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정무 의원 발언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산동구청과 일산서구청의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광일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박광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김혜련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일산동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내년도 업무보고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청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461페이지 풍동시립어린이집 개·보수인데요, 풍동어린이집 건축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6일입니다.
김정무위원
그 밑에 고려어린이집은 민간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인 법인입니다.
김정무위원
법인도 처음에 개설할 때 지원을 해 줍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법인 어린이집의 개·보수라든지 이런 시설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 부분은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법인을 해 주다 보면 민간인들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국비라고 하지만……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일반운영비에 불법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산구청 시절에 16명의 단속보조요원을 2005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익요원 감소를 대비해서 용역요원으로 단속요원을 대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용역회사에다 넘겨준다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8명이 일산동구청에서 같이 합동으로 용역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익요원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8명 정도 더 증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용역비라고 해서……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증원비가 되겠네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렇지요. 단속요원들을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뽑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정무위원
몇 명 정도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약 16명 가량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16명을 쓰는데 3억 원을 주는 것이라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446쪽 공설묘지유지관리비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사동, 성석동 공원묘지의 화장실 관련 청소비용입니다.
이택기위원
이 정도면 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다음은 449쪽 의료급여2종가구 장제비, 10명에 1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망한 경우에 의료1종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의료2종가구에 대해서는 40만 원을 지원함에 따라서 실제 장례비용에 미치지 못 해서 시비에서 1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450쪽 차상위 계층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은 뭡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은 주민기초생활수급자 외 120%에 해당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2005년도부터 저소득층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463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462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참석자 급식비라고 해서 10명에 5,000원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463쪽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비 5,000원은 식사를 제공하는 사항이고 7만 원에 대한 것은 민간인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법률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아니,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인데요, 저희 일산동구에 10개동이 있는데 그 인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여기 4명은 뭡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농지에 대한 확인을 할 때 전체 위원들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최저 4명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4명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10명인데 4명은 별도로 수당을 주는 것이고 그 이외는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4명이 참석을 합니다.
이택기위원
국비 보조로 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다른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주 5회 정도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는 수요가 모자랍니다.
이택기위원
481쪽입니다. 환경미화원이 현재 29명으로 되어 있고 485쪽에 보면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도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줄지 않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줄지 않고 지금……
광일
박광일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미화원은 마두동 등 4대 권역의 역세권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했는데 청소면적에 비해서 환경미화원들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에서 남는 인력을 구에서 직접 운영하여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경기가정도우미 배치에 따른 활동비는 어떻게 집행되는 겁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수급자 중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누가 도와주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도우미들이 가서 도와주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은 쉽게 말하면 도와주는 분에 대한 활동비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인력풀로 활용을 하게 되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을 하고 15,000원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가서 일을 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하느냐는 겁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동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은 승강장과 표지판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유리 같은 것이 파손될 때 보수를 하고, 그리고 또 내년도에 꽃박람회와 도체전이 있기 때문에 세척도 하는 비용으로 활용할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표지판을 교체하는 등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정비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중앙로 쪽의 버스승강장은 BRT사업을 하게 되면 다 교체하지 않나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떻게 조정이 될지……, 저희가 꽃박람회하고 도체전은 내년 봄이면 시작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로 외에도 버스승강장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가로청소 민간위탁 심사를 하면서 봤던 것 중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청한 업체 중에서 버스승강장 청소를 하겠다라고 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요구를 하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했던 사항인데요, 시에서 관리가 끝나서 다시 구로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 했더라도 위탁업체에 요구할 수 있잖아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사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483페이지에 무단방치 화장실 철거 및 분뇨처리비, 이것은 임시화장실을 철거하는 비용인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사장이나 농로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민원발생 시에 우리가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무나 갖다놓은 것을 치워주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서구청의 환경위생과 예산을 봤더니 서구청에도 똑같은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29만 1천 원하고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가 맞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1개에 1,756 인데 이것을 톤으로 계산한 겁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개를 치운다는 말씀입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대략 1년에 5, 6개 정도 화장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르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마두역광장 공원화 사업을 할 때 실시설계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실시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설계비를 말하는 겁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산출한 요율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산서구청 사회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점점 쌀쌀해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시민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혜련 사회산업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9일 실시된 일산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항상 명심하여 행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즉시 시정하거나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시에도 구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1년이 분주하게 흘러갔습니다. 지난 1년은 새로 개청한 일산서구청의 행정운영시스템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2006년도에는 많은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2006 고양세계꽃박람회, 제52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아주 큰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모두 완벽하게 치러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일산서구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이 고양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친절한 시민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예산 탓만 하지 않고 발로 뛰면서 소외된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복지혜택의 범위도 넓혀나가겠습니다. 질서 있고 깨끗한 거리, 푸른 거리, 여유 있는 휴식공간을 넓혀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산서구청 공직자의 의지를 하나로 묶어 대외적으로는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대내적으로는 주민들이 좀더 편하고 안심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박민하 사회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안 695쪽을 봐 주세요. 가로변 쓰레기통 제작이 있는데 동구청하고 덕양구청은 30만 원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제작한 금액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동구청하고 덕양구청은 30만 원씩 세워져 있거든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저희가 2005년도 전에 설치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50만 원씩 견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지금 20개를 설치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쓰레기통을 제작해서 주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주요 도로에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가로청소위탁업체라든지 미화원이 쭉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것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각 구청에서도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런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전부 그 쪽에 버리게 되면 조금만 넘쳐도 주변에 전부 쓰레기로 넘쳐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 관리할 자신 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범수위원
사회교통과장님, 671쪽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탄현시립어린이집 개·보수비가 가 있는데 3,000만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고, 밑에 보면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로 700만 원을 가지고 덕이, 탄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7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립어린이집은 2개소가 있습니다. 탄현하고 덕이가 있는데 덕이는 금번 2005년도 추경에 3,000만 원 예산을 수립해서 개·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탄현시립어린이집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옥상방수와 도장공사 등을 합니다. 그런데 시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덕이, 탄현) 700만 원 건은 어린이집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에 의해 방염공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치기간 2년이 내년에 돌아오기 때문에 350만 원씩 방염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695쪽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대행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서구청은 이번에 처음 위탁 맡긴 건가요? 어떻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2년간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했으니까 3개월 한 것이고, 내년은 이 예산이 1년 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9개월분입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699쪽에 공원녹지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대상 부지가 어린이공원을 비롯한 관내에 있는 공원인 것 같은데 2005년도에도 용역을 맡길 겁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탄현지구에 공원이 7개 있고, 녹지지역이 17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청소 용역비입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1개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합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수위원
올해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는 정선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범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박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수위원
박윤수 위원입니다. 아주 단골메뉴가 되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회교통과장님, 662쪽에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시설보수가 있는데 돈 3,000만 원 가지고 몇 개나 하시겠다고,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저희 관내에는 경로당이 16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고양시 주택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그 외에 31개소의 단독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올해 11개소에 대해 보수를 다 완료하고 20개소가 남아 있는데 20개소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을 반영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윤수위원
과장님, 주택조례에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단지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그게 아직 실시 안 된 거 아니에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것은 건축부서나 해당부서에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고양시 주택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10년 이상 된 건물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정이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기타 등등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박윤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현재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예산이 건축부서에 편성되어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아직 실시가 안 된 상황인데 그게 실시될 때까지는 현재 관계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보수할 경로당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을 않겠다는 것으로 비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한 거니까 그 내용이 정확하다면 건축부서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건축부서의 예산안은 제가 아직 안 보고 우리 소관 사항만 봤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란에 보면 경로잔치 지원이 있어요. 일산2동하고 송포동 금액은 200만 원이고, 그 밑에는 250만 원, 7개동인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차이가 나는 것은 노인정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산출해서 규정에 맞도록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박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그 다음에 667쪽, 이것도 역시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밑에 보면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 간식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소득층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그 속에 장애아동도 있고 아닌 아동도 있을 것 같은데, 장애아동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장애인아동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800여 명 정도 됩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간식비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사실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개별 어린이한테는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A라는 어린이가 B라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면 B어린이집의 원장한테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주로 보육시설에 지원한다는 거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박윤수위원
보육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면 실제 혜택을 받는 것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윤수위원
또 밑에 보면 휴일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동네에 있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백병원 뒤에 태화어린이집이라고 한 군데 있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런데 휴일에도 아동들이 이용을 합니까?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맞벌이부부라든지 부득이한 상황에 있는 어린이들이 평일에는 다들 하지만 휴일에는,
박윤수위원
주간보호 형태겠네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러면 휴일에 보육사들이 나와서 애들을 돌봐 주나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윤수위원
여하튼 이런 시설에는 담당부서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지원한 것만큼 효과는 봐야 되겠지요.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운영비, 이것은 용어가 생소해서……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사실 장애아들만 모여서 보육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보육을 하는데 있어서 성장이라든지 인성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자, 비장애자하고 합쳐서 같이 보육을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장애아 통합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육시설들이 기피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즉, 비장애아를 둔 부모께서 그런 곳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산은 1개소를 반영해 놓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할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곳은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아직 실시한 곳이 없다? 그런데 서구 관내에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없어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없습니다.
박윤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예비 차원에서 세워놓으신 건가요?
민하
박민하일산서구사회교통과장
예.
박윤수위원
하여튼 사회가 골고루 혜택을 잘 받아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다음은 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1쪽 경의선변 녹지대 산책로 우레탄 포장공사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올라왔는데 경의선변이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십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의선변이라는 곳은 동구와 서구 사이에 있는 일산교에서 월마트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윤수위원
일산다리에서 월마트 사이에 있는 구간, 이게 눈에 띄는 곳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운정지구의 급수로 관로를 묻었습니다. 아시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박윤수위원
그때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 주변은 전부 우레탄으로 포장하는 전제조건 하에 그것을 승낙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분구가 안 됐을 때 아닌가요? 분구 전인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분구 전이지요.
박윤수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일산구청장이 잘못 했거나 시에서 잘못 하셨네요?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운정지구 아파트신축 입주 때문에 급수를 해야 되니까 급수로 관로가 가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 경의선로를 전부 다 공사를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완전히 원상 복구하는 조건 하에 허가했는데 그때 '보도블록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레탄으로 공사해라.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도 허가해 주지 말라'라고 본 위원이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때 당시 했어야 될 사업인데 관로를 다 묻고 나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분구 전에 일산구일 때 열병합발전소에서 현재 서구 쪽에는 650m 정도가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까지 우레탄 포장을 해 준 것이고, 그 나머지 1,969m 정도 되는 길이는 이번에 저희가 공사할 구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 당시 2004년도에 건설사업소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는 저희 공사하는데 곁들여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는 빠진 겁니다.
박윤수위원
좌우간 그 쪽으로 수자원공사 관로가 지나갔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 길로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잔디밭 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박윤수위원
우리가 우레탄 공사할 자리로는 지나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 쪽으로 지나가는 것은 저희가 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기 한 그 구간하고 같이 이용해서 들어간 겁니다.
박윤수위원
본 위원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했었다면 우리 시 돈이 안 들어갈 텐데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의원간담회 때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우리 시 돈 십 원 한 장도 안 들고 우레탄 공사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구간이 빠졌는지, 그렇게 했으면 돈이 안 들어갈 텐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 구간은 저희 시에서 공사한 겁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윤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은 조금인데 오래 걸렸습니다. 늦게 참석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집이 백마입니다. 백마역 근처인데 저녁에 백마역 있는 데서 일산 월마트까지 퇴근하고 조깅을 하는데 제가 그 전에는 사실 관심 있게 안 봤습니다. 그런데 서구청장 발령을 받고 갔는데 공교롭게도 동구까지만 가로등이 되어 있고, 동구까지만 우레탄포장이 되어 있고, 서구 쪽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1,000 몇 m 정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참 이상하다. 같은 경의선인데 동구까지만 하고 그 당시 갈라지지 않았을 때 한 건데 왜 서구 쪽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시에 확인한 결과 지금 우리 김재덕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에서는 거기까지는 포장공사를 해서 전부 복구하기로 했고 그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하면서 우리가 공사했기 때문에 거기는 수자원공사가 같이 뭉쳐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지난번에 가로등 예산으로 2,900만 원을 세워서 월마트부터 10등을 설치하기로 했고, 우레탄포장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말하기를 '아니 왜 저쪽은 우레탄 깔아주고 우리 지역은 안 깔아주느냐?'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제가 서구청장을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같은 길을 가다가 딱 거기에서 공교롭게 끝났습니다.
박윤수위원
청장님,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담당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때 당시에 이미 다 했어야 될 구간인데 공교롭게 일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고, 사실 그때 다 했으면 우리 시 돈 한 푼도 안 들고 수자원공사 돈 가지고 다 했을 것을 이렇게 된 것이 안타깝다는 그 얘기고, 하여튼 우리 윤명구 구청장님께서 서구로 가시자마자 그런 현상인데, 그때 우리 주장은 고양시 구간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시민들 불편은 감수하겠다. 그러나 당신들 운정신도시를 위해서 이 수도관이 가는데 고양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래서 보도블록으로 다시 원상복구 한다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다, 우레탄 깔아라.' 그리고 담당관한테 '그렇게 조건부로 해라'라고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경의선변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다 깔렸을 텐데 왜 그러냐?'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의심은 갖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저희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자원공사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이라면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수자원공사에서 받아냈을 텐데 못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1,969m나 되면 이 예산도 만만치 않을 텐데……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그래서 그것은 내년 봄에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박윤수위원
내가 우레탄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청장님께서도 우리 동네에 사시니까 말씀드립니다. 마두동에 우레탄을 깔려다가 예산 없다고 잘렸어요. 그러면 건너편도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05년도에 깐 것이 700m라고요. 그런데 저쪽 건너편에도 700m예요. 그래서 금년에 700m 예산으로 2억 얼마를 올렸더니 그것도 깎였어요. 그런데 1,969m라고 하니까 엄청나지요. 이런 상황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다 하셔야지요. 서구여서 안 되고 동구여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김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수위원
그 사업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필요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리 시청 소관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간에 책임 부담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됐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도 물을 공급하는 곳이고 수자원공사도 물을 공급하는 곳일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진행했던 사업내용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는 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는 별도의 사업이었습니까? 지금 그 쪽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시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명칭이 뭐고,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제가 분명히 끊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 기억에는 상하수도사업소였던 것 같은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시 건설과에서 차집관로를 한 것이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한 것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우레탄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다시 보충설명은 우리 과장한테,
김범수위원
그러면 시 건설과에서는 그 이후에 했겠네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한 다음에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 했습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김범수위원
같이 이루어졌어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 저희 시에서 차집관로를 완료했고, 2004년도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김범수위원
그러면 당연히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에 시 건설과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서 1년 후에 수자원공사에서 했으면 수자원공사 측에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시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내용하고 사업기간, 공사금액, 그 다음에 특별히 노선설계도, 어디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매설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의 예산도 똑같은 게 있을 겁니다. 분구되기 전 구청 녹지계에 있을 테니까 가셔서 해당지역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우리 시의 건설과와 수자원공사가 복구에 대한 부분에서 협의한 공문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공문이 있는지 건설과에 확인하셔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어떤 자료인지 아시겠지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김범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01쪽 주엽역광장 공원조성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노점상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서, 꼭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어떤 용역예산 없이 이 공사예산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에 1,680만 원 정도 설계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설계를 했고 2006년도에 좀 잘해 보려고 예산을 많이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삭감돼서 지금 2억 5,0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공사만큼은 돈이 적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는 6억 정도로 해서 멋있는 주역엽광장 공원을 조성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깎이다 보니까 2억 5,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에 맞추는 공사를 설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수위원
이 사업의 정책목표가 주엽역 인근의 환경 개선도 있지만 노점상 문제 해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그것은 환경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면 현재 있는 노점상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지만, 주엽역광장 전체가 상당히 음침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수만 명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쭉 들어가면 환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김범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예전에도 이런 예산이 한 번 일산구청에 세워졌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정책목표를 다 이루지 못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하고 그런 결과가 사실은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도록 잘 협조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김정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693페이지 맨 밑에 있는 홍보물 제작비에 푸른고양나눔장터, 이게 지금 현재로 봐서 새마을지도자나 통장 또 동사무소의 각종 단체를 통해서 홍보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꼭 홍보비를 다시 책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을 동원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전단 등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 홍보가 되지 말로만 전달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나눔장터를 할 때도 3만 명 정도 왔었는데, 그 때도 사실 홍보전단도 많이 하고 다양한 홍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벼룩점프 같은 곳에서도 같이 동조를 해서 전단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이지 그냥 말로만 홍보를 하게 되면 미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정무위원
말로만 듣고 플래카드 같은 것 안 봐도 가던데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있는 행사시설 임차, 이것은 뭡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천막을 친다든지 책상, 의자, 또 거기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급수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임대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런데 이것이 1,000 단위까지 나온 것을 보니까 아주 대단히 정확하게 만든 건가 본데요, 그렇지요? 이 금액을 대략적으로 만든 게 아니네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2005년보다는 400만 원 정도 낮춘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정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쓰레기봉투 동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봉투 겉 포장지에 보면 여러 가지 도안이나 문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찍는 건데, 저희가 분구 이후에 서구에는 그런 것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빌려서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판도 자주 쓰게 되면 마모가 되어서 나중에 글씨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구도 됐고 해서 신규로 동판을 제작하고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동판을 가지고 구청에서 찍어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을 저희가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 가지고 가서 제작하고 제작이 끝나면 그 동판을 회수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필요할 때 또 가서 해 오는 것입니다.
김정무위원
아니,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 이 모든 게 다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동판을 쓰레기봉투 제작업체에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양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감독도 하고, 갖다 맡긴 것도 다시 회수하고 그렇습니다.
김정무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양 검증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까? 이 동판으로 양 검증이 되나요?
재덕
김재덕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몇 매 요구를 하면 그 이상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2쪽 청소 행사용 어깨띠 200개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는 세워져 있지 않은 예산이 서구청에만 세워져 있는데, 서구청에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1회용 소모성이거든요. 구청장님, 그래서 이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구
윤명구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꼭 그것을 착용하고 청소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주민들한테 같이 동참하는 시각적인 의미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1년 동안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뒀다가 다시 쓰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이재황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면, 제가 덕양구청장 할 적에 성사2동은 제가 챙겨보지 않아도 정말 담배꽁초 하나 없이 만들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서구를 청소관계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덕양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