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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공열 의원 발언

111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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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50쪽을 봐 주십시오. 사회보조금 13억 2,900만 원을 이번에 신청했는데 지난해에는 11억 2천만 원 신청을 했었다가 1억이 삭감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3억 2,900만 원 세워서 한 3억 정도 더해서 올려놓았는데 사회보조금을 요청한 곳이 많아서 그러셨어요?

그것은 아는데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할 때 1억을 삭감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3억 정도 더 올라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51쪽을 보면 고문변호사 보수해서 인원이 4명인데 한 달에 20만 원씩은 공식적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인가 감사담당관실에 어느 사회단체인가 공금횡령으로 고발조치를 한 건이 있었는데 지금 1차에 패소를 당했거든요. 이런 곳에 이분들을 활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공금을 횡령해서 우리 고양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해서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금횡령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고 민간단체에 액수를 얘기하라고 하니까 3,170만 원이라는 숫자를 그냥 횡령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발조치 했는데 그것이 패소 당했어요. 공금 횡령한 것이 확실한데 지금 패소 당했단 말이에요?

그분들 자문을 받아서 패소는 안 당하게끔 했었어야지…… 75쪽 도비예산인데 예술단체 예술지원, 그 밑에 우수 전통 민속 보존사업, 이것이 어느 단체에 지원한 것입니까? 78페이지, 고양 어린이나라 토지매입비 10억이 잡혀져 있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담당관님, 1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올해는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지난해에 예산을 삭감해서 안 했는데 내년에는 한다고 나와 있는데 동별로는 800만 원씩 보내고, 3개 구청에 3천만 원씩을 잡았는데 어느 분야에 쓰시려고 3천만 원 잡아놓으셨어요?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