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고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덕양구청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대설인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정지으면 새해가 밝아 올 것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지적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12월 3일 월례회 전직원 회의 때 그 뜻을 전달하였고, 즉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또 계획 세워서 할 것은 하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하도록 같이 다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는 지난 10월 13일 의회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청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간략히 예산에 수반되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해와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년도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예, 감사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구청장님과 과장님이 구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윤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시작할 때 공지사항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과장님들 여기에서 꼭 한 분 포상휴가를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 지원인데, 출산한 사람이 발생할 때 1인당 어느 정도 지불하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계획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지불할 예산은 안 됩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만 원 가지면 부족한 금액으로 생각이 되고요, 2005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예상인원은 몇 분이나 되겠다는 것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차상위계층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120% 이내에 들어가는 분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것은 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120%에서 계신 분들이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보다는 늘어나긴 하겠지만 15명 정도 장려금을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명 정도 예상인데 가령 50%라고 하면 60명인데 15명 정도 예상하면 너무나 적은 금액 아닙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러니까 출산인원은 이것보다 적은 것이고요, 전체 인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증액해서 지불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에 행려사망자장제비가 있는데 2004년도 행려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몇 명이나 발생했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행려자가 57명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사망자는 9건입니다.

그런데 사망일 경우 최종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병원에서 검사 지휘를 받아서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 지휘를 받아서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입니까, 화장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매장입니다.

인적사항 같은 것, 가족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하시고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경찰에서 지문을 채취해서 지문조회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자를 찾으면 연고자한테 다시 인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가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매장은 어느 장소에 합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공동묘지에 합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도내동 공동묘지에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매장할 장소는 많이 남아 있어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고자를 추적한다는 것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 다음에 204쪽을 보시면 경로당 부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덕양구 관내에 몇 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하셨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19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205개소로 나와 있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내년도에 늘어날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러면 열 군데가 더 늘어날 예상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구에서도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담당 과장님, 지금 물가가 많이 비싸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 가정에서도 부식비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들었으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13, 14만 원 정도 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식비 인상시켜 줄 생각은 없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주시는 것도 감사드리는데 워낙 물가가 많이 올랐고 이런 경우를 볼 때는 다른 예산에서 줄이더라도 허용하는 예산 범위에서 여기에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제 생각도 경제가 침체될 때는 사회복지예산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44쪽을 보시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관내 경로당이 195개소인데 25개소만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정도만 반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경로당은 문제가 없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경로당은 대체로 거의 대부분이 노후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매년 25개소씩은 해야 그래도 7, 8년 경과된 경로당을 한 번 정도 보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1년에 25개소를 한다면 195개소를 25개소로 나누면 몇 년 걸리는데 또 다시 쳇바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예산이 빠듯해서 이렇게 세우셨겠지만 지난번 감사 때도 덕양구청에 말씀드렸는지 아니면 일산구청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하는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매년 5,0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잖아요. 지난번 추경에 3,000만 원 예산 올려서 2004년도에 8,000만 원 쓰셨지 않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예 다른 부분에서 조금 줄이시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좀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이라는 것이 고치고 나면 또 고쳐야 합니다. 금년 한 해는 도배를 전체 다 일괄적으로 한다든가 나중에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지 매년 5,000만 원, 8,000만 원 얘기해 봤자 효과를 못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이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다음 연도에는 계획을 획기적으로 세우셔서 2006년도에 덕양구 관내 노인정 195개소에 도배를 일괄적으로 한다, 이런 예산을 세우고, 2006년도에 도배를 전부 했으니, 도배라는 것이 한 2, 3년 가니까 2007년도에서는 고장 난 부분을 고친다든지 해 주십시오. 5,000만 원, 8,000만 원 가지고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어림도 없어요. 195개소에 어떻게 5,000만 원, 8,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위생과장님께서 너무나 인색하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을 보면 많더라고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많은데 어떻게 경로당 이런 데는 인색하신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05년도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될 수 있으면 추경에라도 더 세우셔서 25개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일괄적으로 정책을 펴 주세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추경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돈도 덜 들고 오히려 실무 과에서도 일하기가 좋습니다. 조금조금 100만 원, 200만 원씩 지원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6쪽 관산1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을 잘 하셨겠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신축하면서 미래적으로 나중에 조금 잘못돼서 다시 늘리거나 고치거나 이런 부분이 없게끔 설계 당시부터 노인들의 공간이나 이런 데를 충분히 확보해서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이 한 번 해 놓고 손질하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시작할 때 땅이 좁으면 미리 더 사고, 예를 들어서 노인 분들이 노시는 거실이 10평이라면 아예 15평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왕 신축하시는 것이니까 설계를 다시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계획설계도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교통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쪽 제일 밑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용역비가 3억 원이 올라와 있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금년도에는 23명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1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용역비하고 시에 불법노점상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주로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느 장소에서 많이 일어납니까?

덕양구청장 저희는 화정지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곳에 노점상도 많이 점유하고 있지요?

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이 예산과 인원을 같이 묶어서 꼭 주차단속만 하지 마시고 그 단속요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아닌 노점상하고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인원과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노점상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께 한다면 많은 기대효과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매년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노점상 단속도 분명히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청원경찰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한을 노점상 단속도 같이 함께 해 주면 그 기대효과가 매우 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것을 시청의 단속요원하고, 청원경찰하고, 구청의 단속요원들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함께 해 주신다면 많은 기대효과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일단 이재황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주·정차요원들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세이브존 옆으로 해서 쭉 길거리에 배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청 옆에도 몇 군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면도로를 하고, 주로 그 사람들은 기동성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서농도 가고, 벽제도 가고 단속은 그렇게 나가고 있고 또 업무가 각 과별로 자기 담당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효율성 관계 또 업무분야 관계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교통과 질의를 하다보니까 저희 성사2동에서 사무장으로 계시던 조병근 계장님이 덕양구청 교통산업지도계장님으로 가셨는데 그동안에 성사2동에서 열심히 일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제가 전하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장 고맙습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입니다.

잘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없습니다.

그러면 단속할 경우에는 공무원 분들께 연락해서 하는 것이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작년도에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하자고 해서 작년에 처음 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지금 덕양어울림누리나 화정역의 세이브존 또 화정역의 승강장 공사하는 관계로 해서 일방통행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상주 배치해 놓고 이 분들의 활용도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삭감됐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어, 이거 왜 반영이 안 됐지" 그렇게 말씀하셔서 살아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가 평상시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요일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을 출근시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특히 일요일에 덕양어울림누리 행사 있을 때마다 와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시고 또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단속조가 7조가 있는데 거기에서 단속조 한 사람씩 나와서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활용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위생과장님, 예산서 207쪽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성교육비가 있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시비인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207쪽에 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또 208쪽에는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교육을 시비를 들여서 하고 또 도비를 들여서 두 번 하나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비보조금 400만 원하고 또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합쳐서 600만 원을 가지고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7쪽하고 208쪽에 있는 성교육 내용이 다 똑같은 것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왜 이렇게 했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도비보조금 400만 원이 있기는 한데 모자란 듯 하니까 시비로만 200만 원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도비보조금 200만 원이잖아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도비보조금은 400만 원입니다.

어디가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만 원이잖아요. 208쪽을 봐 주세요. 도비 200만 원, 시비 200만 원……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도비보조금이 도비 200만 원 하고 시비 200만 원 합해서 400만 원이고요, 순수 시비만 있는 것이 200만 원입니다.

저는 성교육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 도비보조에 도비 200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시비에 400만 원 표시하면 되잖아요. 제 얘기는 왜 따로 표기를 했냐는 것이지요? 지금 제 질의를 이해하셨어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이렇게 200만 원을 표기하지 않고 뒤에 도비 200만 원 받고 시비에 200만 원 더해서 400만 원으로 표기하면 어차피 도비 200만 원 받고 시비 4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도비 200만 원을 주면서 시에 부담을 200만 원을 하라니까 부담률에 의해서 우리가 2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만 원을 부담하고 그리고 우리가 200만 원을 더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이렇게 따로 표기를 하냐는 것이지요. 혹시 지금 207페이지에 있는 성교육비 시에서 내려준 돈 아닌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성교육비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양구청장 예산편성이 중앙에서부터 경직되어 있습니다. '도비 200만 원을 줄 테니까 시비 200만 원을 보태라. 그리고 나중에 연말에 200만 원 보탠 것하고 너희 것하고 결산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400만 원에 대한 것을 도비 198만 원 썼으면 시비도 198만 원 쓴 것으로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해서 하면 나중에 정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이면 그것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자란다. 200만 원은 시비로 하고 도에서 내려온 것 200만 원을 보탠 것은 나중에 결산하기도 좋고 또 부담 지시 내려온 것 그대로 맞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철이 다르다?

덕양구청장 예.

그래서 이렇게 표기했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그런가요?

덕양구청장 도비 지원이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 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도비를 정산할 때 도비지원 200만 원을 400만 원에 넣게 되면 나중에 실무자가 바뀌게 되면 숫자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도하고 결산하는데 '틀리다, 맞다' 그러니까 대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면 '도에서 도비 200만 원을 줬는데 너희들은 100만 원밖에 안 했냐' 이것은 문제거리가 될 것 같은데 도에서 200만 원 줬는데 시에서 400만 원 썼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나요?

덕양구청장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결산할 때 실무자들이 자꾸만 바뀌니까 예산 편성한 사람이 결산까지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착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서류철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환경청소과장님, 예산서 242페이지 푸른고양나눔장터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구청장님 그리고 새마을지회하고 점프벼룩시장하고 평가회를 다 했나요?

그것은 행정감사 때 이미 다 지적이 됐으니까 또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본 위원이 나눔장터와 관련해서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그 주관단체하고 다 평가회를 해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해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평가회를 하셨냐고요?

평가회 결론이 무엇인가요? 운영주최는 새마을지회하고 점프벼룩시장에서 하고 홍보사항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맡기로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비교적 정확히 잘 하신 것 같고요. 실제 이것은 재활용 행사인데 어디에서 기증 받은 기증품들을 팔면 재활용이 그만큼 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지적된 것 같고, 또 하나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무엇이 있었냐 하면 '천막이 너무 많다, 줄여라' 이런 얘기를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나요?

일산은 예산에 천막이 없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는 천막을 구청에서 보조해 주지 않았어요. 각 동사무소에서나 각 동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갖고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부터 귀찮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혜련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실제 행사장의 반을 천막이 차지하고, 부녀회에서 가지고 나온 기증품들이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테이블이 80개이고, 의자는 150개 그리고 천막이 20개도 아니고 40개나 올라와 있어요. 사실은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긴 했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천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불어 테이블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일산구청도 조정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얘기할 것인데 내년에는 천막 10개만 가지고 해 보시면 어때요? 재활용의 기본적인 의미는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적십자라든가 이런데 나와서 천막 주려고 나눔장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반 개인 가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와서 파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천막을 이렇게 많이 해서 할 필요 없이 천막과 테이블, 의자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줄이고, 일반인들에 대한 공간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 이 나눔장터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에 출산비용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테는 50만 원 지원가는 것이지요? 차상위계층 출산장려금 3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만 원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0만 원이면 2명한테 가는 것입니까, 3명한테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어제 일산구청도 예산이 10만 원이 모자라게 편성이 됐었는데……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30만 원씩이니까……

아니지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2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12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산비용 지원해서 12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도비보조사업으로 30만 원씩 4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하고 국비하고 지원해서는 50만 원 최종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은 30만 원씩 4명에……

그러면 추가로 국비가 내시되었나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국비는 맨 위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다섯 가지를 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산비용 관련된 것이 두 가지 목에서 나가는 것이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급여에서 20만 원이 나가고 출산비용 지원에서 30만 원이 나가는 것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출산비용은 30만 원씩 나가는 것이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차상위계층도 30만 원, 출산비용도 30만 원?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산구청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예산서 209페이지에 보육사업 홍보용 안내책자 제작,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보육사업 안내책자는 매년 보육사업 내용이 다르니까 1년에 한 번씩 보육시설에 저희가 하는 보육사업을 인쇄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마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30만 원 1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이것은 보육사업 안내책자를 1종을 만들어서 한 번 하기 때문에 1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이 30만 원인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27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278권을 만들어서 시설별로 한 권씩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권당 얼마 곱하기 300개소로 계산해서 30만 원으로 나오는 것이 부기가 돼야 맞는 것이잖아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300개소 해서 1,000원 정도 잡은 것입니다.

부기를 그렇게 해야 이해가 편하지 30만 원 곱하기 1종이라고 하면 한 권이 30만 원으로 계산해서 집행부에 비치하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이것 책으로 예산 확정되고 나서 만들 때 부기를 다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시립어린이집 난방연료비는 화전어린이집은 왜 안 하는 것인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화전어린이집은 복지관하고 같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난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전어린이집에서 따로 난방비를 부담하지는 않고 아예 복지회관에서 다 부담하는 것인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신규설치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제가 어제 일산에서 듣기로는 작년에 신규로 설치된 것을 보조해 주고 모자란 것을 올해 해 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국비가 교재교구비가 있고요, 21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민간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도 현대화시설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빠지는 데가 새로 신규로 설치되는 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되는 데로 최하 보조가 70만 원인데 70만 원 중에서 80%만 보조를 해 주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내년에 새로 설치될 것을 감안해서 잡은 예산인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같은 예산인데 일산구하고 덕양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일산구에 질의를 했을 때는 2004년도에 신규로 설치 된 것이 몇 개소였는데 일부 20개소는 2004년도에 집행을 하고 작년에 설치된 것 중에서 지원 못 한 것을 2005년도에 지원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여기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새로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80%이니까 56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제 일산구청에서는 예산 설명이 달랐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제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데 일산구에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는지 통화를 한 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같은 예산이면 같은 방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어제 들은 바로는 분명히 달라요.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보육시설에 지원이 처음으로 가는 것은 대상은 확정이 안 된 것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지금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지금 결식아동은 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고양교육청하고 서울교육청에서 명단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통보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명단을 받아보니까 1,247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이 학생들 중에서 제외될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지금 조사 중입니다. 바로 조사가 완료될 예정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자동차를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대형 평수에서 살고 있어서 누가 봐도 이 학생은 중식제공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만 빼놓고 대부분 올 겨울 방학 동안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빨리 조사하셔서 1월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월에 방학 하니까 방학 하면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 지원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 조사인부임,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3만 5,000원 18명 40일로 해서 계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25일 정도면 다 되겠다라고 보신 것입니까?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은 다 쓰셨나요? 지금 결산 거의 다 끝났을 것 아니에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금년도 1,595만 6,000원이 있었는데 집행액이 1,363만 5,000원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분 만큼 계산해서 올해 정리해서 올리신 것인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기 단가가 올랐습니다. 2만 2,000원 정도 했었는데 그 임금 가지고 채용하기도 힘들고 해서 건설부에 특별히 건의해서 단가를 올렸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단가를 올린 것과는 별개로 한 사람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조사대상이 있잖아요. 작년에는 18명이 40일 동안 일을 했어야 했는데 올해는 25일이면 다 끝날 것이라고 계산하고 올리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것인지 그래서 올해는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인지 25일이면 일이 다 끝나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25일이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40일 분을 올렸으면 예산을 많이 올린 것이네요? 그래서 600만 원이 남은 것 아닌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사실 단가가 2만 2,160원이다 보니까 야근을 한 것으로 해서 수당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두 분이서 야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수에 남는 부분을 수당을 통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덕양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에 소형 노면청소장비 운영, 이 차량에 대한 청소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러면 상·하수도 사용료는 거기에서 이 차를 청소하는데 쓰는 예산 아닌가요?

거기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인가요?

거기는 하수처리가 다 되는 것이지요?

푸른고양나눔장터 행사운영에서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의자 임차하는 예산이 1,600원으로 세웠는데 일산구는 1,500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일산구는 개당 1,500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덕양구는 1,600원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1,500원에 맞추어서 임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256페이지에 도비사업인데 산불방지대책 자동음성방송기기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앰프 시설해서 불났을 때 차가 다니면서 방송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그 아래 산지정화 쓰레기 수거용 압롤박스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쓰여 지는 것입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윤수 위원입니다. 환경청소과장님, 방금 김혜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불방지용 휴대용 무전기 20대를 구입하시는데 무전기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시비로 사는데 무전기를 한 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61대 보유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구입한 연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연차적으로 교환을 다 하실 것이지요?

신장비로요?

이상입니다.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공중위생업소 단속장비는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덕양구사회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숙박업소나 이용업소의 조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조도는 75Lux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Lux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측정해서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소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숙박업소하고 이용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13페이지 삼송시립어린이집 개·보수공사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데요, 이 건물이 마을회관이지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개·보수공사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제가 이 마을회관을 가 봤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많습니다. 일부분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보니까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 있는데 보일러선이 오래 돼서 겨울에 상당히 춥습니다. 또 그네나 미끄럼틀을 보니까 그네도 맨 처음에 새마을 유아원 당시에 만들어 놓은 그네라서 사용도 못 하고 한쪽에 매어져 있고 훼손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정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공사 자체가 마을회관 보수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린이집 보수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의심스럽다고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어린이집만 보수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회관 전체 쓰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쓰는 거예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전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만 써요?

덕양구사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서 247쪽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어린이공원 청소용역 1억 1,04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노인정에 지원해서 어린이공원 청소하는 사업 맞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어린이공원 청소용품 구입해서 40만 원씩 46개소에서 하는 것도 노인정에 청소용품을 위해서 1개소에 4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구입해서 노인정에 40만 원어치 청소용품을 지급하는 거예요?

올해도 청소용품 40만 원씩 지급했나요?

2004년도에는 청소용품으로 20만 원씩을 배정했고, 2005년도에는 40만 원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어린이공원 청소용품 구입해서 40만 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4년 올해는 청소용품으로 똑같이 40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아니면 20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그런데 왜 40만 원으로 늘었지요?

청소용품 20만 원어치 1년에 무엇무엇을 사주십니까?

그러면 공공용봉투를 지급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공공용봉투를 지급해 주지 않고 이 분들이 봉투를 사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인정에 참 잘하는 거예요.

건의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배철호 위원님 지역구인 행주동에 '반디의 교실'이라고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사회위생과장님이 한 번 방문하셔서 저소득층 방과 후 교실은 관의 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 때 지적되었던 명예감시원제도에 관해서 제가 시청 사회위생과 담당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 구청 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은 식품기금으로 해서 구청으로 지원해서 구청장님이 예산과 명예감시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위생과장님이 특별히 일산구청과 시청과 협의해 주셔서 2005년도에는 명예감시원이 운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4년도 1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세입의 변동이 없이 세출의 조정을 통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658억 705만 4,000원보다 7,020만 원이 증가된 1,658억 7,725만 4,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내역은 교통환경국 환경보호과 소관의 고양의제21추진협의회 위탁보조비 7,020만 원을 증액한 사항으로서 기획사업으로 곡릉천 되살리기 실천사업 800만 원 등 6건에 4,820만 원, 분과사업으로 의제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 등 3건에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계 국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용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여서 부득이한 사유와 일부 수정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제사업의 긴급을 요하는지 안 요하는지는 판단이 일단 잘 안 되는데, 하천·녹지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경주입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녹지 홍보물 제작은 저희 관내 주요한 하천인 곡릉천과 창릉천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고봉산이나 개명산, 이런 산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생태적인 측면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천과 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의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의제 자체에서 다 하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하고 간사님 두 분이서 사업을 다 하시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의제운영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대해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각 환경단체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정해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의제가 아무리 네트워킹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더라도 의제가 허브(Hub)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지요.

허브(Hub) 역할을 하지만 본예산하고 같이 볼 때 이것만 볼 것이 아니잖아요. 본예산하고 같이 볼 때는 이것을 다 감당하기는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의제가 허브가 아니라 예산을 배분하는 심사기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본예산에 있는 것 습지 모니터링사업 운영, 이것도 어느 단체에게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전거 및 자전거도로 이용실태조사, 이것도 어느 단체에 줄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심사하는 그런 역할로 전락해 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지 견학계획은 세워져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선진지 견학은 금년 같은 경우에 일본 도요나카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 도요나카시가 저희 고양시하고 여건이 거의 비슷합니다. 친환경정책을 우수하게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도요나카시와 계속 지속적인 교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갈 예산을 세운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의제 홍보물과 본예산에 들어있는 소식지 사업실적보고서,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홍보물 제작하다가 사업 다 끝낼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전부 다 홍보물이네요.

고양 문화 생태환경 안내책자와 하천녹지 홍보물제작하고 차이점도 별로 없고, 아무튼 의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지만 저는 이 사업들이 특히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그냥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밖에 실제로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타당성 있고 검토가 많이 필요한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검토를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가 정책 판단을 초기에 했다가 또 수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 판단을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꾸준히 하셔야 모든 절차가 순리대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 나타난 문제점을 참고하시어 불요불급하거나 비능률적인 예산, 낭비성 예산, 유사 성격의 예산의 통합 등 조정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수조정의 결과는 향후에 개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의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