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익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건익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양시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19일 본 예산안과 12월 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배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4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 12월 9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3일간 예산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통한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7,929억 3,123만 3,000원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8억 4,003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7,929억 3,123만 3,000원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4억 5,466만 8,000원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1,935억 1,333만 5,000원 중 51억 1,418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2,417억 1,859만 원에서 20억 364만 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요구예산 3,562억 4,464만 원 중 34억 3,336만 7,000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지난해보다 256억 86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재원을 교육·문화 및 대규모 투자계속사업 등에 계상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거치고 심사숙고한 끝에 대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 5,508억 6,271만 4,000원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특별회계는 2,420억 6,851만 9,000원에서, 세외수입(일반회계전입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8억 4,003만 5,000원을 삭감 의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요구예산 1,400억 4,663만 3,000원에서 27억 3,251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사회개발비 요구예산 2,952억 7,252만 9,000원 중 42억 6,271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요구예산 933억 25만 2,000원에서 9억 2,823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비는 요구액 23억 884만 8,000원에서 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79억 2,376만 2,000원을 같은 회계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금액 변동 없이 5,508억 6,271만 4,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에서 6억 7,860만 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도시교통사업 8억 4,003만 5,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비 18억 7,300만 원, 계속사업비 1,517억 1,921만 원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현 경제의 어려운 여건과 경상경비 증가 및 기존의 대규모 투자 계속사업 등으로 재정이 열악하므로 긴축재정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인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과 문화재단 출연금은 소모성 경비의 일부 조정 및 사업운영의 내실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시립합창단 헨델국제합창페스티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주문화제 개최행사비는 예년의 개최성과를 분석한 결과 소모성 행사를 지양하고 행사의 내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중 봉이김선달, 아마추어연극제, 단편영화제, 덕양예술축제, 시민가요제, 한여름 밤의 음악분수축제 등은 열악한 재정 여건과 주민숙원사업의 우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14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는 洞당 행사개최에 따른 자체 부담액이 1,000만 원 이상 부담되고 낭비성 요인이 크며 격년 개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비는 우리 시 경제의 어려움과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이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비는 덕양구청 및 일산구청의 직장어린이집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여유분을 우선 활용하고 차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관사구입비는 현재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관사가 낡고 협소하여 관사를 구입·활용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승인 신청하였으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주민숙원사업 예산의 우선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는 보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훈회관 건물 내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입주할 만한 여유 공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동 회관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서오릉로 도로 법면조경 및 가로수 식재는 은평뉴타운 건설 및 수도권 광역도로망 건설과 연계하여 서오릉로 도로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로망 확장계획 확정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개공지 수목보강식재 사업비는 신도시 개발계획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도로변 건축 한계선에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지에 수목을 보강 식재하고자 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써, 사업의 내실과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비는 진흥원 자체 수입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보조하여야 하나 자체사업비를 포함하여 운영비를 중복 계상한 것으로 판명되어 이중 계상된 운영비 일부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예년의 정액제 요금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승인 요청하였으나 최근 일부 신호등을 절약형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하여 추진함에 따라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및 교통상황실 설치비는 사업의 효과성·실효성·시급성 및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긴축재정 운영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항동∼관광문화단지간 도로개설공사비는 관광숙박단지 사업추진 지연으로 소득원도로 및 제2자유로 노선계획이 미결정된 상태로 이와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잔디깎기 및 잡초제거 사업비는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사업 횟수 3회를 2회로 조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호수공원 수목식재 보완, 저면폭기기 교체공사, 일산지역 노후 분전반 교체공사, 공원등 이설공사, 성라공원 개선공사 등은 실시설계 요율산정 착오 및 보정계수 착오 산정으로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안 중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상수도 관로 이설공사, 상수도 관로 교체공사비는 교체 및 이설 공사에 따른 예산으로써 과다 계상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를 하며 거론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경제의 어려움과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 계상 및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문화·예술 및 교통, 환경사업과 대규모 투자 계속사업을 계상하였다고 하겠으나 문화, 체육행사 중 일부행사는 좀더 알차고 실리적인 행사가 추진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의 경우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 상이한 요율과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과다한 예산을 계상하고,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아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으며, 사업예산의 단위사업 계획의 정확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늦게 제출하거나 일부 불성실한 자료 제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는 우리 시 관련조례에 의하면 재원마련에 있어서 도시계획관리특별회계 전입금, 순수회계잉여금, 정부 보조금 및 융자금, 기타 채권 이자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비 특별회계의 경우 국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 시 도비보조금의 지원 및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을 심의하였으나, 도비 지원이 불확실한 실정으로 우리 시의 재정에 커다란 압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설비 예산은 필히 도비 50%가 확보된 후에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 재건립공사는 산림청 소유 부지의 무상사용 승인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과, 행주산성 성역화 사업부지 내 또는 인근에 현충탑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시설 입지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비 집행 시 필히 동 사항을 숙지하시어 예산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부분 구청 건설과에서 신청한 명시이월 사업비의 경우 신규 추진사업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례는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 적절한 보완대책을 요구하니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업의 규모, 시기 등을 감안하여 계속비사업 또는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편성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 업무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사업예산 중 경로당 시설보수비는 양대 구청에서 사업량을 파악하여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집행부의 예산 사전 심의 과정에서 재정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예산 요구액 2억 3,000만 원에서 1억 원만 예산에 계상되었는 바, 노인분들의 최소 휴식공간인 경로당을 보수하여 쾌적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족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예산에 이중 계상 및 계수 착오,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을 누락시켜서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사례와 예산의 과다한 편성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과 사업계획수립으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