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근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5년 3월 15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은 일산구의 분구 및 분동에 따른 인건비 조직신설에 소요되는 경비와 2005년도 당초 예산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관련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고양시의 총괄 및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대비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고양시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8,509억 5,600만 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7,920억 9,100만 원에 비해 1.8%인 138억 6,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의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3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423억 300만 원으로 1.3%가 증액되었으며, 고양시 전체 예산의 30.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54억 8,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1,641억5,100만 원보다 13억 3,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0.1% 증액되어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2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68억 2,100만 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1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31.6%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일부 과가 분리되고 일산구의 분구와 구의 과가 통합되어 당초예산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예산을 재 편제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심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신규 및 증액된 사업을 발췌하여 부서별 주요경비 조서를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 사항으로 금번 추경 예산에 예비비가 205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있어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예비비 57억 원을 제외하고 148억 8,000만 원을 과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분구관련 경비로 40억 4,600만 원이 이미 지출되었고, 나머지 108억 3,400만 원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 예정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측은 별도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산구의 분구와 동 신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요내용으로서 관계 국·소장님의 예산안 설명과 예산관계 법규 등을 연계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