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종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일 대설을 앞두고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습니다. 늘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과 어울리시면서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눈과 마음이 되어서 어려운 일 힘든 일을 해결하실 때 기쁨도 있으셨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도 시민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외로움도 많았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제목을 위주로 해서 예산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 지난 11월 30일 구청에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행정에 크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12월 3일 전 직원을 통해서 앞으로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 또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도입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다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설득력 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예산안 19쪽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원수가 지금 다 파악된 인원수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자료 27쪽 직장보육시설 베란다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11쪽을 봐 주십시오. 공무원해외배낭여행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관용차량 신규도 있고 대체도 있는데 신규는 어느 부서에서 쓸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연수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각 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본청 예산부서에서 하고 의회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각 동이나 각 과에서 요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100여 대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꼭 못 쓰게 된 것만 하자 해서 주로 세무과를 이번에 많이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세무과는 한 번 고지서 나갈 때 10만 통 이상 나가다보니까 3년도 못 쓰고 마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이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풍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풍부하지 않고 힘든데, 예를 들어서 구청예산이 1년에 112억이 줄었다면 엄청나게 준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없고 좀더 각별하게 하고 예산을 세워주신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끌고 나갈 수 있으면 연말까지 끌고 나가는 식으로 노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감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에서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무과 같은 곳에서는 성능이 70%이상 되어야 쓸 수 있는데 다른 데는 50% 이상만 되어도 쓸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지 말고 다른 부서로 내려 보내고 하는 식으로 대체해 가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그런 방향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청장 금년도에 많이 줄여서 올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고양동운동장 수목 식재가 있는데 그 운동장에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까? 주변 테두리 뒤로 해서,

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동 운동장은 저도 가서 이용을 해 봤는데 우선 들어가는 길이 확보가 안 됐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할 것입니다. 뒤에는 멀리 떨어져서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운동장에는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해서 이동식 화장실은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나무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먼저 말씀하시는데 나무를 심는 것보다 들어가는 길이 먼저 되어야 할 텐데 여건이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길이 해결되어야지 나무 심는 것보다 그게 더 급하다, 그래서 왜 그런 것은 안 하시고 이것만 하느냐 하는 것인데, 나무가 하나에 270만 원 짜리 10주를 심는 것이네요?

덕양구청장 그렇습니다.

대개 무슨 나무를 심을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수종은 시민들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나무를 심어달라고 지난번에 건의했고 여러 가지 건의했는데 그 중에서 7∼8가지를 건의했는데 두세 가지만 우선 쉬운 것부터 하자고 했기 때문에 수종은 거기에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도 거기를 몇 번 가봤는데 물론 운동장만 해놓은 것도 사실 고맙긴 하지요. 그렇지만 말 타면 경마하고 싶다는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길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아니냐, 연구·검토를 하셔야 되겠더라고요.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공열 위원입니다. 행신1동장님 오셨습니까?

행신1동장 예.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행신1동장 인구가 25,000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장님 3동하고 2동은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동의 청사관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용인부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연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퇴직할 때까지 계속 근무하게 놔둡니까?

덕양구청장 기준을 그렇게 정해놓고 덜 했을 때는 덜 주고, 다 했으면 다 주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양동은 청사관리요원이 없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께 한 가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구에서 동사무소 숙원사업을 접수받아서 예산신청한 것 있지요? 그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구했다가 삭감된 목록을 작성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덕양구청장 구에서 시에 요구했다가 삭감된 것 말씀이지요?

예.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무과장님, 51쪽 세수증대원 인부임,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분들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광남입니다. 저희 세무과에 상용직원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역할이 뭐냐고요.

덕양구세무과장 역할은 세무업무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양구청 세무과에서 필요해서 고용을 한 것입니까?

덕양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일산구청에는 없어요.

덕양구세무과장 저희들은 상용인부임이 지금까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수증대원'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의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까?

덕양구세무과장 체납세 징수할 때도 같이 독려도 나가고, 수납장부 기재 정리도 하고, 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자진납부자들 수납처리도 하고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일산구청도 필요하면 두어야 하는데 덕양구청에만 있어서, 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것입니까?

덕양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가 그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1998년도 구조조정하면서 일용인부를 그만 두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세무증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부터 명칭은 계속 그렇게 써 왔고 증대원이라고 해서 뭘 크게 증대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세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세무행정 하는데 여러 가지 보조 역할을 하는데, 일단 그만 두게 되면 쓰지 못 하게 되어 있고 저희는 계속 이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두 분이지요?

덕양구청장 예.

그러면 여기 덕양구청에만 남아있는 것이고요?

덕양구청장 예. 만약에 이분들이 어느 시점에 그 자리를 그만 두면 채우지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계속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나오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넘어가셨거든요. 제가 덕양구 관내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나 할 계획인 것 중에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행신3동에 '경적제로구역 지정운영', 행신2동에 '신바람 나는 우리동네 만들기', 능곡동에 '뉴커뮤니케이션', 고양동에 '청소년체험의장', 흥도동 '꽃과 나무로 어우러진 전원마을', 주교동 '친절본위의 대민 행정서비스 확립' 다른 동도 자세히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건데, 제가 이 내용들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할 일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문화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일깨워 나가야겠지만 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주민자치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주민자치 담당공무원들 연석회의 자리가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와 덕양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 직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일산구와 일산구의 동사무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