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수 의원 발언

일산구건설과장 일산구청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일산구청장께서 2005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여야 하나 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에 출석하신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내용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2005년도 구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우리 일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경식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산구청 주요 업무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도시 농촌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기반시설에 유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실시 및 수해예방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각종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명년에도 노점상 단속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시범가로사업과 관련 민간정비추진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업소간 자율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여 깨끗한 가로환경정비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편달에 의해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으로 일산구의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일산구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구건설과장 2004년도 도로점용료는 10억 원인데, 2005년도 세입은 5억 원을 부과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도로점용체납세가 8억 5,000만 원을 초과징수해서 2004년도 10월 말 현재 체납세 8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585건 중에서 현재 12억 5,172만 8,000원 징수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 도로점용료 세입은 5억 원 선으로 세입을 결정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일산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2003년도 8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 손괴부담금에 대해서는 부과징수 조치하게 되면 법상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와서 2005년도 세입 예산에 반영치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고양시 조례상 2004년도까지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례로 부과징수를 폐지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일산구건설과장 일산소로2-230호선에 대해서는 고양시 사회위생과에서 장애인지원센터를 일산 우시장 부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필요한 진입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토지 보상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총 토지매입비는 9억 6,5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3억 원은 2004년도에 이미 확보된 예산이고, 2005년도에는 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중국산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국산하고 중국산하고 가격 차이가 3분의 1 정도 납니다. 그래서 다소 성분의 질은 떨어져도 중국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확보된 것이 800톤이 있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800톤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600톤을,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본일산 삼정건널목에 보시면 일산 지하 차도에서부터 파주 경계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 상태가 균열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정비를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탄현동 경성큰마을에는 현대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아파트 주민들하고 대림아파트 주민들이 한 500m를 돌아서 다니는 불편이 있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계단을 설치해서 전 주민들이 돌아서 다니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 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동 1단지부터 7단지 홀트 앞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2003년도에 기 공사를 다 마무리 지었고요, 탄현 8·9·10단지 쪽은 뒤편입니다. 보도 경계석이 많이 깨지고 아주 불량하기 때문에,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탄현 1지구하면서 과거에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 신도시나 화정지구는 대리석으로 했지만 과거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해서 노후가 너무 심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파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고양시에서는 50만 명 이상의 시로 해서 고양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일산구 관내에 있는 자유로만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국지도로에 대해서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지원 없이 자체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1년 정도 됐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에 벗어난 도시계획도로에 인도가 없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학교 바깥쪽의 학생이 다니는 통학로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일산구건설과장 보통 8% 정도의 경사율이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일산구건설과장 최고 높이 10㎝에 폭이 2m가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폭은 2.6m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높이는 10㎝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일산구건설과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배수로를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풍동천과 고봉15통, 송산13통, 고풍로, 장항2통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저희가 꼭 필요해서 세워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집합예산으로 16억 원 정도 됩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도로유지보수비하고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 보안등 신설비, 하천 및 재해응급복구비, 구거응급복구비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국지도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자유로가 신설인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요, 유지보수는 받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그런데 시설비 자체가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면 요철이라든가 파손에 대한 보수사업비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일산구건설과장 신설에는 있는데 정비에 따른 지원은 없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일산 지하차도 앞부터 금천으로 나가는 덕이동 지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사업한 지는 5년이 됐는데요, 단순 노면뿐만 아니고 차량 통행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주변에 도시 기반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까 많은 굴착도 있고 노면 상태가 부분적으로 침하된 데도 상당히 많고 불량합니다. 그래서 차량 주행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부득이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이 경과됐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일산구건설과장 일산의 경우에는 3개가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당시에 도로 확장을 하거나 그 당시에 건널목개발촉진법으로 해서 철도청하고 협약을 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가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004년도에 사용한 내용은 교량시설물, 안전휀스, 통행에 불편한 도로 이용자의 사고예방, 그런 측면에서의 가드레일 보수, 그런 것을 위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저희도 당초에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삭제하면서 대신 각 사업비 항목에서 최대한 쓸 수 있게끔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조를 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저희 건설 관련 사업 중에서 부분적으로 하천 및 재해 보수비 또는 하수도 구거응급보수, 그런 측면에서 세분화가 안 되어 있는 항목이다보니까 차라리 차후에 부족하다면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추경 때 요구해서 주민불편 해결 차원에서 해결해 주고, 우선 집합 예산에서 항목별로 집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일산구건설과장 육교 상판 보수라든가 그런 것은 그 비용을 가지고 사업하기는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위사업으로 해 줘야 될 사업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예산 실무 심의 당시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육교부분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마두1동에 있는 보행자 전용도로는 백마초등학교 앞부터 백마중학교 쪽에 연결되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용도로가 지대가 낮고 요철도 심해서 사업이 상당히 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단계별도 보수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성을 고려해서 파손이 심하고 위험한 구간을 우선 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송산13통∼16통간의 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가 32억 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설계비로 당초에 5,930만 원과 토지매입비로 15억 5,000만 원 또 공사비로 16억 원을 계획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보상비는 별개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당초 본예산 요구사항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무 심의 시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위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고 예산안에 상정된 사항만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송산13통∼16통간에 대해서는 계속공사로 되어 있는 장기 사업이고 이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용상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1년에 3회를 합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일산구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육교는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비를 가지고 보수공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개선공사로 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전체 상판 조이콘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비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육교라든가 보도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고봉산에 등산로로 표기가 되어서 보안등 설치공사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 고봉동에 등산로가 4개 정도 코스가 되어 있는데, 그 등산로에 대한 보안등 설치는 여기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봉산에 올라가게 되면 만경사에서 넘어오는 주 통로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넘어서 영천사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4m 정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찻길을 시민들이 등산로로도 사용합니다. 좁은 데는 우리가 등산로라고 표현하지만 넓은 데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 부분만큼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 설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등수는 실질적으로 7등 정도가 설치되는 것이고요, 전체 고봉산에 설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건설과 정원이 32명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정원이 33명인데요, 1명이 부족인원이 있어서 32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2-230호선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센터를 설치하는데 꼭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는 총 9억 6,65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2004년도에 3억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서 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평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상용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일산에는 지하차도가 3개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서북측개수로가 일산 신도시를 최초 개발할 당시에 하수도 시설물로 결정을 해서 개수로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필요에 의해서 진·출입을 하거나 통행을 할 때 장비라든가 작업로가 전혀 없어서 그때그때마다 많은 비용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장비 진·출입구를 설치해서 저희가 대화지구라든가 주변에 아파트를 들어옴으로 인해서 각종 하수 관련 장비를 동원해서 오염원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장비출입구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류·중류·하류에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를 줘서 진·출입할 수 있는 통행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현재 있는 제방에서 하류 바깥쪽으로 유도되는 시설 같으면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서북측개수로 내에서 진·출입 사항이 되어서 군사 협의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KINTEX개장에 따른 행사로 국제모터쇼가 4월 29일∼5월 8일까지 9일 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KINTEX 전시장 단지 내에 대해서는 본 공사와 관련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불편을 다 정비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 외곽에 KINTEX와 관련해서 필요한 시설 정비는 지난 3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문안 정비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명시이월은 저희가 송산3통∼4통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다 확보를 해서 공사 발주가 되어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송산3통∼4통간의 총 사업비는 76억 1,8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3,339만 원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다른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료가 됐고요, 그래서 순수사업비는 공사 발주를 해서 계약이 돼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만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그래서 보상비는 사업이 끝났고요,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그 사업을 위해서 이월하는 비용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한 것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2004년도 토지매입비 중에서 부족한 비용만 2억 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최초에 토지매입비 요구 비용 중에서 단위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58억 6,000만 원 중에서 2003년도까지 28억 6,000만 원 그리고 2004년도에 28억 원 그리고 2005년도 토지매입비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상승해서 된 사항이 아니고, 2005년도에 필요한 예산액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일산구건설과장 송산3통∼4통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총 보상 대상건수는 30필지가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의 평가 비용은 거의 유사하게 책정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사업장 위치는 송산동에 만재고개라고 해서 파주 쪽 중앙아파트 가기 전부터 원창 폐차장이라고 하는 덕이동 안쪽으로 해서 980m 정도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인구수는 자세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산구건설과장 ……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감정평가액은 저희가 인접되는 대지라든가 또 지목이 밭이라든가 논으로 해서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추산을 한 것인데요, 거의 같게 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배수개선사업들은 기 구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산구건설과장 주로 흄관뿐만 아니고 유형 개거가 있으면 물 빠짐이 원활하게 잘 되게끔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상비가 전혀 없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배수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흄관 교체가 있고,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 지침이나 기준에 그런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그런데 흄관을 교체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 특성상 상류지역에서 얼마의 물이 도달되어서 나갈 수 있는지 유역 면적에 대한 수리 계산이라든가 이런 구조 계산을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항을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계산에 의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한 장소라고 하면 묶어서 설계를 발주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배수로 하나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관경을 결정하려면 수리 계산을 해야만 관경이 결정될 것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가 나무 심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로 하는 사업이 현재 교통섬을 만들어 놓았는데, 각종 교통사고들이 불량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일산구건설과장 사업 내용은 화단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 1,175㎡ 정도의 대형 화단하고 성토하고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고봉로 옆에 9사단 공병대를 지나시다 보면 교통섬을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다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그런데 과거에 행정자치부에서 고양시 대상사업을 할 당시에는 가좌천, 장월평천, 문봉천 그렇게 세 가지만 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계획상 안 맞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당초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일산구건설과장 현재는 행자부 계획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그 사업 자체가 기 타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항목에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신설해 놓은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더 드리면 저희 접경지역지원사업법이 매년 10억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경기도에 군사분계선 주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지역인데, 저희 고양시 최초에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고봉동에 가면 문봉천하고 송산·송포동 쪽에 가시면 가좌천하고 장월평천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접경지역지원사업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위험지역 해소 사업비로 하다보니까 매년 10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매년 필요한 사업을 당초 계획에 맞지 않게 요구를 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나 이런 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저희 건설과 뿐만 아니고 타 부서에서도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하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여기 사업 중에서는 풍동천배수개선 및 하수차집관로 부설공사만 중·장기계획에 있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전체에 대한 배수개선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지금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책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산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