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구청과 농업기술센터, 여성복지회관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산구청장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산업위원회 김범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산구청의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업무는 행정사무감사 시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현중 위원님 발언권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구요. 오영학 구청장님! 평소 현장을 중심으로 일산구민을 위해서 애쓰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 분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이 2005년도에 세우신 예산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제안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롭게 제안되는 부분들을 담당과장님들과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잘 수렴하셔서 2005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중 위원입니다. 오영학 구청장님 일산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2005년도에 요구한 총 예산이 얼마인데 실질적으로 내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일산구청장 당초 요구한 예산은 672억 5,620만 5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얼마로 짜여졌습니까?

일산구청장 저희 구청에서 확보된 예산은,

삭감된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일산구청장 23%가 삭감됐습니다.

23%면 대략 어떤 사업입니까?

일산구청장 많이 삭감된 분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건설과에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건설사업으로 도로, 환경개선 사업들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나 자치위원회 소관은 많은 금액이 삭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 고양시민들에 대한 애로사항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구청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완 방법은 없죠, 추경재원도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좌우간 내년 한 해는 구청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0페이지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 경로잔치 지원이 있는데 3등급으로 나눠서 보조를 해 주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의 노인들을 비교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사, 풍산, 장항이 150만 원, 그 나머지는 200만 원, 250만 원인데 풍산동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대상인원이 9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포동은 몇 명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1,115명입니다.

전체 인구로 봐서 송포 인구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전체 인구는 잘 모르겠고요, 일산구의 노인인구가 33,267분이 살고 계십니다.

통계를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10월말 통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일산구 관내의 총 인구와 노인들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각 동별 인구와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퍼센트를 내서 자료를 주세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러면 일산구 인구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를,

풍산동의 총 인구가 얼마인데 노인 65세 이상이 몇 명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동별로 자료를 달라구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왜 차등을 뒀는지 비교해 보려고 하니까…… 또 한 가지 이런 문제는 만약에 그 동의 인구가 1만 명인데 65세 이상이 1천명으로 10%로 가정할 때 참여율을 봐야지 인구수에 비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일일이 가서 세서 매년 통계에 의해서 줄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일하기 좋은 것은 총 인구 대비 65세가 몇 명으로 기준점을 두신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안 하겠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세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535페이지 푸른고양나눔장터 행사운영인데 이것을 환경청소과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위탁해 주는 것인지……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입니다. 푸른고양나눔장터는 시와 덕양구청과 저희 일산구청에서 주관은 하는데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하고 행사운영 관리는 새마을지회와 점프벼룩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위탁주고 있죠?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구청장님! 덕양구청도 마찬가지로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제목이 푸른고양나눔장터이기 때문에 환경청소과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분만 세워놓고 전부 위탁행사를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새마을지회로 준다면 환경청소과에서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산구청장 저도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환경청소과 소관이 된 것은 재활용 의미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푸른고양나눔장터는 새마을지회에서 주관하고 점프벼룩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소관이 바뀌는 것에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저도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두 번 다 양쪽에 참여를 해 보니까 새마을지회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환경청소과의 푸른고양나눔장터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부터 총무과로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행사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일산구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 시와 덕양구청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디에서 하는 게 더 실익이 있고 담당부서가 맞는지……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푸른고양나눔장터가 행사를 하면서 보니까 시민들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차원에서 다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주민들의 복합적인 행사, 경제와 관련되는 행사들도 다 총괄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총괄해서 나간다면 해당 부서와의 연계 맥락에서 총무과 주민자치계에서 담당하는 게 맞겠구요, 순수하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맥락에서 보면 산업교통과 지역경제계에서 하는 게 맞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주관하는 부서와 같이 업무가 공조가 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를 관장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총무과, 시로 말하면 주민자치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푸른장터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처럼 이 정책 목표를 의견수렴을 하셔서 구체적인 횟수라든지, 장소, 방법 등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 의견수렴 절차를 꼭 밟으셔서 일산구청에서 추진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산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일산을 만드시느라고 금년 한 해도 고생 많았습니다. 또 200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일산구민들을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위생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06쪽 제일 상단에 보면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이양사무)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장비이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준 경우는 냉장고라든지 운반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컴퓨터를 사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 주체가 어디이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 관내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 운영 단체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 관내 문촌7복지관하고 문촌9복지관, 고양 YWCA복지관 그리고 열두광주리나눔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단체에서 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이것은 매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매년 지원합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매년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장비지원입니다. 그러면 장비는 하나의 비품인데 그 장비가 구입 당시부터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 분들이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문촌7복지관에서 컴퓨터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게 1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컴퓨터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컴퓨터는 기본으로 있는 것인데 그것도 푸드뱅크사업 장비로 들어갑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푸드뱅크 협력하는 업체라든지 모든 것을 그 안에 수록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별도로 푸드뱅크사업 전용 컴퓨터도 필요하겠지만 사무실에 컴퓨터가 수십 대일 텐데 이 명분으로 컴퓨터를 지원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실제 복지관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지가들이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것이지 자체 돈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원을 왜 해 줬느냐, 그것을 질책하는 얘기가 아니라 컴퓨터를 지원해 줬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컴퓨터라면 수만 개, 수천 개의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이해하기는 지금 푸드뱅크사업 전용 컴퓨터를 지원해 줬다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컴퓨터지원은 금액을 다른 데에 이용을 하지 컴퓨터를 지원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컴퓨터 하나 가지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지 않습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야 뻔할 것 아닙니까? 관내 음식점 이런 데와 연계해서 거기에 남은 음식들 수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로 그런 사업이지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촌7복지관에 구입을 해 줬는데 2001년도에는 김치냉장고를 사주고, 2001년도에 운반 저장용 용기라든지 그리고 2003년도에는 냉장고, 2003년 같은 해에 운반용 저장기를 사 줬습니다. 사주다 보니까 컴퓨터를 요구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요구한다고 해서 다 사 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복지관에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많이 해 주어야 되지만 그 품목에서 컴퓨터는 복지관에도 여러 대일 텐데 그것을 활용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비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비성 예산입니까?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 관내에는 식사3통하고 5통에 저희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식사5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어느 정도 망가진 데는 보수를 했습니다. 도색이라든지 부패된 나무 같은 것도 교체했는데, 식사3통 같은 경우는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풍동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난방 LPG가스)이 나와 있는데, 노유자시설은 뭐예요? 어린이집이면 어린이집이지 노유자……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복지관으로 건립된 건물인데 당초에는 경로당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쓰지도 않았던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풍동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몰라서 여쭤 보는 사항인데 도시가스관이 연결이 안 됩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저희가 LPG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가스관이 없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아직은 공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골이라 없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그쪽에 아파트가 이제 건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것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현재 도시가스관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 '있다,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라고요. 아직 도시권이 아니라 도시가스 선로가 안 된 것을 알면서도 혹여 그 지역이 LPG가스인데 도시가스관이 시설될 수 있으면 그것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앞으로 관이 그쪽에 통과가 된다면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도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인데, 신규 설치 보육시설 교재교구비하고 그 뒷면에 508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있습니다. 교구라면 어린이들 책상을 말할 것이고, 사용하는 것은 물품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지원한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구는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양이 부족해서 증설해서 교구를 사다 줄 수도 있고 또 파손돼서 보충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비품인데, 비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비품도 있고 그 안에는 소모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비품이 아니고 소모품 종류가 있고 학습교재가 있습니다. 수시로 학습교재는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교재를 구입하다보니까……

주로 소모품입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주로 소모품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소모품하고 비품을 구분하셨으면 예산심의할 때도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교구비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책상, 걸상 등 오래 갈 수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이해가 가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구비 항목으로 올려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그것이 소모품이다'라고 하면 소모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교구관리를 잘 하셔서 현재 보육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오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교통과장님, 예산서 523쪽 기타 보상금 항목에 보면 교통지킴이를 가지고 많은 말씀이 나오는 상황인데, 주로 교통지킴이는 각 동에서 하는 것이지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주로 동에서 유관단체에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이 유관기관단체 임원으로 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먼저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동에서 20명씩 구성을 해서 올리라고 하니까 유관단체 통장이라든가 부녀회장, 이런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상해보험료는 자원봉사자 보험료입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320명인데, 그러면 한 동에 20명씩 해서 320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단어 자체가 자원봉사입니다. 원래 자원봉사라는 용어는 무료로 해야 자원봉사가 맞는 것이지요. 자원봉사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봉사하는 것인데,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예산 올려놓으면 자원봉사하는 의미가 없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산구산업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의 실비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교통비 3,000원하고, 식비 5,000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사실 교통지킴이가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일산 신도시를 조성할 때 여건 자체가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통이 이러는데, 교통지킴이가 나가서 1시간 정도 하고 나서 바로 그 뒤에 보세요. 마찬가지거든요.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되기 전에는 항상 교통지옥에 산다, 어떤 장기대책이 필요한데 본 위원도 대책이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많아서 정회식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4,000만 원 정도 상해보험료를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착실히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예산서 535쪽을 보시면 무단투기된 화장실 분뇨처리가 30톤인데, 30톤이라는 것이 예상치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예상치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분뇨인데, 단어 자체가 무단투기된 화장실 분뇨란 말입니다. 무단투기라고 하면 노상에 무단투기를 한다는 것인데, 화장실을 무단투기를 한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무단투기된 화장실 분뇨 처리비는 간이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사나 공사를 하면 간이화장실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기 자체를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야지 무단투기라고 하면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을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한테 치우라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어디 갖다 버리거나 아니면 방치해 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된 화장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간이화장실을 일부 이렇게 설치했다가 철수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간 것?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공무원이 다 해야 하니 문제입니다. 시민의식이 아쉽네요. 그 다음에 예산서 540쪽 제일 하단을 보시면 일산문화광장 화장실(늘푸른 해우소)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광장에 이번에 새로 용역해서 건축한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인데 용역비를 이 정도로 많이 책정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화장실 하나를 연간 맡아서 청소하는 용역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영을 하는데요, 앞으로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는 이용객 수가 많아지고 늦게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8시간씩 3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1인당 100만 원씩만 주더라도 월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은 300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3,600만 원을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요? 준공했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11월 3일에 준공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 청소하는데 매일 8시간 근무한다, 어떻게 8시간씩 화장실에서 근무할 거예요, 근무 필요 없잖아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계속 청소를 해 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돼서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543쪽 하단에 보시면 흰돌보존지구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흰돌보존지구 내 시설이 미비해서 고양시의 상징물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보존지구 내 재단 및 수목을 정비해서 보기 좋게 꾸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흰돌보존지구가 있는 것이 선별장 바로 옆에 있고 거기가 인근이 드문 지역이라 이것을 그 맞은편에 있는 일산병원 근처에 있는 교통공원으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예상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흰돌공원이 아니지요. 흰돌공원이라고 하는 명칭이 안 붙었지만 흰돌이라는 것이 역사가 있는 것인데 보존하는 사업은 좋지만 거기 앞에 바로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제가 바로 인접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교통공원을 보수할 때 같이 보수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좋게 하겠다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예산서 544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원 대기실 컨테이너형 스틸하우스는 어느 공원에 설치하실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일산37호 어린이공원에 갖다 놓을 예정인데, 공원관리원이 4개 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4개조가 한 명이 공원 하나씩 맡고 있는데요, 대략 조의 동선을 고려해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물품이나 도시락이나 아니면 복장들을 보관해 놨다가 작업 나가면서 갈아입고 나가는 그런 용도입니다.

대개 보면 물품들을 추적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내 것 아니다' 해서 한 번 더 쓰도록 사용자들을 교육시키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라고 하면 일반 현장에 나가는 그런 컨테이너를 말씀하십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에 무단투기된 쓰레기처리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2회이니까 월 25톤이라는 얘기인데 월 25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나오지 않게 해야지 한 달에 25톤씩 열두 번이 꼭 매달 나와야 된다, 일산 그러면 그래도 깨끗한 도시인데 어디다 버릴 만한 데도 사실 없고, 무단투기할 만한 곳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난해에 얼마나 나왔어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난해 예산액은 약 1억 500만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6,2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얼마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6,200만 원이 10월까지는 집행이 됐는데, 앞으로 치워야 될 곳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전액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물론 쓰레기가 나오니까 치우긴 치워야 되는데, 하여간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단속을 더 하든지 감시를 더 하든지 해서 줄여야지 매달 이렇게 나온다면 해마다 변함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 자유로변 밑에 있는 제방길하고 덕이동 지역, 파주 인접 지역, 임야나 아니면 인적이 드문 곳에 차로 갖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치울 수는 없어서 매년 일정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3페이지에 공공용봉투 수거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몇 리터짜리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리터는 50 짜리하고 100 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가격이 100 는 얼마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100 짜리 제작금액은 165원입니다.

제작이 아니지요. 우리 처리비가 있잖아요. 공공용봉투는 봉투가 없어지는 대로 구청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공공용봉투는 처리비로 저희가,

없어지는 대로 업체에다 돈을 주는 것이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 짜리는 얼마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1,72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50 는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50 는 1,720원의 2분의 1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일산구 환경청소과장님께서 무단쓰레기 발생지역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린벨트 지역이나 아니면 자유로 제방 쪽 밑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불법 투기자에 대해서는 현행 처벌을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서 지역신문에 그 부분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가지고 한다고 해도 시민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계몽이 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되고 처벌을 받는 다는 것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신문이나 아니면 고양시 소식지에 메시지를 강력히 실어서 홍보를 해 주세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무인단속카메라 두 대를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설치해서 꼭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처벌규정이나 무인카메라로 감시 중이라는 그런 사항들을 알릴 계획입니다.

'차량신고자 접수받습니다'라고 포상금제도를 아주 강력하게 홍보하셔서 근절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목은 세항·세세항·목, 이렇게 있는데 전결기준 좀 알려주십시오.

일산구청장 여기 과목별에 의한 전결규정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를테면 목이 있잖아요. 현재 산출기초가 쭉 나와 있는데 목이라고 했을 때 현재 질의한 내용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산구청장 목별로 해서요?

예.

일산구청장 목간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집행은 부기별, 지정된 사업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이 내에서 이대로만 한다고요?

일산구청장 예. 그러니까 부기사업에 한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목별 조정하는 것은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목 내에서 세세항인데, 세세항 자체를 구청장님 전결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전결인 것인지, 그 다음에 전결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일산구청장 목간 조정을 할 때는 구청장 전결로 해야 됩니다.

목간 전용이 아니지요.

일산구청장 그러니까 목 내에서 사업집행을 할 때 그것은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목 이것도 전결기준은 없는 것입니까?

일산구청장 그런 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용과 이용에 관한 규정은 회계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경의로변에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이 아마 사회문제가 크게 됐던 것 같은데, 가능하면 12월에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다 마감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련단체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간담회를 개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관내에 말씀이십니까?

예.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위생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퇴폐·변태 영업장소에 대한 단속보고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예.

지난번 행정감사 시 지적된 것처럼 명예감시원 운영체제 미흡에 따른 2005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해 주시고 그때 관련해서 제가 시청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별도로 구청장님 권한 하에 지역명예감시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 기금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덕양구청과 일산구청 사회위생과 담당자 분들이나 과장님하고 시청 담당자가 만나서 2005년도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르는 단속활동이 명예감시원 지원으로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산구사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537쪽에 공원관리원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원이 각 어린이공원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나 청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업무라고 하면 화장실이 각각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것 있으면 일부 보수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예산서 541쪽에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공원·녹지 청소용역비가 1억 5,4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위탁하신 것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예.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지금 관내 어린이공원은 일부 위탁해서 청소를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공원관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환경미화원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민간위탁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원이 빠진 곳도 공원관리원에게 청소를 준다는 얘기지요?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537쪽에 공원관리인건비라고 표기되어 있고, 541쪽에도 공원·녹지 청소용역이라고 또 별도로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예산서 541쪽 시설비사업 중에 맨 밑에 잔디제초 및 깎기공사가 나와 있고, 철로변 완충녹지대 해서 3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억 2,000여만 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일산구환경청소과장 예. 542페이지에 보면 거기 외에 여섯 군데가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36쪽에 환경미화원대기실에 공기청정기 150만 원 구입하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 먼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기청정기라고 하면 지금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마 시장님실이나 구청장님실 이런 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각 과나 모든 실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꼭 필요할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일산구환경청소과장 금년 5월까지는 환경미화원대기실이 라페스타 근처 공영주차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전반적으로 꾸미면서 미화원대기실이 우리 구청 청사 지하실로 옮겼는데 거기가 곰팡이가 많이 피고 습기가 많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신규로 올리게 됐습니다.

일산구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일산구청장 위원님들 심사하시는데 혹시 제가 조금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잘 말해 주었습니다마는 흰돌지구정비공사는 지금 백석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흰돌제례를 해마다 봄에 지냈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지난 11월에 제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흰돌을 보면 저는 특히 신도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흰돌이 있음으로서 주민들한테 어떤 정체성 내지는 나아가서 애향심을 복돋을 수 있는, 특히 자라는 학생들한테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제가 시장님과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 곳을 한 번 방문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 정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잘 정리함으로써 그것을 보존시키는 방법과 두 번째는 지금 거기가 근접하기가 상당히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공원으로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근접하기에 용이한 장소를 선택해서 한다는 두 가지 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흰돌지구를 하나의 지역의 성지로 탈바꿈시켜야 된다는데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챙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산업교통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4쪽에 주·정차 위반 견인 및 보관에 대한 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1대에 4만 원씩 위탁금액을 책정해서 주는 것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에서 수입하는 금액은 기본 소형차 1대가 3만 원이지요? 그리고 ㎏당 얼마 해서 보통 결산 자료를 보니까 3만 몇천 원 정도가 평균금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견인사업 자체는 시로 봐서는 적자사업이네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현재 4만 원 정도로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해서 견인거리까지 해서 3만 몇 천 원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일단 승용차 위주로 견인이 거의 되고 있지만 2.5톤 이상은 4만 원짜리가 있고 또 6톤 이상은 6만 원짜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평균으로 해서 일단은 4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견인이 된 금액만큼만 견인보관소 민간용역에서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자가 아니고 그대로 견인보관소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대 분량에 얼마다, 그러면 그 금액만 다시 청구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소형차 말고 중·대형차들도 있는데, 결산자료를 보니까 전체 수입금을 평균을 내보니까 대략 1대당 3만 몇천 원이더라고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예.

결국은 시로 봤을 때는 견인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되는 것이 현실이네요. 만약에 1대를 견인했다면 시로 들어오는 수입은 평균 3만 3,000원 정도인데, 여기에서는 나가는 금액은 평균 4만 4,000원이 나가는 것이니까 최대 1만 원 정도, 1대당 적자가 되는 것이네요?

일산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위원장님하고 저희하고 견해가 조금 달라서 이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견인이 돼서 민간업자가 용역업체에 4만 3,000원이 나갔다면 그 수입은 바로 우리 시 금고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만 청구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과장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은필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자료 429쪽부터 456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업무보고서상에 나온 예산 수치가 예산서에 반영된 것과 차이가 나는 것이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업무보고 작성 이후에 집행부 내부 예산심사를 통해서 업무가 축소되거나 삭감된 사업이 없이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이 동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조정할 당시보다 39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서 수치가 틀린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또 관계 과장님,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위원님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예산서 544쪽에 농업인상담소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농업인상담소 근무시간은 저희들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1,500만 원씩 네 군데 상담소에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재입찰을 해서 단가를 조정한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최저 인건비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사회지도과장 인건비 책정은 정부 인건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시는데 위탁업체한테 그것을 의뢰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 입찰이 되다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는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상담소 인건비는 우리가 기 예산을 세운 만큼 거기에 적정한 서류를 맞추어서 지불이 되어야지 이것을 더 싸게 해서 공무원하고 똑같은 시간 일을 시키면서도 최저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봉급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최저 임금비보다는 더 상회해서 예산 세운 만큼은 지불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사회지도과장 예, 최대한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54쪽에 나와 있는 실증시험포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실증시험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유빈입니다. 실증시험포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입구 우측에 1,200평 정도 자생화 내지는 희귀식물 등 다양한 식물을 심어 놓은 곳을 말합니다.

거기에 맨발 건강 자갈 밟기 장소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예, 현재 500m 정도 완성됐고 나머지 비포장된 구간이 140m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주로 사용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방문한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기술보급과장 예.

지역 주민들이?

기술보급과장 예.

맨발 건강 자갈 밟기는 지압하는 시설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예,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압시설 중에는 나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돌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갈 밟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맨발 지압시설이라고 하는데 각 동 단위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왜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느냐, 각 동마다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해서 했겠지만 각 동에서도 못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윤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보면 테마파크하고 기술시범 온실 견학하는 사람이 1만여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나서 갑작스럽게 2만 명으로 관람객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큰 사항이고 또 인근 주민들도 아침, 저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해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주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우리 농업인, 축산인을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기구인데, 그 기구 내에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구의 목적에 형평이 안 맞는다,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옛날에 뒷동산에 맨발로 산을 밟고 올라갔던 기억을 되살리면서 우리가 자생화 포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천천히 볼 수 있게 정서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구와 목적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서 575쪽도 봐 주십시오. 한우번식 사양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는데 한우만 전문으로 기르는 농가가 몇 개 농가지요?

기술보급과장 지금 관내 45농가가 한우전문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술보급과장 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자기들이 환경을 개선해야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일단 한우를 기르든 젖소를 기르든 간에 축산이면 하나의 업입니다.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한우 사양하면 기른다, 기르는 장소를 환경개선한 사업인데 그 장소를 고쳐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본인들이 해야지,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환경개선까지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길러서 700㎏이 나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를 개량해서라도 1년에 1톤이 나가는 우량소를 보급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해 주셔야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축사가 어디 고장 났으면 고쳐주겠다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까지 해 주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술보급과장 한우번식 사양농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과거에는 한우를 기르면서 새끼를 낳는 분만실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분만실을 만들고 또 새끼를 낳았을 때 환경은 전등을 켜 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좋아요. 물론 어려운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과장님, 본 위원도 축산을 해 본 사람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송아지 낳을 분만실이 없어서 지원한다는데 그런 것은 기술 지도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 예산까지 들여서 송아지 분만실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분만실을 만들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어려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더 개발하셔서 축산농가나 벼농사 짓는 농가에 보급하셔야지 환경개선까지 해 주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544쪽에 청사 경비용역해서 3,600만 원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청사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경비용역비가 되겠지요?

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43쪽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무인경보장치용역비라고 해서 16만 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지도과장 두 군데 다 농업기술센터 바운더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543쪽에 있는 무인경비장치용역비는 청사와 온실 그리고 농경문화전시관 그 일대를 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세콤장치에 대한 월별 사용료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뒷장 544쪽에 청사 경비용역은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직원 32명 중에서 여직원 4명 빼고 기사 3명 빼면 전부 열아홉 분이 되는데, 19명이 숙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은 쉬도록 조례가 되어서 있어서 민원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숙직을 대신할 수 있는 경비용역을 두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숙직을 대신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라고요? 숙직수당은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사회지도과장 숙직수당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면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2월은 직원이 숙직을 하는 것으로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용역을 의뢰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직원 숙직비는 두 달만 세운 것입니다.

1, 2월에는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회지도과장 3월부터는 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그 분들이 경비를 다 하는데 거기다 무인경비까지 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사회지도과장 사무실하고 온실, 농경문화전시관 주변시설에 세콤 차단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비하는 것은 외곽에서 경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중으로 보통 다 합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세콤도 주고, 또 경비용역도 주고, 도둑을 막기 위해서 경비를 두는 것 아닙니까, 또 도둑을 막기 위해서 세콤 쓰고, 이중으로 꼭 해야 됩니까?

사회지도과장 그것은 이중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회지도과장 세콤회사하고는 시설에 대한 것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센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통제하는 것은 외부경비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4-H 시단위 경진 1,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올해 집행내역을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고양시 농업인의 날 5,000만 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3쪽에 농기계수리 관리용역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한 명을 채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만 나갑니까?

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안녕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박상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복지회관 2005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99쪽에 보면 도서를 1,000권 구입하신다고 올려놓으셨는데 현재 비치된 도서가 몇 권이나 되시지요?

여성복지회관장 1만 261권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서내용은 여성들을 위주로 한 도서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여성 도서가 위주가 되겠고요, 그 외 어린이들, 남편들이 읽어서 괜찮을 만한 도서들을 같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은 많이 이용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요즘은 1일 95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치도서가 1만 200여 권이 있는데 그 도서 대여는 하지 않고 독서실에서만 독서를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1일 3권씩 수강생들한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권 빌려 갔는데 내일 10권 다 100% 들어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대관기간은 일주일을 주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만 200여 권이 있는데 1,000권을 더 구입하신다면 제목이 다른 것을 구입하신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신간 위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은 좋은데 그 뒷면에 보면 책장구입비를 올리셨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예.

3개인데, 이번에 도서 1,000권을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필요해서 책장을 더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예, 새로 늘어나는 책을 보관할 책장입니다.

그러면 이 책장을 설치할 공간은 충분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충분치는 않지만 이 정도는 넣을 정도가 됩니다.

책장을 3개 정도는 더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여성복지회관장 예.

이것은 여성복지회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도 생각되고 연관이 된다라고도 보는데, 우리 사회단체인 새마을지회 있지요? 도서를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분실하고 계속 도서를 구입하거든요. 저는 관리를 여성복지회관에서 잘 하시느냐, 오늘 1,000권을 샀는데 한두 달 지나면 한 500권으로 줄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염려가 돼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좋은 서적을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예,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을 봤는데 아무 것도 없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