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의원 발언

이영훈 위원입니다. 고양시에서 감사했을 때 감사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시에서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공서에 대한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관공서 공사에서 하자보수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올라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새로 지은 건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비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기술 감사에 속하죠?

시에서 관공서 건물을 지으면 감시는 구청이나 시의 기술부분 공무원이 나가서 하죠? 감리보는 정도는…… 감리는 있는데 감시감독은 시나 구청에서 기술직들이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시감독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사의 설계도면에 따라서 하는지 안 하는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부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관공서 공사가 봉이다, 따기만 하면 충분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다,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지금도 그런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하자로 인해서 징계를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큰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금액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막을 수 있는 일들을 그냥 지나치는 결과가 된다고요.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일상감사에서 오늘 이 부서에 있다가 내일 저 부서에 가서 동료가 될 수 있는데 인간적인 면으로 감사의 한계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 묵과하고 넘어가면 그것이 통례가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도 강하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물어볼게요. 65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홍보하고 지하철 승강장 내 고양시 이미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미지가 고양시에 대한 전반적인 사진 그런 것이 되겠죠?

아직 그런 모든 홍보물에 대한 것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홍보물은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큰 것 아닙니까, 상투적인 것 말고 설치를 하려고 하시면 시각적으로 시대에 맞게끔 한번 준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실, 88페이지에 지휘자와 부지휘자가 있는데 부지휘자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부지휘자의 지목이 없었잖아요. 그냥 지휘자,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95페이지, 교향악단은 오케스트라 개념이 아니라 오케스트라보다 미니멈급의 조직 아니에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1년에 기본 10회 같이 공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그것은 아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원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객원 비슷하게 불러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연주도 하고 연습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구성체가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에 계신 분들인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3억이라는 것으로 연 10회 하면서도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지? 그런데 거기에는 지휘자나 연주하시는 분들이 매우 수준급에 올라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예산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얘기인데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하고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의회의 예산심의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 도시건설에서 난리가 일어났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예산을 짜느라고 부서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기 기간이죠?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해서 제주도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 있으세요? 지금 회기 기간인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고생했으니까 거기 가서 피로를 덜고 오라고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일기예보가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구시대적 얘기가 아니에요.

충분하게 앞을 예상해서 일기예보나 어떤 주의보가 나오는데 그래도 강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고생을 한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꼭 의회의 회기 기간에 가야 되냐, 그리고 도시건설 쪽에서 터졌는데 그 부서에서 굳이 터질 일이 아닌데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기예보는 며칠은 미리 다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 고양시에서 총체적으로 다 고생을 하는데 고생 안 하는 부서 있습니까? 하여튼 회기 기간에 보냈다는 것은 담당실장님으로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후에는 회기 기간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