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련 의원 발언

김혜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재정리하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친 후에 10월 14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유인물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성입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국 도비 보조사업비의 추가 내시에 따라서 보조사업예산을 보완 편성하였으며 국제전시장 개발사업과 관련한 지방채 예산편성, 부담금 등 세입재원 변경사항 재조정과 일부 부족재원 해소를 위하여 불용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를 재조정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강구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143억 5,600만 원으로써 2회 추경대비 19.6%인 1,664억 8,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6,215억 2,100만 원으로 3%인 178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3,928억 3,500만 원으로 60.8%인 1,485억 9,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증액 요구총액은 세출예산총액과 같은 178억 9,100만 원입니다. 세입 과목별로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06억 1,2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증액 요구되는 사유는 수자원공사 정수장 시설에 따른 부담금 75억 원과 풍산지구 및 일산2지구 개발에 따른 시유재산 매각대금 27억 원이 주요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억 원이 증액된 사항은 민간행사보조위탁비로서 안중근과 침략자 이등박문 1억 원, 제1회 고양국제어린이영화제 3억 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승인된 사항으로 금번 추경에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006년도 경기도체전과 관련한 도비보조금과 복지사업 관련사업비로 총 69억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기능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으로 발생되는 인건비를 46억 2,3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예산 모두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집중 투자됨으로써 국 도비 지원사업과 시설사업에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비 등 관련예산은 회계연도가 4/4분기에 접어들었으므로 예비비를 지출할 비중이 적어짐에 따라서 일부 예산을 사업비로 전환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 총액은 1,485억 9,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8% 증액된 3,928억 3,500만 원으로 재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액이 기타특별회계 증가예산입니다. 큰 금액이 증가한 것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1,500억 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여성과에서 화정시립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있고, 건설과에서 도로개발공사 등 3건, 건설사업소의 가좌지구 도로개발공사 등 4건이 있고,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사항 외 2건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회계연도를 넘어 수년간 경비를 지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는 해마다 연부액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으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당해연도의 예산은 익년도로 체차 이월되게 됩니다. 계속비의 연부액은 각 연도별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각 연부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사업비 또는 재원의 변동이나 예산의 확보, 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받고자 하는 적정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7쪽의 설명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 세출예산에 명시를 하고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업의 성격상 적의 처리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실 국 소별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종합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으로 발생된 부담금 및 시유재산 매각보상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사회복지사업과 2006년도 도 체전 관련 국 도비 보조금,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지방채 예산편성 등이 주요 사안이며, 합리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적절한 예산운용 편성의 기조를 갖추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두 다 원안가결이 되어서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세입 세출 요구현황과 부서별 세입 세출 요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계속사업비조서에 대한 5개 사업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예산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단지 공사기간이나 사업량에 대한 기재사항이 잘못 표기가 되어서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셔서 심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 국 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음으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원래 환기장치에서 환기가 내구열은 그대로 유지하고 유입되는 공기를 전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이봉주입니다. 계속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택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에 참석해야 할 사회위생과장이 2005년도 업무별 사회복지통합과정 지도향상교육으로 내일까지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은 지금 급하게 여성복지회관에 갔다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사회경제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사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결산을 해서 확정돼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결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호수공원을 만들면서 설치한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별로 수질개선에 효과가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예.

관리상에 실수가 있었던 같은데, 이것이 누수인지 계량기 고장인지 아직 판명이 안 났는데 만약 누수로 판명이 나면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 3,000만 원 이상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환급받으면 됩니다.

1년에 평균 2,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4,600만 원 정도 더 나왔습니다.

예. 이번 주 안에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안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총무과장 정동일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층에 일부 집기를 살 게 있어서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탁자하고 소파, 그렇게 쓸 것만 놓고 있습니다.

더 사야 되는데 우선 의원님들이 미리 해 달라고 해서 미리 했습니다. ○김혜련 위원 :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쓰고 이렇게 올리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리신 것은 자산취득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집행은 안 했습니다.

집행을 안 했습니다. 지금 외상으로 갖다놓았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당초예산 판단 때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평년도 부과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판단하면 얼추 총액은 유추가 가능한데 이때 아마 참고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섯 분이 새로 고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삼정건널목, 백석건널목, 마풍건널목 해서 기존의 건널목에 있던 인원들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12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6명은 다른 부서로 가고 6명은 저희 준설원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예비비 일부가 증액되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 감액이…….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에서 금회 추경액을 보면 예비비가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 16일 조직개편이 돼서 맑은물보전과의 하수관련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있던 것은 결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쪽 구청에 있었던 것이고, 이쪽은 새로 저희가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받은 예산액에 대해서 일정비율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택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인들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로 했기 때문에 그 심사수당을 감액한 것입니다.

민간인으로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도시건설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했습니다.

동구청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당초에 구에서 심의를 하려고 했는데 서구와 동구가 한꺼번에 해당되니까 시에서 일괄심의를 하는 바람에 구에서는 이렇게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 저희는 한 군데입니다.

저희 동구청은 별도입니다.

예. 같이 묶어서 한 것입니다.

예.

그 회사에서 낙찰이 돼서 우리 고양시민을 위주로 해서 뽑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으로 직영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돌리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구에서 심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와 서구가 같이 해당되다 보니까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것으로 했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범가로 간판정비사업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0.5㎞인데 일산동구에 6개 동 건물이 됩니다. 나머지 5개 동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시범가로정비사업이 선정된 것이 저희가 2개 동인데 지금 업주 입장에서는 기존 광고물이 불경기에 많이 수치가 줄어들고 한두 개밖에 못 거는 경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간판 부착할 장소의 건물을 없애다 보니까 부착 공간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2개 동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7쪽 철도건널목관리원 휴무에 따른 관리용역비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휴무 때는 근무를 안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관리했을 때 그 인원들이 노조가 결성돼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것이고, 지금은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한 것입니다.

그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심사위원은 무슨 심사위원입니까?

이것을 업체를 선정하는데,

민간위탁업체 선정이요?

예. 세 군데가 들어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건널목 관리를 철도청에서 하지 않고 왜 시에서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로확포장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조건부로 저희가 철도건널목을 확포장하는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동구청에 두 군데 있습니까?

예.

어디 어디 있습니까?

풍동하고 애니골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사람이 없이 자동차단기로 하는 데도 있을 텐데요?

그것은 철도청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 사람이 관리해도 충분한데 시에서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한다, 제가 그것을 지금 자료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아니냐, 사실입니까?

철도청에서도 한 사람이 하는 데 있고 무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철도청에서는 건널목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런데 왜 시에서는 2명이 합니까?

저희가 당초에 1차선도 안 되는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다보니까,

1차선이든 4차선이든 같은 라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외선, 경의선 이렇게 같은 라인인데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건널목은 한 사람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똑같은 근무여건인데도 두 명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나한테 제보를 주어서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에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은 철도청 관리안과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비교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시민들도 이것을 알고 '시에서는 시 예산이 남아돌아가느냐' 하고 있습니다. 또 급여도 철도청에서 민간위탁 준 금액하고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그것도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장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1월인가 했더니 벌써 가을이고 산과 들에는 낙엽이 지고 단풍이 지고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이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초에 CCTV를 종합해서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것이 같이 동시에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삭감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구와 저희가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똑같은 질의인데, 401쪽 보면 건설과 소관 철도건널목이 있는데 서구청에는 건널목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저희는 삼정건널목이라고 월마트 뒤에 1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6명이 관리합니까?

현재는 상용직으로 4명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6명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삼정건널목 밑의 지하차도를 입체교차화 하면서 건널목을 폐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의 사업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지하차도를 조성했기 때문에 폐쇄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계획으로 저희 시가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교차로 교통흐름상 지상으로 가는 것을 탄현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여건상 폐쇄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시가 거꾸로 철도청에 요구해서 저희가 수탁관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차량이 많이 다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