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이재황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와 아울러 2006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보고드릴 수 없을 것 같아 위원님들께 메시지를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소 연기가 되어 오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동안 회기 중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이재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건강도 보살피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200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재황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구상회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 세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우선 개략적으로 총괄사항을 간단히 살펴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한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고양시 전체예산은 1조 666억으로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2,745억이 증가됐는데, 일반회계가 1,021억 원, 특별회계가 1,724억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상정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를 보게 되면, 하단에 세입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일반회계가 1,021억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95억, 이 지방세는 주민세하고 도시계획세에서 증가요인이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대폭적으로 증가했는데 본 사항은 도로개설사업 부담금이 한 서너 군데 됩니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해당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세입으로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 도비 보조금이 388억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항은 폭넓게 각종 사업에 대한 국비 내지 도비가 그만큼 증가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을 보게 되면 저희가 고양시의 세출예산은 경상경비가 27.9%, 사업예산이 64.7%, 채무상환은 0.4%, 예비비 등으로 7%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증가됐는데 증액된 예산은 주로 사업비에 충당되고 있다는 사항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1,724억이 증가했는데 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1,500억의 기채를 발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4쪽이 우리 의회사무국 세입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나열한 사항인데 저희는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만을 갖고 있는데,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표에 의해서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15억 6,323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7.4%인 1억 856만 6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과목별로 증액사유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8.2%인 7,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회의수당 인상분 및 의장단협의회비 부담금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인건비 8.9%가 증가한 사항은 출산휴가자를 위해서 대체사역인수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발생된 요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7.6% 5,237만 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그 사유는 제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과 의정소식지 발행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60만 원이 증액 요구된 사항은 지침상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발생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120만 원이 감액 요구된 사항은 도서구입계획을 다소 축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3천만 원을 계상한 것은 제5대 의회가 정당공천제 시행으로 구성되게 되므로 의회운영에 다소 변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의회청사 환경개선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와 연구개발비는 차량취득과 전산화 개발사업이 전년도에 마무리됨에 따라서 전년도대비 감소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쪽 맨 위에 보시면 2006년도 세출 주요예산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의정소식지 발행하는 예산 4천만 원, 제4대 의회 의정백서 제작비 2,400만 원, 의회청사 환경개선공사 3천만 원이 주요 예산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연도별 세출예산 변동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연도별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법정경비와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어 큰 변동사항이 없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액은 고양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0.23%에 해당됩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도 예년 수준에서 적절하게 편성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적인 사항으로 의원유급제와 관련한 예산은 현재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여론수렴단계에 있어 관련법령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예산을 계상하지 못하였으며, 본 사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획일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김태임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국제우호도시 교류에서 지금 현재 몇 나라가 예상됩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양영숙입니다. 그것은 몇 나라가 아니라 집행부와 같이 동행하게 될 때 가게 되는 것으로 국가 간의 공식 행사나 국제자매결연도시에 같이 동행할 때 가게 되는 예산입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의장단실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의장단실이라면 의장님실 하고 부의장님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제5대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 대표가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환경개선비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비례대표제가 들어오면,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아니라 정당별 대표제가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무실 요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님이나 부의장실에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맞게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해마다 행정감사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료 요구한 의원님들의 이름이 명시됨으로써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단순히 질문이면 좋은데 본인이 의도하는 양이나 내용을 어떻게든지 자기들 편한 대로 자료를 내고 싶어서, 제일 첫째는 양이고 둘째는 내용까지도 질문하는 스타일로 얘기하면서 아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줍니다. 그래서 물론 자료 요구하는 양이라든지 내용이 조금은 거북스러운 것도 있지만 의회에서 제출하면 명단을 일체 노출시키지 않고 중복된 것만 정리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의회사무국에서는 내용을 아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제출한 의원님하고 의논해 보겠다든지 해서 조율하는 것이 좋지, 양을 자기들 임의로 제출하고 싶어 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사실 불충분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국장님이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일종의 신상발언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초선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제 입장이 그래서 다 그러시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의회의원이 취해야 될 행동 등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4대까지는 그렇지만 5대에는 개회하기 전에 자세한 4대, 3대, 2대, 1대의 특징을 소개해 가면서 워크샵 등을 해서 궁금한 것도 질문하면 답변해 주고, 그런 의회상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초선 의원생활을 할 때 느낀 점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회사무국에서 하나 챙겨주셔야 될 것이 초선의원님들은 원구성해서 제일 먼저 닥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거든요. 그런데 그때 동의하시는 분만이라고 모시고 자료 준비하는 것부터 예산심의하는 과정, 지금 우리가 연수를 하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가 그것을 안 가지고 왔는데 대개 거기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수는 연수로 하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그러한 정보를 초선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의장실 얘기를 잠깐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고양시 의회 의장실이 초라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관 대 기관을 비교하면 어떻게 보면 업무를 못하도록 초라한 것은 아니지만 위상을 찾는다는 것은 모순이지만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시장은 원래 시민홀로 시장실을 옮기겠다고 공약까지 한 사실인데 심사에서 바로 취소를 해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후에 시장실이라든지 부속실이라든지 또 직소민원실이 전부 같은 맥락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예산이 더 들었다, 그래서 의장실도 5대에는 뭔가 새로운 면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우연한 기회에 제가 덕양어울림누리의 운영본부장님인가요, 전 기획실장님?
영숙
양영숙의회사무국장
관리본부장입니다.
강태희위원
제가 큰 착각을 했는데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온 것인가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과연 그렇게 호화찬란한 사무실을 지녀야 되겠는가? 그런데 총감독실은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갔다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는 더 엄청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무실 하나가 없어서 우리 공직자들은 다른 곳에 세를 얻어서 밖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꼭 그래야만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질적인 고양시의 살림살이, 다 문화재단 같은 것도 우리 시민이 내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숙고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의견으로는 주로 법정경비와 필수적인 경상경비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한 결과, 세출요구예산 15억 6,323만 4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09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