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발언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2005년도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24절기 중 우수, 경칩이 먼발치로 사라지고 춘분을 맞이하여야 하는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하여 가일층 의정활동에 매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는 일산구의 분구와 관련된 안건들을 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일산구의 분구에 대하여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쳐 오면서 시민들의 의견도 다각도로 수렴하였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보고회, 공청회, 의견청취의 건 등 다각도로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 및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금번 회기 내에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각종 안건심사에 대하여 원만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일부 안건만이 분구와 직접 연계되지 않고 거의가 분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분구와 관련된 각종 안건들은 연계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괄 심사 후 일괄 의결하는 방안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전년도에 타 시·군에서는 20% 감면 소급조정한 곳이 있었지요?

장 우리 시에서는 고양시민들과 약속을 할 때 2005년도 금년부터 20% 감면하겠다고 약속했지요? 장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 감면이 아니라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러한 이해를 잘 하지 못 한 분들이 조세저항으로 인해서 민원발생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또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장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전년도에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소급적용을 해서 20% 감면을 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감면해 보지도 않고 그냥 다시 늘어난다는 민원을 지금 세정과장님하고 자치행정위원님들이 다같이 시민을 우롱하고 거짓말 한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상당히 곤혹스럽고 20% 감면조정 문제로 해서 지난해 시민 여러분한테 전화도 많이 받고 그로 인해서 인터넷에도 상당히 여론이 많이 뜨고 했었는데 타 시에서는 소급 적용을 했는데 왜 우리 고양시에서는 안 하느냐 하는 질의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올해 와 가지고 이렇게 재산세가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다각도로 정말 시민편에 서서 납득할 수 있는 연구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철저한 대처를 바랍니다. 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과장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산구를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으로 분구하고 일산2동의 분동 그리고 일산4동의 동명칭변경 등 이와 관련된 9건의 안건은 일괄심사하도록 하고, 해당안건을 종합하여 안건별로 일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뵨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중복되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아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행정은 하수관거, 계량 보수, 재해대책, 배수 설비 설치 등 시민 생활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신속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통합하게 되면 기존의 조직보다 축소된 인원으로 민원처리는 더욱 힘들어 시민들의 불편사항 처리지연으로 더욱 엄청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장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각 구청에서 처리하던 하수도 민원업무를,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오금동에 있지요? 장 그러면 양개 구청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파견해서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거에 해당하는 하수도 또는 지하수 관련업무, 구거업무 같은 것은 하수담당으로 이관되지 않고 그냥 구청 건설과에 직제가 없어지는 것이죠? 장 그러니까 지금 구거 하수과에서 관리하던 업무를 구청 하천관리담당으로 넘겨주면서 1개 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장 지금 구청에 하천관리담당이 있지요?

하천관리계가 있지요? 장 그리고 하수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리계가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아닌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되면서 구청에 있는 하수도사업계가 없어지면서 나머지 분장업무를 하천관리계로 이관시키는 것 아닙니까?

장 하천관리계가 따로 있고 구거업무를 하수계에서 봤다니까…… 장 글쎄 하수과에서 보던 전체적인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져간 게 아니라 일부는 남겨 놓고 일부만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장 하수계에서 관리하던 업무가 전부 넘어간단 말이지요? 장 내가 듣던 것과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것 지금 현재 이 분야 말고 다음 11번 안건이 똑같은데 거기에서 질의하도록 하고,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많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오후에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 구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는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금일 심사한 안건을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다음주 월요일인 3월 21일 10시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 사항을 충분히 재검토하시고 3월 21일 위원회 회의장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