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 의원 발언

김달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오셔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흔쾌히 제안을 받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긴급하게 동료의원 저를 비롯해서 스물일곱 분께 서명을 받아서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을 올렸고, 그 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야는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기초의원정수 대폭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선거법과 기타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공론의 과정과 국민적인 합의 없이 10년 지방자치의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온갖 불신을 받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까지 오염시키겠다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생활자치를 위협하고 중앙 예속구조를 심화시키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전국의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행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초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하는 것은 패권적 양당구도와 중앙의 획일적인 정치구조를 지역에 강요하는 것이며, 풀뿌리 생활정치와 주민자치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등 지방의 공직후보자 선출에 대한 모든 제도적인 선택권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러한 과감한 자치권 보장만이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모든 예산심사를 거부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동에 전국의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동참하고 돌입할 것을 강력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제안설명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