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공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길자 일산보건소장께서는 심한 감기몸살로 인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윤섭 의원입니다. 우선 본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출석해 주신 강현석 고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은 지난 4월 29일 개장한 KINTEX의 운영실태와 지역경제 부양효과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및 시립도서관 운영 실태 등 3개 분야 7항에 대해 집중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KINTEX운영과 지역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양국제전시장은 사업 확정 후 단순 전시장기능으로는 상당기간의 큰 적자가 불가피 하다'라는 당시 전문 컨설팅회사의 예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대안과 함께 운영 지분문제가 중요한 관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전시장 건립단 해체 후 전시장운영 법인설립 과정에서 경기도가 34%, 고양시가 34%, 코트라가32%의 지분을 갖되, 운영에 대한 전권은 코트라가 갖는 불평등한 운영계획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이 결과 국제전시장 부대사업이야말로 예상되는 적자를 흑자로 반전시켜야 하는 목적사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고양시 지역경제부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목표 사업이자 고양시 미래비젼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강현석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KINTEX 개장과 운영을 통한 고양시 고용창출에 대한 기대를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표명하시곤 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1단계 개장까지 지역민 고용창출이 얼마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 요지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양시는 KINTEX의 최고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따라서 운영실적에 따른 잉여 및 적자부담에 대한 경영책임도 지분만큼 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소지분을 갖고 운영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코트라에 대해 고양시는 최소한 자산관리차원에서 객관적인 관리규약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KINTEX 개장과 함께 치러진 모터쇼에서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제하 언론으로부터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자 신문만 보더라도 세계적 행사유치는 단 5%뿐 동네잔치로 전락한다는 굴뚝 없는 황금사업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운영주체의 치밀하지 못한 준비에서 노출된 문제라고 간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문제는 KINTEX 부대기능 부재에서 야기될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방대한 규모의 KINTEX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하고, 명실공히 고양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효할 부대사업의 완료 우선순위를 사업별로 어떻게 두고 계시며, 과연 생각하고 계신 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서관은 사회공동체의 문화와 정보 그리고 지식의 요람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 공공시설입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5곳의 시립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도 말까지 6곳이 추가로 개관됨으로써 수원·군포시가 각각 3곳, 안양·부천시가 각각 4곳, 안산시의 2곳인 것과 비교하면 양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운영인력 배치 실태 하나만 놓고 볼 때 인근 타 도시의 경우 도서관 1개소 당 운영 관리인원이 평균 11명 안팎인데 비해 고양시는 고작 8.2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내년 말까지 6개소가 추가로 개관되면 1개소 당 운영관리 인원이 3.7명으로 격감하게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내년 말까지 신설되는 도서관을 합해 총 11개 도서관이 제 기능을 다한다면 도서관 이용객이 현재 연간 3백만 안팎에서 650여만 명 안팎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께서는 현행 운영시스템 하에서 이들 이용객들의 행정서비스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실지,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은 도서관 운영과 관리의 질적 극대화야말로 국제화 시대에서 문화·관광 및 첨단산업도시화를 지향하는 고양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현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 시립도서관장을 5급에서 4급으로 격상시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전담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의 공원과 녹지는 쾌적한 도시미관의 차원을 넘어 시민생활문화의 커다란 부분을 담당하는 열린 공간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우리 고양시는 호수공원을 위시한 근린공원이 일산 45개소, 덕양구 27개소에 110만여 평이 조성되어 있고, 미조성분을 포함한 도시자연공원 등 주제 및 테마 공원도 무려 8백여만 평을 상회하고 있어 '푸른 도시 가꾸기'의 입지가 인근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시장님 또한 '늘 푸른 고양 가꾸기'를 주요 시책으로 삼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푸른 고양 가꾸기'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가 시 본청의 교통환경국 1개 과와 공원관리사업 2개 담당 그리고 양구청의 환경청소과 4(6)개 담당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잡합니다. 시민들은 관련민원 및 운영개선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해도 정작 민원자체 보다 담당자 찾기가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시민은 시민들의 참여시정을 가로막기 위한 의도적인 직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현행 5급으로 되어있는 공원관리사업소장을 4급으로 격상시켜 관련 업무를 총괄케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자체 인구가 90만 이상을 상회할 경우 현행 5개 이내의 실·국을 6개 이내로 증설할 수 있고 실·과·담당관을 3개 이내로 증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87만인 고양시의 경우 분명 직제 증·개편에 한계가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시 발전과 시민의 민복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위임받으신 집행부 수장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시·군·구 자치단체장들과 연대하여 관계 관련법률 개정이나 제정을 청원하신 예가 있으셨는지, 만약에 있으셨다면 질문내용 개의치 마시고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윤섭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KINTEX 건립운영에 대한 간단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KINTEX 건립운영은 기업경제 활성화는 물론 직 간접적 일자리가 10만 3천개 창출되는 것을 비롯 시의 자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커다란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자료에서도 건설투자 파급효과로 3조 6천여억 원, 생산효과 8만 8천여 명의 고용창출 그리고 시설운영 파급효과 및 연간 사업파급효과로 4,400여억 원의 생산효과, 2만 1천여 명의 고용창출과 함께 359억 원 이상의 고양시 재정증대를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국제전시장이 지난 4월 29일 개장된 현재 가시적인 생산의 통계와 고양시민 고용성과에 대한 실적은 미미하거나 거의 전무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지역상공인과 함께 간절하게 고용기회를 엿봤던 수많은 시민들의 실망감은 그 도를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민심을 어우르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제시하는 복안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실태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안양시의 경우 실제적으로 2개의 시립도서관 운영을 총괄하는 문화복지사업소를 두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와 사업업무를 총괄케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피하면서 실 국의 증설효과에 버금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직제개편을 위해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당장 실행할 의사가 없는지, 시장님의 입장을 추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답변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운영실태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서울시와 고양시의 랜드마크격인 여의도공원과 호수공원의 관리실태를 부분별 단순통계치로 비교하면 우선 관리면적만 해도 호수공원이 여의도공원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반면 공무원 일인당 관리면적과 공원관리원의 일인당 관리면적은 여의도공원이 호수공원보다 각각 7배와 5배에 이르며 성수기 공원이용객은 호수공원이 여의도공원보다 매일 3배가 많은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관리부조화 현상은 관내 여타 공원관리실태도 거의 다르지 않다고 볼 때 향후 조성 중인 공원들의 관리권이 고양시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심각성은 우려의 수준을 넘어 당면한 시정부담으로 작용될 공산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본의원이 본 질문과 함께 제시한 관리부서의 격상화 문제는 이를 우려하는 고양시를 사랑하는 충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장께서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셔서 합리적인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오셔서 정윤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의원입니다.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연설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듣기 싫어도 제가 앞으로 두세 번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십시오. 먼저 질문에 앞서 제가 잠시 제 얘기를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라 그렇습니다. 스물여섯에 처음 그때 9대 국회의원입니다. 1978년도인데 그때 제가 출마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 친구분들한테 자금을 얻으려고 돌아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님 친구분인 변호사사무실에 갔었는데 그때가 4시 3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전화가 "따르릉" 오는데 그 사무실 여직원이 은행에서 돈을 입금을 시키는데 4시간 30분 시간이 오버되어 가지고 입금을 못했다고 변호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변호사님께서 바로 지점장한테 전화를 걸더니 저 보는 앞에서 가진 험한 얘기를 한 10분간 하시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직원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요?'하며 4시 30분이라는 것이 당신 내규이지 어디 은행이 4시 반에 끝난다는 것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 직원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하기에 저는 아무리 아버님 친구지만 불쌍한 여직원이 월급 받으려고 하는데 저렇게 몰상식하게 하느냐고 속으로 '아이고 당신한테 돈을 받느니 어디 가서 '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은행원이 막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하고 사과하며 지점장이 보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사께서 앉으라고 하더니 "이름이 미스김인가?"하더니 "나는 자네한테 전혀 사심이 없고 나는 자네 얼굴도 몰랐네. 그러나 내가 오늘 당한 것을 가만히 놔두면 또 다른 정말로 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내가 지점장한테 나무란 것이지, 자네하고는 전혀 사적인 감정이 없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라네."하니까 그 아가씨가 "잘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최대한 손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최군, 자네 정치한다고 했지?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공과 사가 확실해야 돼. 조그마한 정에, 작은 정에 이끌리면 안 되네.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저한테 그런 말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어쩌면 동료의원 이름을 거론할는지도 모르고 조금 더 집행부 이름을 거론할는지도 모르고 안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우리 의회 여러 의원님들을 위해서 또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제 질문을 이해해 주시라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이전경위 및 이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서 여기 편지 한 통을 먼저 읽으면, 이 뜻을 들으시면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개략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민원인이 시장님한테 드린, 직접 시장실에서 비서실장한테 줘 가지고 비서실장이 시장님 들어가는 것을 따라 들어가서 전했다는 소리를 들은 그 편지입니다. 아마 시장님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 글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드리는 글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나마 바쁘신 시장님께 서면으로라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편하신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고양시 상수도사업소 이전에 관하여 평소 존경하는 시장님께 바른 시정업무를 바라는 의미의 충정으로 제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달 전 일입니다. 사업소가 선정한 부동산에서 담당공무원들과 방문하여 사업소 이전 계획을 처음 알았고 여러 군데를 보고 있으니 본 건물로 검토를 해 보겠다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묻고 갔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 방문을 하여 검토하고 조건들을 조율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야 네 군데의 건물이 후보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본 건물이 사업소 이전의 취지와 가장 적합하고 또 해당직원들도 대다수가 본 건물을 선택했다고 하여 본인은 이미 다른 사업체와 가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왕이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관공서가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업소를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에 와서 건물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물론 처음에 검토 후보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엉뚱한 건물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물론 그 건물은 처음 고양시 취지인 민원인의 방문이 용의한 대중교통이 잘 연결되는 장소하고는 거리가 먼 곳이고 또한 해당공무원들이 원하지 않은 곳이기도 합니다. 공무원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수많은 시간을 낭비해 가며 선정한 건물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하여 무시된다면 그야말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까지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저는 시장님께서는 가장 공정한 시정을 펼치고 계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믿음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시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아래서 하는 일을 물론 시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저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재산상의 손해는 물론이려니와 믿음과 정신적인 피해마저 보고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부디 낮은 곳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까지 믿어온 시장님에 대한 작은 믿음의 마음도 다시 한 번 돌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글 올리는 무례함을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시정을 펼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떠한 장소에 싸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다 자료가 있지만 아무개 기자가 이런 문제를 방송에 내고 해서 어제 저녁에 대화동에 있는 대화종합운동장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이전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제 시정질문의 의미는 다소 퇴색됐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은 이러한 일들이 시장님이나 시장님 곁에 있는 몇 몇 측근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이 생겨서는 아니 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런 식에 비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보신 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저는 여태껏 우리 고양시에 나쁘게 관행되어 온 일들이라고 제가 6가지로 집약해 봤습니다. 먼저 이것은 전형적인 예산경시행정이다. 두 번째 원칙을 무시한 시의원 경시행정이다. 세 번째 시의원의 잘못된 관행에 이끌리는 무소신 행정이다. 네 번째 시의원과의 거래 야합행정이다. 다섯 번째 실무공무원의 재량권 박탈,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독주 독선행정이다. 여섯 번째 결과적으로 시민을 재산권 침해 등 심적 물리적 피해를 준 독버섯행정이다. 이렇게 6가지로 제가 규정을 해 보았습니다. 제 규정이 우리 시장님이나 여러 공무원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차치하고 제 뜻은 이렇다는 것을 아셔서 혹시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먼저 전형적인 예산경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상하수사업소 이전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이 알기로는 직원 절대 다수가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곳이 아니고 시장님이 싸인한 곳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결재를 받으러 갔을 때 시장님이 싸인을 했을 때 소장님의 심정은 '아, 시장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셨구나', '아, 이것은 아닌데' 아니면 '나야 뭐 시장님의 권한이 이러니까 따라가지' 이 셋 중에 어느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그것 밝혀 주시기 전에 오늘 대화동까지 결정된 과정을 좀 나오셔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을 무시한 시의원 경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공정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이 모두가 이해하고 타당성 있고 공정한 곳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시고 위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동으로 가기 전에 우리 일산2동에 있는, 그 건물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 건물로 부시장님이 싸인을 했을 때 정말 싸인하는 순간 저하고 약속한 그 뜻대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 최성권이는 무시해도 괜찮으니까 하고 하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의원의 잘못된 관행에 이끌리는 무소신행정, 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가 쓴 글을 읽지 않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으면 이름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시의원과의 거래로 인한 야합행정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실무공무원의 재량권을 박탈,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독주 독선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공무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4개 건물에 대한 비교 검토한 결과로 결국 그런 것인지,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간부직원들 90% 이상이 찬성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것이 공무원 사기에 지대한 악영향을 준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결과적으로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행정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정2동에 있는 세무서, 경찰서 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 이 동네는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의원님 동네이고 그 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상당부분 진척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일전에 담당직원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김혜련 의원님이 외국에 출장 중으로 안 계셔서 저를 찾은 모양인데, 그때 얘기해 보니까 아직까지 그 서류가 교육청하고 핑퐁,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대표 말을 빌리면 1년 전 시장님이 이미 하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드리는 요지는 시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결정을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공무원들이 질질 끌고 있을 때 왜 빨리 못하느냐 질책을 하시면서, 이런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정책입니까? 학교가 부족해서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데 왜 미적거리는지 그것을 저는 질문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점 지역의원님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러한 계획을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지시를 국장은 시장님한테 언제 받았으며 위 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과 관련한 그간의 경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질문은 추가 질문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성실한 자세에 대해서 이것은 어제 일산서구청에 가서 책임 있는 공무원하고 한 2시간 가까이 모든 자료를 펼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윤 구청장님께서 원만하게 해결하신다는 약속도 있었고 해서 이것의 질문은 오늘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잘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 일산서구청장 윤명구 좌석에서 - 여기에서 답변할까요?) 예, 대답하시면 질문 안 하고 꼭 발언대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일산서구청장 윤명구 좌석에서 - 의장님, 여기에서 답변할까요?)

대답만 하시면,

대답만 하시면 되니까, (○ 일산서구청장 윤명구 좌석에서 -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내용이 확인이 안 됐습니까? (○ 일산서구청장 윤명구 좌석에서 - 시정질문서와 조금 틀리게 되어 있는데 소속직원에 대한 반말의 언행은,) 어제 총무국장하고 얘기가 없었습니까? 어제 총무국장한테 얘기를 못 들으셨습니까? 어제 2시간 반 이상을 얘기했는데 그 결과를 보고드린다고 했는데 보고 안 드렸습니까? (○ 일산서구청장 윤명구 좌석에서 - 확실한 내용은,)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이것은 고양시 공무원이 12년 동안 질질 끌어온 사적인 감정이 무척 많이 내재된 농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그 농지를 팔아라'라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안 파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태껏 감정싸움으로 대두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과 이 민원인은, 민원인은 저희 대학교 선배되시는 60이 넘으신 아주머니십니다. 이분한테 대하는 집행부 공무원의 태도는 가히 뱀을 대하듯이 하고 싶은 얘기 멋대로 하고, 이러한 것을 다 확인하는 것까지 가능하고, 공무원들이 그 땅을 강제 매도하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팔라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농사짓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서, 제가 그 지역을 부인하고 같이 따로 남 몰래 두 번 가서 주위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정말 여기에 농사를 지었느냐, 지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안 지었다는 것으로 해서 문제가 엮여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이 '이○, 저○' 이런 욕을 했다는 것을 차마 믿을 수가 없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파악해 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가만있지 않을 뿐더러 이번에 이런 것이 구청장님으로 하여금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12월에 감사청구를 제가 해 가지고 샅샅이 12년 것부터 파헤칠 의사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오셔서 뜻을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을 듣고 제가 다시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시고 의원연수를 갔다왔는데 특이한 사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하지만 이것은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책자를 보이며) 이것이 제 의원연수보고서인데 이것을 다음 폐회하는 날 드릴 테니까 많은 참조해 주시고, 독일에 갔을 때 글이 좀 있습니다. '이번 뮌헨시는 시장이 3명이다. 사민당, 기민당, 녹색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선거에서 득표수로 뽑힌 것이란다. 그리고 시청 내에 각 정당의 사무실이 있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모두가 참여하여 모두가 노력하려는 제도적 시스템을 깨달았다. 그런 시스템에서 정치하는 모든 사람의 목표는 아마도 오직 하나 뮌헨시와 뮌헨시민과 조국 독일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참으로 부러운 생각이 들뿐이다. 우리 고양시 사실상 시장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의회가 있다 하지만 사실상 들러리 역할을 하는 것뿐 아닌가, 부인하는 의원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그렇다. 아니, 시장과 그를 에워싼 소수인맥들로 고양시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들이 그 집단이 진정 고양시와 시민과 조국을 위한 생각만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견제의 시스템을 그들 스스로 만들 생각을 해 본 적이라도 있을까? 세계최고의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나라 독일 뮌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을 나는 오늘 너무도 뚜렷하게 깨우칠 수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이번 의원연수의 의미는 충분한 것이리라. 늘 그렇지만 배운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깨우친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 나는 돌아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깨우쳤기에 지금 나는 더없이 행복하다.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별도로 바람직한 운영시스템을 깨우쳤다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서 의원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요지는 간단하게 20분을 초과하지 말아달라고 협조의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30분이나 경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점 유의를 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10분 초과했다는 얘기지요?) 재차 말씀드려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저는 30분 초과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10분 초과했습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최성권 의원님이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신 분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부시장님, 도시건설국장님, 일산서구청장님, 시장님, 이런 순서인데 맞습니까?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 최성원 의원님, 맞냐고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성권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해당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금년 5월 16일자 직제개편으로 상수도 업무와 하수도 업무를 통합하여 3과 11담당에서 3과 15담당으로 기구가 확대 개편되었고 정원도 104명에서 152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는 통일로에서 1.2㎞ 떨어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 연계성과 위치에 대한 인지도가 지극히 낮아서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수시로 그 불편함을 저희한테 여러 차례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니면 저희 직원을 시켜 가지고 밖에 차 있는 곳까지 태워다 드리기도 하고 저도 몇 번 모셔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처리하고 했었는데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으로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편익성,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경위는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덕양구 및 일산구 관내 임차가능 대상 건물을 현지 조사하여 5월 11일 임차 건물을 일산동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로 예비 확정하였으나 소요 임대비용이 과다해서 최소 예산 소요를 위해 대체시설물을 물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 소유 자산인 종합운동장 내 빈 가용 사무실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내 가용시설은 임대료 예산이 절약되고 기 사무실 및 창고 용도로 건축되어졌기 때문에 리모델링 경비가 최소화 될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 인원이 15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운동장 내 기 임대된 점포나 운영 활성화가 예상되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물 유지관리비도 일정부분은 분담이 가능하므로 공단운영관리 적자절감 효과도 가질 수 있어 각 부분에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위치가 결정되어서 바로 이전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먼저 조용한 가운데 청사이전을 해결치 못한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최성권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최성권 의원께서 저 부시장에게 전화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겠습니다. 지켜 봐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전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이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방금 답변드렸듯이 시의 민간보유시설 몇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방금 답변드린대로 지금 소재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는 아주 오금동 먼 곳에 위치하고 민원인들이, 즉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사실상 정수장을 보유하고 있던 가동하고 있던 시절에 있어서는 그곳이 더 필요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폐쇄된 상태이고 어차피 국가에서 수질 검사소로의 기능이 인정이 된 마당에 이제는 시민 가까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청사이전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민간보유시설, 우리 시청청사로 같이 옮기고자 했습니다마는 시청사에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민간보유시설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최종 결정은 종합운동장으로 결정을 해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지금 현재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정한 배경은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므로 인해서 시 재정의 절감역할을 가져온다, 두 번째는 시민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로 가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가자, 그것이 대화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또 넉넉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역시 그 기준에 적합하다, 또 공설운동장이 지금 현재 일부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을, 즉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이용을 극대화하자고 하는 기준에도 적합하다, 또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업소의 경제효과도 우리 직원들이 152명이 들어감으로 해서 같이 이용해 줌으로 해서 그 업소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즉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또 민간보유시설보다는 주변환경과 정서에 한결 부합된다, 이러한 시너지효과와 윈윈효과, 즉 시민이 좋고 그 다음에 재정을 절감하고 환경능률을 제공하고 종합운동장 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윈윈과 시너지효과를 참고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간으로서는 자기의 건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희망이야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시가 검토한 종합적인 추진을 헤아리셔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시 도시건설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질문하여 주신 최성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추진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화정동 1005, 1007번지 일원의 가칭 화난초등학교 신설계획은 화정동 일원의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10월 고양교육청으로부터 상기 필지에 대한 결정 제안을 받은 후 같은 해 11월 1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 열람 및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기 경찰서 및 세무서 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감안하여 해당기관에 의견 조회한 결과 경기도 경찰청으로부터 화정동 1007번지에 대한 청사증축 등의 계획이 있음을 통보 받아 의견사항을 첨부하여 12월 14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경찰서 부지 면적을 제외한 학교시설이 들어옴에 따른 기존 상업지역에 대한 민원해결 방안 제시 아울러 위치변경 검토 등의 사유로 재입안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심의 결과를 12월 23일 통보하였으며, 고양교육청에서는 2005년 3월 17일 1005번지 세무서 부지만을 학교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재입안하였습니다. 고양경찰서에 추가 의견을 조회한 결과 경찰서부지에 대한 매수계획이나 활용방안이 없음을 통보받아 같은 해 3월 29일 당초의 제안 내용대로 학교 결정을 요구하도록 교육청에 재통보하였습니다. 같은 해 5월 9일 교육청에서 우리시로 경찰서 부지를 포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검토 결과 당초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보완사항에 대한 구체적 대안제시 및 국토계획법 하위규정에서 정한 제안서가 작성되지 않아 5월 17일 교육청에 보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행위로서 절차 및 제안서 일부 누락 시 결정 후에도 해당 행정행위 불이행으로 인한 무효가 될 수 있어 보완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보완완료시에 6월 중 개최 예정인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학교시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일산의 초대 서구청장 윤명구입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성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성실한 자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근무 중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반말의 언행을 일삼으며 폭언을 했다면 구청장께서 소속 직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5월 16일자 일산서구청 개청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권붕원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외국에 나가셔 있던 의원님들께서도 일일이 참석을 못해 아쉽다고 하시면서 찬사와 격려를 해 주신 데 힘을 입어서 서구청을 아름답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개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초대 일산서구청장을 맡으면서 함께 하는 구정과 친절한 행정을 구정방침의 맨 처음으로 두고 초대라는 말은 촛대라는 말의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고 초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마음으로 의욕적인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최성권 의원님이 시정질문 요지를 바꿔서 사실 의아했습니다. 친절한 미소와 언행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께서 어떠한 일을 목격하셨는지 사정은 어떤지 그리고 언제 있던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어제 우리 총무과장이, 아까 총무국장이라고 하셨는데 총무국장은 아니고 총무과장이 저에게 의원님이 '친절에 대해서', 이것이 질문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직원이 그랬느냐, 서구청 직원이냐, 언제 있었던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내용이 지금 최성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년간 끌어온 내용입니다.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공무원이 남의 농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규에 농지를 살 때 농지로만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농지로 사용 안 했을 때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질문요지가 그런 내용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안을 두고 정확히 민원을 파악해서, 장기간을 두고 세밀히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지적한 직원이 민원내용이 적절한지 또 과정이 어떤지 그 근무하는 공무원이 일산서구청 직원이라면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의 개별적인 교육과 접촉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직원 스스로 자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하고 계시듯이 스스로 친절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간부회의나 월례조회 물론 특별정신교육 기회도 마련할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직원에게는 표창도 하고 인사상의 가점을 부여하는 사례도 전파할 것입니다. 일산서구청 개청과 더불어 진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최성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면서, 항상 미소를 드리는 일산서구청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명구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시의원과의 거래 야합행정이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6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금전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금전일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라는 것은 금전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니까 너무, 뭐 우리 강 시장님 깨끗하다는 것은 다 아니까 너무 그렇게 흥분하지 마시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제 질문에 사전에 답변 준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물론 부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대화동에 옮긴 것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문제는 그전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상하수도사업소로 적합한 곳을 찾아서 4곳, 남정씨티프라자, 남정골드, 하나로, 로데오탑이라는 4개가 결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더 좋은 곳을 해 보라고 해서 에이스스타디움이라는 우리 일산2동에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너무도 잘 알지요. 애당초 그런 곳이 결정되려고 하기에 거기는 상수도사업소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가 저 구석에 있는데 일산2동이면 또 저 구석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상수도사업소는 전철이 다니는 중앙로 쪽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자,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은 중앙로에 있는 건물을 전부 무시한 채 우리 일산2동으로 왔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환영해야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것이 아니지요,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금전도 싸다고 하셨는데 보통 30억에서 36억으로 거래를 계약을 했는데 그때 올라간 것이 30억으로 올라갔는데 그런 것이 싸인이 됐을 때 로데오 같은 곳이 30억에서 35억인데 우리 일산 같으면 그 가격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됐고, 이렇게 되어서 문제의 의혹이 나가기 시작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대화동 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 도시건설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사전에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독주 독선행정의 일부가 아닌가, 시의원 뒀다가 뭐 합니까? 물론 이번 금요일에 보고회가 있다고 하셔서 또 넘어가겠지만 이러한 제반사항이 매끄럽지 못한 점, 고양시 자체의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데 어쨌든 옮겼으니까 더 이상 얘기 못하고 그냥 마무리로제가 여행 가서 인구 5만, 조그마한 시입니다. 독일 게마인드시 킬 하임 시장과의 1시간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한 7~8줄 되니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구 25,000명인데', 아, 인구가 25,000명이군요. '정식 공무원 4명과 96명의 일용직 직원이 살림을 맡아서 하고 시의원은 25명, 임기는 6년 연임할 수 있으며 의원은 명예직으로 낮은 급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옷차림도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시종일관 그저 진진한 모습만 있을 뿐 겉치레나 형식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자리였다. 예의 갖추는 것이 체질화 되어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넥타이 차림이 무색해질 따름이었다. 그 대화에서 내게 참으로 의미 있게 들린 얘기는 어떤 일도 시민들이 거부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처음부터 시민들과 함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을 느끼니 진정 주민자치의 개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시장님 이하 우리 간부공무원님들, 어떠한 일도 시민들이 거부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행정을 펴고 계십니까? 답변 필요 없는 마지막 질문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답변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 박윤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박윤희 의원입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 이전과 관련된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에 상수도사업소의 경우 2004년도에 증 개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지에 있다는 것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인다는 차원으로 테니스장도 신설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올해에도 그 외 상당한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이 세워졌고 또한 테니스장의 조명시설도 세워졌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주민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고 지금까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사업소로 통합되면서 올해도 역시나 예견되는 일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변동되는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 한번 거치지 않고 몇 달 동안 그런 식으로 준비했다는 것에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4월 28일 이전에 시장과의 간담회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조차 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행정처리는 예산을 의회에서 저희가 다룸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써보지도 못하고 업무내용의 상당한 변화가 있음에게 저희하고 의논 한마디 없이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에 시장님께 유감을 표합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참고를 업무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의회에 사전에 간담회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임의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해서 같이 가려면 시민을 위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김태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붕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양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2004년도에 채택되어 쓰여지고 있는 CI 기본편 제작에 관하여 좀 더 발전되고 모든 실생활에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되고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 구축에 적극적으로 사용되게 하고자 제안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CI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인 CIP란 Corporate Identity Program 즉 기업이미지 통합프로그램을 말합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체계화하여 대외적으로 기업의 철학, 미래 비젼 등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CIP란 City Identity Program 즉 도시 이 미지 통합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실체를 확인하도록 하여 새로운 브랜드를 형성하고 대외적으로 질서 있고 체계적인 시스템관리로 시민들의 마인드를 고양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CI가 중요한 것인가요?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기업의 이미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 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인지시켜 미래의 잠재적인 재산으로서의 기업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최근 경기도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정체성 혼돈을 이미지 통합으로 표현하고 있고 광역 및 전국 250여 개의 지자체가 CI 구축을 완료하였고 갈수록 도시주체성 통합작업의 중요성이 비중 있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자제 CI 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기업체 CI가 궁극적으로 매출증대를 지향하는 것처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CI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공한 지자체의 CI는 기업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지자체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전략적 계획으로서의 이미지 확립과 더불어 조직적이고 차별화된 지자체의 관광 비즈니스로서의 통합적 Identity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 좋은 첫인상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으로 지자체의 행동과 이념을 시민들에게 신뢰감 있게 인식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도시건설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결론적으로 CI 응용시스템은 도시주체성 확립의 첫걸음입니다.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대중에게 제시하여 미래의 지적 자산으로서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I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 예로 미국 뉴욕시는 1975년 'I ♥ NY'라는 상징물을 개발해 관광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그 뒤 'I love NewYork'이라는 로고송까지 나오는 등 큰 인기를 끌면서 'I ♥ NY'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을 뜻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고 일본도쿄는 모든이의 요구와 질문에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완벽한 도시라는 개념의 'YES! TOKYO' 상징물을 개발에 이미지 제고에 활용하고 있고, 홍콩의 CI는 영문 이니셜 HK와 용의 모습을 혼합해 동서융합을 상징해 홍콩의 역동성과 속도감이 느껴지며 중국의 상징색 빨강을 적절히 사용하여 도시전체의 외관을 통일화시키는 작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관광도시 홍콩의 이미지는 즉각적인 도시사업의 수익을 내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독일의 쾰른 역시 도시의 대표적 건축물인 대성당의 이미지를 도시환경시설로부터 관광상품에까지 반영하는 일관된 CI Application System을 도입해 성공한 케이스로 꼽힙니다. 국내에서도 세련된 CI 도입이 눈에 띄는 제주도는 이미 국경을 넘어 세계적 브랜드로 자리를 굳힌 인도네시아의 발리처럼 세계속의 제주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국내 지자체 최초로 영문 워드마크를 도입하여 구체화하였고, 전남 장성군은 소설의 주인공 홍길동이 장성군 출신의 실존인물이라는 자체 고증을 토대로 1998년 홍길동 캐릭터를 개발해 매년 시 자체의 로열티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는 기본편 사용에 있어 각종 서식류(business form)와 사인류, 수송기류에 사용되고 있으나 CI 응용편이 빨리 착수되지 않아 포장류, 유니폼, 디스플레이, 광고홍보류에는 아직 미사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의 CI 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까운 한 예로 2년 전 CIP를 도입해 도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파주시의 경우와 고양시의 현재 활용상태를 사진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설명 후에 돌려 보이겠습니다. (사진의 보이며)우선 첫째로 청사내부사인입니다. 고양시의 부서사인은 모양이나 컬러가 제각각입니다. 응용편이 없는 관계로 전체적으로 통일되지 못한 디자인과 레이아웃으로 정보전달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메인컬러를 이용해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수송기류에 있어 차량디자인에서 보면 파주시의 차량은 전체적으로 일관된 디자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CI 응용편의 메뉴얼에 충실하게 디자인된 차량은 깔끔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고양시의 차량에는 스티커에 인쇄되어 고양시의 심볼마크가 잘 보이지 않고 특히 노란색의 경우 컬러규정을 지키지 않아 하얀바탕의 컬러와 구분되지 않고 있어 5면의 사진에는 고양시의 CI조차 불분명하여 고양시라는 글씨조차 없으면 대체 어느 곳의 행정을 수행하는 차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셋째 외부사인의 예를 보면 파주시의 경우 청사외부의 컬러와 로고가 통일성이 있게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방문하는 시민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불러일으키며 파주시 어디에나 정리된 느낌을 주며 세련미가 있어 보입니다. 고양시의 민원실 상단의 글씨와 건물 하단의 슬로건의 글씨체가 일정치 않고 있습니다. 현수막 사진도 우리시와 잘 비교가 됩니다. 여기 파주시에는 이렇게 정리정돈이 규격이 일정하여 똑같이 되어 있고 우리 고양시는 좀 제각각이어서 사진으로 보시면 보는 이로 하여금 어지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잘못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고양시는 2006년도에 이루어질 도체전 행사, 각종 국내 행사, 국제전시행사 등 각종 많은 행사들로 인해 내외빈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양시에는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과 함께 38개 동의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각각의 시스템으로 일관되지 못한 도시환경물 및 표지판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면 앞으로 야기될 시민들의 혼란과 더불어 고양시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될 것이며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고양시 CI가 응용편의 부재로 이런 낭패를 보게 된다면 시민들은 과연 고양시 행정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지 심히 염려가 되는 바입니다.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CI는 만들지 아니함만 못합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며 나아가 이중, 삼중의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입니다. 앞으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대내외적인 인지도와 함께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고양시의 CI 응용편은 하루빨리 이루어져 전체적인 고양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왜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직도 대기업과 같은 Identity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지, 둘째 언제까지 응용편 제작을 서두를 것인지, 셋째 앞으로의 예산대책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신지, 담당관이신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태임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세덕입니다. 우리시 홍보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김태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고양시 CI 개발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3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문하신 '왜 우리 고양시에서는 아직도 대기업과 같은 아이덴티티(Identity)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CI는 우리시 환경에 가장 적합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대외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와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일체감 형성과 내부결속을 위하여 2003년부터 긴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 10월 4일 「고양시 상징물관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CI 기본편에 대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은 기존 CI 교체 및 사용상의 오류가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CI 표준화 규정집(기본편)을 부서별로 배부하였고, 잘못된 사례를 예시하여 수시로 문서로 통보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CIP사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인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런 수정과정을 거치면서 CIP사업이 정착될 수 있는바 우리 고양시도 빠른 기한 내 적정한 아이덴티티를 갖추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응용편 제작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직접 참여하신 고양시 이미지통합(CIP)자문위원회의시 캐릭터 등 응용편 제작은 구체적 활용범위에 한계가 있고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CI 미활용시 낭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되어 우선 기본편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판단으로는 사용 중인 기본편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인식하에 응용편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용편의 활용요소 중 각종 외부 홍보물, 내부 안내 사인, 차량 디자인 등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응용편이 필요한지를 종합적으로 좀더 분석 검토하여 판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앞으로의 예산정책은 어떻게 세우고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대로 CI 응용편에 대하여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된 이후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태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태임 의원 의석에서 - 예.)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특히 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모두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민이 바라는 살기 좋은 고양시를 건설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