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공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나눠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정구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2004년 11월 19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200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5,508억 6,271만 4천 원 중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0.26%인 14억 5,466만 8천 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19억 2,936만 원 대비 24.6% 감소된 규모로 편성 요구되었으나, 이는 급여통합에 따른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예산으로서, 급여통합 예산 및 의정활동비 추경예산 반영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할 시 실제증가액은 1억 8,733만 5천 원이 증가된 예산규모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 경비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전담부서 신설 및 의회 홈페이지 보완개발에 따른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예산요구액이 1억 8,733만 5천 원이 증가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활동 홍보에 따른 회의록제작비 1,575만 원, 의정소식지 제작 3,140만 원, 의정홍보책자 제작 2,450만 원, 의회활동 시민홍보비 4,000만 원 증액분과 국내출장 및 의원국외출장 수행여비 1,944만원, 의회 홈페이지 보완개발비 2,500만 원, 의회 홈페이지 웹서버 구입, 의전용 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77만 원 증액 등이 주요 증액편성 사유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제출하신 의회사무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훈 수석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 '의회의 위상제고'하고 제목에 '변화된 의회의 모습 재정립', 둘째 '시민지향의 경쟁력 있는 의회운영'…… 이게 내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주장했던 것인데 자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일 회의 진행 중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지시를 해서 내용을 왜 그랬는지, 어디서 태만했는지 조사를 해보라고 했더니 기획관리담당관실에서 1주일을 머물다가 잘못 됐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깜빡 잊어버렸겠지만 그날 회의 현장에 갔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문으로 하달이 돼서 이미 각 기관별, 부서별로 공문이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시행을 안 하고 만날 업무보고에는 의회의 위상제고니 뭐니 미사여구만 늘어놓고 실천성이 없는 것을 왜 자꾸 반복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 지난 24일 시정질문에서 도시건설국장이 이석을 했다, 이석을 했어도 아무 탈이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답변을 못 하니까 도시건설국 실무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석을 해서 답변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야, 의회에서 뭔가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셨으면 개인적인 얘기도 귀담아 듣고 실천을 해야 되지만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문서화된 것마저도 실천을 안 해서 자꾸 반복이 되는 판인데, 어떤 방법으로 위상제고를 하고 하나의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의 위상제고라고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도시건설국장이 이석을 했으면 왜 이석을 했느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는 질문사항에 답변을 할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이석을 했다는데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야 되지만, 혹여 시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또 지난번 예처럼 모르는 상태라면 뒤에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보좌기능을 제대로 충실히 해야 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자리만 이석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답변할 게 없으니까 자리를 비워도 된다면 과장이나 계장도 우르르 와서 몰려 있는데 뭣 때문에 있느냐 이거야, 의회의 위상이라는 게 우리들을 덮어놓고 높은 자리에 앉혀서 대우해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행정에서 못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은 기능이 뭐냐 이거야,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보좌기능인데 보좌기능을 발휘 못하는 의회의 위상제고는 누가 제고를 하느냐 이거야…… 이것은 근본적으로 획기적인 시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미사여구만 늘어놓지 말고 실제 방안을 강구해서 얘기를 해라 이거야. 그리고 각 부서에서 어디까지 쪽수 표시하는 것이며, 의회사무국에서 취합해서 완벽하게 했을 때 의원님들한테 자료가 전달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으니까 어디서 잘못했나를 조사해서 명확한 문서화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업무보고 17쪽 여기서도 지적을 해야 될 것은 영상뉴스 '고양 의정(가칭) 방영'이라고 했는데 방영매체는 한국케이블하고 내일 방송이고, 편집내용은 한 주간의 의정활동 상황을 영상뉴스로 편집했는데, 편집의 내용은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은 촬영한 그대로 방영해라, 편집을 하면 나쁜 것은 의회 명예훼손이, 명예훼손까지는 안 가겠지만 의회에서 싫어하는 것은 빼 버리고 좋은 것만 편집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상 방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려서 재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9쪽에 의정활동 능력향상과 보좌역량 강화, 11쪽하고 똑같은 얘긴데 보좌역량 강화를 어떻게 하는 게 보좌역량 강화냐 이런 얘기야, 재론할 필요 없이 11쪽에서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니까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실질적인 보좌 역량을 강화하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내가 지금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세 가지 다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도리가 없다든지, 방안이 강구 안 되었다든지 자세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태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당일 자료제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과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자료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대장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요구일자까지 자료가 제출되는지 안 되는지, 집행부에서 자료가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장을 정리해 가면서 챙겨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규정에 의한 기일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때 도시건설국장의 이석문제는 해명에 대한 답변이 저희 의회사무국에 왔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별도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요구 받은 공무원이 자리를 이석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필요로 한 출석요구가 아니고 당일 출석 요구한 것인데 자리를 이석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실이나 부시장님실에 간부회의 때 참석합니다. 그때 집행부의 실·국장, 소장들한테 강력하게 주지시켜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 수시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직원들을 수시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원님들이 불편한 점이 뭔지 상시 확인하고 파악해서 불편이 없으시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뉴스는 집행부 시각이 아닌 의회의 입장에서 편집되도록 경기케이블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편집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케이블하고 협의 도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방송국 나름대로 방영시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의 방영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방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송국하고 협의해서 의회의 활동이 고양시민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이 어떤 해명서를 제출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를 야기시켰던 당사자와 발언을 했던 본 위원과 만족하고 불만족한 것에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그날도 발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건설국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오만불손하게 의회를 경시하고 있느냐는 질타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내용이 얼마나 양심적이냐 하는 면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또 의원님 여러분에게 공식적인 정중한 사과가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답변서나 잘못된 사과문 비슷하게 얘기해 가지고는 사실 통해지지 않는 얘깁니다. 의회사상 시장이 나와서 "나는 몰라서 답변을 못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 국장이 이석해서 보좌를 못 하고 답변을 못 했다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회 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회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또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참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예, 도시건설국장이 일전에 해명서를 직접 가지고 와서 의장님한테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간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당사자인 의원님한테도 사과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강태희 위원이 사실 오늘 예산심의인데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참고 계시다가 이번에도 잘 되었으면 괜찮은데 안 지켜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덕양구청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명패를 가리키며) 이게 한 글로 안 바뀐 이유가 뭐죠? 운영위원회만 지금 안 바뀌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즉시 한글로 명패를 바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11쪽 간단히 하겠습니다. 방금 강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정 '발로 뛰며 일하는 의회상 구현' 했는데 보좌를 해 주시겠다는 것은 참 고맙습니다. 맨 밑에 '진정·청원의 책임 있는 처리로 투명한 의회상 실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회에 청원을 받아줄 수 있는 신문고 형태의 기구는 현재 없죠?

의회사무국장 지금 의회 홈페이지도 활용할 수 있고 서면이나 구두로 저희들한테 제출하면 우리는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창구는 한 군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것을 지난번 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의도하는 게 다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발로 뛰며 일하는 의회상 구현'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2002년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국회의사당에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하면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평소에 늘 해왔거든요. 아직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할 얘기지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의회사무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민지향의 경쟁력 있는 의회 운영' 해서 의장단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는 것도 좋은데 한 달에 한번씩 의원총회도 계속 해야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번 같은 경우 제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최성권 위원님, 예산만 좀,

예, 그런 것도 항상 신경써 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이 나와 있는데 업무를 추진한 것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공식적으로 보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그때그때 보고받는 것은 없고 나중에 지출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한 것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예, 있습니다.

2003년, 2004년 2개를 자료로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최성권 위원님, 그것은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자료를 받으셔야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다시 행정감사로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감사가 아니고 제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따로 위원님께서 가져 가셔서 보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요청했으니까 저를 주시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 72쪽에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경비로 예산편성 규정을 정했거든요. 업무의 유대 관계를 위해서 돈을 썼는지 아니면 개인 사비로 썼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 의정소식지를 만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데 2005년도에 처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예.

편집위원은 선정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의회 홍보담당 부서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의회의 활동상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획된 게 고양의정소식지를 발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일단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의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일정별로 계획은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을 7명 이내로 조례에 담으려고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원님 일곱 분을 위촉해서 의정소식지 발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없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예.

편집위원 참석수당 10만 원이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전문 편집위원이 1년에 네 번 만드는 것인데 한 번 만들려면 최소한 일곱 분이 한 일주일은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5일을 잡고 있다구요, 5일……, 잘 되기를 바라고 편집위원은 좋은 분으로 하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예, 위원님 세 분하고 민간인 전문가 세 분, 그리고 담당공무원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24쪽 의원 해외연수보고서 제작, 제가 아까 너무 부담되는 질의를 드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연수보고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라고 하면서 전제하는 것은 의정보고서나 인터넷으로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 해외연수보고서가 주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연수보고서를 누가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만드는 것입니까, 연수를 간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원래 해외연수보고서는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견학한 자료나 이런 것이 담겨야 되기 때문에 다녀오신 분들이 만드셔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보조해 드리는 것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해외연수를 간 의원님들이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예, 다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보고서라고……, 그렇기 때문에 1천 부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보면 안 되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면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면 안 되거든요. 됐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26쪽에 국외여비 해서 의원 수행여비가 200만 원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은 200만 원이고 의원들은 130만 원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의장님, 의원님은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님은 180만 원, 의원님은 130만 원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고 추가로 한도액에서 30%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간의 공식행사라든지 국제회의, 자매결연에 참가할 수 있는 예산이 한도액에서 30%를 추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해외여비는 한도액이 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급수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2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 200만 원은 정해진 직원이 아직 없습니다. 5급이 갈 수도 있고, 6급이 갈 수도 있고, 7급 이하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0만 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차량선박비에서 의전용으로 2대가 있는데 어느 차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의전용으로 2000㏄를 새로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장님 것,

의회사무국장 의장님은 2500cc 차량을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밑의 2000cc는 의전용으로 한 대를 새로 신규 취득할 계획으로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600만 원은 1년 유지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예.

그 밑에 케이블 시청료가 6천 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아파트에서 보면 싼 것은 2,500원 하는 것도 있고, 보통 4, 5천 원 하는데 6천 원으로 조금 더 비싸게 계상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널이 많기 때문인데 케이블TV하고 얘기를 해서 내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체로 했을 경우하고 개인 선로로 들어올 때 가격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상해 보험료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회기 중에 업무를 보면서……

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쪽에는 예산이 없고 집행부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상해보험이 가입된 증서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른두 분이 다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 증서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