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 위원입니다. 이것이 2004년도에 상당한 민원도 있어서 세제가 개편이 되는 것인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는 중에 과세표준과 세액 변동 추세,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만든 것입니까? 그러면 2004년도 세액에는 종합토지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04년도 민원 내용 몇 가지 지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전년도에 비해서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됐다는 것, 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는다, 집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핵심 민원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발의로 해서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재산세에 대해서, 이것은 통합되기 전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4년도 기준으로.

그 세액을 20%를 할인해 주겠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이번에 같이 종합토지세 없애면서 건물 단일 과세표준으로 바꿨는데 지금 이 표에 의하면 아마 가장 많은 세대수가 될 것 같은데 32평형 세금이 100으로 따져서 50%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할인하기 전에 나온 금액에 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들한테 내년에는 20% 세액을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지금 이 기준으로 하면 한 60% 이상, 작년도 20% 할인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기준한다면 거의 60~70% 가량이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액 자체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된 재산세를 과세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지역적인 불균형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에 있어서 절대액수가 상당히 인상된다는 데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도 2003년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곳은 거의 100%가 인상됐었고, 물론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20%대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100% 인상된 곳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올해 종합토지세까지 포함해서 평균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4월 되어야 아신다고 했으니까 이 단순한 표만 가지고도 평균 작년 대비 약30% 인상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기준액 자체도 작년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만약 전체적으로 평균 50% 가까이 인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자료가 나와서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5월에 다시 의회를 열어서 그 부분을 조정을 또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만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토지에 대한 것, 이것은 나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토지에 대한 세율이 작년도 종합토지세 세율과 올해와 비교해 보면 거기는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가 된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검토는 안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예. 토지 분에 대한 종합토지세 세율. 그러니까 개정부분에는 없고 작년도 종합토지세 세율부분하고 이번에 개정되는 것의 토지부분 세율과 비교를 해 보면 그 부분은 상당히 세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을 조사해 봤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개정안의 과세표준내역은 지금 행자부지침에 의한 내용을 여기 실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법에 의거해서 행자부에서, 지금 여기 앞에 보면 붙이지는 않았는데 행자부 표준안을 참고해라, 이렇게 써 놓고 행자부 표준안을 우리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참고하라는 것인데 제가 찾아보지 못 했습니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 시 개정안으로 우리한테 준 거죠. 내용이 설사 똑같다 하더라도 자료를 하나 더 붙여야지요. 그래야지 '이것이 행자부 표준안대로 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행자부 표준안대로 세율책정 부분을 여기에 해놓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4월에 그것이 나오고 나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5월에 통과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변경된 세율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과세액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되더라도 이것은 올해 주택에 관한 통합재산세지요? 그것이 과세되기 전에 분명히 이것은 검토를 다시 해서 세율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 내로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가서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능곡동 청사가 지금 현재 면적이 469평인데 재건축 계획되어 있는 것은 600평 정도입니다.

그 옆의 땅을 새로 사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옆의 면적이 우리 시 땅이 있었던 것입니까? 땅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20년 됐는데 D급 판정받아서 다시 재건축해야 된다, 저는 아까 길종성 의원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철근 콘크리트 건물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지으면 100년이고 우리나라같이 대충 지어도 최소한 30년에서 40년은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공공청사인데 아마 추측해보면 지을 때 감리가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짓고 나서 하자보수나 이런 것이 내 집 아니니까 소홀히 했다든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랬냐 하고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 우리 구청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동사무소 공공청사 건물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하자라든지 이런 것을 지적했을 때 실제로 지적한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 반증하냐 하면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D급 판정 받고 주민들 이용이 불편하니까 분명히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런 것 지을 때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당부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짓는 과정에서도 감리를 잘 하고, 또 짓고 나서도 하자가 발생하면 즉각즉각 보수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건축업자들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하자기간이 긴 것은 20년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하자 기간이 1년부터 20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건축업자들한테 다 요구를 했느냐,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앞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계법규도 잘 확인하셔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과장님, 지금 우리 시립어린이집이 이 마두동 말고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보육시설이 절대숫자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보면 적은 것은 아닌데, 현재 6개이고 앞으로 2개를 더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는 물론 보육정책에 대한 철학적인 문제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만약에 공보육시설을 늘려야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되면 위치선정하는 데 잘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두동이라는 곳은 우리 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런 공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이 딱 맞다고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 내에 다른 더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이것을 넣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물론 각 동네에 다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하나 짓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신도시 안에 땅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 하나 짓자, 이렇게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도 보육수요는 있어요.

있는데 적어도 공공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내지는 생활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주거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처럼 몇 개 안 되는 지역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판단을 하실 때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백석동에 17개 통이 생기는데, 그러면 지금 백석동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분동을 자칫잘못하면 한쪽은 완전히 오피스텔만 있는 동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반설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인데 우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나중에 분동문제가 대두될 때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있는 것 질의하겠습니다. 2쪽의 예산수반사항 보면 26억 5천만 원으로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인건비 어떤 것만 계산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공무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곱하기 2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실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야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기본급만 가지고 계산을 했구나' 하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공무원이 이만큼 늘어났을 때 기본급이 얼마 나간다, 이것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전체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 판단이 빨라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참고사항 해서 다른 시의 공무원정원을 써 놓았는데 이 기준이 어느 시점입니까? 우리는 이번에 통과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작년 연말 기준입니까?

그러면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하신 것과 같이 연관지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양시 중기기본운영인력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그 때 우리 동료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간담회 자리를 가져서 논의를 하자, 그렇게 하고 시장님께서 그렇게하신다고 해서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안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2005년도에 증원되는 숫자가 132명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용을 보면 108명은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이고, 또 법령 재개정 해서 15명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니까 집어넣었다고 보여는 집니다. 그런데 2006년도 계획에 보면 168명을 늘리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간담회를 가져도 내용이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수 94명이라는 것이 내용이 안 밝혀져 있어요, 기타로 우리 94명 인원 늘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계획은 말도 안 된다고 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 설명하실 때도 우리 시의 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것을 공무원 1인당 주민 숫자가 몇 명인지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무원 숫자는 물론 갖춰져야 되지만 실제로 제약하고 요인은 인구수가 아니라 예산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수원은 2,311명, 성남 2,271명, 우리 오늘 통과되면 2,027명, 공무원 숫자는 물론 수치로 200명, 300명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이 3개 시의 예산을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고양시는 세수가 자꾸 줄어서 작년에 8천억 간신히 넘겼는데 올해 본예산에서 8천억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추경까지 해도 8천 억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1년 예산이 1조 6천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2배입니다.

물론 성남시는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원시도 평균적으로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예산 규모를 비교해 볼 때 우리 시의 절반 이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서 우리 공무원 숫자도 늘려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하면 내년 지나면 이제 수원이나 성남시와 거의 숫자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공무원 숫자는 비슷해져서 공무원 1인당 주민숫자는 상당히 줄어드는데, 문제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조직 운영하는 데 예산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그런 식으로 우리 고양시를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이 안건에 올라온 숫자는 구청을 개설하면서 필요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돼서 승인이 돼 가지고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부분은 상당히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 진짜 우리가 기구가 생겨서 또는 기구 중에는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진짜 필요해서 늘어나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이제 우리 시는 공무원 정원을 더 늘리면 안 되는 시점이에요, 지금.

물론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지금 이 자리가 정원을 다루는 자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차후에 이런 공무원 정원에 관련되는 안건을 상정하실 때는 이 참고자료를 내실 때 절대숫자뿐만 아니라 1인당 기준도 항상 예산과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내 주시고, 인건비 내실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공무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총액으로 전부 상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분구가 되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으로 돌아올 것이냐, 추상적으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행정서비스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청소 상태가 지금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교통문제가 지금 현상이 이런데 분구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계량화돼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이 나누어지는 것에 대한 홍보문제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니다 보면 많이 붙어 있어요.

탑도 세우고, 버스에도 프랑카드 붙이고, 우리 시 버스도 보니까 붙어 있더라고요. '경축 서구청 개청', 물론 구청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축하할 일이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더 알고 싶은 것은 구청이 개설된다는 것 그 자체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개설됨으로 인해서 내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어야지요. 버스에 하나 붙이더라도 구청이 하나 늘어나면 주민들 생활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식의 홍보를 해야지 '경축' 해 놓고 그냥 '구청 개청' 하고 어디를 가나 그것만 써 있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각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물 비치해 놓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진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이 개청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을 기획관리실에서 시장실로 옮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 시스템만 가지고는 공보업무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할 수 있는데 시장실로 옮긴다, 이렇게 옮기는 것이 오해를 살 취지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정홍보라는 게 기획관리실 밑에 있으면 그래도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홍보가 되겠다는 인식을 줄 수 있지만 시장실 밑에 공보실이 있으면 '시장 홍보하는 곳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딱 와 닿는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튼 제 느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교통관리과 나누는 것은 교통관리과 업무가 과중해서 나누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강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단속업무나 이런 것이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구청을 강화시키면 이것이 2개, 3개가 필요하니까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보육업무 이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에 관한 업무가 지금 전부 다 위임되는 것입니까? 아동복지사항, 보육에 관한 권한, 그러면 시청 여성과에 보육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육계는 그대로 존치하고 이 업무만 이관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이 결정을 본청에서 하고 집행을 구청에서 하던 그 업무 자체를 전부 일원화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지금 옮긴다는 것입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우리 구청 개설되면 덕양구쪽은 부서 변동이 없지요?

그런데 그 줄어드는 과가 제가 알기로 사회위생과, 산업교통과, 환경청소과 쪽이 하나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육업무도 가정복지나 이쪽 업무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줄어든 데에다가 업무를 더 갖다 얹는 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런 문제만은 아닙니다.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뤄보고 지금도 보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지도감독관리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 한두 명이 1년 내내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제대로 지도되고 감독되거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이 업무를 일원화해서 구청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구청은 기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일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부서에 대해서 공무원들 더 배치한다든지 이런 배려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업무 중에서 다른 것도 많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부서가 통폐합되는 것입니다.

청소, 환경, 교통, 위생 이런 것이 통폐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이 가능하면 업무가 집중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