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부시장님과 허길자 일산보건소장께서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17차 한국아태방역연합대회에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양효석 의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확고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원당지역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개발시기 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90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신도시 개발정책에 의해 일산신시가지조성사업, 화정택지개발사업, 성사택지개발사업, 능곡택지개발사업, 행신택지개발사업 등이 시행되어 비교적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이 완비된 도시로 성장하여 현재 인구 90만이라는 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로, 공원,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주요 생활편익시설과 문화복지시설들이 신도시에 편향되어 배치됨으로써 거주환경, 상권, 문화복지 등 도시민의 삶과 관계된 전 부분이 신도시지역과 기존 구시가지 간 상대적 격차가 심각하게 나고 있으므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의 쾌적성 확보, 지역활성화 등에 대한 욕구증대와 신도시지역 수준에 상응하는 생활환경시설의 확충요구 등 기존 구시가지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원당지역은 1990년 초 일산신도시와 화정신도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현재는 시청이지만 당시는 군청이 소재한 행정 업무중심도시였고 상권도 가장 발달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실례로 '90년대 초반에 고양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땅이 리스쇼핑 부근이었습니다. 또 예나 지금이나 고양시의 지도를 보십시오. 원당은 지리적으로 동서남북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의 중심으로 분명한 지리적 중심지입니다. 일산신도시, 화정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가 개발되고 자유로가 개설되면서 고양시의 도시성장축이 통일로에서 자유로로 바뀌어졌고 주변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막혀있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인 쇠퇴과정을 심각하게 겪어 왔습니다. 본일산의 경우는 도시주변으로 택지개발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주변지역이 개별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일 뿐 아니라 도심지 내 재건축 재개발이 비교적 많이 진행되고 있고, 능곡지역도 일산지역과 유사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원당은 어떻습니까? 주변지역은 개발이 철저하게 제한된 개발제한구역이고 시청이 소재하고 있다고는 하나 상권은 갈수록 악화되고 재건축 정비사업 등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으로 인한 삼송지구와 지축지구의 택지개발사업으로의 개발과 서울의 은평뉴타운 개발 등 원당지역과 인접하여 도시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서울∼문산 간 국도대체도로의 계획과 국도39호선 국도대체도로의 계획 등 원당지역과 관련된 광역교통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원당지역 입장에서는 기존시가지의 기능저하와 환경악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의 변화, 고도화, 공공시설의 정비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비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원당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기존 시가지 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정비방향의 설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30일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지난해 10월 주택과에서는 용역 발주하여 2010년을 목표로 하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원당지역의 재개발예정구역의 개발시기가 2010년 이후인 2단계로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성사동에 위치한 미도아파트 8동과 9동의 축대붕괴로 인해 엄청난 재해를 유발시킬 뻔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그만큼 우리 원당지역은 도심지 내 낙후된 지역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곳도 많아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이미지로 인하여 거주심리가 떨어지고 상권도 더더욱 열악해지는 등 많은 부분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대책이 시급하고 시청이 소재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한 정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원당지역이 2단계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현실 및 상대적으로 쇠퇴한 원당지역(주교·성사동)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주택재개발예정구역의 사업시기를 1단계로 앞당길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시청이 소재한 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떠한 특별한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 시 설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한 해 우리 시 공사 설계비로 책정된 예산을 보면, 총 106건, 84억 3,400만 원으로서 그중 토목공사는 93.3%인 98건, 78억 8,400만 원, 건축공사는 6.5%인 8건, 5억 4,5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의원이 금년 행정감사자료로 자체 설계건수를 제출받은 결과 자체설계 건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의 정확한 현장감독과 시공을 위해서는 기초단계인 설계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는 직접 설계를 경험했을 때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98년 수해복구사업 시 합동 설계팀을 운영한 이후 차츰 설계를 외주에 의존하여 최근에는 전무한 실정으로서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우리시 공무원은 아무도 설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업무가 많고 상급기관의 감사에 자유롭기 때문에 설계를 외주에 발주하는 형태는 이해하나 예산절감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자체설계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님께서는 자체설계팀을 구성 운영할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고, 본의원이 설계팀 구성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 기술직공무원 중 기술사 자격증을 여러 명이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전문설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외부계약직 3~4명을 채용하여 연중 설계팀을 운영하면 팀 내 경쟁력을 통한 설계능력 향상과 아울러 많은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우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설계하고 대형사업의 기본 설계를 지속적으로 하면 연중업무는 지속되리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자체설계와 함께 기술검토, 외주설계를 설계팀에서 검수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중 설계팀을 운영할 시 첫째, 직위공모를 통한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둘째, 외부 전문계약직을 채용함으로서 외주용역과 같은 효과가 기대되고, 셋째, 공무원간 경쟁심을 유발하여 기존 조직원과 외부인력을 적절히 이용함으로서 목표달성 및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봅니다. 넷째, 안정적인 팀 활동을 위하여 독립적인 결재시스템과 예산절감에 따른 성과금, 독립적인 작업 공간, 인사 상 가점 등 인센티브도입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태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법 용역결과랄까 정비기본법에 의해서 2단계 2016년 이후에 재개발을 해야 된다, 도저히 1단계로 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이 조금 전에 양효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얼마나 성의를 갖고 해야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법에 이것이 2단계로 할 수밖에 없다고 명시됐으면 시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중간용역보고서를 집행부에서 보안이라고 하는데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구도시라는 것, 자연부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이고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든다는 것이 기본취지 아닙니까? 제가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시가지나 화정지구나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단, 구도시만 이렇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실제 여기 계신 분도 알겠지만 수도가 터지는 등 모든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동네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나 떠나고 싶어 하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하루라도 빨리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삶의 도시를 만들어주는 것은 시장님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단계가 안 되고 2단계로 된다고 하면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서류를 보이며) 이것이 용역결과 중간보고서입니다. 지금 이렇게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빨간색이 1단계 사업이고 파란색이 2단계 사업입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은 바로 시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2단계 사업은 2016년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일산 같은 경우는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은 아니고 정리되고 체계화된 도시를 형성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고양시에서 이야기하면 그럽니다. 체계화되고 정형화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용역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심스럽게 용역을 맡겨놓고 이런 부분도 시에서 안을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고양 벽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어요. 전체적인 개발의 틀을 잡아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단계 사업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관산동은 2단계 사업으로 해 놨습니다. 주교 성사동 보십시오. 지은 것은 전부 20년이 넘었습니다. 다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공1단지가 2,400세대인데 14평, 15평, 17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 세입자가 7 80%가 되는데 전세금이 2,500에서 3,500, 4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도시를 하루라도 빨리 시에서 개발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추진위를 구성해서 민간인들이 개발한다고 하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분한 행정적 지원으로 어떻게 하면 구도시를 도와줘야 하는지 적극적인 형태가 아니고 이런 낙후된 도시를 2016년 이후에 개발하라는 용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난개발을 부추기고 없는 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연부락들이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어렵고 힘들고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사동이나 주교동 같은 경우에도 몇 만 명이 살면서 전 세입자가 5 60%입니다. 전세자금이 얼마입니까? 3 4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도시나 화정지구에 3 4천만 원 가지고 전세를 살 수 있습니까? 다 몇 억씩 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게끔 해 준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2단계 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도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성의 있는 마음만 가지면 충분히 1단계 사업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 시장 강현석 좌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계속 제가 열변을 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안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과연 법적인 근거가 뭐가 안 되는지 그것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노후주택 11%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지금 용역결과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그 용역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용역할 때 지역의 저도 있습니다마는 시의원이나 동장님이라도 불러서 과연 노후주택이 몇 %인지 확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두 군데 노후주택이 11%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11%만 되는가? 그 용역이 과연 정확한 용역인지 정당성이 있는 것인지도 검토해 볼 부분이고, 또 시장께서는 이 부분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이렇게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검토해서 할 수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데 동참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되어야 일이 추진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일은 추진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께서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시에서 안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라, 어느 지역은 어떻게 해라, 안을 줘서 용역에서 안을 잡아서 현장실사 나가서 용역중간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될 수 있게끔 하고 또 집행부에서나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님께 좀 서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든가 아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든가 둘 중에 하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한테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했는데 조금 전에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본의원이 그동안 설계계약직과 관련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방향이 반대인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나하고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국제전시장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이 밀접하게 반응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킨텍스 스트리트라고 70억을 들여서 주변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시의원 생활 8년을 해 가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한 6번, 7번에 걸쳐서 행정이 진행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그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몇 십억 이상 되는 공사를 보면 공사가 대형일수록 우리 집행부는, 우리 의회는 그것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그냥 설계 같은 경우 받아들이는, 워낙 대형이기 때문에 감히 건드릴 생각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런 설계하는 데는 꼭 계약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왔고, 김경태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는 방향을 계약직과 관련해서 작은 부분일수록, 소규모일수록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작을 소규모일수록 차라리 그냥 영세 소규모 업자한테 맡겨서 일거리를 주는 것이 낫고 오히려 대형 공사일수록 우리 고양시 입장을 충분히 또는 고양시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그래서 조형물이라든가 대규모 상징물 등에 고양시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전문직이 고양시의 흐름을 설계에 반영하는데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킨텍스 지원시설 쪽에 보면 육교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대규모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제가 밤에 지나가다가 조명하고 모든 경관디자인 모습이 아주 이상해서 제가 아는 전문가를 데리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문가도 무척 꼴사납다는 말을 하는 것을 최근에 저도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강 시장님께서는 김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 부분보다 차라리 대규모 쪽으로 계약직을 두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을 보충질문드립니다. 조금 이따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질문하는 것이 고양시 세수와 관련해서 또는 고양시 전체적인 예산예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런 질문을 사실은 처음 시의원할 때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의원 할 때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이런 것을 해 보고 싶어도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8년 하면서 이런 저런 보는 시각도 좀더 생기고 해서 고양시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측과 관련해서 또는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세외수입증대와 관련해서 어떻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다가갈 것이냐 하는 측면을 우리 현 고양시장님과 논의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양해를 부탁드릴 것은 어려운 질문일수록 사실 질문을 서투르게 하면 안 하니만 못한 질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보다 다 전문가라고 판단을 하고 제가 혹시 서투르게 해서 질문을 안 하니만 못하게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한 때 재정자립도가 9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자랑거리가 되었었습니다. 실제 연말 예산총액이 1조를 넘고 있는데 1조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이 풍부하여 그동안 고양시는 많은 거대사업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 덕양어울림누리(2,300억), 일산아람누리(1,300억), 국제전시장, 고양농수산물 유통센터, 노래하는 분수대(220억) 등 대형사업이 꽤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 1천억 이상이고 또 다른 것들은 여기에서 말씀드린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몇 백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죽 지켜보니까 이런 거대사업이 확정될 때마다 많은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결과가 본인들의 업적인 양 크게 선전하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국제전시장이나 고양종합운동장, 어울림 아람누리 등 거대한 사업이 수입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고양시의 돈 먹는 하마라고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고양시의회 의원들이나 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시공에다 수천억씩 쏟아 붓고 운영은 현재 분명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고양시민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고양시는 시에서 연간 요구되어지는 예산의 예산수입액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 예산수입액이 적어지니까 그에 따라서 대형사업, 예를 들어서 일산아람누리 등을 보면 당초 계획에는 2004년도 총 투자비를 368억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368억이 집행되면 순차적으로 건설에 지장이 없는, 그런데 바로 다음 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190억으로 줄여서 반영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말 그대로 중 장기적 예산배분계획과 그 실행을 통해서 적정한 예산예측과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꾸리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음에도 매년 예산상황에 따라 예산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고양시 예산계획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그동안 죽 지켜봤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해 예산이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형해서 반영시키는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예산수립권자의 권한 또는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되어서 그 특수한 이유가 반영되면서 중장기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대사업 뿐만 아니라 보다 규모가 작은 주민숙원사업도 마찬가지로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지역구에 있는 도서관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서관 진행도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가 예측한 부분보다 뒤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화나 중산도서관이 같이 계획되고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4년도 8월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도서관에 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신데 작년 8월에 착공하겠다고 해 놓고 아직도 착공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예산수립에 있어서 제대로 된 예측이 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저는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고양시에 이렇게 몇 년도에 도서관을 짓겠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기대치를 갖습니다. 몇 년도에 도서관을 지으니까 우리 애가 고3이니까 그때쯤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갖지요. 일반 주민들만 기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고양시에 대규모사업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려는 업자들도 그 해에 맞춰서 예산을 쓰기도 하겠지요. 생존권을 갖는 계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대치는 결국 지역공동체라는,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기적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유기적 결합에 가장 필수적인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산예측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시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 몇 년 동안 고양시를 보면 주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성숙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성장함에 따라서 많은 의원님들도, 고양시 공무원들도 업무에 따라서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 당연히 높아진 의식에 따라서 또는 주민들의 의식성숙도에 따라서 예산요구도 또는 민원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년 당초예산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예산계획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예산계획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요구증대에 따라서 예산은 기하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세 수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는 더 어려워졌겠지요. 아래 표는 2000년도 이후에 고양시의 세입현황을 뽑아본 것입니다. 세입현황과 지방세나 세외수입재정보전금의 변동사항과 가장 중요한 지방세 변동사항과 관련한 예산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표를 보면 2000년 이후에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04년도까지 비교적 꾸준히 증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세외수입은 2002년도부터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은 어차피 저희가 모두 다 인정하는 것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세수입은 그동안 주로 신도시 개발이나 혹은 개발수익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동안 수입이 증가하다가 그 개발요인이 점차 사라지자 그에 따른 수익이 불안정해져서 세외수입이 불안정한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건설과 개발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쓴 것인데 건설사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면 항상 이익만 있느냐, 그동안 죽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런 이익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수요가 뒤따르게 됐습니다. 건설 후 기반시설이 불안정하게 되면 그 불안정한 기반시설에 대한 보충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그 건설이 특히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었다면 그 인구증가에 따라서 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건설이 되고 난 뒤에 봇물 치듯이 그렇게 예산수반을 요하는 민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조] 2000년 이후 세입 현황 및 지방세 세입 현황 이렇게 건설이나 이런 인구증가를 갖고 오게 되는 세수입 증대방안은 연 이어서 세출요구를 받게 되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이거나 수익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대부분의 이론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인정하는 세수입 증대방안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인구증가와 관련된 세수입 증대방안은 지양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한편 위에서 지방세 내용을 보시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점진적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사회적 흐름과 연관되어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양시 지방세 중 아이러니하게 두 번째 많은 수입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향후 크게 기대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을 보시면 특별하게 뛰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세수입의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의 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요구는 기하학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우리 고양시는 재정적인 압박을 아주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인구증가에 비례하고 있는 예산증가가 인구증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비례하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양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보면 급진적으로 변동했고 최근에는 변화정도가 거의 완만해졌습니다. 인구지표에 따라서 거의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그동안 많아졌던 인구에 따라서 그 요구가 이 시기에 와서 지금 세출요구가 아주 극대화되어지고 있다는 판단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의 인구는 곧 90만 명이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세출요구는 지금보다 더 거세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아니, 틀림없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인구지표에 따른 개발과 그에 따른 제한적 이익이 앞으로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너무 적게 벌어들여지는 세수입 구조로는 요구되어지는 특히 앞으로 더 급진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세출을 당연히 받아 안을 수 없을 것이고 현재 그 요구를 늘 품에 안고 사시는 우리 의원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해서 세수입이 한정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사업계획 역시 특히 고양시 세수입에서 초기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계획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너무 뻔하게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세수입은 이렇게 불안정하고 적어지고 세출요구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 볼 것이냐, 지금부터 제가 나름대로 고민한 사항과 이 고민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강현석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봤는데 지방세에서 제한적인 세수입, 지방세 자체가 세수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요, 마구잡이로 우리가 법이 있기 때문에 늘릴 수 없으니까. 여기에서 고민해 본다면 주민세 중에서 개인사업자세나 혹은 법인세를 증대시키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도 인정합니다. 이것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지방세를 증대시키는 방안 중에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세, 법인세가 증대할 수 있는 주요한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결국은 법인들이 많아지고 사업자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곧 뭐냐 하면 그 지역의 경기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이 세금을 우리 고양시에서 많이 거두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엇이 고민이 되느냐 하면 경기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고민이 됩니다. 여기에 많은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현 고양시장께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적어도 현 시장께서는 4년 동안 고양시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나름대로 견해가 생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책은 분명히 종합적이어야 될 것이며 체계적이고, 그래야만 그 의미를 살릴 수 있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고양시 같은 경우 지방세 외에 세수입 증대방안과 관련해서 지방세는 너무 뻔한 것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인 문제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대책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한 부서의 아이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 시장께서 지역경제의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하셨고 그것을 전제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신 결과물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질문만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야 '아, 저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질문을 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시도록 저 나름대로 대책을 제시하면 여러 가지 많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도 교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그 예를 통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중소기업 유치에 획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판단하면서 세수입 규모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한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양시를 보면 전반적으로 제조업기반이 취약합니다. 첨단산업, 클린형 제조업 등 고급 선도기능이 결여된 재래영세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동화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부지 또는 공장부지 소요가 적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기반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며 디스플레이산업이 고양시의 핵심전략산업으로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LG Philips LCD의 파주시 입지와 이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LCD Cluster 육성지원센터의 설립이 하나의 제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서부를 중심으로 하는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의 두뇌센터 역할을 할 LCD Cluster 육성지원센터의 설립 또는 창업보육 시설과 시험공장(pilot plant)을 활용한 부품·소재·장비업체의 창업 및 유치, 디스플레이산업 관련 시설 및 서비스 집적을 활용하기 위한 관련 업체들의 추가적인 투자, LCD Cluster 육성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테크노파크의 활성화, 또 관련한 산업들의 발달,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달 등이 차례로 연관되어서 좀더 많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와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기반을 확보하는 훌륭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고양시에서 다른 사업처럼 일방적으로 예산을 구축해서 일방적으로 투자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관과 학, 민간이 함께 해서 그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발췌해서 뭔가 고양시의 지역경제에 발전을 얻자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제가, 심규현 의원이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근거들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려 보면, LCD Cluster 육성지원센터 운영이 시작되는 2007년에 경제적으로 270억 원, 어느 정도 완성화된 2011년에 55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CD Cluster 육성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고용창출의 측면은 2007년에 110명, 2011년에 250명 그리고 세수증대의 직접적인 효과는 2007년에 9억 원, 2011년에 190억 원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LCD Cluster 육성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만 고려한 것이며, LCD Cluster 육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발전되고, 이러한 클러스터가 고양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발전할 때의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할 경우, 2007년에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 군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느냐, 그것을 근거로 비교해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측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충청남도의 파급사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파급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LG 필립스를 고려할 경우와 협력업체, 즉, 중소기업들이 고양시에 함께 들어 와서 이루어질 것까지 고려할 경우에 파급효과는 적어도 의원님들이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장난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조] LG 필립스 및 협력업체의 고양, 파주 입지 기대효과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고양시는 주목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첨단기술산업 특화가 시의 핵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과 수단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했던 고양시로서는 시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지금 제가 말씀드린 LCD Cluster 육성지원센터에 관한 사례는 고양시가 세수를 증대하고 지역경제의 안정적 활성화라는 과제에 핵심변수인 중소기업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례로 본의원이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현 시장께서도 알고 계신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처음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양시장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지를 확실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너무 오랫동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힘드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제의 발언시간은 20분간인데 한 30분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자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 시장 강현석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심규현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의원입니다. 너무 길게 본질문을 해서 보충질문에서 답변을 받으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한 부분대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정질문은 당초 집행부에 올 8월인가 이런 방향으로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질문의 내용과 길이에 비해서 답변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수증대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현 강현석 시장에 의해서 발표되었다고 볼 수는 전혀 없는 답변이라고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강현석 시장님께서 미디어에 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LCD Cluster 육성지원센터에 관해서 그 중의 하나의 사례로 얘기를 했는데 LCD Cluster 육성지원센터는 LG 필립스와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는, 거기가 꼭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좀더 살펴보고 제대로 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답변이 그 점에 있어서 너무 무성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LG 필립스가 오면 좋지요. 그런데 LG 필립스가 오지 않아도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LG 필립스와 연관된 하나의 안으로 고양시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안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료도 살펴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의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얘기하셨던, 좀더 말씀드리면 LCD Cluster 육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다녀왔습니다. 고양시 미디어 맥스 프로젝트 실천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킨텍스에서 지금 강현석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최첨단산업인 미디어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라는 것을 듣고 왔는데 제가 듣다가 중간에 시간이 없어서 나오긴 했는데 하나 때문에 결정적으로 더 듣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투자예산이 지금 11조 들어가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11조라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제 판단에 대통령 공약사항쯤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11조라는 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저는 아무리 국가와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첨단산업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면, 들어가는 수입과 나오는 효과를 이 연구를 한 사람들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초기에 거대투자가 들어가는 비용에 반해서 나오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본인들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업이 계속해서 이러한 거대한 투자가,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고양시 세수입 구조를 말씀드리면서 초기 과잉투자가 될 수 있는 거대사업은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고양시의 예산구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산분석을 통해서요. 그런데도 이렇게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필립스에서 한번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제대로 된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예산수립권자인 강현석 시장께서는 제발 부디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향후 좋은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권고하면서 보충질문 대신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 심규현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금 시간이 12시 10분 가량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권 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것도 몇 번 안 남은 것 같아서, 변함없이 시정질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 선후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에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길게 하셔서 저도 길게 하려고 했는데 김현중 전 의장님께서 바쁘다고 하셔서 일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사실은 이 질문이 국장님한테도 있었는데 전부 시장님 대상으로 됐는데 우리 시장님하고는 요새 또 아버지학교에서 만나 뵈어 가지고 과격한 질문을 못할 것 같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고양시를 위한 질문이니까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관리지역세분화를 2005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하지 않을 경우 모든 관리지역을 보전지역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질의에 건설교통부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음에도 관리지역세분화를 서두르는 진정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의 관리지역세분화의 취지를 받아드리고,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 민원인의 성난 민심을 추스리는 일을 하여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를 무시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 자문안으로 독단적이고도 기습적으로 상정하여 관리지역세분화를 서두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관리지역세분화를 위한 의견청취건 과정에서 세분화 안건은 계류하기로 결정 났으므로 오늘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한 시정질문은 다음으로 미루고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생긴 두 가지 의구심을 시장님께 직접 묻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님은 관리지역세분화를 왜 그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서두르나'라고 만나는 공무원들에게 하소연을 하면 한결같이 '시장님이 서두르겠어요? 담당부서에서 올리면 결재를 하시겠지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장님에 묻겠습니다. 정말로 관리지역세분화에 대하여 보고만 받고 결재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심사숙고하여 고민하며 세분화를 확정할 때 피해를 보는 시민의 주름진 얼굴을 생각하며 안스럽고 죄스럽지만 관리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소수의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희생양이므로 부득이 관리지역세분화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며 세분화를 서두르는 것인지 진정한 의도를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께서는 관리지역세분화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간 민원인이 보는 자리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당신 선에서 해결하지 골치 아프게 왜 시장실로 찾아오나?'라고 역정을 내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시장님께서는 스스로 시민과 아픔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장님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31일 청와대에서는 행정혁신의 사례도시를 선정 발표했는데 250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리와 가장 옆에 있는 파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거기 가서 제가 많이 대화를 나누고 왔는데 간단하게 1차로 묻겠습니다. 파주시가 행정혁신 성공적 사례도시로 선정된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 고양시는 행정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봉산 C-1지역 13,000평의 보전 확정이 주택공사의 352억의 요구와 시장께서 제시한 200억의 차이로 표류하고 있음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152억의 차액을 고양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극복해 봄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시를 만들려는 시장님의 시정 목표와 꼭 맞아 떨어지는 'C-1지역 지키기 10만 고양시민운동'을 펼쳐 위대한 시민의 긍지를 이끌어낼 방안을 제시한다면 시장께서는 당연히 C-1지구의 보전을 위해 그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믿고 싶은데, 시장의 견해는 과연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에 앞서 C-1지역 지키기 10만 고양시민운동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일인당 10만 원씩 출연할 시민을 공개모집하자는 것입니다. 10만 원이니까 100억이 되지요. 100억 모금운동인 것입니다. 1년에 2만 명씩 5년이면 10만 명입니다. 누가 10만 원씩 내겠느냐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만 원씩 내시는 분들께 그만큼의 혜택을 드리면 가능할 것입니다. 혜택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이용이나 문화재단의 공연이용 시 드리는 혜택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C-1지구에 영원히 남을 공적비를 건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이라는 슬로건을 몸소 실천하는 시장님으로 영원히 남을 위대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북한산에서 심학산까지 이어지는 생태통로로서의 고봉산 그리고 일산의 허파역할을 하는 고봉산, 그 자락 C-1지구의 보전이냐 개발이냐는 이제 더 이상의 논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주택공사에 제시한 200억 중 최대 40%의 도비부담 극대화 추진으로 우리 고양시비를 그만큼 최소화하고 주택공사와의 마지막 협상에서 152억의 최대 100억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최소화로 타협하여 최장기간 지불방법을 강구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C-1지역 지키기 10만 명 고양시민운동을 전개하신다면 제가 시장님의 첨병이 되어 사력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시장님의 위대한 결단만 남았습니다. 시장님, 이곳에 오셔서 그 결심을 털어놓기를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성권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답변이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는 , 시장님, 우선 먼저 C-1지구 지키기 10만 고양시민운동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안 되신 모양이고 아직까지도 주택공사와의 갈등이 있으신 모양인데 시장님, 두 가지를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가지 중에서 원형보전으로 200억 원을 요구하는데 원래 주택공사에서 1안, 2안, 3안으로 해서 1안을 가지고 연립빌라 40채를 짓는 것으로 해서 시비 전혀 없이 그냥 자기들이 짓게 해 달라,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도 그렇고 제일 바라는 것 같고 우리 일부 의원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아파트 560세대가 들어갈 곳이 고급빌라 40채로 들어간다고 해서, 물론 큰 성과지요. 우리 시장님이 애쓰신 것도 있고 다 큰 성과인데, 결국은 고봉산을 지키자는 데에는 반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봉산 아랫도리 하부가 잘라지기 시작하면 그 옆에 있는 연세대학교 운동장, 국민은행 연수원 등에서 앞으로 계속 아파트를 짓자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녹색공간, 푸른 고양 지키기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200억을 제시하셨으니까 주택공사 3항이 352억이니까 결국 152억 차이니까 그렇다면 그 152억을 줄이냐 말 것이냐 싸움이니까 최대한 축소해서 100억 선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5년 거치, 10년 거치면 더 좋고요. 어차피 주택공사는 거기에 지어서 장기로 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예산부담은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 100억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모아보자는 뜻이고, 또 우리 시가 200억 부담하는 것도 어차피 도비는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저도 도의원들하고 상의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제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도 조금 미루어서 당장 주택공사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2년, 3년만 미루면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비도 받아낼 수 있어서 결국은 우리 시비가 120억 정도, 넉넉하게 40% 못 받고 한 20% 받았을 때는 150정도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나머지 100억 원은 우리 시민운동이 정말로 멋지게 시장님이 하시는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아름다운 고양을 만드는데 정말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고 여러 가지 애를 쓰시겠다는 것, 가능한 한 우리 고양시비가 적게들고 시민들의 의견을 되도록 수용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러나 C-1지역 지키기 10만 고양시민운동의 참뜻을 이해하셔서 다시 한 번 깊은 생각을 해서 대화를 나누면 좋겠고, 답변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세분화 문제에 있어서도 처음에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에 쫓기셔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 지역이 보전지역으로 되니까 더 많은 피해와 고통을 받는 우리 시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졸속으로 빨리 빨리 함으로 인해서, 물론 3차 공람까지 했지만 저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주 굉장히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직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시를 안 했는데 앞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민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것만큼 또 피해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소하는 것은 어쨌든 12월 31일에 옵션을 풀고 조금 늦더라도 내년 1 2월, 3월까지라도 타 시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고양시가 선두주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시장님이 굉장히 마음적으로 언짢으신 모양인데 그러지 않으셨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당신 선에서 해결하지 왜 골치 아프게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 그러지 않으셨다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한테 말한 사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고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파주시가 행정혁신을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도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변화와 경쟁인가' 이것에 파주 행정혁신의 프로젝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이것을 우리 전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우리 고양시가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행정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불행히도 저한테는 하나의 진정서하고 하나의 탄원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드리면 참으로 기가 막히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은데 어쩌나 7월 16일부터 가좌동 사거리에서 벽산아파트 들어서는 곳에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하는데 그 옆 입구에 부동산 하는 5개의 상가가 있습니다. 도로확장하려면 도로를 파서 하수도 관로도 묻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서 섬이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7월 16일에 팠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면 못 믿잖아요. 그것이 판 채로 4개월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탄원도 넣고 고양시에 민원도 넣고 답변요구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제가 사업소에 얘기했더니 사업소에서 직원이 나가 가지고 11월 17일 6시에, 여기 확약서가 있습니다. '가좌동 24번지 상가 부동산 오퍼점포 외 도로공사를 주차장 확보하여 줄 것을 확약합니다. 앞으로 전기전압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각서합니다.'라는 것을 쓰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가봤더니 형식적으로 갔다 놨습니다. 아스콘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고, 물론 비용 때문에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비가 지난번에 오니까 엉망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성을 사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내 집 앞에 길을 냈는데 죽 판 채로 그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놔뒀다가 나중에 파도 되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감사도 하고 나가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길게 얘기하면 한도 없는데 그 정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화지구의 공원부지에 야구장이 있거든요. 사유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장 시설을 해 가지고 남들 보고 야구하는데 돈을 달라고 합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씩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시켜 달라고 해도 해소시키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를 하려는 것은 사유지에 용도변경조차 하지 않은 곳에 야구장을 짓고 돈을 받아가며 수입을 챙길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권이 얽혀 있는 것이 아닌지 최성권 의원님께서 확실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것 밝히는 것인가요? 이런 것이 온다고요. 그 다음에 가좌동 도심리 마을회관 근처에 마네킹 회사가 있습니다. 서구청장님 쪽에 대지환경담당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도 냄새가 나니까 거기 가서 그 지역 사람이 '저것 냄새 좀 나지 않게끔 도와 달라, 그 대신에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어떤 행정조치는 취하지 마라,' 했더니 이 양반이 가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장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행정처분, 이것을 신고한 사람이 옆집에 살아 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그냥 냄새 좀 나지 않게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니까 공권력으로 얘기해서 해 달라고 하면서 분명히 영업 정지시킬까 봐 영업정지는 시키지 말고 선도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고양시가 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법을 어기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관대하게 해 가지고 같이 그분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 분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면 참으로 좋을 것 같고, 파주에서 이러한 것 중에서 의원님들이나 모두 같이 한번 의미 있게 읽어보실 것이 '왜 변화와 경쟁인가'의 15쪽에 있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민간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조직인 관청은 생산성에서 민간기업의 1/4 수준이라는 것이 여러 기관에서 조사된 수치입니다. 실제로 제가 시장에 취임에서 일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처리 시간을 50% 단축시켰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파주시 공무원의 생산성을 50% 올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로서 민원처리는 민간기업의 생산성 수준의 1/2로 뛰어오른 셈이지요. 뒤집어 얘기하면 경쟁력이 그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2 30%를 더 단축시킨다면 그것이 민간기업 수준만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간기업의 1/4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파주시청이 독점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점기업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주시청 말고 다른 곳에서 인 허가 내주고 서류에 도장 찍어주고 주민등록증을 떼어주고 하는 곳이 있었다면 이미 파주시청은 파산을 했을 것이고 여러분은 노숙자로 전락을 했을 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상황, 사회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생하시는 것은 여태까지 편안했던 것에 대한 반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대는 승자가 전부 독식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글들이 여기에 주옥 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이것을 읽어보니까 우리 고양시 공무원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한 것들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시정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성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의 본질인 의제와 다른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다섯 번째로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첫 번째, 급식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쌀 수입 개방문제에 대처하여 고양지역의 쌀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고양시는 지난 2003년부터 예산지원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3년도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던 초등학교 급식에 고양시의 송포쌀 지원 정책은 2005년도에는 고양시 관내 67개 전 초등학교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송포쌀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송포쌀 지원 대상이 중학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급식 식재료 중 두부와 콩나물을 고양지역 생산물로 대체하려는 계획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지역의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고양시 농업의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먼저 본의원과 의회가 제안한 위의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신 점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시대적 요구는 학교 급식 재료에 지역 농산물 소비 차원을 넘어서 친환경 급식 시행입니다. 이제 단순히 지역 농산물 소비가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안정적인 소비 시스템 구축이 화두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친환경 학교급식 시행 및 학교급식 식재료에 지역생산 농산물의 우선 지원과 사용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개 광역자치단체와 18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제정과는 별도로 친환경 학교 급식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국내산 우수 농·수·축산물이 학교 학교급식 재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계획 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고양시도 이러한 전국적인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고양시 관내 학교의 급식 개선과 농업발전에 대한 윈-윈(win-win)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제 고양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 및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소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서 본의원은 고양시에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이는 곧 도농복합도시인 고양시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양시 관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유기농산물 생산까지는 저환기 농업, 저농약 생산, 친환경 유기농생산단계를 거쳐야 함으로 단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가 친환경 농업생산으로 전환된다면 현재 고양시의 생협 인구를 1만으로 보고 있고 보통 횡성, 팔당 인근에서 조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고양시 생산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여 고양시 농업도 살리고 급식의 질도 높이는 정책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앞서 제안한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고양시 관내의 학교급식 식재료 시장과 고양지역 생산 농산물을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의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별첨해 드린 친환경농산물 사용 사업제안서를 숙독하시고 그에 대한 의견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의 공공물품조달에 있어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공공기관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율이 35%에 불과하여 가까운 일본(8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 고양시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를 확대할 경우 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 촉진으로 연결되고, 더 나아가 일반국민의 소비형태를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건설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의 공공조달품은 5조 원에 육박하며 경기도의 경우도 1,00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친환경상품으로 구매를 강화해 간다면 환경도 살리고 환경기업도 살리고 사용자의 안전과 건강한 소비생활패턴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자체 실정에 맞는 친환경상품 구매를 활성화한다면, 우리 고양시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법률 제7296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를 보면, '환경부장관은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56조, 「폐기물관리법」 제52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양시의 환경과 고양시의 이익을 위해서 친환경상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친환경상품구매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령을 언제 시달 받았으며, 고양시는 친환경상품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도 제2교육청 고양시 유치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본의원 외 29인이 발의하여 지난 2004년 5월 25일 제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경기도 제2교육청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 북부지역 교육환경에서 고양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인구 33.5%, 학교 24.6%, 학생 36.8%로서 교육수요가 타 시 군에 비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듯 경기북부 지역에서 차지하는 고양시의 위치로 볼 때 경기도 제2교육청은 고양시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를 위하여 유치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으로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학운협에서는 많은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 부지를 경기도 제2교육청 부지로 선정하고, 이와 함께 경기도 제2교육청 고양시 유치에 관해 우리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그리고 고양시 시민의 이름으로 유치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제2교육청사 유치에 관한 고양시의 의견을 밝혀주시고, 유치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정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유치부지로 선정하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유치노력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 제안서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시장, 총무국장, 부시장께 각각 질문하셨는데 시장님, 부시장님께 질문한 내용까지 시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십니까? (○ 시장 강현석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정구상입니다. 고양시 자치행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유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상품 구매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령을 언제 시달 받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보급기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를 부여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31일 제정 공포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제도 지침」공문서를 2005년 1월 25일과 2005년 6월 22일 각 시 도에 시달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2005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및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시행 이첩통보」공문서를 2005년 2월 22일과 8월 8일 각 시 군에 시달하여, 우리 시에서는 동 공문서를 2005년 3월 22일과 8월 10일 시 산하 전 부서에 이첩 통보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지침 내용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양시 친환경상품 구매비율 및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입대상 물품 중 친환경상품에 대하여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친환경상품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는 조달등록 제품 24,500개 품목 중에 조달등록된 친환경 제품이 1,300개 품목만 등록되어 있어 조달 물품구매의 선택의 범위가 5.3%로 한정되어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구입한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월부터 11월까지 조달 구입한 물품 중 총 구매금액 17억 9,200만 원 대비 친환경상품 구매금액은 6억 원 정도로 약 33.6%를 친환경상품으로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친환경상품에 대한 홍보부족 및 다양한 제품이 친환경상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제도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06년도 물품구매 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상품의 보급기반 확충과 친환경상품 의무구매제도 정착을 위하여 2005년 11월 17일 시 산하 전 부서에 회계 및 물품담당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의미와 구매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물품구매 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촉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2005년도에 구매한 물품들 중 친환경상품 해당여부 및 친환경상품으로 대체 구입될 수 있는 물품들을 검토하고, 2006년도의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에는 50%이상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매년 친환경상품 구매비율을 증가시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서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입니다. 성실한 정책검토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공공물품에 있어서 친환경상품 구매강화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는 2010년까지 친환경상품으로의 구매를 80~9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입안했고 도지사는 그 부분을 좀더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친환경상품소비진흥청이 만들어졌습니다. 불광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진흥청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2006년도 구매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연도별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진흥청에 보면 등록된 기업들 그리고 해당상품들, 상품의 품질, 이런 부분들이 다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결을 해서 친환경구매 비율을 계속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지구 온난화나 홍수, 지진, 가뭄, 기후에 의한 피해들이 엄청 강화되고 있는데 CO₂발생량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공공부분에서라도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고, 예산대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식품이 아니고 물품들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고 품질에 있어서도 월등한 부분도 있고 기존 상품과 비슷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연도별 구매계획을 수립하시고, 조금 더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앞서 갈 수 있는 정책들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 교육청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됐을 때 우리 고양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다져갈 수 있고, 특히 공공청사 입지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로 선정되는 아마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공공청사 유치라든가 기존 업무분장표에 있지 않은 업무, 변화된 상황에서 요구되는 업무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런 부분들을 제안한다고 하더라도 해당과에 업무분장을 내서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해결해 나가는 의지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병무청이 의정부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경찰청부터 제2청사까지 줄줄이 새로 만들어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교육청사와 관련해서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이후부터는 전부 의정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혁신안을 보면 앞으로 광역단체가 없어지고 정부와 대규모의 기초단위로 편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청사가 의정부로 가야 될 이유가 없고 현실적으로도 교육예산은 본청에서 심의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제2청이 있는 의정부하고 아무 연관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행정타운이라는 것도 현재는 미군부대입니다. 그런데 제2본청, 교육청의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양주에서는 1만 5천 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의정부에서는 행정타운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고양시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소문도 나지 않고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증명이고 고양시는 의회부지도 있지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혜의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강이 흐르고 9천 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제2청사 플러스 청소년 관련 문화시설들을 국가나 도로부터 유치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물론 도시계획변경 절차들이 있지만 먼저 상수도사업소 부지에 대해서 컬러로 자료를 만들고 대외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유치하겠다,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들을 하겠다는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고양시가 교육도시로서의 인프라,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할 수 있고 앞으로 들어오는 공공청사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유치노력의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유치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드린 친환경상품 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쌀부분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드리면 GATT나 WTO의 조달 내지는 계약협정에 있어서 기초단체는 양허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급식에 이런 쌀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GATT의 국제협정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외교통상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을 드리고, 2006년도에 우리가 17억의 예산을 반영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이 되므로 인해서 고양시의 쌀수매 문제를 100% 해결했다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양시의 농업 특히 쌀 생산농가에 굉장히 많은 힘과 지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상품 급식의 지원부분에 있어서 물론 급식을 질이나 자라나는 앞으로의 노동력에 대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농업산업의 발전이라는 측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쿠바나 외국에서 친환경상품의 한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국시장에 대한 소비조사와 유통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친환경상품도 수입산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단계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특히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생산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29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제안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자료가 광범위해서 별도 자료로 제안을 드렸는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달 동안 자료준비하고 분석한 결과에 대한 제안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할 때 자료분석이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미약할까 봐 광범위한 자료를 조사했고, 이 부분을 보면 처음에서 대부분 친환경급식 시범학교, 친환경급식의 날, 제주도, 전남, 나주시, 부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학부모라든가 학교라든가 지자체에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해 가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뒷부분을 보면, 보통 우리가 학교 재료 중에서 42%가 수입 농산물에 의존을 하고 있고 각종 양념류는 거의 100% 중국산으로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로 제주도사례에 대해서 고양시로 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부산, 나주, 이런 부분들을 고양시에서 할 때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를 조사했고, 34쪽을 보면 경기도에서 친환경 내지는 지역 농산물 지원사례들과 내용부분이 죽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지역, 춘천지역, 전라도지역, 경상도지역에서 벌써 고양시보다 앞서서 친환경상품을 급식의 지원을 통해서 친환경농가도 살리고 급식의 질도 높이는 사업들을 기 실시하고 있고 지원되는 예산을 죽 적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마지막 40쪽을 보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인증농가 품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인증된 친환경 농산물들이 급식이라든가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 친환경 생산을 단계별로 전환할 수 있는 중 장기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 김유임 의원 의석에서 - 제안으로 ) 김유임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것을 집행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강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5년 7월 4일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전에서 영광스러운 대상을 우리 고양시가 수상하였습니다. 고양시의 영광이자 90만 고양시민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 영광의 공적 조서 몇 가지만 열거한다면, 첫째, KINTEX 건립으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도약했고, 둘째,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는 푸른 환경도시로 건설하였고, 셋째, 문화예술도시 건설로 고양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했으며, 넷째,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행복도시, 다섯째, 첨단행정도시 등으로 열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뒤로 하더라도 문화예술도시 건설로 고양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였다는 대목에서는 의아한 점이 있어 질문합니다. 첫째, 언제, 무엇 때문에 고양시민의 자존심이 실추된 일이 있었기에 고양시민의 자존심이 회복되었다고 홍보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상을 수상한지 정확하게 석 달 후인 10월 4일 제46회 한국예술축제의 출전을 앞두고 준비단계에서부터 고양시의 예술문화행정은 뿌리째 망그러져 가는 추태를 부리기 시작 (2005.9.14 -송포호미걸이25-901)하여 2005년 9월 16일 경기도 제2청 시행 문화체육과 문서번호 6252(2005.9.16)호가 증명한 내용의 문서가 고양시로 보내지고 고양시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을 안 하겠다고 도에 통보하고 그래서 결국은 개최도의 망신을 주는가 했더니 한 술 더 떠서 맹개안 사줄놀이를 똑같은 내용으로 급조로 날조된 문화예술팀이 경기도 무형문화제 22호 송포호미걸이팀과 함께 출전하였다는 사실은 우리 고양시의 문화예술행정의 난맥상을 지나 고양시의 문화예술행정을 망가트려 버리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이루어진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밝혀주시고, 고양시의 문화예술행정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하고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 시장께서는 시정 연설 때마다 시민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살아 숨쉬는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자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보다도 아예 시정방침에 문화예술관광진흥이라는 글귀를 도처에 게첨해 놓고 계신 분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고 어떤 조치를 하셨으며 앞으로 문화예술행정에 어떤 방침으로 진흥을 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본의원이 나름대로 망가져 가는 고양시의 문화예술행정을 걱정한 나머지 모 인사에게 의논하였더니 "고양시에 사람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하는 반문을 듣고 공연히 말씀을 여쭈었구나 하고 후회막급이었습니다. 끝으로 맹개안 사물놀이 출전에 따른 보조금 지출 내역과 두 팀이 같이 한 소재로 출전하게 된 출전 명령이 이루어진 결재 서류를 요청하였더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인데도 불구하고, 8-1) 보조금 지출 내역과 8-2) A·B팀으로 출전하게 된 경위의 내용은 '2005년 10월 4일 포천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기도 대표팀 출전 예정시간을 약 1시간 앞두고 행사 주최기관인 문화관광부와 KBS가 행사 현장에 와 있던 조경희 씨 팀의 참가를 현장에서 결정하여 경기도 대표팀으로 결정되었던 팀(고양문화원)외 2개 팀이 출전을 하게 된 경위입니다.' 하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료요청 문맥에 아주 적중된 내용으로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송포호미걸이팀은 장기간의 연습을 통하여 출전하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습비도 출전비도 소품구입 비용도 전혀 보조를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미걸이팀의 출전비용에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고양시 문화 예술행정이 시에서 의도한 팀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경기도 무형문화제 22호 송포호미걸이 출전경비의 대책은 문화관광부나 KBS에 문의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결과적으로 본의원의 생각은 시장님께서 의도하시고 시정 방침으로 내어 거신 문화 예술 관광진흥 방침에 커다란 난맥상을 가져온 진행절차를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앞으로의 문화 예술 관광진흥 방침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2005년 7월 12일자 고양신문 기사를 보면 『'장항동 주택가의 모 고위공직자의 집과 주변 주택은 대부분이 옥외 주차장이 없이 골목에 주차하고 있다. 일산신도시 고급주택가의 대부분 가구들이 내부 주차장 부지를 정원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해 왔다'라는(738호, 고양시문 발행번호입니다.)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회 유명 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 관할구청이 건축법 위반과 불법 주차에 대해 현장조사조차 하지 않아 눈치 보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음 구절은 삭제합니다. 이러한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일산 동구청장님은 언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셨고, 어떠한 조치를 하셨으며 현재까지 미조치는 없는지 상세한 현황을 답변하시고, 지적된 지역 외에 유사한 사례가 있을 터 가구수, 면적, 주소, 성명을 기재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지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둘째, 『더구나 이곳에는 현직 시장의 자택도 있지만 이 주택 역시 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할 일산동구청도 '설계 당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주차장법과 건축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몇 줄 안 되는 이 기사는 우리 고양시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고 있으니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답변과 함께 문서로 상세한 도면과 함께 제출을 요구합니다. 셋째, 끝으로 그러나 구청 측은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상태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특정 지역에 대해 단속을 아예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내용을 면밀한 조사결과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고, 위법 가옥에 한하여 준공검사 조서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복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지 역시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태희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일산동구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태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산신도시 정발산동 등에 소재한 고급주택들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하고 있다는 금년 7월 12일 고양신문 보도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일산동구청장은 언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였는지, 보도내용에 대한 그동안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이후 건축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어 내용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우리 구에서는 전용주거지역 내 부설주차장에 대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체 935필지 중 15%인 132필지가 진행 중으로 그중 92필지인 69% 정도가 주차장을 정원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완료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현지 시장님의 자택도 있는 것으로 확인 보도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실여부와 더불어 관련법 내용 및 도면을 첨부하여 문서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자택은 확인한 결과 현재 주차장 출입문 등 주차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법령을 말씀드리면, 전용주거지역 내에서의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에 명시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요구하신 주차장이 표시된 건축물현황 도면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보도된 지역 이외의 유사한 사례인 가구수, 면적, 주소, 성명 등의 현황과 더불어 보도된 특정지역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조서를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사본 제출 가능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건축민원은 상업용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부지에 영업행위를 위한 불법증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현황은 2005년도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시가지 관내 단독주택은 총 3,416필지 중 전용주거지역 935필지, 일반주거지역 2,481필지로 분포되어 있으며 현행 주차장 확보기준을 말씀드리면, 전용주거지역은 건축연면적 비율에 따라 1대에서 최대 2대, 일반주거지역은 2대에서 최대 4대까지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시가지 내 단독주택지의 주차장 확보문제는 단지 일산동구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양시 전체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신도시의 공통된 문제로 보여지며, 대부분의 주택소유자가 관련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관청에서 단시일 내에 물리적으로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정지역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산동구 지역특성상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건축물의 안전 및 화재 등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병원, 판매시설, 백화점 등 조사에 치중한 관계로 조사가 늦어지고 있음을 의원님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며, 언론매체 보도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일산동구 모든 공직자는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추진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일산동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잘 들었고 일산동구청장님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고양시 대표로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한 고양송포호미걸이 보존회의 맹개안 사줄놀이에 대하여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기도 대표 출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단체의 개인에게 출전권을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내용의 문서 경기도 제2청 문화체육과-6252호, 같은 문서 3항에 '우리 도에서는 고양시로부터의 불참통보에 대하여 당초 계획대로 경기도의 위상실추 및 중앙정부로부터 행 재정적 피해가 없도록 하고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가 축제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한 내용의 문서번호는 미상이나 참고로 수신 송포호미걸이보전회장, 제목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관련 의견통보로 도청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번호가 미상이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으니까 이 자료를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말썽 많은 고양시의 문화예술행정이 갈팡질팡하는 꼴을 볼 수 없어 일침을 가하면서도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면서 상급기관이자 개최도 실무부서가 애절한 호소로 당부한 것조차 무지는 아닐 진데 상급기관을 배반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해당부서의 책임자이신 김용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석마골두래패, 고양시 무형문화재 진밭두래패 등 회원들이 시에서 맹개안 사줄놀이 출전을 준비하라는 전갈 때문에 출전소품을 준비한 비용을 왜 보조를 안 해 주느냐고 민원으로 제기해 온 경우를 본의원이 직접 접하였습니다. 도대체 누구, 누구에게 무슨 지시를 받고 돌아다니며 출전을 대비한 독려를 하였는지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내용은 '경기도 대표팀으로 결정되었던 고양시 문화원 외 2개 팀이 출전하게 된 경위입니다'라고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대표를 고양시 문화원이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 대표권을 경기도 문화부서에서 선발권이 있는 것이 상식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 고양시 문화원이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의 경기도 대표로 결정되어 있는 팀소리가 고양시 문화관광담당관이 거침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문서화할 수 있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는 대회를 앞둔 지난 25일까지도 경기도에 불참의사를 통보해 놓고, 따라서 문화원측은 27일 현재까지도 출전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 기사가 있는데 도대체 고양시 문화예술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무모한 행정을 하고 있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님의 답변을 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시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전국대회 출전자격을 얻은 지역의 단체를 배제하고 급조된 팀을 만들어 출전시키기로 한 결정은 어떤 경위를 거쳐 누가 제안한 사항이며, 어떤 형식으로 제안하였는지, 상세한 회의록 문서 없이 몇 사람의 의사소통으로 결정하였는지의 문서화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시장님께서 당시 장기 외국에 출장하시어 10월 1일 입국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원거리이기는 하나 팩스나 전화로 보고받으시고 직접 지시하신 사항인지 아니면 실과장이나 부시장님께 지시하신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의 추가질문 내용을 시장님께서 들으시고 정상적인 문화예술 행정집행이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행정집행이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께서는 추가질문의 내용에서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했지요?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런데 본 시정질문 처음 시작은 시장님과 일산동구청장인데 추가질문에 없던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되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용규 좌석에서 - 예.)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규입니다. 고양시 문화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강태희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이자 개최도 실무부서가 당부한 것에 대해 상급기관을 배반한 행위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2003년도 경기도대회 출전 회원들을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여 출전코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강태희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포호미걸이 단체 회원 간에 갈등 문제 등으로 문제가 있어 당초 연합팀을 구성하여 출전을 하고자 경기도에 대회출전 신청을 하였다가 2003년 경기도 대회 출전을 했던 당시 전수조교 조경희 씨가 경기도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출전자격이 본인들 팀에 있다고 주장하여, 대회출전으로 또 다른 법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보다 대회출전을 포기하는 것이 송포호미걸이를 위해 더 나은 결정이라 판단되어 2005년 9월 12일 경기도에 대회출전 포기를 하였다가 경기도에서는 본 대회의 개최지가 경기도이므로 꼭 출전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재검토를 한 결과 관내 농악팀을 연합하여 출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기도 대표로 결정되어 있던 팀소리가 고양시 문화관광담당관이 거침없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문서화를 할 수 있는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석마골두래패에 대해서는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출전소품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항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당시 2개 팀이 출전하게 된 경위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때 당시 포천종합운동장 현장에서 주최 측인 문화관광부와 KBS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그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기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양시는 대회를 앞둔 지난 25일까지도 경기도에 불참의사를 통보해 놓고 따라서 문화원측은 27일 현재까지도 출전자 명단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가 있는데 고양시 문화예술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무모한 행정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출전을 포기했다가 경기도에서 반드시 출전을 하라는 지시에 의거 2005년 9월 28일자로 출전자 명단을 제출했으며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종합하여 고양시 관내의 농악팀을 연합하여 출전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한 고양시팀이 2개 팀으로 출전하여 무리를 일으킨데 대해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담당 실무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희 의원님, 됐습니까?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세요.

제일 중요한 것을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원래 경기도 대표는 2003년도 우리 고양시에서 경기도민속축제를 개최했을 때 우수상을 차지함으로써 송포호미걸이가 출전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여받은 송포호미걸이가 관장인 전수자 조경희 회장이 적법한 송포호미걸이 보조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용 내지는 잘못 경리처리를 하므로 고발이 되어서 법원에서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도에서 아까 문서번호를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송포호미걸이 조경희에게 출전권을 준 것이 아니고 송포호미걸이 단체에게 준 것이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내용은 송포호미걸이가 출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도 대표를 고양시에서 기 출전권을 부여받은 송포호미걸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경희가 법적 저촉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박탈조치를 취하면서 연합팀을 구성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박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존치해 놓고 송포호미걸이를 배제한 다음에 연합팀을 구성한 고양시의 소위 경기도 대표 선발권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되시겠어요?

추가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46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는 2003년도 경기도 민속축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송포호미걸이의 맹개안 사줄놀이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팀이 출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원들 간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 단원들이 2개의 팀으로 당시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그 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던 사항이고, 또한 그때 전수조교로 있던 조경희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출전이 어렵다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것이니까 안 나갈 수는 없고 그 대회에는 꼭 출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다면 고양시를 대표해서 민속예술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회원들을 연합하여 출천하는 것이 오히려 고양시 또 경기도를 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연합팀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단원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 고양시에서 구성해라, 그래서 저희가 연합팀을 구성해서 송포호미걸이 회원들, 물론 전원이 못 나갔습니다마는 저희가 2003년도에 출전했던 회원 전원을 나가게 하려고 무한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연합팀으로 출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셨지요?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경기도에 질의한 문서를, 고양시가 구성하라고 한 문서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시장님 면담도 가능하고 실장님도 면담해서 자료요구도 하고 해서 모든 것의 이해를 돕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지요? (○ 강태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숙지하셨다가 서면답변 요구가 있을 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의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동국대의대 위치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또 하나는 불법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일산구 식사동에는 약 7만여 평의 동국대학교 제3캠퍼스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95년부터 올해까지 캠퍼스 이전계획을 확정해서 이전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곳에는 동국대 일산병원(840병상)이 지난 6월 개원하여 진료 중입니다. 특히 동국대학교는 올해 6월 3일자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있는 의과대학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여, 동국대 일산병원 옆 캠퍼스 일부 이전 예정부지로 위치변경을 승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신청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학계열의 학교위치 변경요청 선례가 없다는 점, 경주지역의 기관장과 유지들이 의대 이전 반대 연판장을 돌리는 등 반대여론에 많이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 건국대, 울산대 등 유사한 요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여, 교육부에서는 현재 위치변경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선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올해 12월 내에 위치변경 승인이 되어야 내년에 강의동과 기숙사를 신축하는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학 유치는 우리 지역발전의 핵심조건이며 우리 지역의 오랜 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수도권에 대한 갖가지 규제 때문에 현재 대학신설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의 유치도 땅값이나 신입생 모집요강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는 것은 교육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서울 소재 대학들의 캠퍼스를 이전하거나 단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동국대학교가 병원 개원과 함께 본격적인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초 과학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연구시설 유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의대를 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서울캠퍼스 바이오·환경(BE) 관련 7개 학과의 학문구조개혁을 추진(BE공학부로 재편)하여 의학전문대학원과 학제적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의학전문대학원, 바이오 환경BE공학부를 중심으로 고양시의 농협대학, 중국 청화대학 과기원(분원) 등과 협력하여 BT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큰 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3월 농업협동조합과 의료사업 협력 등에 관한 산학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동국대 일산병원을 축으로 건강관리시설(Medical Fitness Center), R&D 센터, 요양시설(Nursing Home), 노인복지시설(Silver Town) 등을 복합적으로 구비한 종합의료복지타운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계획이 탄력을 받고 현실화되려면 학교와 지자체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주에서는 의대이전을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또한 우리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시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개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말로만 대학유치가 아니라 하루 빨리 동국대가 우리 지역의 제3캠퍼스부지에 의대를 이전하고 국내ㆍ외 우수연구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독려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유치는 생명과학 이전과도 연계되어 있고 또 삼송지구 내에 추진하고 있는 BT클러스터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국대의대 유치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과 시장님의 생각, 우리 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보행자 도로 및 건널목, 사거리 코너 등에 대한 고질적인 불법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일상적인 질문이지만 그런데도 고질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전철역에서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보행자도로가 많습니다. 이 보행자도로는 이면도로와 교차하여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보행자도로에 교차점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구간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행자도로와 차도의 교차지역이나 건널목 등에는 특별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철역으로 이어지는 보행자도로는 시민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는 만큼 보행권이 완벽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겨울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다른 곳은 몰라도 이처럼 출퇴근과 통학로, 일상적인 도보활동의 중심이 되는 보행구역은 '특별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행권을 지켜내고, 각종 불법 광고물 등 유해환경으로부터도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보행자도로 인접구역 및 건널목, 사거리 코너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해결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달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유치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법적인 어려움, 제도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몇 몇 대학에서 실제 이전을 검토하고 또 그러한 추진 사례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캠퍼스부지라는 것이 1 2천 평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보통 수십만 평 단위의 부지가 있어야만 최소 종합대학 정도의 캠퍼스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양시에 높은 땅값 등을 볼 때는 현실적으로 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몇 개의 단과대학을 유치해서 하나의 캠퍼스타운을 형성하는 방안도 저희가 하나의 대안적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대의학전문대학원 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허가도 내지 못하고 또 반려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지자체에 적극적인 견인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국대에서 요청이 있으면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아끼지 않으시겠다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그 부분은 동대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문제는 우선단속지역으로 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펼친다고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단속차원보다는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라는 것이 수요관리 측면에서 예를 들면, 불법주차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가 일어나고 보행권이 침해되고 교통흐름이 방해되고 반대로 자가용 이용률이 급증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또 낮아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주차장 구역을 최대한 많이 신설하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상시적으로 주야 할 것 없이 단속이 진행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시설이나 기구를 만들어서 각 구청마다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대책기구를 이 자리에서 제안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 김달수 의원 의석에서 - 예.)

저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불법주차와 관련한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가장 평범하게 느끼면서도 가장 불편을 많이 느끼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2004년도에 불법 주 정차와 관련해서 안전존을 설치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급증하는 인구수, 동반상승하는 교통량, 이런 것들이 불법 주 정차의 가장 요인이 되는 사안인데, 그 당시 제가 불법 주 정차를 없애는 방안으로 안전존을 설치해 달라, 안전존 설치라는 것은 각급 학교에 스쿨존을 설치하듯이 아파트 사거리나 진 출입로 그리고 길을 나서는 사각지대에 황색선으로 일정거리를 안전존이라고 설치해 놓으면 그런 곳에는 불법 주 정차를 가급적 주민들이 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앞에 스쿨존을 설치해 놓으면 스쿨존에도 일반 사람들이 불법 주 정차를 상당히 많이 지양하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기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진 출입 사거리 같은 경우는 불법 주 정차 차량 때문에 진 출입할 때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우리 단지 내에서도 몇 번 목격을 했고 또 아이들이 불법 주 정차로 인해서 가려져 있는 시야 때문에 갑자기 뛰어들다가 사고가 나는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교차로나 사각, 아파트 진 출입로에는 안전존을 설치해서 황색선으로 안전존 설치를 해 놓으면 아무래도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을 강구해 하는 시장님의 입장에서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권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전존에 대해서 제가 한 1분만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길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오시지요.

주 정차문제에 대해서 금방 우리 존경하는 길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존, 그런데 김달수 의원님은 지금 사거리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했을 때는 도로를 무지개색깔로 하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검토가 안 된 모양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단속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김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거리에서의 문제, 아파트 입구문제, 이런 것을 안전존하고 똑같은 식으로 빨간색의 도로를 칠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7가지 색깔로 구분해서 꼭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잠시 해야 될 때, 이렇게 7분류로 해서 죽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간단한 예를 들어서 도저히 서서 안 될 지역을 빨간도로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누가 세웠으면 이것 단속은 시민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찍고 통보하게 되면 벌칙금의 반을 준다고 해 보세요. 절대 세울 일이 없지요. 그런 식으로 금방 아까 시장님께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 모두가 우리 고양시에서는 불법 주차는 없다, 이것이 파주 행정쇄신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는 아니고, 파주에는 불법주차를 안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는 파주보다 훨씬 큰 시니까 그런 식으로 이 지역을 7가지 색깔로 구분해서 막아주고, 시민들도 스스로 단속할 수 있는 의식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지역에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는 안 댈 것입니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이 나왔는데 이러한 얘기일수록 간담회나 시정질문 때를 이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황 의원께서 고양시 내 야구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서를 내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혜련 의원께서도 BRT사업에 따른 버스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질문서를 내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요구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답변서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석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한 내용과 제안사항이 시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추진함으로써 90만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고양시 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명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