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철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WTO와 관련된 쌀문제 해결방안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유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WTO와 관련된 쌀문제 해결방안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자료로 갈음하고 결의안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WTO와 관련된 쌀문제 해결방안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 오늘 우리의 농업 현실은 황금 들녘의 풍성함이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상황에 이르렀다. WTO 체제 하에서의 쌀 협상 국회 비준문제로 농민을 비롯한 국민과 정치권은 분열하고 있고, 올해부터 쌀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미제도가 시행되면서 걱정과 분노로 격앙된 농민단체들은 10월 28일 총파업과 1만 석 쌀 적재투쟁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 또한 지난 10일부터 벼 생산에 들어가면서 수매물량 확보를 위해 농민간 싸움이 발생해 이가 부러지는 등 엄청난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런 문제는 고양시에 배정된 정부 벼 수매물량이 지난 해 1만 가마에서 올해 5,000가마로 줄고 쌀 수입 개방에 따른 가격하락을 우려해 단위농협이나 쌀 연구회 등에서도 수매를 줄이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WTO 체제는 이러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가가 농민과 농업, 국내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 등을 고려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런 갈등과 불상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고양시 역시 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벼재배 농가가 생산을 중단하고 채소 농가로 편입될 경우 채소가격 폭락으로 이어지며 화훼농가로 이전하는 등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또한 농업뿐 아니라 이는 환경 생태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집중호우에 대한 수해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첫째, 고양시는 농업생산기반을 안정화하고 고양시민들에게는 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급식에 고양 쌀 지원을 현행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까지 더욱 확대하고 그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정부는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양허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점을 활용하여 고양시의 사례와 같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급식 등 공공부문에서 농업 및 농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추곡수매 폐지 후 농가의 쌀 수매 감소분을 232개 시·군·구 초·중·고의 학교 급식시장에 연결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임하는 책임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는 WTO 정부조달협정 당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학교급식을 예외조항에 포함시켜 학교급식 재료 농산물에 대해서는 내국민 대우 원칙의 예외를 인정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WTO 재협상을 통해 한국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19일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뒤에 별첨자료 표를 봐 주십시오. 고양시의 학생 수하고 급식 쌀 예산, 급식재료 부분이 있고, 전국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부분을 보면 전국 학생들이 먹는 쌀의 양이 13만 톤인데 이번에 전국적으로 줄어든 벼 추곡수매 물량을 쌀로 환산했을 경우에도 13만 톤입니다. 그래서 급식시장하고 연결한다면 이번에 추곡수매 폐지 이후에서 나타나는 농민 수매물량을 전량 해소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정부가 수매를 안 하더라도 농협이나 개별유통업체에서 급식시장을 매개로 해서 일시에 수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금번 수매문제의 단기적인 대안은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WTO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이나 일본처럼 우리도 예외조항을 부속서에 명시만 해 놓는다면 정부나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것도 합법화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협상에 임해 줄 것을 촉구하고, 또 고양시의 우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농민문제 해결과 농업생산기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한 결의문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 위원입니다. 아까 시정질문 한 것과 이것이 연계가 되는데요, 현행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정부 차원이나 예를 들어서 고차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정부한테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한다면 오히려 정부나 도의 입장이 더 난처해지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 자체에서 확산하면 안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정부가 안 되는 것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만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고양시 사례를 우리가 알리기도 하지만 정부에 지금 당장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WTO 협상들이 재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안들을 전국에 알려주면서 협상에 임하거나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면 현재 농민문제에도 굉장히 많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이런 부분을 했다고 해서 WTO의 심기를 건드려서 무역분쟁이 발생하거나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 정부들은 이 협상과정에서 급식시장을 예외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협상안에 박아놓았어요.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냥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예. 그리고 광역 같은 경우는 3억 이하에서는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고 현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이나 다른 좋은 말씀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김유임 의원님의 결의안 핵심은 초등학교의 급식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자는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방만하고 거창하게 나가지 않느냐는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결의안의 핵심을 고양시에 준하는 중·고등학교로 확대하는 촉구결의안 쪽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택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확실하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초등학교만 급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앞으로 중·고등학교도 한다면 얼마가 또 들어갈 것이냐?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고양시에서 집행을 했을 때 그때 아마 대정부건의도 좋고, 또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퍼져나갈 수도 있고 답습하고 따라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고만 했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답변을 들은 후에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초등학교의 급식은 2003년도부터 했고요, 2004년도, 2005년도에 6억 4,000만 원을 가지고 900톤을 급식시장에 지원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예산은 지금 기획관리실에 이미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시장과 집행부의 조정을 통해서. 그래서 중학교까지 확대를 하면 중학교 부분만 700톤이 되는데 그 부분을 농협이랑 얘기해서 농협이 수매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싸움까지 발생했는데 급식시장을 연결해서 그러면 농협이나 쌀 연구회에서 그 나머지 부분들을 다 수매를 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급식시장에 하겠다라고 이미 정책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콩나물도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고양시에서 3년 동안 실시를 했고, 실시 결과 수매에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다른 지자체에 알려주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WTO 재협상을 해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급식시장을 예외조항으로 하는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고양시의회에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