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덕 의원 발언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양효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읍·면사무소로 가지고 있던 동사무소는 부지면적이 지금 현재 동에 비해서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동사무소를 현재 일반 행정 추진하는 동처럼 지으면 불합리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어린이도서관 등 이런 시설을 포함해서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일단은 이것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도에 보고한 후에 조례로 바꾸겠습니다.

가능하면 분구 전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숙박단지는 지금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후에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부터 테마를 동구, 서구는 나누어서 가지고 일산서구는 국제문화관광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관광숙박단지도 서구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는데 아직 5만은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금년 안에 5만 넘어설 겁니다.

그래서 백석동도 금년 하반기에는 분동 추진을 할 겁니다. 총무국장 그게 좀 걱정은 됩니다, 한 군데로 몰려 있기 때문에.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 그렇게 문제점으로 크게 상황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초기에 통·반장 임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더 분석을 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기술직렬의 복수로 해서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사유는 해당직급의 승진소요연수가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에서는 어떤 균형을 잡기 위해서 특수직에 한해서 승진소요연수가 너무 빠르면 사실 공무원들 서로 간에 위화감도 있고 해서 복수직으로 하여금 그것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직종으로 처리가 가능한 직렬은 복수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저희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인사 운영 시에 감안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일반운영비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200까지는 안 갑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공보업무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홍보의 미흡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알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 하에 공보담당관실을 둠으로 인해서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지금은 국제교류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지휘 계통에 난 상부조직이 있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업무의 원활성이나 정확성이 퇴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국장 저희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총무국장 일전에 저희가 분구 시 설문을 통해서 나타난 가장 시민들이 원하는 게 교통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행정력을 보강해서 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예. 거기에서 구까지 관할해서 그 업무만 전담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관리라고 하면 일원화되는 것이 통상적인 변화입니다. 물을 섭취하게 되면 배수까지, 또 상수, 하수가 연관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까지도 한 분야에서 맡음으로써 업무가 일원화되고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이 섰고, 기존에 우리 시와 비슷한 타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상하수도를 합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를 합치면서 실질적으로 하천은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고, 또 하수시설 관계 하천관리에 따른 시설은 건설과에 그대로 둡니다.

나머지 하수행정이라든가 수질보전 관련만 상하수도사업소를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구청에 있는 하수관련 기술직이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관리되도록 할 겁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각종 단속업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함으로써 일원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판단 하에서 상하수도사업소를 신설하면서 하수업무를 상수업무로 포함시켰습니다. 총무국장 하수시설계가 1, 2계로 해서 하수업무만 담당하는 분야가 네 파트로 됩니다. 하수행정, 하수시설 1·2, 수질보전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더 보강이 됩니다.

총무국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각 구청에 상수도사업소에서 파견 나가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총무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하수1·2계를 1계는 덕양, 2계는 일산에 배치한다든가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위임은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한테 주는 사항이고 이것은, 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하수도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설치하면서 같은 도시건설위원회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작게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고, 그 다음에 지식정보산업지원단은 여유 규제로 승인이 나온 것이고, 또 재난안전관리를 설치하면서 여유가 생긴 1개 과를 교통지도과로 하는 사항은 증설로서 위원님들이 오히려 크게 환영하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홀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기구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천은 별도로 구에 남으니까 하천관계는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하수관련 사항만인데 일단은 다른 유사 시·군에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잘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양시도 이와 같이 상하수도를 통합해서 물 관리를 일원화시키겠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만약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하천으로 남는 하천은 순수한 유지 관리입니다.

총무국장 그러니까 물에 대한 것만큼은 전부 한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지 제방축조라든가 하천 둑 터졌을 때의 관리는 구의 하천관리담당이 하는 것이고요. 총무국장 저희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늘 물 관리, 물 관리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은 한 번 해 보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분석했을 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또 평상시에도 물 관리는 한 군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총무국장 실무진들과 누차에 걸쳐서 서로 협약을 했는데 일단은 업무라는 게 가고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내부적인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시정의 공보는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못 한 것도 못 한 대로, 또 할 계획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 해서 시민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보강을 해서 있는 그대로 실질적인 사항을 제대로 시민들한테 알리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이번에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저희가 유사 시·군사례를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등 대도시는 전부 공보실이 시장이나 부시장 산하에 다 있습니다. 총무국장 상수도와 하수도를 일원화시키는 것은 진작부터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는 유사 시·군에서도 이렇게 해 왔고요.

그런데 단지 민원관계를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하수관련 민원 및 단독 정화조 설치 신고 등은 건축허가 시에 복합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직접 상수도사업소까지 갈 일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민원인 개인이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사항은 그다지 많지 않다,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할 시에는 간혹 갈 수도 있고 요금 관련해서도 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요금담당이 덕양, 일산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사용료도 역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는 각종 특수한 민원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덕양, 일산구에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무국장 하천 분야는 그냥 기존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수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하천관리계는 이관시킬 게 없고 본연의 업무만 하면 되고, 총무국장 하수1계, 2계가 몽땅 상하수도사업소로 갑니다. 오히려 보강이 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하천은 기존에 하던 것이 그냥 있는 것이고요, 총무국장 하수와 관련되는 하수과는 전부 없애고 전부 하수는 상수도사업소로 갑니다.

총무국장 현재는 시청에 치수방재과가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에 하수행정, 하수시설, 하천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행정, 하수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로 가고, 하천관리는 건설과로 갑니다.

그리고 치수방재과가 없어지고 재난안전관리과로 됩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 전부는 아니고 4쪽에 나와 있는 단위사업 이 사항만 위임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1번의 사항 1, 2, 3, 4는 신규로 위임이 되는 것이고 법제처의 법령 내용으로 해서 띄어쓰기라든가, 총무국장 예. 그리고 2번은 기존에 부분적으로 하던 업무인데 기히 위임을 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입니다. 총무국장 기존에는 부분적으로 구청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총무국장 그렇지요. 시책이나 인·허가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총무국장 그런데 크게 부담되는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던 업무 차원에서 기히 위임이 됐어야 했는데 먼저 처리를 못 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었고, 1번은 추가로 법이 개정돼서 문구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세덕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