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 위원입니다. 예산서 8페이지 봐 주십시오. 예산총칙 부분인데 기획실 소관 맞죠?

제일 밑에 보면 국내차입금 1,502억, 이것이 아까 이율이 4.37%라고 그러셨어요. 8페이지 밑에 한국국제전시장 건립 예산 차입해 온 것이죠?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통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영농자금 같은 것을 빌려 써도 이율이 3%거든요. 그런데 한국국제전시장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해야 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은 것이란 말입니다. 돈을 중앙부처에서 빌려오는데 이율을 4.37%를 준다고 해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연간 70억 이상 되더라고요.

상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5년 동안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물론 10년 상환하는 기간 중에는 이자가 조금씩 감소하겠죠. 그러면 70년씩 매년 이자로 나가게 해도 되는 거예요?

토지매입 하는 곳이 지금 뭘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것을 판매하면 비용이 많이 나와요? KINTEX 용도로 하는 것은 매각을 못할 것 아닙니까?

KINTEX 용도로 쓰는 것은 매각을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업무 용지나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인데, 제가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용부담을 하면서 KINTEX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판단 문제에요. 1,500억씩 빌려와서 이것이 계획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언제인가는 진행을 해야 되겠죠.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과연 우리 시의 예산 규모에서 이 정도 돈을 외부에서 차입을 해 갖고 와서 그 사업을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냐, 이런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세요. 4단계 공사가 다 끝나도 우리 시가 매각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KINTEX에 투입한 것보다 훨씬 작아요.

한번 가서 계획서를 다시 보세요. 우리가 부지조성해서 이것을 매각해서 그것을 다 충당할 수가 없어요. 물론 사 놓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 재산이겠죠.

그런데 KINTEX가 돈을 50년 동안 활용하다가 우리 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50년 이상 그 돈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KINTEX 사업을 제가 '해라, 하지 마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앞으로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들어간 돈보다 들어갈 돈이 훨씬 많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요, 4단계까지 계획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이것은 자료만 하나 갖다 주세요.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자체평가 시상, 장한 공무원 포상은 기존에도 실시한 것이죠? 2005년도에 실시한 것 실적 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50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3억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진행상황을 여기서 확인을 안 하겠는데 혹시 우리 시의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지침 운영 따로 갖고 있습니까? 조례만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적했던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조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투명하게 그 내용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산편성 매뉴얼, 그전에는 예산편성지침이었죠. 여기 보면 모범사례가 나와 있어요.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행자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여기다 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담당하시는 분은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이 125억이거든요. 시설이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한 30억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경영평가에 대한 위원수당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경영평가를 내년에 처음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나 당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올 5월에 경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13개 중에서 우리 시가 자랑스럽게도 꼴찌에서 두 번째를 했어요.

그 항목별로 보면 제일 점수가 낮은 것이 대민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주민들 접촉하는 문제들을 잘 검토해서 우리 기획실에서 경영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도 경영평가를 한다니까 충분히 지적사항들을 검토해서 반복되지 않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77쪽부터 걸어 다니는 도서관, 뒤로 넘어가면 공립문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용어가 왜 이래요? 같은 것인데 어떤 것은 걸어 다니는 도서관, 어떤 것은 공립문고로 해 놨어요. 이것이 다른 시설 아니죠?

이것도 하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세웠던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공모해서 결정 안 합니까? 원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지역도 있을 텐데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탄현동을 무슨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도서관도 들어올 계획이 하나 있고 아마 정확하게 탄현하고 일산2동 사이에 있는 공원인지에 도서관 들어오고, 또 문화의 집 탄현동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소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공모해서 하는 것이 가장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어는 한번 논의를 해 보세요. 지난번에 길종성 위원께서 이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걸어 다니는 도서관 하면 사실은 어법에 안 맞아요. 의미는 뭔지 알겠는데 거기다 또 공립문고 하면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고 작은 도서관이랄지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시립예술단 예산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설명하신 것은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91쪽 시립예술단 행사운영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이 행사 운영은 누가 합니까?

합창단 자체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 패션쇼를 안 해도 이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쓰겠다. 그것이에요?

그 패션쇼 할 거면 예산 따로 세우세요. 그리고 행주문화제 예산은 맞게 해야죠. 지금 이것이 6억만큼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실시할 것이라는 것도 지금 확정된 것은 없잖아요? 참고로 패션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용을 보조해서 패션쇼를 했는데 그때 작품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 이후에도 TV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패션쇼에서도 그때 나온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물론 저작권은 작가한테 있겠죠. 앙드레김 그분한테 있을 텐데 우리 시는 여기서 패션쇼 한번 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TV나 이런 데서 계속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103쪽 계속비 사업조서 좀 한번 봐 주세요. 먼저 103쪽의 어린이나라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2009년도까지 토지매입하고 2007년부터 공사추진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계속비 조서를 보면 올해 세워 준 10억은 그냥 남았고 이월시킬 것이죠? 내년도에 10억 확보하고 2007년도에 20억 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2008년도 이후로…… 그런데 이것이 1년 전에는 계획이 전부 1년씩 앞당겨져 있었거든요. 계속비 조서에 이렇게 미뤄놓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9년도까지 한 푼도 없어요. 고양 어린이나라 지을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일단 땅부터 조금씩 사고 보자, 아니, 한 푼도 없어요. 내가 어느 해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뭘 하려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계획을 2007년 뒤로 미뤄 놨는데 여기 보면 또 2008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담당부서와 상관없이 작성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하려는 의지가 없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10억 세워 주면 내년도 10억하고 합쳐서 진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담당관님, 133쪽 봐 주세요. 아까 인조 잔디 설치는 설명 들었고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지원은 전체 초등학교에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것이 없네요. 고양예술학교 예술동 신축공사는 전체 예산이 104억인데 도비가 40억, 시비가 44억, 학교 자부담이 20억, 지금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 8월에 그 학교하고 고양시하고 협약 맺은 것 있죠? 9월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분석할 때 조건부로 승인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비 확보 됐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는 내년도 예산을 검토 안 하고 내년에 한다고요? 구두상의 약속은 있었다면 그 구두약속은 어떻게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도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가능한데 만약에 못 받아오면 그 40억도 우리 시가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들어가 있는데 이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분석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조항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안 될 때는 시에서 아무튼 적극 노력한다.' 그러면 그 적극 노력의 내용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도비가 확보되기 전에는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려 들어가서…… 아니, 확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 시가 먼저 나서서 합니까? 이것은 아무튼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40쪽에 1학교 1동아리 활동지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도비지원 됐던 사업이죠?

이것은 시비로라도 세워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증가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일부라도 세워서 다행입니다. 청소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수련관 위탁운영비, 문화예술, 문화정보센터, 상담실 해서 청소년 예산이 서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내용 중에 그 사업이 들어 있습니까? 그것은 다행이고 아무튼 이것은 따로 제가 내용을 드릴 테니까 청소년수련관 측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 향교 화장실 짓는 예산 있죠? 화장실 지을 때 법적으로는 남녀비율이 같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지어서 사용하다 보면 여성 측 이용자들이 굉장히 곤혹을 겪어요.

이것도 공영화장실로 같이 쓴다고 했으니까 비율을 조정해서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게, 노래하는 분수대에 있는 화장실이 그렇게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좋은데 문화광장에는 숫자를 똑같이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비율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달라서 질의형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해산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했는데 사실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한테 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을 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데 그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고양시가 아닙니다. 학교 설립인가 어디서 해줍니까? 도로 귀속됩니다.

이게 사실이고요.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논리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된다, 저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다 지원해 줘야죠.

그리고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법조문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 줘야 된다가 아니고…… 1차적으로 사립학교재단 측에서 책임을 지라는 얘긴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도 그렇고 1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를 사립학교에서 하는데 자부담을 처음에 5억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위원들이 지적하니까 20억을 하겠다, 그 나머지 80억 이상을 시하고 도에서 나눠서 해 주는데 그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학교설립 허가 승인을 냈으면 당연히 도 예산이 따라올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를 먼저 들이밀 수는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