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체육청소년담당관님, 25쪽 백마중학교 지하다목적강당 건립, 이게 총 시설비가 1억 8,000만 원입니까? 이것은 시책추진보전금만 1억 8,0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들이 부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과밀학교 개선대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한 학급당 35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학급 수가 늘어야 되는데, 또 학교법에 보면 5층 이상 증축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 운동장을 막아서 증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하 다목적강당, 또는 지하에 식사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세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7쪽에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시죠.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등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간략하게…… 본 위원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발언할 내용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시·군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취득세, 등록세 재원, 이런 재원들이 이렇게 줄어듦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해야 될 복지사업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특히 학교 같은 경우도 급식시설이 없어서 애들이 지금 교실에서 밥을 먹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치하는 분들이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이런 재원들이 좀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44쪽 회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원신동 청사 진입로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이 전액감이 됐는데 원신동 청사 진입로는 필요 없는 것입니까? 원신동 청사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봐도 되죠? 78쪽, 사회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정굴 용역비에 대한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지금 관련단체 간 이견이 있는 거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는 모양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런 이견이 금방 끝나서 정리될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예산이 쓰지 못 하는 것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될 것이 아니고 반납이 되고 필요하다면 다시 성립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정책적인 일들을 하다보면 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상부기관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꾸 연기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지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관련단체라는 곳은 보훈단체, 안보단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 정책은 어쨌든 시민이 우선이니까 시민이 원하는 것은 정책에 담아서 우리 최고 정책결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서로 이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내 것 안 했으니까 네 것도 안 돼' 이런 식의 발상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시에서 의지를 갖고 금정굴을 재발굴해야 될 필요성이 정확히 있다면 의지를 갖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을 이해집단이 반대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말려서 정책이 좌지우지되면 시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금정굴 재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이해관계 집단에서 이것을 반대, 찬성한다고 해서 정책 결정하는데 있어서 혼동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전체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민감해 있는 상황인데 특히 자동차 매연에 관련되어서 국·도비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당초 기정액보다 많이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이, 특히 DOC사업이라든지 LPG개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사용이 안 됐네요.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최성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인데요, 주정차과태료하고 주정차위반 견인, 이런 것들을 보면 당초 우리가 예정했던 것보다 주차위반과태료는 45% 정도 초과 달성 됐거든요.

거의 50% 정도 초과 달성됐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주정차 이유가 많았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일산에 없잖아요. 거의 볼일 보러 들어가다 보면 불법을 주정차를 부득이하게 해야 될 상황이고, 앞으로 국제전시장 관련해서 여기가 국제도시로 변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나, 자동차는 끊임없이 늘어날 테고 주차는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요진타워라든지 또 시유자라든지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 부지 중에서 일부를 어떤 주차타워로 구성하는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세워 놓으면 계속 스티커발부를 하고 그럴 것인데 결국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하는 싸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국제도시에 걸맞은 그런 정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런 상승률이라면 앞으로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다소 좀 수반이 되더라도 정책적으로 한 번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