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현 의원 5분자유발언

심규현 의원입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주문으로 대화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이전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이미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 이전 촉구를 계획하고 있고, 해결책의 부재로 주민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방부와 고양시는 대화동의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이전 의지와 실천행동을 좀더 분명하게 해 줄 것과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예비군훈련장을 하루 빨리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일산서구 대화동 소재 예비군훈련장의 주변 상황과 고양시 여건변화로 인해 주변 일대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변모하여 지역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예비군훈련장의 외곽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민간시설들이 예비군훈련장 동서남북으로 바로 옆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고양시 주민과 고양시의회의 적극적인 뜻을 모아서 대화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촉구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국방부장관은 고양시에 공문을 통해 일산서구 대화동의 예비군훈련장에 대해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더불어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운용계획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전략상 현 예비군 훈련 부대의 위치가 변경되어도 상관없음을 인정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예비군훈련장의 주변상황을 보면 고양시 여건변화로 인해 주변일대가 주거밀집지역으로 변모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언론으로부터 예비군훈련장의 외곽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본의원이 '98년도부터 시의원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총성의 문제와 교통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일반 민간시설인 고양농수산물센터가 바로 옆에 위치하여 1일 15,000여 명의 유동인구가 예비군훈련장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며, 또 다른 옆에 고양종합운동장이 건설되어 경기가 있을 때마다 수만 명이 일시에 훈련장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형상입니다. 또한 예비군훈련장 주변으로 일반 사회인 야구장이 현존하고 있고 향후 이에 대해 정식으로 야구장이 건립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버스공용차고지가 계획되고 있고, 화물주차장터미널 부지가 계획 되어 있으며, 약간의 거리를 두고 국제전시장이 개장을 하여 100만이 넘는 유동인구가 이미 다녀간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기밀에 해당한다고 하는 예비군훈련장의 훈련상황이 어떻게 노출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미 감지하고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 입장에서도 현재 시설이 도시계획지역 내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양시에서는 2004년 10월 1군단에 예비군훈련장 대체부지를 선정해 이를 검토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군단에서는 공간이 협소하고 전투진지가 구축되어 있어 시의 제안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 뒤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주민들의 이전요구는 그 해결책이 요원해진 상태이고,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서로에게 민원해결에 대한 의지를 떠넘기는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 시대는 21세기이고 그동안 끊임없이 복지부동이란 태도에 대해 정부와 온 국민이 문제 삼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한 양쪽의 입장을 보면서 이런 단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나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명의 서명을 받아 이전 촉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 주민들의 요 구가 단순한 이전요구에서 원망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양시의회는 국방부에 예비군훈련장에 대한 이전의지와 실천행동을 좀더 분명하게 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양시의회는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하여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고양시 집행부 역시 이와 관련하여 그 역할을 적극적이고 성실히 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양시의회는 국방부가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예비군훈련장을 하루빨리 이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 7월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마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동안에 1군단과 고양시와 본 의원이 이번 주 화요일 1군단에서 면담을 해서 지금 주민의 이런 민감한 방향과 고양시의회의 이런 움직임에 나름대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화요일에 어떤 합의를 했느냐 하면 1군단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부지를 찾아서 그리고 고양시에서는 고양시가 원하는 부지를 찾아서 조만간에 대체부지에 관해서 다시 한 번 협의할 것을 약속했고, 이 부분에 관해서 군단에서 예전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답변을 해서 예비군훈련장 이전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