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과 심사는 국·사업소·구청별로 소속된 부서 전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5개 과를 묶어서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39호선이 2009년까지 완공계획인데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인데 식사를 하시고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시건설국하고 있는데 벌써 12시면 오늘 상당히 늦게 끝날 것 같거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필요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루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계수조정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 풍산동 관련된 인근의 토지이용계획도 있지요? 거기에 아파트 설치라든지 저번에 지구단위계획 했던 과정들, 지금 김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풍산외곽도로 개설하는 것 같은데 1㎞설치하는데 34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지금 주공에서 대응투자가 얼마 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토지이용계획도를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식사를 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도시건설국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답변이 안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정회하는 동안이라도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여기 풍동지역 주변현황도를 보면 도로현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주공 시행구간과 고양시 시행구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먼저 가좌지구와 같은 것처럼 사업시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억울하게 많은 도로보상 또는 시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다른 데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풍동지구에 관련된 주변도로, 지금 보니까 주공에서 부담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구간과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풍동지구 지구단위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 해서 주문한 사항을 지금 저희가 담아가는 사항입니까?

이것은 정회할 때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이 사항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더 듣는 것으로 동의해 주시기로 하고, 도시건설국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의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유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투융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료요청하신 것 내용 아셨지요? 그 다음에 시도 83호선 도비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내시는 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 됐습니다. 그렇게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가 많은 것 같지만 철저히 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이 잘 전달돼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해서 건설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을 다룰 것이고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정회를 해서 잠깐 도면을 보고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건설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설 옮기고 하는 것들 좋습니다.

또 근무여건이나 주민 행정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이를 개선해야 되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반드시 통과가 돼서 원활하게 집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님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부시장이 여기 부임하셔서 직제개편에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의회에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물론 집행부에 하는 일들에 대한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사항의 변화가 있을 때 사전에 충분한 서로 교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가니까 너는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려면 말아라' 하면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을 때 충분히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직제개편할 때도 직원들의 반대가 다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특히 맑은 물보전과 만들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건축허가상에 있어서 폐수처리문제 등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제개편할 때 담당과장들과 실무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을 짜 놓고 따라와라, 안 따라오니까 직원 기강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늘어나고,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또 옮겨야 될 사항이 생기고, 또 그것이 절차가 바뀌다보니까 의회와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질 때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해서 서로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서로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소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끝으로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명분론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시민사회단체에서 같이 모니터링을 했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신데 과연 상임위에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승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도 해명요구도 합니다. 시에 계속 찾아오셔서 기사를 보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지금 있는 시설을 어떻게 대체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개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의 대표로서 책임 아니냐 하는 의문을 주민들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답변도 나중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지에 대한 것이, 그렇다고 지금 하루아침에 결정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들이 지금 전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전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으로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이런 것이 사전에 충분히 서로 교감을 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 발상, 아이디어도 있었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어렵게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다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항상 서로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