 답변을 들어 가지고 그 답변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개최도 할 것이며, 도시건설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한테도 응분의 이제껏 미온적인 태도에서 피해가려고만 하는 작태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간이 가더라도 답변을 듣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하실 다른 분도 계시고, 또 양해사항으로 하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님과 도시건설국장님과 도시계획과장과 저와 그리고 조금 첨가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속기사가 동원이 된 정식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 이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강태희 의원님의 집행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국장님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 조문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듣는 게 낳죠.) 아니, 지금 국장님이 답변했는데요. (장내 소란) 그럼 시장님 잠깐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행을 하겠다는……

시장 그린벨트와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성질의 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지번까지 담당자가 알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또 당연히 알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담당과장은 물론이고 담당계장까지도 지도를 갖다놓고 하나하나 대조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원체 범위도 넓고 또 많은 구획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강태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며칠 내라고 저도 정확히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방대한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들이 빨리 준비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강태희 의원님, 우리 속기사까지 포함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담당계장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