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때보다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05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안건인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하루의 안건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예.

그러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범수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과 필요성, 당위성 등은 지난 회기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 시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추가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사안은 어제 오후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추진 중지 기자회견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월 8일 가로청소 민간위탁 관련 논의를 시와 노조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시의원에게 설명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말씀들을 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 시의 일부 구간에 대한 가로청소 민간위탁은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저예산을 투입하여 보다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영과 병행하여 청결 취약지인 역세권 지역의 청소를 기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즉 정년보장이라든지 임금보전 등에 침해 없이 민간에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오히려 직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의 근무여건은 크게 향상될 것이므로 노조와의 합의사항이 아니며, 시의원과의 간담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노조와는 별개로 개최하였으며 간담회와 관련하여 사전에 노조 측으로부터 참여하겠다는 어떤 요청도 받은 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청소업체에 도시환경을 맡기려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현재 고양시 관내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거는 10개의 민간 청소업체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위탁업무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비롯하여 기존에 직영 환경미화원이 해오던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무단투기물 수거 등이며, 가로청소 위탁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그들에게 위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고 공개모집 절차 없이 사업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도 없습니다. 민간 청소업체가 복마전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만일 그러한 요인이 있다면 밝혀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제시한 배경 운운하셨는데 그 사항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제시한 적도 없었고, 다만 노조 측 주장과 마찬가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사업자 선정 시 부관을 붙여서 고양시 관내의 건실한 사업자로 제한하여 공개입찰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려한 바는 있었습니다. 이마저도 법적 시비요인이 있다면 완전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에 따른 문제점 방지대책으로는 이미 가로청소와 관련하여 동업무의 일부인 자유로 청소와 노면청소를 2003년 11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가로청소 관련 민원감소, 주민여론 호전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경험을 바탕으로 공개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대외적 공신력과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사업자 선정 후에도 위탁사업자에 대한 상호간 선의의 경쟁유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여 실시간 민원처리체계를 구축해서 제반 시스템을 마련하여 위탁사업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의견수렴 여부에 대해서 민간위탁은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도로환경 제공 등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의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게 되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부가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게 정책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또 시민들한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난 3월 8일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몇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초점은 경제성에 대한 초점입니다.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얼마나 저렴하게 경제적인 효과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당일 우리가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노조 측하고 시 입장이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부분이 시에서는 직영했을 경우 3,3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했고, 또 이것을 노조 측에서는 2,700만 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직영은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오시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미 질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초점이 사실 노조하고의 관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다른 것은 다 빼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거해서 노조와 우리 시가 어느 정도 협의되고 조정이 돼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추가 인원 충원이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미화원을 충원하는 부분이라든지 노조 관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 나온 얘기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추가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경제성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영하는 미화원 체제에서는 1인당 평균 연봉이 한 3,3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더 추가로 되는 경우가 9년차 정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1년차마다 기본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미화원 연봉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하는 금액 산정은 특별하게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1천만 원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원가 용역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청소 위탁업체에서 평균 미화원 봉급 연봉이 1,600~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기준으로 잡아서 먼저 위원님들께 제시한 게 52명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을 주는 기준을 잡을 때 그 기준 이하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급 체제로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줄 때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에 의해서 민간업자들이 공개 모집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개입찰을 한다든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서류심사를 하다 보면 그 이하로 경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52명을 기준으로 해서 13억으로 잡고 있고 현재 직영체제에서는 17억 원 이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3억 내지 4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히 온다고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는 먼저 위원님께서 자료에 의해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정원 외 인력을 최대한 억제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추진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 자료를 먼저 간담회 때도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저희 미화원들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근무조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거리청소가 만족하게 되고 있지 않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가 개장되면서 국제화 도시를 표망하는 도시이고 내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인원을 행자부 지침에 의하고 고양시 인사부서에서 현재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질의를 하실 텐데 두 가지 초점에 맞춰서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영했을 경우에는 한 3,300만 원이 연봉인데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1,600~1,800만 원 정도 돼서 한 3, 4억 정도 1년에 절감될 수 있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충원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고양시 중장기 인력계획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고양시에서는 향후 미화원 충원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행될 경우에는 향후 환경미화원 제도 자체를 직영은 축소해서 시간이 가면 소멸되는 것이고 민간위탁으로 가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초점에 맞춰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미화원이 필요한 적정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몇 명이고 몇 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환경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면 우리가 미화원의 적정 인력은 3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는 150명인데 부족인원이 178명이 되겠죠. 그런데 행자부에서 2000년부터 비상근 인력에 대한 충원이 중지되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면서 감축해서 현재 상태로는 부족인원을 채울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328명에서 현재 150명이라면 상대적으로 고양시에서 추구하는 거리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현재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실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인원에 대한 방법으로 자유로 청소라든지, 노면차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도 청소의 한계를 극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역세권 주변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모자라는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서 큰 도로변 같은 경우 일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예, 노면 청소차요.

그러나 환경이라는 것은 요소요소에서 다 발생될 수 있는 게 쓰레기입니다. 기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인력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한계에서 부족함을 인식하고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쟁력이라든가, 거리의 환경에 대한 개선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이번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는 청소구간은 주요 도로변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아까 청소과장이 얘기한 금액 가지고 역세권 주변 동의 골목길까지도 위탁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화원 분들께서 일하시는 상황 실태를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예.

어떻게 청소하고 있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청소는 오전에 나와서 주요 도로변 담당구역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습니다. 일부이겠습니다마는 전에는 어깨에 메고 쓰레받기와 비를 지참하고 주변을 쓰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쓰레기봉투하고 집게하고만 이용해서 집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본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비가 필요한 것이지 집게가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실시했을 때 지도점검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지도감독은 미화원들이 동에 배치되어 있어서 동장이라든지, 위로 올라가서 구청의 청소과장이 있는데 사실 구역이 넓다 보니까 일일이 지도감독은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미화원들의 청소방법이나 행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민간위탁도 중요하고 청소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 군하고 협의해서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양시는 유달리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 각 요소요소에 그린벨트의 후미진 곳, 사람들의 왕래가 뜸한 곳은 항상 쓰레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책을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양시가 깨끗해 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집행부의 제안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위탁을 하면 청소 인력 문제를 해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깨끗한 환경을 가꾸는데 일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 4월말에 킨텍스가 개장되고, 또 5월에 꽃전시회 등 행사도 계속 겹치고 하다 보면 내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게 됩니다. 또 주로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해서 이번에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이 역세권 지역의 동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민간위탁이 추진되면 현재보다는 많이 청소상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요하고 민간위탁이 중요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미화원 지도감독이나 향후 민간위탁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은 지도점검이라고 봅니다. 정말 요즘 청소하는 상태를 보면 보기가 좀……. 앞으로 상업지역이라든가 역세권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이 이루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점검과 현재 미화원들의 근무상태를 늘 파악하시고 점검해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깨끗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는 특별히 환경미화원들이나 담당 집행부의 지도감독 부분에 관한 제도 제안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배철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철호 위원님 하시고 김현중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배철호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임금에 관해서 경제 효과가 얼마나 나오느냐를 중점적으로 말씀하라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저 임금으로 해서 청소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만 따져서 책정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노조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이나 또 아니면 청소하는 미화원이나,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다 똑같이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우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똑같은 근로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시의원으로서 시민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으냐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째가 이 의견이 부결될 경우, 의회에서 그동안 토론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 328명이 정원인데 150명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충원해 가지고 거리 청소를 깨끗이 하겠다, 현재는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이래서 매일 데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부결되었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예.

교통환경국장 배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족인력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전혀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양시에 비정규 상근 인력 TO가 603명인데 그 중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하면 430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TO가 환경미화원 뿐이 아니고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등이 다 합해진 정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403명이 있어서 2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화원만이 27명 부족한 게 아니고 모든 정원 외 상근인력 총 전체 직종에서 27명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미화원만 전체 다 뽑는다고 해도 현재 328명의 현원 TO가 150명인데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청 공무원 인원이 그동안 작은 정부실현으로 해서 IMF 때 많이 줄었다가 최근에 급증하고 이래서 인원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무원들이 자기네들 밥그릇을 위해서 자기네들 TO는 늘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환경미화나 이런 측의 TO는 너무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없나요?

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임용규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규인력도 감축이 많이 됐거든요.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교통환경국장 최근에 늘어난 것은 기구가 이번에 분구가 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적이 있었고, 또 그때그때 업무가 늘어나므로 소수의 인원이 증가된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항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거 3년 전에 생활폐기물을 보름인가 한 달간 파업해서 많이 쌓인 적이 있죠?

교통환경국장 예.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미화원들과 그 분들과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교통환경국장 관련이 있었죠.

제가 그때 느낀 것인데요. 저희 동네는 유독 다가구와 원룸이 많아서 상당히 생활폐기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일산신도시 지하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고 정말 길거리에 쌓아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첫 번째로 하는 소리가 욕까지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빼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또 그와 관련이 없는 청소업체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도대체 뭘 하는 것이냐?", 하물며 시의원인 저도 "도대체 시의원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고요. 제가 선거 출마 시 시의원이 똑똑하지 못했기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발생했다는 상대방의 쟁점화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청소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고 잘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충원이 되지 않고 방법이 없다면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같이 공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런 길이 없다면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환경국장 맞습니다. 지금 배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대안을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안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미화원 150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무여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라든지 불이익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민 왕래가 많고 민원이 많은 역세권 지역을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

간단하게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관두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예.

제가 여기 의회를 출입하다보면 가끔가다 여기를 점거하고 농성하는 과정을 수차례 봤고 민원인들이 드나들면서 "저 사람들 말이야, 청소도 안 하고 매일 데모만 하는 거야?"하는 얘기를 푸념적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충 연봉 3,200만 원, 3,300만 원, 물론 막 들어가신 분은 얼마 안 되시겠습니다마는 3천만 원 대로 추산되고 있는데 제 자식들도 취직을 했습니다마는 대학원 졸업하고 연봉이 얼마냐 하면 2,400만 원입니다. 2,400만 원 받고도 아침 6시에 나가서 저녁 8시까지 일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분들이 매일 데모하고 농성하는 이유는 첫째가 인원부족이고, 두 번째가 임금인상입니까?

교통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시위하고 농성하고 했던 사안은 연말에 그만두는 미화원들이 있었습니다. 정년 연장이 주가 됐었고 부수적으로 근무여건, 충원문제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중간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 사회가 어렵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은 이번에 충원을 못 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으로 주더라도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예.

서로 양보하는 의미에서 일부는 우리가 정년을 그 중에서 건강검진을 해서 더 일할 수 있으면 연장도 해 주고 해서 타협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이것은 비단 우리 시 뿐이 아니고 다른 시하고도 다 연계가 되는 사항이고 정년 연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단체협약으로 해서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사용자 측인 시장과 노조 측과 교섭할 당시에 일부……,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간단 말이죠. 서로 규정에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매일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부는 그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빠져나갈 길을 주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 일부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설명 드리고 해서 너희들한테 불이익이 안 간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민간위탁을 주고 또 너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수용하겠다 해서 어떤 타협점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물론 교통환경국장님이 사용자인 시장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일부 민간위탁을 해 주는 대신 노조도 감안해서 정년연장 정도는 건강검진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러면 노조 측에서도 수용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제가 일산구에 산업교통과장으로 갔다 온지 얼마 안돼 가지고……

예.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화원 정년이 만 60세입니다. 그리고 6급 공무원은 57세, 사무관 이상은 60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청소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인사부서의 노조관련팀이 있는데 거기에서 관여할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런 소견이 있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관계는 부족한 인력의 일에 대해서 조금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민간위탁 업체도 나이가 건강하신 분들은 60세를 넘겨서 일을 시키더라구요.

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개인 소견이라고 했고요. 그 협상을 저희들이 할 소관은 아니고요. 그리고 노조하고 민간위탁 관계는 타협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년에 대해서 타협하라고 했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결되었을 경우 충원방안이 있느냐고 질의를 하셨고, 답변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최대 27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2가지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특별히 공무원 TO는 느는데 미화원들 TO가 늘지 않는 부분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조의 정년연장과 인원 충원 부분을 수용하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는 2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잠깐만요, 김현중 위원님 말씀하시고,

보충질의 한 가지만 잠깐 하려고요.

김현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어요?

예.

예, 하세요.

고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국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그런 대안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 됐다고 했을 때 정년퇴직 후에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그 분들이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지고 하게 되면 청소하는 방법이나 기술이 많이 축적된 분들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의 좋은 건의사항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김현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회 때 올라왔다 계류된 사항으로 106회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하고 노조 측과 같이 만나서 공청을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전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정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직영을 하던 것이 왜 민간위탁까지 나왔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새삼 느끼면서 이미 몇 차례 걸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영하는 환경미화원의 연중 근무일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청소과장 이경재입니다. 일단 공휴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주 토요일에 쉬는 날도 논다고 봐야 되겠죠?

청소과장 예.

그럼 두 번째로 대체적으로 9개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 위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이 된다면 역세권이기 때문에 공휴일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직영체제에서는 토요일 오후나 공휴일, 일요일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쓰레기가 많이 수거가 안 돼서 지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심각하기 때문에 직영체제를 오히려 더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 계약 시, 특히 7월부터는 전면 토요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계약 시에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수거체계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넣으려고 합니다.

위탁과 직영을 비교해 보면 직영이 45명 기준에 14억 9,500만 원, 민간위탁이 11억 9,0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2억 8,4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 시에는 연봉 3,300만 원, 민간위탁 시에는 1,600~1,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의 11억 9,000만 원 중에서 노임을 뺀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나 기타로 봐야 되겠죠?

청소과장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해서 이것이 가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가결된다고 했을 때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한부로 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으로 해서 잘 된다고 평가되면 연장하고, 안 될 때는 폐쇄를 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우선 9개동에 대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계약으로 해서 잘 되면 더 추가로 하고 그렇지 않고 직영보다 못 하다, 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눈여겨 보시겠습니다마는 잘 하기 위해서 했으면서 이게 뭐냐고 했을 때는 바로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1년은 짧다고 생각하고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조건부 동의로 시범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역세권은 오히려 휴무에 더 붐빌 수 있고 쓰레기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365일 거의 가동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계획안을 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중 위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평일+공휴일에 관해서 직영 시와 민영 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직영은 안 되고 민간위탁을 실시해야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시한으로 한 2년 정도로 평가를 한 후에 재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저는 배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가 특히 단독 지역에서 수거가 잘 안 돼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거리에 쓰레기가 많아서 지저분하다고 하는 민원인지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그럴 일이 별로 없죠. 단독지역에서 '쓰레기를 안 치워서 지저분합니다.'라는 민원을 청소가 안 돼서 지저분하다는 민원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저분하다는 민원으로 포함시켜버리면 당연히 청소 민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다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수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온다면 민간위탁을 해도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탁을 하더라도 지금 계획대로 월급을 180~200만 원 선으로 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에요. 과장님들이 50이 넘으셔서 죄송합니다마는 월급 270만 원 받고 일 하라고 하면 아무도 일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기존 직영에서 하던 월급의 80%까지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연세 있으시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고양시가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만으로 솔직히 표현하면 착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주는 업무는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노동조건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같이 보장을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을 뒤집어 얘기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월급을 깎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저는 분명히 걸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배철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정년연장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 보장되는 정년 60세 이후부터 일 하시는 분들은 90%를 보장한다, 80%를 보장한다고 해서 이후에 민간위탁 부분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구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한 분만 더 듣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서 회의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님께서는 청소민원이 수거가 안 된 것하고 거리청소가 안 된 것은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위탁 시 80%의 임금은 보장되도록 하고 아까 정년보장에 관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머지는 조건부가 아니라 건의서예요. 건의서로 해야 되요.

예, 앞의 조건부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을 시한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정년연장 부분과 환경미화원의 충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추진하도록 시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의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