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철도건널목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2건의 안건과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7월 4일 간담회 시 말씀드린바 있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지난 6월 29일자로 우리위원회로 회부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안건이 주민공람 기간 중 고봉동, 덕이동 등 관리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계획안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계획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보완하고 주민공람 절차를 보다 심도 있게 수렴하여 재상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집행부가 공문으로 철회를 요청하여 지난 7월 4일 문서로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공람공고 기간 중 접수된 민원사항을 정리하고 주요 민원발생지역을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번 회기 종료 후에 별도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달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철도건널목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태 위원님.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그러니까 그것이 법적 내용은 권고적 사항이지만, 김달수 일단 이 수로원이나 준설원이나 철도건널목이나 이것에 대한 관리, 업무, 예산이 전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인력에 관한 부분도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것은 맞는데, 다만 공무원 충원과 배치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실과 협의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항은 저희 소관사항인 것만은 확실한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그리고 박윤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우리 전체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부분, 또 그 부분과 향후 인력수급계획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총무과 다른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의 끝난 후 서면으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널목관리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김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심규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문장을 좀더 손을 보셔서 부드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채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면 꼭 전체 간담회는 못하더라도 그쪽 지역 일산구 쪽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는 한 번 간담회를 꼭 해 주시는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일산동구청장님, 일산서구청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다음은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다음은 서구청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압축적으로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달수 그러니까 5월 16일 일산구청 예산이 전체 얼마이고, 거기에서 5월 16일 전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이고, 남은 예산 가지고 동구 서구로 나눠서 지금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거니까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 덕양구청 건설과장님 그 내용 아시나요?

아시면 잠깐 설명을 해 보세요.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경태 위원님만 남으셨으면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달수 단위사업계획서에는 2006년 이후의 토지매입비가 9억 3천으로 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김달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김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김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방법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요구한 201억 6,696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17억 3,106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320억 1,291만 6,000원 중 15억 400만 원을 삭감하여 305억 891만 6,000원으로 하면서 시도 83호선 동국대도로 확포장공사 세출예산 중 시비 15억 400만 원은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이므로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12억 8,092만 2,000원 중 2억 9,489만 1,000원을 감액하여 9억 8,603만 1,000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오전 10시부터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될 강태희 위원님, 박복남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이 오늘 의결된 바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