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화 의원 발언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정례회에 연이어서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엄기창 예결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과장이 도 시책으로 실시하는 여성자원활동해외정책연수로 지금 구라파에 해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의 아니게 출석을 못 한 점 사과를 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경제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님입니다.

최성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바대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돼서 결식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가 있는 결식아동들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들이라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사는 애들, 사회경제국장 예. 부모님이 없어도 가정 위탁인 애들도 있거든요.

친척집에 가서 같이 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때는 우리가 조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단가를 계산해서 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이 사회보조금 같은 것이 거의 연초에는 뭉뚱그려서 내려오는데 나중에 정산을 하다보면 남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쓸 수는 없고, 단가대로 줘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4회 추경에 감해서 반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사회경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보다도 국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과장이 얘기했듯이 금정굴 발굴 예산하고 현충탑 재건립 예산은 이렇게 서로 다른 단체끼리 의견이 달리 있었습니다마는 현충탑 재건립이 작년 예산에 반영되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보훈단체, 안보단체에서 불만이 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훈단체, 안보단체장들을 만나서, 금정굴 발굴사건이라는 것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 용역비를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발굴을 한 번 해 보자, 무슨 사상적인 논리를 떠나서 어쨌거나 누가 거기서 희생을 당했든지 희생을 당한 숫자라든지 그런 것만 순수하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발굴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하고 설득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단체, 보훈단체에서도 발굴하는 용역비 자체를 이제는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안 하기로 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이것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길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서 지금 수소문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해토가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경제국장 내년 봄에는 착수가 되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거의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착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폭력피해자 의료비하고 가정 폭력피해자 의료비는 이것이 집행하고 남은, 이것이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자투리를 감액해서 반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