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5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4년도 시정업무의 마무리와 2005년도 시정의 10년 설계를 성실히 준비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을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집행부에서도 내실 있는 협조로 원활한 사회산업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은 고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와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사업이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어 위원 여러분께서도 매우 궁금하시리라 사료되어 우리 시의 급식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정창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위생과장이 도 계획에 의해서 장사시설 견학을 위해 유럽에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고양시 저소득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정창화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고양시 저소득자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료로 대체하고 3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생활안정자금의 융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회수현황과 용도별 융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 원을 출연하고 기 융자된 기금의 회수 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매년 기금의 융자 실적은 자금 대비 연평균 85%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다만 대학생 학자금의 융자는 2003년도는 3건에 669만 원, 2004년도는 6건에 1,338만 원이 융자되어 일반 융자금에 비해 학자금 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동 시책을 실수요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학자금융자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융자금 재원의 조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대학생 학자금의 융자대상을 대학의 재학생에게만 한정하던 것을 신입생에게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학자금의 융자를 학업성적에 따라 제한하던 것을 성적제한을 삭제하여 저소득주민에게 공평한 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으로 생업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담당과장이 없는 관계로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잠깐만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잠깐 하고,

그러면 먼저 박종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예, 간단한 것이니까,

예.

지금 「교육법」이 바뀌었는데 "전문대학"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저는 "2년제 대학"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전문대학"이라는 용어를 썼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나오는 것을 보면 제2조에 학교의 종류가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전문대학"이라는 하나의 부류지, 그럼 산업대학을 다니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것 아니야, "전문대학"이 "산업대학"보다 밑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고, "2년제 대학"이라고 하는 게 맞지……

사회경제국장 "전문대학" 이상이면,

"전문대학"이라는 게 한 부분이라고, 산업대학이고 특수대학이고 여러 가지로 이름을 지금 "과학대학"이라든지 이렇게 바꾼다고, 과학대학이 전문대학이라고 안 쓴다고…… 옛날에는 과학대학을 전문대학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2년제가 맞는다고요. 전문대학 하나로만 하면 안 되지, 그것은 하나의 특수학교인데……

사회경제국장 전문대 하나로만 한 게 아니라 전문대 이상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전문대가 맨 아래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구요. 과학대학도 2년제라고……

박종기 위원님은 질의 중에 내용이 "전문대학 이상" 하면 집행부에서는 4년제 대학을 포함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문구를 작성하셨는데, 박종기 위원님 뜻은 "전문대학 이상"이라고 할 때 집행부가 생각한 것은 임의규정이지 법률적으로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니까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안 되시면 이따가 정회 조정 중에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전문대학"이라고 표현했을 때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대학으로 1년제 대학이 있나요?

사회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종기 위원님 질의는 "전문대학"이라는 표현이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안 좋은 표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 얘기 안 끝났는데요.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2년제 대학"이라고 표현해 놓으면 "전문대학"이라고 표현 안 했을 때 못 받는 학생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전문대 중에 1년제 대학은 없잖아요? "2년제 대학"이라고 표현해 놨을 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사회경제국장 "2년제 대학"이라고 기존 조례에는 되어 있었는데 「고등교육법」상에 "전문대학"이라는 것은 있고 "2년제 대학"이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교육법」에 나오는 문구를 쓰려다 보니까 "전문대학"을 골라서 쓴 것인데 "전문대학"이라는 것이 2년제 대학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대학 이상"이라고 하면 과학대학이건 어떤 대학이건 하여튼 2년제 이상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전문대학으로 통칭해서 썼습니다. 보건전문대학, 공업기술전문대학 이렇게 통칭해서 썼었는데 지금은 「교육법」이 바뀌어서 전문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지고 산업기술대학, 공업대학, 과학대학 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 용어가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조례가 맞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지적해 주신 부분은 문구 조정할 때 집행부에서 "2년제 이상 대학"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 또 "전문대학 이상"으로 해야 되는 법률적인 근거를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정회 때 얘기를 해 주셔서 큰 무리가 없으면 박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맞아야 되니까 문구 조정 때 정확하게 법률적인 의견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혜련 간사,

아니요, 저는 됐습니다.

제가 상황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정회 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배철호 위원님께서 의견으로 성적에 관한 부분을 제안해 주셨고, 박종기 위원님께서 "전문대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조정할까 하는데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범수 위원장님과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 번호 310호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용규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5년 1월 2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 3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의 사무인 가로청소업무를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 거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가로환경 청소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구역은 총 586.9킬로미터로 덕양구가 242.7킬로미터, 일산구가 346.9킬로미터입니다. 환경미화원은 2000년도에 199명이던 것이 2005년도에는 150명으로 49명이 줄어든 상태이며, 정년퇴임에 의하여 2010년에는 101명이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적정 인원은 환경부 지침에 의한 산출기준에 의거 우리 시는 3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부 지침은 도로상태가 열악한 시기인 1980년대에 산출된 기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에 가로청소 추진 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변의 청소 현황은 주요 도로와 인도는 각동에 배치된 미화원들이 수작업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육교·지하차도 등 시설물은 구청에 배치된 기동대에서 청소하고 습니다. 자유로와 노면청소차를 이용한 노면청소는 일반 계약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미화원은 두 명 내지 여섯 명으로 가로청소구역에 대한 적정 인력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노조에서도 작업량이 과중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끊임없이 인력충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용인부의 신규고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청소 인력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경우 환경미화원 수가 환경부지침에 의한 적정인원 328명에 비해 현 인원은 150명으로서 178명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시의 면적, 시세의 규모로 타 시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2005년 현재 150명인 환경미화원이 정년에 의한 자연감소로 2010년이면 101명으로 3분의 1 이상 줄어들게 되고 구성원 또한 노령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인력의 고용억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가로청소 현장근무 시간과의 불일치로 인한 관리·감독의 한계와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및 작업능률의 저하, 주5일 근무 시행으로 인한 공휴일 등의 가로청소업무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 체제로의 가로청소 업무의 추진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의 부족과 새로 건설되는 도로의 청소, 아름답고 깨끗한 좋은 환경의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인력의 확보와 가로청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택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 관계 법령 등에 저촉이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시장이 제출한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하시어 가로청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양시의 청소환경을 위해서 임용규 국장님과 담당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고민하셔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예산의 절감 사례라든지, 업무의 효율성, 구체적인 민간위탁 추진계획,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포함하여 2월 중에 간담회를 가진 후에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런 방향으로 할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