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발언

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최홍열입니다. 항상 여러 위원님들 특히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깊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2005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전기설비 요청검사는 법적 규제사항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저희 환경사업소에 몇 마력 이상, 몇 킬로와트 이상 전기사업법 제68조에 의한 전기설비 요청점검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연 1회씩 전기안전공사의 축적된 기술력과 점검장비를 이용하여 사업소 전기설비 전반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을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안전한 전기 사용을 하고 있는 법적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1억 2,000만 원씩 12개월 계상해서 14억 4,000만 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것도 규제사항으로써 ISO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 취득 후 매 3년마다 사후검사를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환경사업소장 한국능률협회에서 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교육이 매년 2회씩 있고, 이것은 인증서인데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인증갱신은 3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2002년도에 한 번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환경사업소장 220만 원은 인증갱신이고, 교육비는 연 1회씩 해서 1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지금 220만 원이라는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증 갱신에 사용되는 것이고, 3년마다 한 번씩 갱신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50만 원씩 해서 1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은 ISO 인증과 관련해서 한국능률협회에서 와서 저희 직원들을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후심사비라는 것이 알고 보면 일종의 교육비입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실제로……

환경사업소장 예.

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데 감사드리며,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구보건소장 일산구보건소장 허길자입니다. 일산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보건소장님, 예산서 475페이지 예방접종등록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예방접종등록센터에 인원을 한 명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국·도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한 명 더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덕양구보건소장 6세 미만 인구를 전산등록도 해야 되고 또 취약 전에 통지서도 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만 받는 사람을 두는 것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95페이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경비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 방문 간호하는 업무대행자들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이면 일시 사역인부가 아니고 어떻게 쓰여 지는 것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저희하고 간호사하고 계약을 해서 쓰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간호사라고 하면 단체가 있나요?

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개인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세운 것이 맞나요? 위탁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개념은 일시사역,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 내년에 정신보건사업 안 하십니까?

덕양구보건소장 합니다.

예산이 지금 2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네요. 업무보고에는 안 하셨잖아요. 일산구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덕양구보건소는 업무보고를 안 하시고……, 물론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업무보고에 안 하셨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세부계획을 더 세워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재활작업장도 다시 더 넓히고 이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한 줄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정신보건센터 1,500만 원이 작업장과 관련된 예산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작업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러면 1,500만 원하고 도비하고 시비 내려온 예산하고 따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1,5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려고 세운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덕양구보건소장 디딤터재활작업장이 좁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 인근에 작업장을 얻어서 월에 나가는 경비로 사용할 것입니다.

1,500만 원이 그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1,500만 원이 그 예산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방금 그러셨잖아요?

덕양구보건소장 ……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수요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예산 반영을 못 하셨네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못 했습니다.

지금 보건소 업무를 보면서 아쉬운 것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다 국·도비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사업이지, 자체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개 보건소 다 해당되는 것인데 일산구는 52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를 건강하게 키우는 WIC프로그램사업인데, 셋째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산구보건소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WIC프로그램이 여성, 영·유아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셋째 아이부터 넷째 아이, 다섯째 아이 모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명당 얼마를 주는 것인가요?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2003년도에 셋째 아이로 태어난 아이가 39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을 작년도에 태어났던 아이들 수로 나누니까 약 5만 원 정도로 적은 양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아래 운동사업은 뒤에 행사비가 있고 이게 실비 보상해 주는 것이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이것도 이번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서 주부웰빙교실이나 주부운동교실 그런 성격으로 운영교실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실비보상비는 와서 운동하고 빵하고 우유 정도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고, 뒤에 600만 원 정도 예산은 저희가 주부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관내 병원하고 연결해서 강사료 등 그런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체력단련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 '상해보험을 들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운동사업, 여기에도 참가자들에 대한 상해보상 보험가입비로 일부를 조금 책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산구보건소장 세부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므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에 혈액검사 시약이 왜 6개월분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6월에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6개월 동안 하는 6개월분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혈액검사 시약비가 231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약비가 231만 원이고 이것으로 연중 시약검사가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6개월 치로 했는데, 이 내용이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시약 검사비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5개 동은 어디인가요?

일산구보건소장 고봉동, 송포동, 송산동, 대화동, 장항1동입니다.

파주 경계지역이네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파주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한테 가구별로 배포를 하는 것인가요?

일산구보건소장 주로 파주지역으로 농사를 하시러 가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말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모기기피제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디오프로젝터(이동용) 사시는 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가요?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나가서 보건교육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가서 활동하는 경우에 보건교육실이 세팅이 안 된 경우에 그때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8쪽입니다. 암관리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9,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암 발견자 치료비 지원해서 치료비가 1인당 최고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최고 2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 발견자 치료비를 최고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한다면, 보건소를 거쳐서 간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합병원으로 직접 간 사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의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아니면 건강보험 최하위자 분들 중에서 암이 확진이 돼서 발견이 되면 치료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덕양구보건소장 병원에서 저희한테 치료비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되는 금액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려운 사람들만 해당이 되고 일반인들은 안 되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48명 정도면 금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책정돼서 시행이 됐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전체 예산을 도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모자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도비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6명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지금 5,669명 정도를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6명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검진비가 있습니다. 5,700명 중에서 암 검진비용이 위암, 유방암, 자궁암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전부 이 분들한테 통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은 저희 담당 직원들이 며칠까지 오시라고 전화를 드리거나 아니면 찾아가서 검진을 받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윤수 위원입니다. 일산구보건소장님, 예산서 529쪽에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 숫자가 2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일산구 관내 결핵환자 숫자가 28명밖에 안 됩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아니요, 더 됩니다. 저희가 영양이 결핍된 환자 분들, 전신의 영양상태가 부족하신 분들만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핵은 치료가 안 되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약을 초기에 잘 드시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로 파악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매년 50여 명 정도 신규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총 몇 명이나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매년 50명이면 200∼300명 된다고 봐야 됩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신규환자 다 포함해서 현재는 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0명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영양이 결핍된 환자 28명에게 영양제를 준다는 말씀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예.

영양제인데 몇 회도 안 나오고 영양제 구입비라고 했는데, 주로 환자들한테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투입해 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처음 3개월 약을 먹을 때 약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해서 식사를 잘 못 하십니다. 그때 보조제로 활용하도록 주로 초기에 지급을 같이 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양제를 투입했을 때 환자가 많이 호전됩니까?

일산구보건소장 기본적인 영양소를 공급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조적으로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다른 데서 조금 아끼더라도 영양제가 1만 원밖에 안 되는데 환자 분이 80명이라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예.

그리고 업무보고서 410쪽에 보면 전염병 관리를 위한 검사에서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는 어느 방법으로 하십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인천공항검역소에서 매번 비행기마다 승객자들이 사용했던 화장실에서 나온 배출물들을 다 검사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콜레라균이 나왔으면 그때 탑승했던 승객자 명단이 해당지역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분 주소를 다 조회해서 전화로 콜레라 증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화설문을 해서 추적조사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추적조사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 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고양시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예.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못 하셨을 것으로 보고,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손이 안 미치는 모양인데, 외국인들 근로자 숫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물론 어느 업체로 들어가는지 명단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고양시에 들어온 외국인 명단을 입수해서 그 업체를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직접 연 1회 한 번이라도 검사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예방이 되지 않느냐, 인천공항에서 화장실 역학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우리 보건소 업무라는 것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치료보다는 예방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SARS 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었지요?

일산구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올해부터 합법화되면서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첨부해야만 등록서류에 문제가 안 생겨서 저희가 올해 1,867명 외국인 노동자들을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에이즈, 간염, 성병, 매독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고,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법정 전염병 검사를 합법 노동자들은 다 시행을 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대로 방치해 놓으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즈랄지 SARS랄지 법정 전염병들이 전염될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알아서 다 오시나요?

일산구보건소장 병원하고 수가가 워낙 차이가 나고 무료로 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 여성분들이 오고 있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선방송이나 아니면 소식지에 기본적인 보건소 정보를 사이트에 올려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철분약도 많이 받으러 오나요?

일산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780여 명 정도 공급을 했고 계속적으로 느는 추세라서 내년에는 1,000명 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아이들 출생신고를 하러 오잖아요. 그때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문 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배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그때 또 한 번 임산부라든가 보건소에서 하는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 그런 것들에 대한 안내문, 재혼일 경우 말고 초혼일 경우 이것도 같이 포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출생신고할 때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에 대해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사무소로 배포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보건환경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현황이 공유가 안 돼서 보건복지부 프로그램 연결 데이터 프로그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게 작년에 일산구보건소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할 생각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2월경에 준비해서 대개 설치하는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2월 중순쯤 시작하면 3월 중순쯤에는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쪽이라 하자보증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면 유지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산구보건소장 예.

일산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 위원입니다. 암 검진비가 1인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일산구보건소장 보험수가대로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기본 보험수가가 있습니다. 보험수가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 얼마 들어갑니까?

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암 같은 경우에는 3만 4,880원, 대장암은 3,210원, 유방암은 1만 8,760원, 간암은 3만 7,060원, 자궁암은 5,240원 이렇게 암 검진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에 의뢰해서 검진하는 것이지요?

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검사하는 것보다 저렴한 것입니까?

일산구보건소장 여기에는 진찰료 같은 것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검사비만 들어있기 때문에 병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개 암이라고 하는데 물론 5개 암을 다 하지는 않겠지요. 여기 보면 해당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갔을 때 보통 2, 3개 한다고 봤을 때도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단 몇십만 원 정도……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검진비로 1억 6,100만 원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5,669명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검진비가 이것 가지고 가능한가, 우리가 보통 50만 원으로 따졌을 때 1억 6,100만 원 가지고 322명밖에 못 해요. 그런데 덕양구보건소를 보면 해당자가 5,669명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 김정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검진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남자 분도 있고 여자 분도 있는데 여기 5개 암을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위암을 검사한다든가 대장암을 검사한다든가 이렇게 안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