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발언

지금 철도건널목 관리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얼마 전에 되었던 청소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이 구청이 분구가 되면서 주민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민간위탁으로 해소하고 있는 것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배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무원들을 배치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국도39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을 국·도비, 시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차입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지금 부담하는 것을 전부 차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리고 249쪽 시도73호선 확장 및 도로정비공사하고 중로1-46호선의 경우에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해서 미리 지급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도비가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것이 당겨서 올해 지원이 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2006년도로 예정이 되어 있던 것을 2005년도로 당기는 것이잖아요? 알겠습니다. 풍동~백마역간 도로와 풍동시도62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풍동지구 관련된 도로잖아요?

이 경우를 보니까 전액 시비로 예정되어 있는데 풍동지구나 일산2지구에서 부담하는 도로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타당성검토용역 해서 예정하고 있는 도로를 보면 시비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경우에는 풍동지구나 일산2지구에서 부담을 안하고 왜 시에서 합니까?

풍동지구 타당성 용역 하는 도로개설 2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풍동~백마로간 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풍동지구를 둘러싼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풍동~백마역간 도로는 바깥쪽으로 해서 시도92호선으로 나가서 다니면 될텐데 여기로 이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277쪽에 국제전시장 개장행사 지원비가 당초 예산보다 2억 원이 더 추가로 지원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박윤희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로 개편되고 나서 35명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청사에 사무실을 어디에 배치해서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에 다 들어가 계신 건가요, 아니면 시청 근처에 나와 있는 부서도 있습니까? 그러면 부서개편에 대해서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예견하지 못했던 사항입니까? 지난 5월에 상수도사업소가 직제개편이 됐고, 최성권 위원님,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가 언제였지요?

그러면 부서개편되고 나서 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문제는 얼마나 논의가 됐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되기까지. 그러면 두 달간 논의를 하셨네요?

임대를 할까 종합운동장으로 갈까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최성권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실 때 보충질문으로도 했지만 부서가 개편되고 나서 두 달간 상하수도 이전문제를 논의하는 기간 동안 분명히 예산의 변경이 발생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하고도 단 한마디 상의가 없었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조차 한 번 열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때 문제제기를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이전과 관련해서 예산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간사와도 한마디 상의도 안 하셨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것은 종합운동장으로 결정되고 나서, 시정질문 이후에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성권 위원님이 시정질문할 때는 이미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결정된 때 아닙니까? 동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 보면 추경 요구액 해서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의 경우에 동구청의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182억 원인 반면에 서구청 예산은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도 똑같고, 인구 대비해서 봤을 때도 서구가 좀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동구가 182억이고 서구가 50억이면 서구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동구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예산배분이 된 것입니까?

올해까지는 동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동구청 분구되기 전에 기히 집행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82억 중에서 동, 서구를 포함해서 쓴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예. 다음에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의 경우는 3개 구청이 공히 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민간인이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날짜를 정해서 그냥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소정의 자원봉사 비용을 들여서 실시할 예정입니까?

예. 동구 예산 중에 단위사업계획서 주신 것 보면 15쪽에 장진천길 도로확포장공사가 2004년도에 실시설계가 되고 2005년도에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이 위치도 보면 지금 예정된 도로 옆에 큰 도로가 지금 뚫려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겹쳐서 굳이 도로가 필요합니까? 그 옆에 문봉성결교회에서 파주로 연결되는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자체는 협소하지만. 아니 옆에 바로 크게 뚫려있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또 뚫어야 되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가 서울대 약초원이 있는 길이잖아요?

저도 여기 현장답사 가 보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차가 한 대도 다니지 않았습니다. 서구 건설과 소관 중에서 대화마을의 경우에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진입도로개설사업을 이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보도공사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일신건영인가요, 고양시인가요? 그러면 일신건영에서 하자보수 차원에서 진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에 의하면 10억 원 정도까지 보조금 차원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예외조항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지요?

김경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3개 구청 건설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예산을 짤 때는 지금 건설과 예산을 보면 주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대부분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개보수나 리모델링이 많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을 일방적으로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80%를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산배분을 적정성을 기해서 각 동별로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 보시면 2차선으로 늘려달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도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로 같은 경우는 늘리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