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의원 발언

지금 철도건널목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 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철도건널목 관리하는 모든 유지 보수비를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지요? 건널목 유지 관리에 대한 협약서에 보면 건널목의 모든 시설물은 우리 부담으로 관리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8조에 보면 사실 철도청에서 부담을 다 해야 될 부분이고, 성사건널목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철도청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757번이 다니고부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한다고 협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757번이 다니지도 않고 교통이 그렇게 혼잡하지도 않은데 우리 고양시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협약서와 동등하게 해서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철도청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철도시설물 운영 및 유지에 관한 법」 제8조를 보면 철도청과 고양시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 조건이 철도청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모든 관리 유지를 우리 고양시(을)이 부담한다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이 협약서를 다시 해서 철도청이 부담할 것은 철도청이 부담하고 고양시가 필수적으로 부담할 것은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유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안전사고까지 모든 것이 고양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널목 개량 촉진법 시행령」 제8조(비용 부담 협의)를 보면 도로관리청과 철도시설 관리자가 비용부담으로 협의를 함에 있어 내무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공동 구령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해 놓았는데, 제8조 비용부담을 보면 철도청과 당해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이 지금까지 잘못된 협약이라면 우리 고양시가 지금까지 지불한 비용이 적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이익 관계라든가, 철도청이 부담할 부분과 고양시가 부담할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인지 법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다시 조율해서, 지금은 유지 보수와 안전사고까지 고양시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널목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불이익 협약을 해서 계속 해 나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철도청에 우리가 건널목 위탁관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안전사고도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고양시가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협약서는 과감하게 수정을 하고 반론을 제기해서 협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당연히 철도청에서 운영하는 철도청 전용도로로 100%는 아니지만 협의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약서에는 그 시설 유지보수까지 하고, 또 안전사고까지 우리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철도청 전용도로인데 과연 그런 부분까지, 물론 우리 주민의 안전장치도 해야 되겠지만, 안전사고 비용도 우리 고양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불합리한 협약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널목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고양시가 부담하면 철도청은 자기들이 유지보수해야 되고 의무사항이 법규정에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전액 부담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주민 민원도 좋고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한 번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협약기간 이후에는 재협약할 때 그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유임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널목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보다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 하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명백하게 해 주어야만이 이 부분을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예산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 철도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답을 하지 마시고 명백히 여기에서 다루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자치행정위원회로 보내달라고 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정확히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12명인데, 민간위탁은 한시적으로 2년 동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유지관리보수비 같은 부분까지 민간위탁으로 전부 넘어갑니까, 아니면 철도청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시에서 그 예산을 철도청에 지급이 되고, 단지 인원만 인건비만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12명이라는 인원이 2년 후면 이 부분을 다시 고양시에서 채용을 해서 준설원이나 그런 부분으로 이 분들이 다시 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 주면 그 분들이 그대로 2년 한시적으로만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고양시에서는 대체부지로 지정해 준다고 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사격장 부분도 그런 것이 있고, 과연 고양시에, 지금 현재 이 면적이 얼마지요? 41,000평인데 과연 그 부지를 군부대에 걸맞게끔 원하는 부지를 물색해서 고양시에 제공한다고 했을 때 다른 동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 예비군훈련장이 온다고 하면 결사반대하는데 과연 이것이 협의가 잘 될 수 있나 그런 부분도 사실 의아스러운 것인데, 당연히 우리가 봐서도 대화동에 물류센터부터 시작해서 종합전시장, 관광단지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다 인식을 하지만 과연 이 부지를 다른 동 어디에서 수용할지도 문제제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에서도 임야라든가 우수한 산림보존지역 같은 데는 훼손을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비군훈련장을 이런 농지라든가 그런 부분에만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임상이 수려한 임야 쪽으로 가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다가 예비군훈련장을 다시 신설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사격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사고나 모든 부분에서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래 39호선 토당~원당간 도로와 원당~관산간 부분에서 지금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비는 일괄 발주한 것입니까?

토당~원당간 도로와 원당~관산간 도로를 보면 예산이 별도로 상정되었는데 부분 발주한 것입니까?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일괄 발주한 것이지요? 다음에는 250쪽 보면 풍동~백마역간 도로개설공사와 풍동지구~시도62호선(백마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풍동지역 같은 쪽은 계속해서 성원아파트도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분담금을 내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은 또 어떤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고양시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풍동지구, 일산2지구, 식사지구 전체를 놓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도로계획을 전반적으로 세워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풍동에서 민원이 많은 부분도 그런 것 아닙니까? 보상은 적게 해 주고 분양가는 높게 책정해서 지금까지 민원인들이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분들을 보면 과연 주택공사에서 분담금을 얼마를 내서 도로를 얼마만큼 개설해 주는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것도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풍동, 일산2지구, 또 구일산부터 시작해서 식사지구에 어마어마한 세대가 들어오는데 그런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도로를 어떻게 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것인가 그런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주택공사에서 분담금 얼마 주니까 무슨 도로 하나 내겠다 해서 풍산역까지 내는 도로 하나 내주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용역 주는 부분들이 지금 도로개발하는 것이 풍동~백마역간하고 풍동지구~백마로간 도로개설공사인데 타당성검토용역을 한다는 것은 다시 도로를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시설 이후에 연결된 도로를 다시 개설하겠다는 것은 처음 기본설계부터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풍동과 여러 지역이 개발이 되는 것은 5, 6년 전부터 지구지정을 해서 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세 군데, 구일산도 사실 신도시로 들어가지 않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인데 그 도로를 이용했을 때 그 많은 수용인구가 어떻게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교통이용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풍동지구 짓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동지구도 충분히 도로망 계획을 해서 어떤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어떤 부분은 우리가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단지 지금 풍동지구 하나만 놓고 도로를 풍산역까지만 주택공사에서 내 달라고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고양시민의 혈세로 다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들이 전반적인 교통흐름을 보고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되는 부분이고, 주택공사는 나름대로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고양시한테 분담금을 어느 정도는 주어야 되는데 주지도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땅 매입해서 소유주한테는 최하, 지금 대한민국의 보상기준으로 아마 제일 적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분양가는 제일 높게 책정하고, 그렇게 이익을 많이 취해서 이익금은 주택공사에서 고스란히 다 가져가고 풍산역까지 도로 하나만 내고 만 것입니다. 그 나머지 식사지구, 일산2지구 그 많은 세대가 들어오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교통체증이 생기겠다 해서 다시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구지정은 5, 6년 전부터 발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전체 세대수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것은 기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세대수를 위해서 도로개설을 전반적으로 설계를 했어야만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교통흐름도 원활해지고, 도로가 외국 같으면 바둑판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도로는 이렇게 하다보면 1차적으로 풍산역까지 개설해 놓고 또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교통혼잡해서 안 되겠다 해서 또 도로를 다른 데에 개설하고, 그러다보니까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통흐름은 효과적으로 활용을 못하면서 기형적인 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기본설계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현재는 이렇게 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고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이라서 재시공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될 때는 전반적인 교통개발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양시는 이제는 그렇게 크게 대단지로 들어올 아파트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부분, 또 도로도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지금 고양시의 대부분 도로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 전체 기본계획을 할 때 도로를 먼저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건축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부터 지어놓고 건축에 맞게 도로를 내다보니까 교통흐름도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1, 20년 안에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꼭 이것을 해야 될 부분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지역 도로교통망이라도 단면만 보지 말고 포괄적인 교통망, 또 연결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어린이도서관 있지요?

주엽이든 행신이든 지금 고양시에 어린이도서관을 짓고자 하는 부분이요. 지금 고양시가 사실 당연히 어린이들을 위하고 복지시설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해야 될 부분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동은 예산을 시설비까지 올리고, 어떤 동은 지어 달라고 해도 짓지 않는 부분들이 어떤 형평성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그 부서에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탄현문화의 집도 방금 최성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비사업조서 291쪽 보면 이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가 언제 한 것입니까? 2003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200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했고, 이것이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이 예산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기 보면 200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기본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20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졌다면 2001년도에 세워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토지매입비도 마찬가지이고 당초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가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때 시절의 지가나 모든 것을 보면 토지매입비가 더 적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지가가 상승했는데도 토지매입비가 줄어든 이유가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부분입니까?

그러면 기본설계도 안 하고 추정치를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체 내에서 가시적인 설계를 해서 이 정도 들겠다고, 그러면 이 추정은 자체 내에서 추정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들거라는 예측한 금액이 나온 것이지요? 아니어도 현재 전문가라고 하는 건설사업소에서도 가정치를 추정해서 산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못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감정을 하든가 해서 기본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것이지 가상치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담당관광실 자체 내에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 물어볼 일이고, 아까 김유임 위원이 말씀하신 동국대, 그 부분이 사실 논쟁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도 사실 처음에는 거기가 새로 신설한 도로가 4년 됐나요? 3년인가요, 4년인가요?

기존도로 말고 동국대 옆으로 지나간 도로. 벌써 3년 됐으면, 주공이나 도로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3년 전에 주택공사나 식사동, 일산2지구 등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포괄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도로를 기존도로를 늘려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을 사실 동국대 하나 때문에 내준 도로다 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그 도로가 풍동에서 나온 도로와 연결해서 오거리가 된다고 설계가 다 나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그러면 그 도로를 연계해서 교통량을 수월하게 한다고 했을 경우 그때 사실 그 도로폭을 넓혀서 계획을 했어야 했는데 다시 교통량이 폭주하니까 이 도로를 다시 늘려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불 보듯 뻔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그 때 그 사항을 하지도 않으면서 지금 몇 년도 안 돼서 이제 와서 한다면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구지정된 것이 4,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기히 그 도로는 4차선으로 지정이 돼서 주택공사에서 해 주기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으면 그 도로로 해서 통일로까지 4차선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그 우회도로가 있고 또 그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담당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와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늘려야 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원고등학교 앞 4차선은 기히 주택공사에서 해 주기로 결정이 난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4차선이 생기고 원당가는 길하고 310호선과 풍동에서 통일로 가는 도로가 4차선이 생겨서 우회도로 동국대에서 사실 문제성을 제기해서 도로를 낸 것인데 그때 설계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을 절감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그때는 안 하고 지금 다시 한다는 부분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국대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동국대에서 새로 개설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돌아서 통일로로 가는 도로. 그 도로를 확장해서 풍동에서 세원고등학교로 나오는 도로를 4차선으로 연계해서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도로가 통일로까지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풍동이나 여러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서다보니까 교통체증 문제제기가 돼서 다시 교통영향평가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태 위원입니다. 380쪽 보면 호수공원 수익사업 감정평가수수료, 지금 수입이 늘어난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기존에 500만 원보다 1,000만 원으로 해서 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매점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500만 원 들어온다는 것이지요?

호수공원 전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600만 원 늘어나는데, 전기사용료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곳이 있습니까? 김유임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호수공원 매점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비를 1.43%를 적용했는데 1.43%가 평균치입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중이면 11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비를 넣을 때 실시설계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감리비만 별도로 이렇게 올린 것은 누락된 것입니까? 김경태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건설과장님, 599쪽 보면 풍동천 하류부 배수개선 및 하수차집관로 설치공사 토지매입비가 4억 4,000만 원이 줄었는데 그 이유,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줄었는데 시설비는 늘어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2003년부터 하고 2004년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갔는데 준공은 2006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 25억 시설비, 매입비가 39억 정도 되는데 이후의 28억은 4월 준공 예정이라고 했을 때는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안하고 단위사업계획서가 맞지를 않는 부분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줄었는데 시설비는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단위사업계획서 보면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토지매입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부분이 기정에는 43억인데 38억에 보상이 다 끝나서 4억 4천만 원이 남은 예산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 단위사업계획서 보면 9억 3,000만 원이 공사비로 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월도 아니고, 이것은 추경에 반납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비 가지고 시설비로 투입을 못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도까지 9억 3천이라는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사실 남은 돈이 4억 4,700만 원인데 9억 3,000만 원이 또 2002년도에 이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억 4,700만 원이 남았으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반납하면 끝나는 것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기정에는 해놓았는데 토지보상비가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설비가 급하게 요구된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래서 더 요구해서 진행이 됐는데, 그러다보면 올해 토지매입할 돈이 38억입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25억에다 2006년에 28억이라는 돈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과 단위사업계획서는 하나도 안 맞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4억 4,700만 원 남았는데 또 9억 3,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9억 3,0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단위사업계획서에. 그러면 9억 3천은 내년에 세우고 4억 4,700만 원은 현재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14억 정도 가지고 철도부지까지 해서 보상비를 책정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단위계획사업서하고는 하나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9억 3천만 원은 차후 토지매입비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안 맞고.

그러면 2006년도 4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596쪽 보면, 이것은 예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5억 6천만 원, 도비가 2억 3천만 원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전부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5억 6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1,800만 원밖에 안 됐잖아요? 아, 그래서 항목을 바꿔서 고봉동 구거 정비공사로 하는 것입니까? 잘 하셨네요.

산황동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단위사업계획서 19쪽입니다.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가 들어갔는데 원래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개인 사도입니까?

제가 의문이 나는 것은 거기에 도로 뚫으면 좋은데 이것이 개인 사유지란 말이에요. 기존 도로가 있다면 더 매입해서 확장해서 하면 좋은데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전체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산황동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라고 했는데 고양시에 이런 진입로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순전히 개인적인 것 아닙니까? 제가 안 가보았습니다마는 위치도를 보면 크게 산황동 마을진입도로라고 말만 그랬지 사실 거기 있는 분들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되겠지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지금 덕양구, 일산구 할 것 없이 도로가 침하돼서 보수 하나 해 달라고 해도 돈 없다고 안 해 줍니다. 그런 현실인데 이런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진짜 예산편성을 엉망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더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송산3~4통 진입도로확포장공사, 단위사업계획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은 안 가 보았습니다마는 위치도는 그럴 듯하게 해 놓았는데 여기가 아파트 새로 짓는 곳입니다.

여기에 진입도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진을 보면 지금 아파트가 한창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아파트 진입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가좌지구도 마찬가지로 수천 세대가 들어오는데 2차선 도로 하나 내놓고 그 많은 세대 준공허가를 내 주고 지금 와서는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 몇백억을 투자하는 자체가,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이것도 사진 보면 사실 그 아파트를 위해서 도로를 내 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시설계를 2002년도에 해서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과정은 몇%나 됩니까? 토지매입은 거의 됐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