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36쪽 재산등록 조회 우편요금 수수료 76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재산조회를 할 때 시중 금융기관마다 전부 등기우편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나요? 본위원은 담당관님한테 업무에 참고가 될까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경상적 경비가 120억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고, 경기도체전을 우리 시에서 처음 실시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필요경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 질 수 있도록…… 특히 경상적 경비를 보면 예비비성으로 많이 증액되었는데 감사담당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일상적인 감사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감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예산서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고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20명 7천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부서별 업무평가하고 우수 직원에게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인데 대상 공무원을 그 실과에서 추천을 해 줍니까? 담당부서에서 결정을 합니까? 알았습니다. 4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중관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부서기본운영비가 6천만 원, 급식비 3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집중관리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하나로 모았다니, 집중관리예산이 여러 개 있는데 뒤에도 있고…… 그러면 전년도에 3천만 원 올라왔었는데 올해는 100%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 두 번을 올렸으니까 앞으로 추경에 더 올라올 수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완전 예비성 예산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 장 좀 봐 주세요. 국내여비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경상적경비로 들어가고 지난해에는 7천만 원 잡혀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국내의 행사참가 여비로 집행을 했는데, 이런 경상적 경비에 대한 정산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해에 집행된 결과를 보니까 경기도체전 종목별 공무원 출장, 울진친환경엑스포, 제주도친환경농업시설 견학 등으로 되어 있는데, 특히 체전관련 예산부분은 추경에도 상당부분 출장, 벤치마킹 경비로 예산을 따로 책정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아무튼 단기간 내 출장을 갔다 와서 그때그때 정산을 한다는 것이죠? 전년도 7천만 원에 대한 정산 내역서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7천만 원 집행내역서에 대한 정산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좀 봐 주십시오.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우리가 전년도에 소송했을 때 승소율과 패소율을 평균 몇 퍼센트로 봅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승소율이 높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앞으로 패소율을 줄여나가야 되고 특히 내년도에는 법률자문 제도도 있고 또 고문변호사 지금 몇 분이 있지요, 네 사람이 위촉되어 있나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소송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소송비용이 2억5천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1억이 본예산에 더 올라온 부분이 돼서 소송 패소율을 줄여나가면서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을 위원 입장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세요. 고양시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운영비가 7,56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집행과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던 예산이 올해 처음 올라 온 것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실에서 자료를 만들 때 사항별 설명서에 세부내역을 넣어줘요.

그러면 질의 안 들어갑니다. 사항별설명서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 자료 검색을 할 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에 분명히 그런 것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시설관리공단 운전 자금인데 이것은 정회시간에 세부적인 예산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 증액이 얼마 됐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자료에는 32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담당관님이 없으셔서 다른 것 물어볼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공보담당관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61쪽 지방지, 지역지 주요 시책광고 제작 및 홍보수수료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지가 19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지가 6개사, 19개 사에 대한 기관도 앞으로 명시를 해 주세요. 주요시책 광고제작, 홍보 필요하죠.

특히 내년도에는 도체전도 있고 세계꽃박람회도 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에 2회씩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3회로 예산을 해서 올리셨는데 꼭 3회 해 줘야 됩니까? 그 밑에 기타 시정홍보 200만 원씩 8회 해서 1,600만 원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죠? 예, 63쪽 도민체전 대외보전용 기록물 촬영해서 VTR 3,8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외주 발주를 주나요? 66쪽 일반운영비 중 시정뉴스 제작·송출이 있는데 1억 2,420만 원이죠? 지난해 보다 증액이 많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경기케이블을 통해서 파주소식이나 고양소식을 같이 보는데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나 편집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 파주시에 비해서 고양시가 상당히 내용이나 질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시에서 제작·편집을 해서 케이블방송으로 보내서 그대로 방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기술력이나 편집력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제대로 된 뉴스가 나갈 수 있도록 내용의 다양성 등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파주와 비교해 보면 화면 질이라든지 편집이 항상 떨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왜 우리 고양시는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여론조사팀이 있어서 고양시 시정전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많이 해서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용역비가 따로 3천만 원 올라온 것이 있어요. 외주 용역비인데,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편성된 것인가요? 71쪽 전산개발비가 4억 올라와 있습니다.

포털 보완개발비, 프로세스통합관리비인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77쪽 좀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비해서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걸어 다니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시립도서관이에요, 문화관광담당관실이에요? 왜냐 하면 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시립도서관을 어제 심의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4천만 원씩 전부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분명히 운영비까지 포함됐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또 올라왔기 때문에요.

위원장님이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참고적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걸어 다니는 도서관의 설립취지 목적이 소외지역, 변두리 외곽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도서공간을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 지금 행신동, 고양동, 탄현동, 고양동도 내년 예산에 42억이 고양복지회관에 잡혀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도서관을 요구했던 것이고 탄현동 탄현문화복지회관이 10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에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도 이런 도서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정말 소외지역이 어디인지를 지역적으로 파악하셔서 진짜 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걸어 다니면서 동화책 보고 엄마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잘 해 주어야 돼요. 우리 시에서 운영비 전부 대줘서 하는데 도심지역에 이런 것을 한다면 걸어 다니는 도서관 설립취지에 상당히 어긋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설립할 때 지역적인 위치 선정 안배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디에 정말 필요한 것인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떨어져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가구수가 5,000, 6,000가구 집단 되어 있는 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 곳에 임차비 안 들이고 이런 곳보다 더 적은 예산 들여서 관리 빌딩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보세요.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81쪽 한번 봐 주세요.

확인하려고 하는데 문화재 제초작업 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고 한 1천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어디를 제초작업 하겠다는 거예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행주문화제, 행주대첩제, 고려왕릉제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이죠.

어느 능의 제초작업을 연 몇 회 한다고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면서 이해가 빠르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83쪽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40만 원씩 12월이 있는데 지금 송포호미걸이 보유단체 지원을 어디로 해 주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도 이 예산은 편성했다 집행을 못 했나요?

내년도에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또 반납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올 예산을 반납을 안 한 상태에서 내시가 됐지, 도비는 한번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을 반납하면 통상적으로 이듬해에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해결방안을 찾아서 담당부서에서 조정자 역할을, 실장님이 조정자 역할을 잘 해서 어렵게 도지정문화재로 해서 전승해야 될 전승지원금인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절원 운영보조와 청사이전 유지비가 3,17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장어린이집이 예산에 반영되면 철거해서 이중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갔을 때 예절원이 그 건물에 다시 들어옵니까? 예절원 청사이전유지비가 3,170만 원인데 어디로 이전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러면 예절원 청사 이전비를 시설비 일부만 세우고 임차료는 삭감을 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그렇게 해서 관련 부서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여기 수강생이 많이 있습니까?

수강생이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추세예요? 조금씩 늘어나는데 내년 예산은 한 50% 증액돼서 올라와 있는데 조정해도 별 문제는 없겠네요? 예,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95쪽 민간교향악단 아웃소싱 해서 3억이 올라와 있는데 고양오케스트라와 국악단 해서 2억, 1억씩 잡아 놓은 것이죠? 3억이 교향악단에 대한 아웃소싱 예산만 들어간 것인지…… 그런데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악단 1억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헷갈려서요.

이것이 고양필하모닉을 아웃소싱 줘서 연 10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1회 공연료를 쉽게 계산을 하면 3천만 원씩 잡는 것이네요? 교향악단이 있는 자치단체가 경기도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부천필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이런 교향악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 십 억이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웃소싱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정책판단을 참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적인 입찰을 받다 보면 고양시를 전혀 모르는 음악인들이 그룹을 지어서 입찰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개인적으로 기존에 고양시에서 활동하던 필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에 대한 정주의식을 가지고 또 고양시 정서를 잘 아는 필하모닉 악단이 우리 고양시 악단으로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전국적인 공개경쟁입찰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운영의 묘를 살리세요.

제가 생각할 때 처음 시작하니까 그렇게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앞으로 흘러가면서 1년 해 보고 연주회 질이나 프로그램 내용이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하면 몰라도 일단은 고양시를 본거지로 해서 활동하는 필이 들어와서 한번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105쪽 세입 좀 봐 주십시오.

경륜사업 이익배당금이 3억 5천만 원 잡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경륜사업 장사가 잘 안 되는 모양이죠? 106쪽 청소년공부방운영, 균형특별회계보조금, 107쪽에도 도비보조금 해서 효자·화전공부방에 940만 원,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나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덕양구청 예산서에 보면 상근자원봉사자, 또 보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다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비가 나가는데 어차피 정산서를 보면서 대조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구청에서 나가는 운영비와 시에서 나가는 운영비하고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부서에서 확인이나 한번 해 주십시오. 108쪽 고양시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 했는데 체육진흥협의회 인원구성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서에도 있던데 구성도 안 되고 예산만 잡아놓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당연히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2005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2006년도 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협의회 구성조차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11쪽 임대료 7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육상선수 영입에 따른 주거시설 확보 차원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마라톤 선수 영입계획 있어요?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113쪽에 종합운동장이 개장되고 A매치 경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계획에 A매치 경기 2억을 유치했는데 이것은 축구 A매치죠? 119쪽 국제교류지원 체육대회 해서 6천만 원, 6개 종목 1천만 원씩 지원되는 것이죠?

배구, 볼링, 럭비, 유도, 배드민턴 또 하나는 뭐죠? 축구는 지금 고양시 축구대표팀이 북경에 교류전을 하러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됐습니까?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축구는 안 나와 있고 럭비만 대만 교류전 해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오타가 났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해도 이상한 거예요. 럭비가 두 종목이 들어가 있고 축구가 왜 빠졌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것도 설명서의 프린트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 의장기종목대회 6개 종목, 30개 종목 협회장기가 되어 있는데, 시장기종목별체육대회 종목당 300만 원, 의장기도 300만 원인데 협회장기종목별체육대회는 100만 원이란 말이죠?

사실 19개 단체 협회장들이 고양시생활체육협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고양시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협회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똑같이 해 줘야 돼요. 이렇게 해 주는 곳은 고양시밖에 없어요. 오히려 협회장기 대회를 시장기나 의장기보다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수정예산에 1억이라도 더 잡아서 요구하실 생각 있으세요? 담당관님!

그렇게 해 주셔야지 각 종목별로 하는데 협회장기 대회는 100만 원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 인조 잔디 설치가 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33쪽 맨 밑에 3억인데 어느 초등학교에요?

찾아 봐도 없더라고요. 됐습니다.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요구예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80억 이상 증액이 됐고 거기에 체전관련 예산을 빼고라도 경상적 경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특히 기획실에요. 그래서 고양시 세수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사업예산은 계속 증가해 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상적 경비를 줄임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의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상당한 경상적 경비가 증액되어 있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전년대비 13.6% 정도 증액이 됐는데, 물론 다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최대한 아껴서, 또 예산을 다루는 담당부서의 실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는데 조금 전에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려다 안 드렸는데, 지금 아시아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고양시에서 유치계획을 잡고 예산서에 보면 유치추진사업비 해서 한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여기에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 세계대회 유치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죠? 만일 우리 시에서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유치한다면 대회를 할 수 있는 경기장 확보가 되어 있나요, 향후 경기장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